문서번호	안전총괄과-4593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협 조

2015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2015. 3.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안전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재난 및 안전관기기본법」제24조 및 국민안전처 지침(2015.2.23.)에 따라 우리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치구 등에 통보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안전관리계획 체계 >
□ 안전관리계획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국무총리 작성), 집행계획(중앙부처 작성), 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시·도, 시·군·구 작성)으로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3장 안전관리계획(제22조～제25조) □ 수립주기 - 기본계획 : 5년 단위 수립 ※ 3차 기본계획(2015∼2019년) - 집행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분야별로 작성 - 지역계획 : 기본계획·집행계획을 토대로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 계획을 종합하여 지자체에서 작성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Ⅰ		안전관리계획 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12.30시행)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34조의4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747호(’15.2.23.), “2015년도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

○ 수립내용

-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단계별 대책

-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재정투자계획 등

* 재난발생시 13개 공통필수 기능별 계획

○ 수립절차

지 침 통 보		계 획 작 성		사전협의제		심의·확정
국민안전처 → 시		재난관리 책임부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시 내부 (시 책임부서 ↔안전총괄과)		시 안전관리위원회 (구 안전관리위원회)

* 시 재난관리 책임부서 및 책임기관은 참고5, 6 참조

※ 자치구는 계획작성에서 심의확정까지 자체적 수립하여 수립결과를 시에 제출

Ⅱ		주요 내용

	< 기본방향 >
□ (내용)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체계적 안전진단·여건분석 →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 등 □ (절차) 관련부서,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협업을 통해 수립 * 13개 협업기능 관련기관 워크숍, 민간전문가, NGO 의견 수렴 등

□ 총칙(총괄)

○ 목표, 여건 및 전망, 추진방향, 기관별 역할과 책임,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 ｢여건 및 전망｣ 작성시 해당 지자체 위험 특성(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에 따른 여건분석 및 안전취약요소 진단 등 반드시 포함

*「여건 및 전망」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① 국회‧지방의회 및 언론보도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

② 민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역의 안전 수요 반영

* 민간자문단(안문협,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또는 민간 재난안전전문가 등

③ 국민안전처 제공 ’14년 지역별 안전지수 관련 자료 등 활용(해당 지자체)

④ 사고사례 분석(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분야별 취약요소 점검결과 및 기타 연구용역 등의 자료를 활용

□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 시(구)의 정책여건, 지역의 재난‧안전 관련 환경변화 및 재난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 현실과 부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 예방·대비·대응·복구대책의 핵심내용과 변경사항 위주로 작성

- 모든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사항은 “제3장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에 작성될 수 있도록 편집

○ 재난관리대책 :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대책을 주요내용으로 작성

○ 안전관리대책 : 주민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예방·대비 대책을 주요내용으로 작성하고 안전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및 대책 반영

□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 정  의

-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대응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내 유관기관간 상호협력 사항

○ 주요내용

- 재난대응 공통필수기능(13개*)별 목적, 책임 및 지원기관, 업무, 상호연락망 등 작성

* ① 재난상황관리,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③ 재난현장 환경 정비,
④ 긴급 통신 지원, ⑤ 시설피해 응급복구, ⑥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⑦ 재난 수습 홍보, ⑧ 재난관리자원 지원, ⑨교통대책, ⑩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⑪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⑫사회질서 유지, ⑬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 재난대응업무별 훈련계획

○ 재난대응계획 결의서

- 관할구역내 군부대, 소방, 경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본 계획에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는 기관별 동의서

□ 재정투자계획

○ 2015년도 예산서에 따른 투자계획

※ 총괄적인 투자 규모순 및 시(구) 자체사업 투자 규모순 등 2종으로 작성

□ 행정사항

○ 시(구)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재난유형별 대응 책임조직 및 수습조직 목록, 연락체계

○ 지역별 보호가 필요한 중요시설 현황 등 작성

Ⅲ		‘15년 안전관리계획 작성시 착안사항

□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지자체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 3월 통보예정

□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에 따른 시(구)별 계획 반영

- 국민안전처(안전점검과)에서 기시행한「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추진지침」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등

□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재난 및 안전사고 종합대책, 2014년)｣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

- 17개 중점관리대상(풍수해, 산사태 및 급경사지, 설해, 폭염 등)은 5~10page, 51개 일반관리대상(가뭄, 녹조, 황사, 낙뢰 등)은 2~5page로 작성하여 재난유형별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 작성

※ 재난유형 및 서울시 재난관리 책임부서「참고 5」참조

-「안전관련계획 사전협의제」를 실시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수치만 바꿔서 작성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제 실시

※「안전관련계획 사전협의제」시행지침 요약「참고 7」참조

□ 지역 현실과 부합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 수립

- 시(구) 지역 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 및 사고시 대응체계 등

- 주요 시기별·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 지역별 특성 재난대책 : AI, 구제역, 싱크홀, 지역축제, 물놀이 등 당해 지역에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 우리시의 경우 도로함몰, 지역축제 등의 분야를 추가하여 안전관리 작성분야 확대(40개 분야 → 68개 분야*)

* 자연재난(10개→10개), 사회재난(20개→43개), 안전관리(10개→15개)

□ 기  타

○ 주요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지원‧관리 대책 마련

-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대책, 지자체 자체관리가 필요한 지역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 국가기반시설 지정현황 「참고 4」참조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 반영

- 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상호협력계획 등에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 효과적인 시(구) 안전관리 업무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요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사항 반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참고 3」참조

Ⅳ		추진일정

○ 2015년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통보(시→책임기관(부서)) : ’15. 3월초

○ 책임기관(부서)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책임기관(부서)→시) : ‘15. 3.26.

○ 안전관리계획 사전협의제 실시(책임기관(부서)↔시)        : ‘15. 4.10.

- 검토사항 통보 : 4.3, 책임기관(부서) 보완 제출 : 4.10

○ 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심의·확정(시)                    : ‘15. 4.16.

○ 자치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구→시)                  : ‘15. 4.22.

- 자치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확정, 수립결과 파일로 제출

○ 시(구) 안전관리계획 수립결과 제출(시→국민안전처)    : ‘15. 4.30.

참고1		계획의 편제 및 작성방법

제 1 장  총  괄

1. 목  표

1-1. 일반사항

※ ① 법적근거 및 성격, ② 수립분야,  ③ 추진체계, ④ 추진경과 등 포함

① 국회‧지방의회 및 언론보도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

② 민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역의 안전 수요 반영

* 민간자문단(안문협,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또는 민간 재난안전전문가 등

③ 국민안전처 제공 ’14년 지역별 안전지수 관련 자료 등 활용(해당 지자체)

④ 사고사례 분석(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분야별 취약요소 점검결과 및 기타 연구용역 등의 자료를 활용

1-2. 여건 및 전망

1-3. 비전과 목표

※ 지역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목표 제시

2. 추진방향 (중점추진 과제 등)

※ 비전과 목표에 따른 중점추진 과제 등

3. 기관별 역할과 책임

※ 재난‧안전사고 현장지휘체계 및 현장 대응시 관련 기관별 역할과 임무, 책임범위 등에 대해 기술(필요시 표 등을 활용)

4. 재난·안전관리 체계

◈ 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계획*,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등 기구 및 업무분장 내용 작성(필요시 표 활용)

* 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계획에는 회의정례화, 안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 2 장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자연재난 관리대책

1-1. 풍수해대책

◈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재난 및 안전사고 종합대책, 2014년)｣중
17개 중점관리대상(풍수해, 산사태 및 급경사지, 설해, 폭염 등)은 5~10page,
51개 일반관리대상(가뭄, 녹조, 황사, 낙뢰 등)은 2~5page로 작성

※ 재난유형 및 서울시 재난관리 책임부서「참고 5」참조

가. 개요(목적)

○

나. 주요내용

◈ ‘15년 실제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정책・사업 위주로 일정과 함께 작성

◈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업무에 따른 소관부서 명시

○ 예방대책

- 대형공사장 점검 실시(2015.1~2015.12) 및 우기전(4.30)까지 위험요인 제거

- 방재훈련 실시(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4월, 재난대비 사전 모의 훈련:5월)

○ 대비대책

-

○ 대응대책

-

○ 복구대책

-

다.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

○ 추진일정

- “추진중․추진예정 사업 위주로 연간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라. 소요예산

<총 괄>   * 시(구) 보조사업을 포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계
풍수해	·····
	·····
	·····

<자체사업>   * 시(구) 보조사업 제외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계
풍수해	·····
	·····
	·····

1-2. ○○대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4.12.30. 일부개정) 제3조 제1호 가목 재난을 대상으로 해당 시(구)에 필요한 분야의 재난대책을 “1-1 풍수해대책” 수립요령과 같이 작성

사회재난 관리대책

- “1. 자연재난 관리대책” 작성방법과 동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4.12.30. 일부개정) 제3조 제1호 나목 재난을 대상으로 해당 시(구)에 필요한 분야의 재난대책을 “1-1 풍수해대책” 수립요령과 같이 작성

안전관리대책

- “1. 자연재난 관리대책” 작성방법과 동일

제 3 장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은 참고2(재난관리 공통필수 기능별 주요내용)를 참고하여 작성

재난상황관리

1-1. 목  적

가.

1-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나. 지원기관 :

1-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임무
			전화번호	이메일
ㅇㅇ소방서	소방경	홍길동
ㅇㅇ경찰서	경위	김ㅇㅇ
ㅇㅇ군 보건소	ㅇㅇㅇ 보건주사	이ㅇㅇ

1-4. 관련 대응업무

가.

나.

긴급 생활안정 지원

※ “1. 재난상황관리 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재난현장 환경 정비

※ “1. 재난상황관리 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긴급 통신 지원

※ “1. 재난상황관리 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 “1. 재난상황관리 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1. 재난상황관리 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재난 수습 홍보

※ “1. 재난상황관리 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재난관리자원 지원

※ “1. 재난상황관리 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교통대책

※ “1. 재난상황관리 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 “1. 재난상황관리 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1. 재난상황관리 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사회질서 유지

※ “1. 재난상황관리 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 “1. 재난상황관리 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재난대응업무별 훈련계획

※ “1. 재난상황관리 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재난대응계획 결의서

제 4 장  재정투자계획

<총 괄>   * 시(구) 보조사업을 포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총 계
자연재난	소 계
	·····
	·····
사회재난	소 계
	·····
	·····
안전관리대책	소 계
	·····
	·····

<자체사업>   * 시(구) 보조사업 제외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총 계
자연재난	소 계
	·····
	·····
사회재난	소 계
	·····
	·····
안전관리대책	소 계
	·····
	·····

제 5 장  행정사항

○ 시(구) 재난안전 관리부서 현황 : 재난유형별 대응 책임조직 및 수습조직 목록, 연락체계 등

○ 지역내 보호필요 중요시설 현황

○ 기타 시(구)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

붙임 :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업무계획

◈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을 간략히 수록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 관리

참고2		재난관리 공통필수 기능별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재난상황관리	<다수기관 수행 전반적 재난관리활동 지원․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수습본부 운영 재난진행상황 등 모니터링결과 보고‧전파 대처상황보고서 등 상황보고서 관리 학교휴업, 도로‧공항‧선박 통제, 예찰 등 권고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 전기․통신료 감면> 긴급생활안정지원체계 구축 및 가동준비 부처별 긴급생활안정 지원정책 확인 및 시행준비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긴급지원 준비 재해구호물자 응원 등 유관기관 상호협력체계 확인 이재민 구호비용(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 지출 준비 피해지원 정책 종합홍보 사전준비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육상·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전지정 과거사례를 참고하여 재난폐기물 발생량 추정 대규모 재난폐기물 대비 장비동원체계 점검
④ 긴급통신지원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재난발생시 통신시설 침수‧파손 등 통신두절 대비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기관별 비상연락방 정비 긴급통신 지원을 위한 통신 공동활용자원 파악 전력시설 파괴로 인한 통신시설 전력공급대책 마련 전용회선 등 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 두절 대비
⑤ 시설 응급복구	<피해시설 응급복구> 군부대,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업체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시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 장비‧물자 보유현황 파악 재난발생 즉시 동원 가능토록 관련기관에 준비지시 피해 극심지역 부족장비 파악, 광역지원체계 운영 재난피해 대비 특별지시 및 계도
⑥ 에너지 기능 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에너지 기능 고장으로 인한 피해 예측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연락망 점검 대규모 에너지 시설물 피해대비 응급복구체계 점검 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준비 에너지 단절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시
⑦ 재난수습 홍보	<재난대처 관련 각종 정보 배포․조정> 재난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언론사 브리핑 준비 및 실시 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SNS 및 외부전광판,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언론사 인터뷰 실시 위성중계차량 재난피해 예상지역 파견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방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 ① 평시 군부대,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시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장비‧물자 보유현황 파악 재난특성에 맞는 방재자재 비축 조치 상호협력기능 별로 필수장비 확보 장비동원 준비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 사전 협약 ② 재난 발생시 재난 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유지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물자‧장비 등) 동원대책 수립
⑨ 교통대책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유관기관 및 지자체 비상연락체계 가동 교통시설물 응급복구 인력‧장비 동원태세 점검 (도로) 낙석발생, 붕괴우려 급경사지, 침수우려 도로 점검, 우회도로 지정 및 안내간판 등 통제장비 점검 (철도) 지하철 방화시설 및 수방자재 등 사전점검 (해상) 항해선박 피항유도 및 안전운행 계도 (항공) 공항별 비상근무체계유지 및 운항통제
의료 ․ 방역	<공중보건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 (의료) 보건소, 의료기관 등 비상연락망 점검, 응급 의료물자 비축현황 관리, 전염병 예방교육 및 감시체계 운영 (방역) 방역물자 비축현황 및 방역요원 비상연락망 정비
자원봉사관리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대규모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상황체제 점검 자원봉사자 인력활용 준비‧점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인력점검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네트워크 현황 점검
사회질서유지	<교통통제,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수색, 구조‧구급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대규모 피해예상지역 소방력전진배치 및 현장상황통제관 사전파견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고립지역, 침수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대피계획수립

참고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 사유
〈신 설〉	□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제6조, 제77조) □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하도록 명문화(제6조) □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이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제1항)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한 책임･의무 부여
〈신 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및 평가(제10조2, 10조의3)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사업계획 제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반영 □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평가 실시	▸재난 및 안전 분야 예산사업 사전심의를 통해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투자도모
□ 중앙대책본부 운영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중앙대책본부를 두고, □ 중앙대책본부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됨	□ 중앙대책본부 운영(제14조)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 설치 □ 중앙대책본부장은 원칙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필요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권한 행사	▸중앙대책본부 가동요건 명확화 ※ 중앙대책본부는 재난발생(대응‧복구)시 가동 ▸대형 재난 발생시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신 설〉	□ 특수기동구조대 파견(제14조의2) □ 국민안전처 소속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현장에 파견, 구조 활동 지원	▸신속한 현장대응 및 구조활동의 전문성 강화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정비･관리 ※ 민간의 안전관리 의무 無	□ 민간소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제27조) □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 의무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민간 소유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신 설〉	□ 종사자 교육의 실효성 강화(제29조의2) □ 교육 이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징계 요구
〈신 설〉	□ 안전점검 업무 수행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제32조의2)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안전처‧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안전점검의 실효성･책임성 강화
□ 재난관리체계 평가 〈신 설〉	□ 공공기관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평가 강화(제33조의2) □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체계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책임성 제고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확정 시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조정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관련 미비점 보완(제34조의5) □ 국민안전처장관이 표준매뉴얼 승인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표준매뉴얼 및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매뉴얼 관리의 실효성 제고
〈신 설〉	□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화(제34조의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다중이용시설･선박 등)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 하고, 주기적으로 훈련 실시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의 위기대처능력 제고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 □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소장 : 시･군･구 부단체장)를 설치･운영 〈신 설〉 〈신 설〉	□ 재난현장 지휘권 명확화(제16조, 제52조) □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본부장 : 시･군･구 부단체장)를 설치･운영(제16조) ※ (종전) 통합지휘소 → (개정) 통합지원본부 □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 관련 현장 지휘를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이 수행하도록 명확화 ※ 해상재난은 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행 □ 지역재난대책본부장 및 통합지원본부장도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적극 협력토록 명시 □ 재난현장의 언론 발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일원화	▸통합지원본부장은 소방서장 등의 긴급구조 활동을 적극 지원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권한을 소방서장으로 일원화 ※ 해상재난의 현장지휘권은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일원화
〈신 설〉	□ 국민안전의 날 제정(제66조의3) □ 매년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운영	▸법적 근거 마련
□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장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국민 안전 교육 및 학교 등 안전 취약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학생 안전교육 강화(제66조의5) □ 현행 대국민 안전교육 외에도, 교육부장관은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	▸대국민 및 학생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
〈신 설〉	□ 자원봉사자 포상(제65조의9) □ 긴급구조활동 및 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게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 수여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민간의 참여 활성화
〈신 설〉	□ 재난예방 특별교부세 교부권 부여(제66조의11) □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재해대책수요)교부권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행사 □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자체의 재난안전수요로 한정	▸특교세(재해대책수요) 교부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재난 관리의 실효성 확보
□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등을 기록･보관 □ 소방방재청장은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 작성･관리	□ 대규모 재난의 백서 발간(제70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등을 기록･보관, 국민안전처장관은 재해연보･재난연감 작성･관리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특별한 재난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 백서 작성･관리 □ 작성된 재난백서는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재난대응 백서 발간･관리를 통해 재난대응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

참고4		국가기반시설 지정 현황

분 야 별		계	지 정 시 설
에너지 (41) (산업부)	전 력	20	화력(12) : 삼천포∙영흥∙보령∙인천∙하동∙신인천∙부산복합∙ 당진∙울산화력본부, 태안∙평택∙서인천 발전본부 원자력(4) : 고리∙한빛∙월성∙한울 원자력발전소 수력(2) : 양양 양수발전소, 팔당 수력발전소 전기(2) : 한국전력거래소(중앙급전소, 천안지사)
	가 스	3	생산기지(인수,저장,기화,송출)(3) : 평택, 인천, 통영
	석 유	18	생산시설(5) : SK에너지 울산∙인천, GS칼텍스 여수, S-Oil 온산,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 비축시설(9) : 한국석유공사 울산∙거제∙여수∙서산∙평택∙구리∙용인∙곡성∙동해지사 수송시설(4) : 대한송유관공사 서울∙경인∙대전∙충청지사
정보통신* (21) (미래부)	통신망	12	통신교환국사(7) : KT 광화문∙혜화지사, 용인교환국, LGU+ 종합연구소, SKT 분당사옥(NW관리센터), 보라매∙둔산사옥(교환/전송실) 망관리센터(4) : KT 전국망센터, LGU+ 종합상황실, 상암교환국, SK브로드밴드 동작종합정보센터 해저케이블육양국(1) : KT 송정해저케이블육양국
	전산망	9	전산망(7) : 외교정보전용망,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국가정보통신망, G4C시스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센터(2) : 고용보험전산망,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수송 (35) (국토부,해수부)	철 도	1	철도(1) : 한국철도공사(전국 철도시설)
	항 공	9	항공교통센터(1) : 인천 중구 공항(8) : 인천국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양양, 여수, 무안공항
	화 물	2	내륙컨테이너기지(2) : 의왕, 양산 ICD
	도 로	1	고속국도(1) : 한국도로공사 성남 교통정보센터
	지하철	10	지하철(10)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메트로, 대전∙대구∙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9호선, 신분당선, 코레일공항철도
	항 만	12	무역항(12) : 부산∙인천∙여수∙광양∙마산∙울산∙동해묵호∙군산∙목포∙포항∙평택당진∙대산항
금융(8) (재정부, 금융위)	금융	8	공공은행(4) : 한국∙한국수출입∙산업∙중소기업은행 공공기관(4) :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보건의료 (44) (복지부)	의료 서비스	24	병원(12)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부산∙경북∙충남∙충북∙전남∙전북대학교병원, 길병원, 단국대 부속병원,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병원, 목포 한국병원 응급의료정보센터(12)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수원∙의정부∙원주∙강릉∙전주∙창원 응급의료정보센터
	혈 액	20	혈액원(17)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중앙∙서울남부∙서울동부∙서울서부∙부산∙대구경북·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경남·제주 혈액원 혈액검사센터(3) : 중앙·중부·남부 혈액검사센터
원자력(36) (원안위)	원자력	36 (5)	원자력발전소(4) : 고리·한빛·월성·한울 원자력본부 ※ 4개소 35개 시설(주제어실, 방사능방재시설 등)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1)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5) (환경부)	매립	5	쓰레기매립장(5)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산시 생곡매립장, 대구시 환경자원매립장, 광주시 광역위생매립장, 대전시 환경자원매립장
식용수 (80) (국토부, 환경부)	댐	30	다목적댐(16) : 소양강·충주·횡성·안동·임하·합천·남강·밀양·대청·용담·섬진강·주암·부안·보령·장흥·군위댐 생공용수댐(14) : 대곡·사연·대암∙선암∙영천∙안계∙구천∙연초∙광동∙달방∙수어∙운문∙평림∙감포
	정수장	50	광역정수장(20) : 반월∙시흥∙성남∙수지∙와부∙덕소∙일산·송전·청주·충주·석성·보령·천안·고산·화순·구미·사천·고양·덕정·반송 지방정수장(30) : 서울 암사·강북, 부산 화명·덕산, 대구 매곡·고산, 인천 부평·수산, 광주 용연·덕남, 대전 송촌·월평, 울산 회야·천상, 성남 복정, 부천 까치울, 안양 비산·포이·청계통합, 안산 안산·연성, 군포 군포, 김포 고촌, 춘천 소양, 여수 둔덕, 목포 몽탄, 김해 삼계·명동, 창원 칠서, 진주 제2정수장
정부중요시설 (행자부)	정부중요시설	4	중앙행정기관(4) :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세종청사

참고5		재난유형 및 서울시 재난관리 책임부서

연번	분야	재 난 유 형	관리대상	실․국․본부	책 임 부 서
1	자연재난	풍수해	중점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2-1		급경사지	중점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2		산사태	중점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3		지진	중점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4		설해	중점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5		폭염	중점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6		한파	중점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7		가뭄	일반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8		황사	일반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9		낙뢰	일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0		조류대발생	일반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11	사회재난	대형건축물 붕괴	중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12		아파트공사장 붕괴	중점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13		상수도공사장 붕괴	중점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14		도로공사장 붕괴	중점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시설국)
15		지하철공사장 붕괴	중점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국)
16		한강교량 대형사고	중점	도시안전본부	교량안전과
17		대형화재	중점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8		산불	중점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19		도로터널 사고	중점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과
20		지하철 화재	중점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1		공동구 사고	중점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과
22		위험물질 유출	일반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3		감염병	일반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24		가축질병	일반	복지건강본부	동물보호과
25		원전안전(방사능)	일반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6		대테러	일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7		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일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8		사이버안전대책	일반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9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일반	도시안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30		농수산물 유통마비	일반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31		댐붕괴	일반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32		산업시설생산 마비	일반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연번	분야	재 난 유 형	관리대상	실․국․본부	책 임 부 서
33	사회재난	생활필수품유통 마비	일반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34		시청사 마비	일반	행정국	총무과
35		전력 마비	일반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36		원유수급 마비	일반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37		가스	일반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38		정보통신 마비	일반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9		정보서비스 마비	일반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40		지하철파업	일반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41		육상화물운송 마비	일반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42		버스파업	일반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43		택시파업	일반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44		병원시설 대형사고	일반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45		보건의료 마비	일반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46		소각시설 마비	일반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일반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48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일반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9		물재생센터 마비	일반	도시안전본부	물재생시설과
50		환경(수질)오염	일반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51		식용수공급사고	일반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52		상수도 누수	일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53		교통안전 시설물 대책	일반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54	안전관리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일반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55		한강수난사고	일반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56		보행자 안전대책	일반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5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대책	일반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58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일반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59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대책	일반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60		체육시설 안전대책	일반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61		유원시설 안전대책	일반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정책과
62		문화재 안전대책	일반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63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일반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64		자전거 이용 안전대책	일반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65		등산사고 안전대책	일반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66		정전 승강기 사고	일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67		도로함몰 대책	일반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68		지역축제 안전대책	일반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참고6		서울시 관내 재난관리 책임기관

유 형 별	주 요 내 용	재난관리 책임기관
가스분야	◦가스시설 사고수습․복구 지원대책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가스시설(가스관로 등) 안전관리대책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경찰 지원	◦사고현장 질서유지 및 혼잡경비 ◦교통통제 및 방법활동 등	서울지방경찰청
군부대지원	◦긴급구조구난 지원대책 ◦장비․물자 지원 등	수도방위사령부
적십자사지원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사상자 응급구호 지원 등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학교시설분야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재난발생시 조치사항 등	서울시 교육청
체신시설분야	◦우정분야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시설물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대책 등	서울지방우정청
한강오염	◦한강오염 대책 ◦상수원 보호대책 등	한강유역환경청
산업재난	◦산업재난 대책 등	서울지방노동청
항공재난	◦항공재난 대책 등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철도재난	◦철도재난 대책 등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 9호선 운영 주식회사
재난방송	◦재난방송 지원 등	한국방송공사
전기안전	◦전기안전관리 대책 등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전력안전관리	◦전력안전관리 대책 등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산업재해	◦산업재해 대책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통신안전	◦통신안전관리 대책 등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
국도 및 하천관리	◦국도의 풍수해, 제설 대책 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집단 에너지	◦시설안전관리대책 등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마포지사
문화	◦예술의 전당 시설안전관리 등	예술의 전당

참고7		「안전관련계획 사전협의제」시행지침 요약

「안전관련계획 사전협의제」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사전협의 세부절차, 방법, 대상, 작성양식을 담은 시행지침

※ 사전협의제도란 :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재난·안전대책을 검토하는 협의제도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 2항

- 시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시「市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정책조정협력회의」보고시 시장 당부 말씀('14.3.24.)

“사업기획, 도시계획 첫 단계부터 재난‧안전 고려”(총괄:안전총괄과, 협조:전부서)

- 주차장, 지하철 건설시 수해 예방을 위한 저류조 건설 등 사업기획 첫 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을 고려한다면 많은 비용 및 시간 절감 가능

○ 안전관련계획「사전협의제」운영계획(도시안전과-24291. '14.10.24)

□ 사전협의 대상

○ 부서별로 수립되고 있는「법정계획」

- 법‧조례‧중앙정부 지침 등에 의해 부서별로 수립되고 있는 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매년 수립되는「市 안전관리계획」

※ 향후 적용대상 확대 가능

□ 시행시기 : 2015년부터 본격 시행

□ 市 안전관리계획 사전협의 추진방법

○ 市 안전관리계획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前 안전행정부)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법정계획임

- 안전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수치만 바꿔서 작성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 실시

- ´15년에는 자연재난, 안전관리, 국가기반체계 등 각 부서에서 수립하는 57개 분야 안전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함으로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기대

○ 안전총괄과에서 ´15년 1월 수립지침을 담당부서로 전달예정, 각 부서에서는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안전총괄과로 제출

- 안전관리계획은 사전협의제 양식을 따르지 않고 안전관리계획 제출로 갈음함

○ 세부절차

안전총괄과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담당부서
수립지침 작성 각 부서 전달 (공문시행)	▶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작성‧제출 (2주)	▶	안전관리계획 검토후 의견작성 해당부서 회신 (2주 이내)	▶	수정·보완 제출 (1주)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담당부서
				市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위원장 : 시장)	▶	´15.3월부터 매 분기마다 부서별 안전관리계획 모니터링 시작	▶	매분기 안전총괄과로 추진경과 제출

○ 계획이 확정되면 매월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모니터링 실시

- 안전관리계획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 안전총괄과로 매분기 추진경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