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진흥과-2499
결재일자	2015.9.2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박물관행정팀장	박물관진흥과장	문화기획관

2015년 서울특별시 등록 사립박물관 특화사업비(2차) 지원계획

2015.9.24.

문화본부

(박물관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서울특별시 등록 사립박물관

특화사업비(2차) 지원계획

서울시 등록 사립박물관에 특화사업비(2차)를 지원하여 사립 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Ⅰ. 지원계획

❍ 근    거 : 서울특별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 제4조1항1호, 제4조2항

❍ 기    간 : 2015. 9 ~ 12월

❍ 예    산 : 80,000천원

(총예산액 : 300,000천원 / 1차지원액 : 220,000천원 / 금회지원액 : 80,000천원)

※ 특화사업예산 300,000천원 중 220,000천원 선정심사(4.22)에서 지원확정,             심사기준 미달로 남은 예산 80,000천원에 대하여 사업추진코자 함.

❍ 신청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서울시 사립 박물관

- (사) 서울시 박물관 협의회

※ 제외대상 : 특수법인 및 공공기관, 기업이 설립한 박물관

❍ 지원내용

- 사립박물관 활성화 사업 (관람객 증대사업, 가이드북 제작 등 홍보마케팅)

- 사립박물관 공공성 강화사업(공동전시전 개최, 무료관람 등)

- 서울시 시책사업(마을박물관 연계사업, 마을 박물관 연계사업 등)

-‘15년 서울시 등록 사립박물관 지원사업(‘15.3.31 공고) 제출 신청서와 동일 내용 제외

-‘15년 타기관 박물관 지원사업 동일 내용 제외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상근직원 인건비, 전시사업 관련 인건비성 경비(안내원, 전시보조원 등)

- 박물관 내부직원에 대한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 시설비․수선비․시설 부대비․각종 설비비 등 자본적 경비

-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박물관 또는 단체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시상금 등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및 식비 등

❍ 지원방법

- 지원금액 : 평가등급별 지원범위 내에서 결정

- 자비부담 : 총 지원금액의 20%이상

- 평가방법 및 등급별 지원범위

평가방법

지원대상․사업비 범위

▪ 평가항목(사업계획, 전년도 사업실적, 공공성 확보 제안 등)에 따른 점수부여

▪ 사전 정량평가점수 및 심사위원의 정성평가점수의 합계를 산출한 후 점수대별로 등급부여

▪ 등급별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신청자수, 신청금액 및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점 수	등 급	지원 범위
90이상	A	신청액의 80%이상
80～89이상	B	신청액의 70%이상
70～79이상	C	신청액의 60%이상

Ⅱ. 추진방법

절   차

사업공고 9월	⇨	지원서 접수 10월	⇨	위원회 심의 10월	⇨	결과 발표 10월

❍ 사업공고

- 공 고 일 : 2015. 9월 25(금)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지원서 접수

- 접수일시 : 2015.10.12(월)~10.13(화) 9:00~18:00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주요 사업 실적

④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안 사항

⑤ 상근직원 현황자료

⑥ 금년도 타기관 지원사업 기획안(해당기관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박물관진흥과 박물관행정팀(서소문청사 1동 4층)

❍ 선정심의

- 심 사 일 : 2015.10.15.(목) 13:30 ~

- 심의위원 : 박물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 심사방식 : 사전자료 평가 및 위원회 평가 (신청 기관 담당자 참여)

❍ 결과발표

- 심 사 일 : 2015.10.20.(화)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선정 결과 발표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지원금 신청서 접수	⇨	지원금 교부 (지원금 100%)	⇨	정산
10월		신청서 접수 및 자부담금 확인 후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금 신청서 제출 (박물관→서울시)

❍ 지원금 교부

- 신청서 접수 및 자부담금 확인 후

❍ 정산보고(박물관→서울시)

- 박물관의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및 서류제출

Ⅲ. 보조금 집행관련 사항

❍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의 보조금 결제카드(체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을 보조금 사업별로 개설(기존 서울시 보조금 지원 기관의 경우, 별도 통장 개설)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 기타 경비와 혼용 불가

❍ 자부담 전용통장에 보조금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입금 및 서울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는 「15년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 보조금 예산은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으며 집행이 금지됨.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는 금지

❍ 모니터링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조치

❍ 서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Ⅳ. 현장 모니터링 계획

❍ 대    상 : 지원 박물관

❍ 시    기 : 사업기간 중

❍ 점 검 자 : 박물관행정팀 직원 2명

❍ 점검방법 : 지원대상 박물관 현장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 실태 부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의 지출내역 등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방법 안내

-  기타 건의사항 수렴 등

Ⅴ. 향후 일정

❍ 사업공고 :‘15. 9.25(금)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접    수 :‘15.10.12(월) ~ 10.13(화) 9:00 ~ 18:00

❍ 선정심의 :‘15.10.15(목) 13:30 ~

❍ 결과발표 :‘15.10.20(화) (서울시 홈페이지)

❍ 지원금 신청서 접수 :‘15.10월 중

❍ 지원금 교부 : 신청서 접수 및 자부담금 확인 후 지급

❍ 사업정산보고서 접수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비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15. 12월 중

붙임 : 1. 특화사업비 지원 제출 서류 일체 각 1부

① 지원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주요 사업 실적 (서식3)

④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안 사항(서식4)

⑤ 상근직원 현황자료(서식5)

⑥ 금년도 타기관 지원사업 기획안(해당기관에 한함.)

2. 15년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3. 공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