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873
결재일자	2015.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협 조

2015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점검계획

2015. 2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점검계획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서 제11조(감독)

❍ ’12년 지원단 선정․지정계획(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810, ’11.12.23.)

Ⅱ		점검방향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이행 여부 확인

❍ ’14 사업계획 대비 추진 실적 점검

❍ 지원단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후 개선 사항 보완

Ⅲ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5.3.19(목)

❍ 점검범위 : ’14.1.1~’14.12.31 수행한 업무

❍ 대상기관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주요점검 내용

【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 지원단 설치 운영 경비의 별도 계정으로 분리 운영

· 보조금을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를 통한 관리 여부

· 관리비 및 사업비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 준수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여부

- 지출 방법(체크 카드,계좌이체 등) 및 보조금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적정 및 누락 여부

· 품목·영수증 여부,총계정원장(과목,월별),현금출납부(월별),지출결의서철(월별)

- 사업 집행완료 후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정산·반납 적정 여부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적정 집행 여부

· 자문회의 및 간담회 수당 지급 기준 및 출장수당 기준 등 준수

【조직 및 인력 운영】

- 인사발령이 서울시 복지재단과 별도로 지원단내에서의 실시 등 여부

· 직원의 신규채용, 면직 등

- 사회서비스사업 분야 전문가 채용 여부

- 단장의 해임․교체시 사전 승인 여부

- 출근 시간 및 초과근무 규정 준수 등 복무실태 점검

· 근무상황부 관리, 초과근무(명령대장, 확인대장 등)

【운영실태】

- ’14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목표 달성 여부

- 사업실적 보고 적정 여부

❍ 점 검 자 : 2명(동복지팀 2)

- 정유천(지방행정주사), 석상우(지방행정주사보)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

Ⅳ		행정 사항

❍ 점검계획 통보 : 2015. 3.16(월)

- 지출증빙서류 등 점검 관련 서류 일체 구비

❍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및 지원단 점검결과 통보 : 2015. 3월중

붙임 : 1. 점검목록 1부.

2. 지원단 점검 확인서 1부.  끝.

【붙임 1】

□ 점검목록

분 야	점검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보조금 편성 및 집행 기준	체크카드 사용	○ 신용카드 발급 명의가 단체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발급 여부	예)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한 관리	○ 보조금 통장 명의가 단체명 및 단체대표자 명의로 개설되었는지 여부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통장 잔고액을 정리 후 사용하였는지 여부
	정산 및 반납	○ 사업 집행완료 후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정산·반납 적정 여부
	사업비 집행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에 서울시에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회의 참석 수당 및 출장 수당 지급시 지급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 하였는지 여부
		○ 사업목적과 미관련 항목에 지출을 하였는지 여부
		○ 지출결의서에 의해 집행을 하였고 일체 지출증빙서류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분 야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직 및 인력 운영	독립운영	○ 서울시 복지재단과 독립된 조직 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 연구조사, 행정, 사업관리 분야로 업무가 구성되었는지 여부
	인력운영	○ 사회서비스 사업, 교육, 연구조사 전문가 중심으로 채용되었는지 여부
		○ 서울시 복지재단과 별도로 지원단내에서만 인사 발령이 실시되었는지 여부 (신규채용, 면직 등)
	전문성 유지	○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단장을 교체 또는 해임하였는지 여부
		○ 단장의 해임 및 교체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복무실태	○ 출근시간 엄수 및 초과근무 규정 준수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지원단 운영 실태	지원단 운영계획	○ 지원단 운영 계획을 보건 복지부의 지원단 운영 방안에 의해 계획하였는지 여부
	사업 실적 보고	○ 월 1회 사업 실적을 정해진 기준에 의해 보고하였는지 여부

【붙임 2】

□ 확인서

확 인 서
점검대상기관
주소
□ 확인사항(필요시 파일 또는 별도 자료 붙임.)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2015. . .
확 인 자
소속 :	서울특별시		직급		성명	(서명)
소속 :	서울특별시		직급		성명	(서명)
소속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