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6750
결재일자	2015.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2015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2015.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질병이나 갑작스런 재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 또는 무이자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에 전념토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속직원(소방직‧청원경찰‧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격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직원

※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계획에 따라 지원하므로 제외

□ 선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지원규모

○ 격려금 : 최대 1,000만원

○ 무이자융자 : 최대 3,000만원(시 상조회에서 대출)

※ 원금상환은 60개월 균등분할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며, 이자 및 보증보험료는 市 예산에서 지출

※ 임기제 및 소방직은 상조회 미가입으로 무이자 융자지원이 제한됨

□ 소요예산 : 270,000천원

○ 격려금 : 240,000천원

○ 무이자융자 이자 및 보증보험료 : 30,000천원

2		대상자선정

□ 지원기준

① 격려금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본인 실부담액의 20~30% 수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의료비 부담원에 따라 격려금 지급 비율 차등적용 (만원단위 이하는 절상)

의료비 부담원	본 인	배우자 및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지급비율	실 부담액의 30% 내	실 부담액의 25% 내	실 부담액의 20% 내

② 무이자융자 :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상환기간 60개월)

- 본인 실부담액의 100% 수준으로 지원 (10만원 단위 이하는 절상)

‣ 무이자융자 지원시 실수혜금액

융 자 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자 및 보증보험료 (실 수혜금액)	3,070,000원	6,140,000원	9,210,000원

※ 무이자융자 지원의 이자(상조회 이자 5.7%) 및 보증보험료는 최장 상환기간인 60개월 상환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전액 市 부담으로 실수혜액과 동일

※ 지원금액은 상기 기준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조정 후 최종 확정

‣ 기타 사유 지원의 경우 생활상황, 신청규모, 질병 및 재난으로 지급받는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심의‧의결

□ 신청자격

○ 질병의 경우 최근 2년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의료비 등 실 지출액이 500만원 이상인 직원

- 선택적복지제도의 의료비보장(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되는 본인 의료비는 실 지출액에서 제외

※ 의료비 제외대상

․ 보철, 임플란트, 교정, 틀니, 스케일링 등의 치과진료 비용

․ 질병․사고와 관계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양악수술 등)

․ 시력개선을 위한 라식, 라섹 등의 시술비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 본인 소유의 주택에 한해 인정(가족의 주택 또는 가족 및 개인 소유의 토지, 상가 등은 제외)

○ 기타 사유 지원의 경우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서장(기관장) 추천을 받은 자  (※ 개인 신청 불가)

- 가구 총소득,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 어려운 생활실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천(증빙서류 포함)

※ 기타 사유지원 부서장(기관장) 추천시 참고사항

- 세금, 부채이자, 월세 등을 공제한 가구의 실질적 월 가용소득과 ‘서울형 최저생계비’ 비교

<서울형 최저생계비(출처:복지건강실)>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 증가

○ 기 수혜자라도 지원받은 이후 추가 의료비 발생 등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격려금 1,000만원 한도 내, 무이자융자 3,000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격려금 또는 무이자융자 중 우선순위 선택하여 부서장(기관장) 추천 또는 본인 직접 신청

- 기타 사유 지원의 경우는 반드시 부서장(4급 상당) 추천

- 격려금 신청자가 많아 지원규모를 넘어설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무이자융자로 전환

□ 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 및 추천 (직접신청 및 부서추천)		생활실태조사 (주변 여론수렴 등)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격려 및 지원

① 신청 및 추천

○ 본인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직접 제출

○ 부서장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발굴하여 추천

※ 투병 중(요양휴직 등)인 직원에게도 개별 안내하여 신청유도

: 신청서는 소속부서에서 작성(휴직일 경우 직전 부서에서 작성)

② 생활실태조사

○ 제출서류 확인 및 주변 여론 수렴(인력개발과)

○ 비위여부 조사(감사관 협조)

③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구성 : 4급 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 7~8명

○  기능 : 생활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심의·의결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천 및 심의결과는 보안문서로 관리

○  선정순위

추천자 과다 또는 지원 예상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인적․물적 사안별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인적 순위 : ①본인 → ②배우자 및 자녀 → ③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물적 순위 : 재산상태가 낮은 자 우선

․사안별 순위 : ①재난․사고 → ②질병 → ③기타

․소요비용 순위 :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자 우선

3		지원방법

□ 격려금 지급 : 지원대상자의 개인 계좌로 지급

□ 무이자 융자지원 : 융자약정서 제출로 시 상조회에 대출신청

○ 융자금 : 市 상조회 기금 활용

- 원금상환 : 60개월 균등분할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

○ 이자 및 보증보험료 : 市 예산에서 지출

- 과년도 및 당해연도 지원자의 이자는 매 분기별로, 보증보험료는 상조회에서 선납 후 청구에 의거 지출

4		행정사항

□ 신청(추천)자 준수사항

○ 지원 신청(추천)자는 지원기준 등을 숙지하고, 신청(추천)서 및 생활실태 기술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제출

※ 증빙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

○ 유사 제도 수혜 중복여부 확인 후 신청(추천)

- 상수도사업본부 재직 시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등

- 선택적복지 의료보험 수혜금은 증빙의료비 총액에서 제외

○ 비위 조사 중이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신청(추천)서(붙임1-1, 1-2) : 신청자 및 부서장 작성

○ 생활실태 기술서(붙임2) : 신청자 및 부서장 작성

○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붙임3) : 관계자 서명 필수

-  주택소유여부 확인용이므로 정확히 작성

○ 의료비 등 지출 세부내역(붙임4)

○ 증빙서류(붙임5 참조)

(붙임 1-1) - 질병 및 재난의 경우 작성양식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신청(추천)서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휴대폰)
	주 소
부 양 가 족 ( 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동거여부 등)
소 유 재 산	주 택							토 지		동 산		부 채
	자 가 (時價)	전 세 (계약금액)		월 세 (계약금액)		기 타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아파트 ㎡ ( 백만원) 연 립 ㎡ ( 백만원) 단 독 ㎡ ( 백만원) 기 타 ㎡ ( 백만원)	아파트 ㎡ ( 백만원) 연 립 ㎡ ( 백만원) 단 독 ㎡ ( 백만원) 기 타 ㎡ ( 백만원)		아파트 ㎡ ( 십만원) 연 립 ㎡ ( 십만원) 단 독 ㎡ ( 십만원) 기 타 ㎡ ( 십만원)
신 청 내 역	신청순위	격려금 지급						무이자융자 지원
	․1순위 □ 격려금 □ 무이자융자 ․2순위 □ 격려금 □ 무이자융자	( )백만원						신청금액			기대출금액 (상조회 대출 금액)
의료비 지출 내역	․의료비 총액 : - 본인(병명 : ) 의료비 : - 해당가족(병명 : ) 의료비 : ※ 재난의 경우 피해 총지출액 기재
기 수혜 여부	․과거 당해제도 수혜여부( ) - 격 려 금( 년, 원) - 무이자융자( 년, 원) ․기타 유사 지원제도 수혜여부( ) ( 년, 원)							․과거 당해제도 미수혜( ) ․기타 유사 지원제도 미수혜( )

위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15 .  .  .

신청(추천)자  ○○○ (○○○ 장)   (인)

(붙임 1-2) - 기타 사유 지원 작성양식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추천서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휴대폰)
	주 소
부 양 가 족 ( 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동거여부 등)
소 유 재 산	주 택							토 지		동 산		부 채
	자 가 (時價)	전 세 (계약금액)		월 세 (계약금액)		기 타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아파트 ㎡ ( 백만원) 연 립 ㎡ ( 백만원) 단 독 ㎡ ( 백만원) 기 타 ㎡ ( 백만원)	아파트 ㎡ ( 백만원) 연 립 ㎡ ( 백만원) 단 독 ㎡ ( 백만원) 기 타 ㎡ ( 백만원)		아파트 ㎡ ( 십만원) 연 립 ㎡ ( 십만원) 단 독 ㎡ ( 십만원) 기 타 ㎡ ( 십만원)
신 청 내 역	신청순위	격려금 지급						무이자융자 지원
	․1순위 □ 격려금 □ 무이자융자 ․2순위 □ 격려금 □ 무이자융자	( )백만원						신청금액			기대출금액 (상조회 대출 금액)
가 계 생 활 상 황	․월 소득 총액 : - 본인( ) 가족( ) ※ 월 소득 : 2013년도 소득증명원 상 소득금액의 1/12							․월 세금, 이자 등 총액 : - 세금(본인 , 가족 ) - 이자(본인 , 가족 ) - 월세( ) - 기타( ) ※ 세금 : 2013년도 소득증명원 상 총결정세액의 1/12
기 수혜 여부	․과거 당해제도 수혜여부( ) - 격 려 금( 년, 원) - 무이자융자( 년, 원) ․기타 유사 지원제도 수혜여부( ) ( 년, 원)							․과거 당해제도 미수혜( ) ․기타 유사 지원제도 미수혜( )

위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15 .  .  .

추천자  ○○○ 장   (인)

(붙임 2)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지원 신청(추천)자 -

생활실태 기술서(작성 예)

□ 신청(추천)자

소속부서	직 급	성 별	성 명 (생년월일)
00과	행정7급	남	홍 인 력 (70. 5. 20)

□ 생활실태 및 신청내용

구 분	내 용
가족상황	배우자 1명, 자녀 2명
생활실태	◦ 강북구 수유동 전세주택 거주(단독, 66㎡, 전세보증금 1억원) ※ 부채 3천만원 ◦ 2013년 대장암 발병이후 방사선 치료 등으로 많은 의료비가 소요되었고, 현재도 항암치료 및 호르몬 계통의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어 월 3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1,500만원 가량 추가 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사선 치료 등 향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실정이며, 배우자는 병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두 대학생 자녀의 학비 부담까지 가중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신청금액	격려금 (■1순위, □2순위)	무이자융자지원 (□1순위, ■2순위)
	500만원	2,000만원
지원기준	◦ 실부담의료비 : 22,100천원(’14년 5월~현재) - 본인(병명 : 대장암) 의료비 : 22,100천원 ※ 선택적복지보험료 수혜금(‘13.8월) 6,700천원 제외

(붙임 3)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지원’ 관련 주택 소유여부 조회용

2.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3.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20세 이상 자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 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4)

의료비 등 지출 세부내역(작성 예)

연번	지출일시	내 용	증빙자료	금 액(원)
총 계				8,200,000
1	2014.01.20	모친 병원비(병명:000)	진료비 계산서(00병원) 및 카드영수증	3,000,000
2	2014.02.20	본인 수술비(병명:000)	진단서 및 진료비납입확인서(00병원)	5,000,000
3	2014.03.20	본인 약값(병명:000)	진단서 및 카드 영수증	200,000
4		- 이 하 여 백 -
5
6
7
8
9
10

※ 제출한 증빙자료와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

※ 최근 2년 이내 지출한 의료비만 인정

※ 본인 부담이 증빙된 액수에 한해 인정

(예) 가족의 의료비 부담시 병원 진료비영수증과 본인부담 증빙자료(본인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동시 제출

(붙임 5)

증 빙 서 류(예시)

□ 공통사항 : 필수제출 서류

1. 부 양 가 족 : 주민등록등본 (별도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양가족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증 사본 등)

2. 재산현황

- 자택 소유자 외 전․월세(임대) 계약서 사본

- 부채증명서 등 부채 관련 증빙서류 사본

□ 해당사항 제출

3. 의 료 비: 진단서 등 진료확인 서류 및 의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납입증빙 서류

※ 가족의 의료비 부담시 본인 납부 확인자료 제출

(예) 본인 카드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4. 재해‧재난 : 피해사실확인서 등

5. 기타 사유 지원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증명원(2014년도 내역), 부채이자 및 월세 지급 증빙서류 등

※ 소득증명원 출력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 왼쪽 서비스바로가기 중 ‘소득금액증명’ 클릭 후 신청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