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6701
결재일자	2015.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2팀장	교통지도과장

2015년 상반기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 계획

2015. 3.

교통지도과

(교통지도2팀)

2015년도 상반기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 실태점검 계획

서울시에 등록하여 운행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청결 및 차량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제44조 관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20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의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0만원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  4. 1 ~  6. 30(3개월)

○ 점검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운송사업조합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차량청결, 차량시설, 행정지시사항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일자

(`15. 3. 1일 현재)

구 분	업체수	점검대상(대)	점검일정	비 고
계	731	85,526
시내버스	66	7,485	4. 1 ~ 5. 1
마을버스	131	1,486	5. 1 ~ 5.30
법인택시	257	22,787	4. 1 ~ 6. 5
개인택시		49,361	5. 1 ~ 6.10
전세버스	152	3,769	5.18 ~ 6.30
특수여객	125	638	5.26 ~ 6.30

□ 점검방법

○ 소재지 및 차고지를 방문하여 전체 차량 점검

○ 점검반은 2인이상 복수 점검하고 책임자는 간부급을 포함하여 편성 운영

○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적발          통보서 발부 후 행정처분

□ 중점점검

○ 차량청결

- 자동차 내․외부 도색 및 청결상태

- 차내청결(악취 등) 및 세차여부

○ 차량시설

- 후진등 불량, 시트 훼손, 미등 불량

- 안전띠 작동상태 정상여부

- 앞 바퀴 재생 타이어 사용여부

- 차내 안내방송 정상여부, 손잡이 불량

- 카드 단말기 정상 여부, 영수증 발급상태 정상 여부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썬팅) 기준 이행 여부

○  행정지시사항

- 자격증 마모 및 훼손

- 자동차 외부표시 정상 여부

- 통합스티커(120,금연,분실물) 부착상태, 요금표 미부착

- 운수종사자 복장 및 용모상태

○ 기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사업개선명령 이행 여부 등

□ 추진일정

○ '15. 3.20 : 환경관리실태점검 계획서 수립

※ 운송사업조합 환경관리 담당자 회의(`15. 3.13)

○  '15. 3. 25 : 자치구에 합동점검 일정 통보

○ '15. 4. 1 ～  6. 30 : 사업용자동차 환경 관리실태 점검 실시

□ 행정사항

○ 자체 점검계획서 수립 제출(조합 → 서울시)

○  환경관리실태 점검 최종 보고서 ‘15. 6. 30일까지 제출(조합 → 서울시)

○ 점검․지도 불응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조합 → 서울시·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