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의 회신 내용

(1)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범위 및 기준

[질의요지]

o 도시지역에서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가능한지

o 도시지역 보급 시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o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일러 보급 범위 및 기준이 있는지

[회신내용]

o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대상은 농산어촌(읍·면) 거주자 및 읍·면이외의 지역으로 취약계층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o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으로 펠릿보일러보다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o 사회복지용은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보급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 근로자복지시설(근로자복지기본법),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모·부자복지(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o 주민편의시설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주민편의시설(정보화마을센터, 농업인회관,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 건설 중인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단가

[질의요지]

o 목재펠릿보일러 축열조 설치 시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 가능한지

[회신내용]

o 1대의 지원 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 가격이 370만원이고 축열조 가격이 60만원(도합 430만원)일 경우 지원액은 280만원(400만원*70%)이며 자부담은 150만원[(400만원*30%)+30만원]입니다.

(3) 보급대상자 선정 시 공모 여부

[질의요지]

o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목재펠릿보일러도 이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2015년 목재생산분야 사업계획」‘주택용 목재펠릿 보급 기준’에 의거 선정하시면 됩니다.

(4) 목재펠릿 품질 단속 시 조치 방법

[질의요지]

o 소비자가 사용하던 목재펠릿을 수거, 품질 검사한 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사법처리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수거지역 관할인지, 목재펠릿 제조공장 소재지 관할인지)

[회신내용]

o 목재펠릿 규격·품질 검사 표시는 생산자가 하여야 하므로 목재펠릿 제조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기관에서 고발하면 됩니다.

(5) 목재펠릿의 경제성

[질의요지]

o 목재펠릿이 타 연료 대비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회신내용]

o (2014.12.기준) 목재펠릿보일러는 기름보일러 대비 28% 절감 효과

* 유가에 따라 절감효과 달라짐(유가 하락 시 절감율 감소)

< 목재펠릿 경제성 분석 >

(2014.12월 기준)

구 분	목재펠릿	경유	등유	도시가스	면세경유	심야전기
가격	400원/kg	1,407원/ℓ	1,111원/ℓ	23원/MJ	1,000원/ℓ	76원/kwh
발열량	4.5Mcal/kg	9Mcal/ℓ	9Mcal/ℓ	0.24Mcal/MJ	9Mcal/ℓ	0.86Mcal/kwh
발열량(Mcal) 당 가격	89원	156원	123원	95원	111원	88원
1일 연료비	8,888원	15,633원	12,344원	9,583원	11,111원	8,837원
1년 연료비	142만원	250만원	197만원	153만원	177만원	141만원
절감액	-	108만원	55만원	11만원	35만원	-7만원

* 하루 22kg(5시간), 160일 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