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90
결재일자	2015.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2015년 국고보조금 관련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집행계획

2015. 1

푸 른 도 시 국

(공 원 녹 지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병력법 제31조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국고보조금 관련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집행계획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시민들의 공원이용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사업명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국고보조

지원근거 : 병역법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 국비 100%(봉급·교통비)

국고보조 기관 : 산림청

추진기간 : 2015. 1 ~ 2015. 12

지급대상 및 인원

19기관 384명 (사업소 3, 자치구 14,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지급내용

공원‧녹지의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에 운용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교통비

※ 급량비․피복비는 운영부서에서 지급

소요예산 : 575,500천원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 -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공원 사회복무요원)

Ⅱ		교부액 결정

봉급 : 계급별 복무인원 × 계급별 평균단가 × 복무월수(12개월)

(단위 : 원)

구 분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비 고
계급별 단가	129,400	140,000	154,800	171,400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교통비 : 복무인원 × 단가 × 복무일수

- 교통비 단가 : 평균 2,300원/일(대중교통 왕복이용요금)

※ 산출근거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1236(2014.4.23)호

※ 기관별 교부계획 : [붙임] 참조

Ⅲ		행 정 사 항

‛15예산 미반영된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예산과에 간주처리하여 예산집행)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와 서울시(e호조시스템)간 매핑 연계작업실시 (‛15. 1월)

2015.1 ~ 12월 추진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의 진급 및 소집해제로 사업소 및 자치구 예산 수요의 증감이 발생할 때는 사업범위내에서 적정처리

해당 예산 재배정 대상 사업소 및 교부대상 자치구는 공익요원 근무현황, 봉급 및 교통비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제출 (분기말까지 보고서 제출)

해당 예산은 국고보조금이므로 집행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및 정산철저 등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 및 산림청 보조금 감소로 운영부서에서는 철저히 예산범위 준수하여 집행 (부족분 발생시 운영부서에서 지급)  끝.

[붙임]

기관별 교부계획

연번	관리청		공익요원 정원(명)	2015년 교부계획(천원)
				합계	보수	교통비
			384	57,550	43,739	13,811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67	10,050	7,638	2,412
		공원운영과(보라매)	30	4,500	3,420	1,080
		조경지원과	9	1,350	1,026	324
		여가과	14	2,100	1,596	504
		서울숲	14	2,100	1,596	504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82	12,350	9,386	2,964
		공원운영과	69	10,350	7,866	2,484
		북서울꿈의숲	13	2,000	1,520	480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08	16,160	12,282	3,878
		공원운영과	85	12,660	9,622	3,038
		여의도	23	3,500	2,660	840
4	서울대공원 총무과		15	2,240	1,703	537
5	한강사업본부 운영과		48	7,200	5,472	1,728
6	종로		4	600	456	144
7	광진		8	1,200	912	288
8	도봉		6	900	684	216
9	노원		4	600	456	144
10	은평		8	1,200	912	288
11	서대문		10	1,450	1,102	348
12	마포		1	150	114	36
13	양천		2	300	228	72
14	강서		6	900	684	216
15	구로		1	150	114	36
16	금천		3	450	342	108
17	동작		7	1,050	798	252
18	서초		2	300	228	72
19	강남		2	300	228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