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260
결재일자	2015.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협 조
	학예연구부장
	북서울미술관장
	전시과장
	수집연구과장
	운영과장
	학예과장

2015년 사업예산 조기집행 계획

2015.  3.

서울시립미술관

( 총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사업예산 조기집행 계획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연말 예산 몰아쓰기, 이월 및 불용 방지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2015.1.9.)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폐쇄 기한) 개정

❍ 조기집행 필요성

- 2015회계년도부터 예산의 실집행기간 2개월 단축 (14개월 → 12개월)

- 예산이 하반기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용·이월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달성

Ⅱ				조기집행 목표

❍ 조기집행 목표액 : 조기집행 대상액 5,781백만원의 58%인 3,353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대 상 액	목 표 액	비 고
일반회게	10,714	5,781	3,353	58%

Ⅲ				조기집행 대상사업

(단위:천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조기집행 대상액	조기집행 목표액	집행실적
					2월말 집행액	집행률
소 계		10,714,445	5,780,775	3,352,850	51,231	1.53%
1	서울포커스전	70,920	68,520	39,742		0%
2	천경자 상설전시실 운영	56,375	56,375	32,698		0%
3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582,970	1,376,670	798,469	8,285	1.04%
4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	177,426	15,000	8,700		0%
5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231,000	230,000	133,400	1,650	1.24%
6	미술소통 프로젝트	164,900	163,900	95,062		0%
7	예술가 길드 운영	92,000	90,000	52,200		0%
8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국제화추진)	192,500	142,400	82,592	695	0.84%
9	미술아카데미 운영	175,190	57,540	33,373	534	1.60%
10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186,731	111,750	64,815	659	1.02%
11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170,127	33,350	19,343		0%
12	학예연구 역량강화	130,400	124,000	71,920	40	0.06%
13	시민큐레이터 운영	93,184	88,584	51,379		0%
14	북서울 미술관 시설 유지관리	1,227,700	10,000	5,800	1,049	18.09%
15	북서울 미술관 홍보 강화	122,000	76,500	44,370	1,936	4.36%
16	북서울 미술관 어린이 상설전 개최	190,300	179,800	104,284		0%
17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개최	509,400	491,400	285,012	17,264	6.06%
18	북서울미술관 시민아카데미 운영	97,500	35,400	20,532	335	1.63%
19	북서울미술관 전시 음성안내 시스템 구축	14,700	14,700	8,526		0%
20	북서울미술관 아트도서실 및 정보검색실 운영	24,000	24,000	13,920		0%
21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000,000	1,900,000	1,102,000		0%
22	소장작품 보존관리	361,080	277,000	160,660	220	0.14%
23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498,920	19,400	11,252	1,550	13.78%
24	기본경비	1,345,122	194,486	112,802	17,015	15.08%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

❍ 집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 예산편성시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구체적 사업실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구상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여부, 사업여건 변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집행계획에 반영

- 예산편성시 기본계획이 잘못된 경우, 무리하게 집행하지 말고 추진중단          등을 심도있게 검토

- 긴급입찰제도, 적격심사 기간단축 등 활용(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및 제42조)

- 시설물 유지보수, 자산취득비 등 상반기 조기 발주 추진

※ 전체 예산 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조기집행 제외

❍ 제출기한 : 2015. 3. 23.(월)까지

❍ 제출서식 : 붙임양식 참조(붙임1)

□  예산집행 모니터링

❍ 과별 자체 집행실적 평가

- 3월부터 월단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월초 총무과로 제출(붙임2)

- 집행실적 평가는 자체 설정 목표에 의해 실시

Ⅳ				향후일정

❍ 조기 집행 계획 제출 : 2015. 3. 23.(월)까지

❍ 월 단위 집행실적 제출 : 2015. 4월초(매월)

붙임1

1. 사    업    명

<일반회계>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법령, 공약, 관련시책, 방침 등

○  위    치 :

○  규    모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만원('15년 :   백만원) ※ 예산서상 금액이 아닌 “조기집행대상 예산액” 기재

○  추진방식 : 자체추진, 민간위탁, 보조, 재배정(00구) 등

○  예산집행 계획 : 상반기 목표액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지출액 기준

※ 상반기(6월까지) 목표액은 최소 “조기집행 목표액(58%)” 이상 기재

Ⅱ. 세부집행계획

※ 기수립된 기본계획 외에 전문가의견, 관계기관의견, 주민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고변화된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작성

Ⅲ. '15년 추진일정(상반기 공정율   %) - 자세히 기재

○  '15.00.00 : 기본계획, 설계, 보상, 사전협의, 공사 등 세부일정 기재

○  '15.00.00 :

○  '15.00.00 :

○  '15.00.00 : 사업진행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기재

Ⅳ. 애로사항 및 극복과제

○

○

작성자	부서명 : 0000 과장 : 000 ☎0000 담당 : 000 ☎0000

붙임2

( 월) 집행현황 자체평가 결과보고

< 실·본부·국명 >

□ 실국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대상건수	예산현액 (A)	집행대상액 (B)	상반기 집행목표액 (C)	상반기목표 집행율(%) (D=C/B)	0월까지 집행실적		비고
						집행액 (E)	집행율 (F=C/E)
계

※ 예산현액은 2015년 당초예산액으로 하되 이월액 확정 후 포함 시행

□ 사업별 집행평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대상액 (B)	상반기 집행목표액 (C)	상반기목표 집행율(%) (D=C/B)	0월까지 집행실적		자체평가 (정상/부진)
						집행액 (E)	집행율 (F=C/E)
	소계
	소계
	소계

□ 집행부진사업 평가 및 대책

○  사업명

- 부진사유

- 향후 조치계획

○  사업명

- 부진사유

- 향후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