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변경안(8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비고

Ⅰ. 사업개요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2. 가입자격 및 요건

가. 가입자격

나. 세부 사업내용

(1) ~ (4) 보험 판매기간

< 생 략>

Ⅰ. 사업개요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2. 가입자격 및 요건

가. 가입자격

나. 세부 사업내용

(1) ~ (4) 보험 판매기간

(현행과 같음)

(5)보장유형

<과수작물>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밤․대추는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5)보장유형

<과수작물>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밤․대추․참다래는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 자기부담비율 10%, 15% 확대

<밭작물>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봄감자는 70% 보장형, 차는 60%, 70% 보장형)

- (품목) 고구마, 옥수수, 봄 감자, 콩, 가을감자, 마늘, 차, 양파

◦ 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해가림시설은 자기부담금 30만원 적용)

- (품목) 인삼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 (품목) 고추

<밭작물>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다만, 콩․양파는 60%, 70%, 80% 보장형)

- (품목) 고구마, 옥수수, 봄 감자, 콩, 가을감자, 마늘, 차, 양파

◦ 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해가림시설은 자기부담금 30만원 적용)

- (품목) 인삼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잔존보험가입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 (품목) 고추

◦ 자기부담비율 10%, 15% 확대

◦ 자기부담비율 변경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생 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현행과 같음)

<붙임1>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시범사업	시설작물 (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 ․카네이션)	[100개 시․군․구]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붙임1>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시범사업	시설작물 (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 ․카네이션)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 가입 대상지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