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5399
결재일자	2015.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2015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저감 계획

2015. 3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저감 계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먼지 억제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동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 비산먼지 발생 현황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미세먼지(PM10, PM2.5) : ’13~’14년도 잦은 황사 발생으로 인하여 상승

구 분	환경기준	'07	'08	'09	'10	'11	'12	’13	’14
PM-10	50이하	61	55	54	49	47	41	45	46
PM-2.5	25이하	30	26	26	25	24	23	25	23.6

미세먼지 외부 영향

미세먼지 고농도(100㎍/㎥ 이상) 일수 증가: 16일(`13년) → 20일(`14년)

외부요인에 의한 미세먼지 증가로 서울의 자체 노력 강화 필요

대기오염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기여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대기오염의 기여도는 최대 1.6%로 추정

< 지역별 >		< 배출원별 >

< 비산먼지 세부 배출원별 >		< 건설활동의 대기오염 기여도>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실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현황

서울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대부분 공사장 인데 감소추세에있던 건설사업장이 다소 늘어남

연도	합계(개소)	특별관리공사장 (연면적 1만㎡ 이상)	일반관리공사장 (연면적 1천㎡~1만㎡ 미만)	기타사업장 (건설폐기물, 시멘트 등)
2013	1,371	362	968	41
2014	1388	422	912	5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원 현황

민원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비산먼지(날림)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필요.

구 분	2012	2013	2014
사업장 수	1,492	1,371	1,493
민원발생 건수	2,191	2,365	2,440
행정조치 건수	219	291	215

미세먼지 예·경보제 발생에 따른 추진 현황

미세먼지 발생에 의한 예·경보제 발생되면 대기관리과 및 자치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됨.

구 분	1단계(PM-10 100㎍/㎥ 이상시)	2단계(PM-10 200㎍/㎥ 이상시)	소관부서
비산먼지 발생 전파	○ 서울시 - 먼지 예․경보사항 전파 (휴대폰SMS, 이메일, 방송/신문) - 특별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서울시 - 먼지 예․경보사항 전파 (휴대폰SMS, 이메일, 방송/신문) - 특별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대기관리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자치구 - 일반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실외 먼지발생 작업시간 조정 지도 - 작업구역 물뿌리기(일2회) 확행지도 - 특별점검반 운영 ․ 구성 : 자치구별 2명이상 ․ 점검대상 : 실외먼지발생 공정사업장 ․ 점검사항 : 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 자치구 - 일반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실외 먼지발생 작업 중단 권고 - 작업구역 전면물뿌리기(일 4회) 확행 지도 - 특별점검반 운영(1단계와 동일) ․ 대상 : 실외 먼지발생 공정공사장 - 주민감시단 활동전개(특별점검참여) ․ 주민 대상 홍보	자치구 (환경부서)

3. 추 진 방 향

사업장 점검 및 제도 강화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 먼지 억제 강화 ❍ 주민감시단 및 협의체 구성·운영 ❍ 먼지 규제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먼지 억제 자발적 참여 유도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정보 공개 ❍ ‘1사 1도로 클린제’ 도입 ❍ 모범공사장 지정 및 먼지억제 기술 전파 ❍ 비산먼지 저감교육 및 홍보
예·경보제 및 봄철 특별 먼지 저감 대책		❍ 대규모(10만㎥ 이상) 사업장 먼지 억제 강화 ❍ 특별관리(1만㎥ 이상) 사업장 먼지 억제 참여 유도 ❍ 관리정보 제공후 점검실시로 비산먼지저감 효율화

4. 사업장 비산먼지 억제 추진계획

Ⅰ	사업장 점검 및 제도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사업자의 비산먼지 저감 대책 사전 검토

비산먼지저감계획시 공정별 먼지발생 억제조치 사전 검토

주택가 밀집지역 등 특별한 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한 경우 법 기준보다 강화된 대책수립 행정지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시 세부 억제시설 설치 강화 유도

토목공사는 방진덮개 설치 및 적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식재 권장

토사운반 차량 밀폐형 방진덮개 사용 확행

세륜은 적재함과 차량바퀴가 적절한 세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

건축물 층별 먼지발생 공정 발생시 방진막 설치 및 진공 흡입기 사용 등

방진시설 설치 및 먼지발생공정 운영 지도·점검 강화

정기적 점검을 통해 먼지 저감시설 운영 이행여부 및 먼지 외부 비산여부 점검

사업규모		지도․점검 주기		비고
◊ 건축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 건축연면적 1천～1만㎡미만 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공장	⇒ ⇒ ⇒	◊ 월 2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먼지 저감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시 적발 및 행정처분(고발) 조치

법규위반 적발		행정처분(사법조치)		사후관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	경고(1차), 사용중지(2차)	⇒	행정처분사항이행 및 보고(사업자), 현장확인(감독기관)
먼지억제시설 및 조치가 기준에 부적합	⇒	개선명령(1차), 사용중지(2차)
먼지억제시설 필요한 조치 미이행	⇒	조치이행명령(1차),사용중지(2차)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	사용중지

시․구 발주공사 대상사업 비산먼지관리 강화

(도시안전실, 주택정책실,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25개 자치구, SH공사)

공사설계 등 공사 전부터 종료까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진막, 방진덮개, 살수시스템 설치 방안 제시로 먼지 저감에 선도적 역할 수행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업부지 내 방진덮개, 식생, 공사용 차량 출입도로 선 포장 확행

시․구․중앙부처 합동으로 비산먼지 저감 추진

건설공사장 시․구 합동점검

• 시와 자치구(필요시 전문가 포함)가 비산먼지 취약시설에 대하여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해당사업장에 개선 요구 → 하반기 점검시 확인후 조치

<지도·점검 절차 및 세부방법>

주민감시단 및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주민, 지역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명예감시위원 구성

주민감시단 : 지역시민 및 지역시민·환경단체 중심

주민협의체 : 대규모(10만㎥ 이상) 사업장주변 지역주민. 지역주민 미참여 할 경우 지역시민·환경단체로 구성 가능

운영 및 활동내용

운영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실에 맞게 자치구 자체 운영

활동내용 : 동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참여, 비산먼지 발생 감시

비산먼지 저감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 억제조치 기준 및 법적 준수사항 교육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관리 매뉴얼 배포 등 홍보 강화

Ⅱ	먼지 억제 자발적 참여 유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정보 공개

대상 : 특별관리공사장(1만㎥ 이상) 이상 공사장

시기 : `15년. 04월

방법 : 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에서 공개

내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업체명 및 공사명

동 사업장의 위치와 공사장 규모 및 기간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화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치 화면>

‘1사 1도로 클린제’ 시행

대상 : 특별관리공사장(1만㎥ 이상) 이상 공사장

방법 : 사업장 주변 도로 물청소 시행

운영내용 : 공사규모 및 주변 여건 상황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 계획을 수립 후 주변 물청소 시행

		공 사 장
		공 사 장

물청소도로

물청소도로

<1사 1도로 클린제 운영 방법>

모범공사장 지정 및 먼지억제 기술 전파

지정기준 : 자치구별 2개소 이상(상·하반기 연2회)

연면적 1만㎥ 이상 특별관리공사장 중 먼지억제시설 설치. 운영우수 환경정비, 민원관리 상태 등 평가

공사장 관계자의 견학장소로 활용해 우수 먼지억제 기술 전파

모범공사장 인센티브 부여로 먼지저감대책 추진 촉진

인센티브 : 서울특별시장상 추천 및 수여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개최 관련 비산먼지 중점관리

이클레이 개최에 따른 비산먼지 중점관리

기간 : ’15.4.1(수)~4.12(일) (12일간)

대상 : 특별관리공사장 주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및 시청 주변도로.

방법 : 자치구 중점관리 대상 선정 후 분진 물청소 일 2회 이상

Ⅲ	예·경보제 및 봄철 특별 먼지저감 중점대책

예보기준		대상사업장		중 점 대 책
주의보		대 규 모		○ 사업장 먼지발생공정 중지 ○ 건설기계 사용시간 조정 권고
		특별관리		○ 사업장 먼지발생공정 중지 권고
		공통사항		○ 사업장 월1회 점검 강화 ○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확인 ○ 1사 1도로 클린제 물청소 실시
경보		대 규 모		○ 사업장 먼지발생공정 중지 ○ 건설기계 사용시간 조정
		특별관리		○ 사업장 먼지발생공정 중지 권고 ○ 건설기계 사용시간 조정 권고
		공통사항		○ 사업장 월1회 점검(주민감시단 합동 점검 필수) 강화 ○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확인 ○ 1사 1도로 클린제 물청소 1일 2회 실시

※ 봄철 특별점검 기간(상반기 3. 23. ~ 5.15, 하반기 11월)에는 주의보 기준에 준해 실시

Ⅳ	행 정 사 항

201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치구 시달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자치구 월별 추진실적 보고(매월 5일)

붙임 : 자치구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민 감시단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