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982
결재일자	2015.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2015년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 지원계획

2015. 3.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 지원계획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 전입 초기 부족한 기초생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임

□  추진배경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여러 기관 및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경제적 기반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 호소

○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초기 정착금(4백만원) 대부분을 탈북 브로커

비용으로 지출하여 정착 초기 생활필수품 구입이 어려움

□  ’14년 지원결과

○ 실 적 : 신규전입 189세대 311명과 9개 북한이탈청소년그룹홈 지원

구 분	계	공동모금회	이랜드	하이마트	서울시
					소계	신규전입자	그룹홈
내 용	-	189세대 지원	311명	189세대 지원	-	189세대 지원	9개 그룹홈 지원
금 액	242,064천원	109,140천원	31,100천원	-	101,824천원	75,587천원	26,237천원
비 고		냉장고(60만원)	의류상품권 (10만원)	원가공급	-	TV+소형가전 (40만원)	300만원 상당의 물품

○ 만족도 조사 결과[북한이탈주민 101명(남18, 여83) 대상 설문조사]

① 기초생활물품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5%로 나타남

② 받고 싶은 기초생활물품은?

전자제품	비전자제품
세탁기(30%) → 컴퓨터(27%) → 냉장고(12%) → TV(11%) → 정수기(5%) 순으로 나타남	장롱(38%) → 책상(13%) → TV선반(13%) → 침대(11%) → 이불(4%)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지원 중인 냉장고・TV는 기본적인 지원품목으로 인식함

□  ’15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하나원 수료 후 서울시 최초 전입세대

- 예 외 : 무연고 청소년 보호해제 후 임대주택 추가 배정시는 지원 가능

- 제 외 : 임시거주 및 비보호 대상자, 기존 가족에 합가 세대는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40만원(’14년)에서 → 60만원(’15년)으로 상향

- ’13년 지원세대 : 155세대(동부 16, 서부 42, 남부 33, 북부 64)

- ’14년 지원세대 : 189세대(동부 11, 서부 30, 남부 57, 북부 91)

※ 전입세대 감소 추세로 세대당 지원금액 증액

- 기존 : 세대당 40만원 × 300세대 → 변경 : 세대당 60만원 × 200세대

○ 지원품목 : 6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 또는 가구 및 침구류

- 북한이탈주민 개인선호를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선호조사 실시)

※ 통일부(’15년), 기초생활물품지원사업 전국확대 : 전자제품 구매쿠폰 지급(100만원)

’14년(149만원)		’15년(269만원)
통일부(39만원)	서울시(110만원)	통일부(139만원)	서울시(130만원)
․생활안정키트 ․가스레인지	․모금회(60만원) : 냉장고 ․이랜드(10만원) : 의류상품권 ․市(40만원) : TV+소형가전	․생활안정키트 ․가스레인지	․모금회(60만원) : 냉장고 ․이랜드(10만원) : 의류상품권
		․전자제품 구매쿠폰 (100만원)	․市(60만원) : 전자제품, 가구류

○ 지원방법 : 4개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

○ ’15년 예산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	증감(B-A)
예 산 과 목	사 업 명
민간경상보조금	신규전입자생활지원	120,000	120,000	0

- 센터별 보조금 지원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동 부 하나센터	서 부 하나센터	남 부 하나센터	북 부 하나센터
연간 배정액 (대상세대)	12,000 (200세대)	9,600 (16세대)	25,200 (42세대)	30,000 (50세대)	55,200 (92세대)
분기별 배정액 (배정비율)	30,000	2,400(8%)	6,300(21%)	7,500(25%)	13,800(46%)

□  향후계획

○ 기초생활물품지원 협력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참여 요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5년 하반기 ~ ’16년 상반기 사업 진행 협의중(6월말 결정)

- 이랜드 : ’15년 사업 진행 협의 완료

⇒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방문 설명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북한이탈주민지원 협력 기업 추가 발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략모금팀과 협조하여 후원 기업 발굴

- 기초생활물품에서 나아가 교육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등 협력 기관 발굴

□  행정사항

○ 2013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 각 하나센터

(단위 : 원)

구 분	계	동 부 하나센터	서 부 하나센터	남 부 하나센터	북 부 하나센터
계	18,206,106	2,104,738	8,913,196	3,914,949	3,273,223

○ 자체 사업계획서 제출(3.13, 금) 및 정산보고(분기 1회) : 각 하나센터

- 서울시 기초생활물품지원 사업은 회계서류를 포함한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민간[의류상품권(이랜드) 및 냉장고(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초생활물품

지원 사업은 사업실적 보고서만 제출(회계서류 제외)

붙 임 :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1부.  끝.

붙 임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개요

○ 기 간 : ’15. 2. 23.(월) ~ 2. 25.(수) / 3일간

○ 대 상 :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101명(남 18명, 여 83명)

구 분	계	10세 미만	10세 이상 ~ 20세 미만	20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인원(명)	101	0	4	33	25	15	24

○ 방 법 : 각 하나센터별(25명) 전화 설문조사 실시

□  조사결과

○ 기초생활물품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5%로 나타났으며

- 지원 경험자 80명 중 매우만족 62명, 만족 14명, 보통 3명, 무응답 1명

○ 가장 받고 싶은 제품은 세탁기와 장롱으로 나타남

전자제품	비전자제품
세탁기(30%) → 컴퓨터(27%) → 냉장고(12%) → TV(11%) → 정수기(5%) 순으로 나타남	장롱(38%) → 책상(13%) → TV선반(13%) → 침대(11%) → 이불(4%)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지원 중인 냉장고・TV는 기본적인 지원품목으로 인식함

○ 또한 남성은 컴퓨터와 장롱을 여성은 세탁기와 장롱을 선호함

- 남성(컴퓨터 → TV → 세탁기 / 장롱 → 책상 → TV 받침대)

- 여성(세탁기 → 컴퓨터 → 냉장고 / 장롱 → 침대 → TV 받침대)

○ 연령대별로는 10대는 컴퓨터와 책상을, 20대와 30대는 컴퓨터와

장롱을, 40대 이상은 세탁기와 장롱을 선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