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시행일：ʼ15. 4. 1.(단, 별도표기된 부분 제외)

제  목

현 행

개 정

Ⅰ.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 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신설>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 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3. 직장어린이집

☞ ʼ15.3.2.시행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  생략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생략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보육수당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 생략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 생략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마. 보육수당과의 관계

바.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 생략

※ 만0세(394천원), 만1세(347천원), 만2세(286천원), 만3∼5세(220천원)

○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4년에는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하고, 매년 10%씩 상향하여 ʼ16년 부터는 위탁률 50%를 이행으로 간주

※ 보육수요 (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위탁인원

○ 생략

○ 생략

○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마. (삭제)

마.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 생략

※ 만0세(406천원), 만1세(357천원), 만2세(295천원), 만3∼5세(220천원)

○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ʼ15년에는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 보육수요 (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 생략

○ 생략

○ (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3. 직장어린이집

사.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신설>

※ <신설>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생략

○ 생략

○ 생략

○ <신설>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생략

○ (삭제)

○ 생략

○ 생략

- 특히, 장소부족·비용부담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참여,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고용부지원)

※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ʻ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ʼ으로 지원 가능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생략

○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

○ 생략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 ‘15.3.2.시행

다.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생략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

※ 생략

- 생략

○ 생략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종류 변경 시, 현장 확인 후 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를 확인할 수 있음

- 비용 또는 보조금 환수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환수 후 대표자 변경 허용

- 생략

-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에 위치한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

∙ 감원 대상은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경우,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2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 생략

○ <신설>

다.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생략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 생략

- 생략

○ 생략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 변경 시, 현장 확인 후 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를 확인할 수 있음

- (삭제)

- 생략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

∙ 감원 대상은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경우,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 생략

○ 2015.1.28. 이후 원장 변경

- 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서 제외함

※ 시행규칙 제5조의2(ʼ15.1.28. 개정), 시행일 이후의 원장 변경부터 적용

- (변경방법) 원장 임면권자의 임면신청 및 시군구 승인으로 원장 변경

※ (임면권자) 국공립-시군구청장, 부모협동-조합대표자, 기타-어린이집대표자

※ 기존의 원장 변경인가신청서 제출 불필요

- (인가증 교부) 어린이집 인가증은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

※ 인가증상 출력 교부일이 인가일자가 아님에 유의

	<보육통합시스템 변경 방법> - 원장 임면신청서 제출(대표자, 방문신청) 및 전임 원장 면직신청(시스템) → 면직 승인 및 설치인가 원장 정보 변경입력(시군구) → 시스템 가입 신청(신임원장) →가입승인(시군구) → 임면신청(신임원장) → 임면 승인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ʼ15.3.2.시행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생략

○ <신설>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생략

○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함

-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 ʼ15.3.2.시행

라.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연령별 반편성 기준

- (편성기준) 생략

생략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

※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4) (예시) 반별최대정원제 교사 대 아동비율：만0세반 2:6, 만1세반 2:10, 만2세반 2:14

라.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연령별 반편성 기준

- (편성기준) 생략

생략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

※ 만2세반 이하에 한하여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4)  반별최대정원제 교사 대 아동비율：만0세반 2:6, 만1세반 2:10, 만2세반 2:14

☞ ʼ15.3.2.시행

6) 초과보육의 원칙적 금지

□ ʼ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초과보육 중인 영유아, 입소대기 상황 등을 고려, 2년간 보완조치

○ 2014년

- (국공립･직장)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ʼ15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유아 해소

-  (법인･민간･가정 등) 시･군･구 신청･승인 후에 초과보육 가능

○ 2015년

- (국공립·직장) ʼ15년 3월부터 초과보육 전면 금지

- (법인･님간･가정 등)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ʼ16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유아 해소(ʼ16년 3월부터 전면 금지)

* ---

6) 초과보육의 원칙적 금지

□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초과보육 중인 영유아, 입소대기 상황 등을 고려, 보완조치

○ 2015년

- (국공립･직장) ʼ15년 3월부터 초과보육 금지

- (법인･민간･가정 등) 시･군･구 신청･승인 후에 초과보육 가능

○ 2016년

- (법인･님간･가정 등) ʼ16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유아 해소, ʼ16년 3월부터 전면 금지

* ---

가) 생략

나) 법인･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

○ ʼ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인･법인단체 등･민간･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고려, ʼ14.3.1부터 ʼ14.4.30까지는 초과보육 입소를 허용(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과정, 지자체 승인과정 없음)하고,

- ʼ14.5.1부터 불가피하게 초과보육을 실시해야할 경우에는 개별 어린이집이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의 승인을 거쳐, ʼ14.5.1부터 최대 ʼ15.2.28 까지 초과보육 운영 가능

※ 단,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령 40조) 적용

시･군･구청장의 초과보육 승인조건

▶ 시･군･법인단체 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초과보육 신청서 제출 어린이집에 대해 아래 조건을 고려하여,

▶ ʼ14.5.1부터 최대 ʼ15.2.28까지 초과보육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으로 승인 가능함

･ (승인신청기간：ʼ14.4.1∼ʼ14.12.31)

･  (초과보육 승인 가능기간 :ʼ14.5.1∼ʼ15.2.28)

○ (승인시 조건) 초과보육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초과보육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예) ---

⇒ ---

○ <신설>

가) 생략

나) 법인･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

○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인･법인단체 등･민간･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고려, ʼ15.3.1부터 ʼ15.4.30까지는 초과보육 입소를 허용(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과정, 지자체 승인과정 없음)하고, ʼ16.2. 28까지 초과보육 운영 가능

※ 단,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제40조) 적용

초과보육 조건

○ 초과보육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초과보육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예) ---

⇒ ---

○ 2015년 5월 1일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금지

☞ ‘15.3.2.시행

마. 입소순위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신설>

마. 입소순위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ʼ15.3.2.시행

바. 보육 운영 시간

1)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며, 다만, 동규정 제3조 대체휴일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기 전 까지는 대체휴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

바. 보육 운영 시간

1)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름

☞ ʼ15.3.2.시행

자. 장부 등의 비치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Ⅱ-2> 또는 <서식Ⅱ-2-1>에 의한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법 제29조의2)

-  생활기록부는 아동이 어린이집 퇴소 또는 졸업 시 원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초등학교(또는 타시설) 입학(입소)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위의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준하여 정할 수 있음〈후단 신설〉

자. 장부 등의 비치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Ⅱ-2> 또는<서식Ⅱ-2-1>에 의한 생활기록부(전자서식 포함)를 작성･관리하여야 함(법 제29조의2)

- 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 또는 아동이 전학하는 어린이집의 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하여야 함

○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정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단, 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써 장부(④, ⑤, ⑥) 비치를 갈음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및 제24조)

-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수입･

지출 원칙

2) 지출관리

○  대금결제는 어린이집 전용 신용카드, 계좌입금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함

○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2) 지출관리

○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도지사가 정하는 소액의 범위 내에서 현금결제 가능

○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결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3. 보육료 등 결정

4. 보육료 등 수납

3. 보육료 등 결정

4. 보육료 등 수납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 챕터 통합

○ 어린이집 원장은 아래의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필히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하도록 함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giro.go.kr)에 보육료 지원신청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신청일부터 해당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 특별활동비：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ʻ특별활동ʼ에 드는 비용

<신설>

○  특별활동비：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ʻ특별활동ʼ에 드는 비용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하여야 함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지자체 여건･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 시･도 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항목

○ 개인용 소모품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물품이 아닌 해당 영유아(주로 영아에 해당)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선호 물품이 있어, 보호자에게 현물로 받는 항목은 시･도지사가 수납한도액을 정할 필요는 없음

-  개인용 소모품비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시: 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함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개인용 소모품：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예시) 영아에게 민감하거나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티슈, 기저귀, 분유, 칫솔, 치약｣ 등

<신설>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 예)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됨

5.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  (운영관리)특별활동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요청)서를 받아야 하며, 실시 시간, 대상 연령, 내용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보호자 동의) 특별활동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요청)서를 받아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 서식)

○ (대상연령) 24개월 이상 영유아

※ 다만, 18개월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8.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위생관리

☞ ʼ15.3.2.시행

가. 건강관리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생략

○ 생략

- 생략

-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서식 Ⅱ-2>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신설>

가. 건강관리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생략

○ 생략

- 생략

-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서식 Ⅱ-2>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예방접종내역 확인 가능(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갈음)

☞ ʼ15.3.2.시행

2)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조치

가) 건강진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3조)

○ 생략

- <신설>

2)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조치

가) 건강진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3조)

○ 생략

- 또한 건강검진 결과자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건강검진내역조회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보호자가 건강검진 거부 시 원장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3회 이상 고지･안내

-  3회 이상 고지･안내 후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 거부 시에 원장은 건강검진 실시여부와 거부 사유를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

다. 위생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 <신설>

다. 위생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다. 차량안전관리

○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 제출

다. 차량안전관리

○  운전기사는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이하 생략)

※ <신설>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이하 생략)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라.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비상대피) 훈련 실시

- <신설>

라.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1회 실시한다.

-  비상대피 훈련은 부록의 ｢비상대비훈련지침｣을 표준으로 시행하되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 비상대응계획: 소방, 지진, 폭설, 수해, 영유아 돌연사 등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비상사태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4) <신설>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4) 안전관리책임관 제도 운영

○ 목적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 관리감독 및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하며, 시설장이 안전관리책임관 역할 수행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해당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 안전관리책임관의 역할

- (평시) 안전관리책임관의 주요업무

∙ 어린이집이 직면할 수 있는 재난, 재해에 대해 비상대응계획 수립(연 1회)

※ 비상계획수립 관련 상세 내용은 5-2 비상대비훈련 지침 참조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총괄 (월 1회)

∙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수립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과의 연락체계 수립

※ 비상연락망은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의료, 경찰,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연락처를 포함함

- 어린이집 내 안전관리 시설 유지관리 담당

[어린이집 내 안전관련 시설]

화재감지기, 소화기, 화재 경보기와 수신기 등 화재 감지기구 점검

비상대피도 마련, 가스 밸브, 전기 차단기 점검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

- (비상상황 및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활동 전개 및 어린이집의 비상대응계획 가동 및 운영

- (비상상황 및 재해 발생 후) 재해발생 전 상황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복구 절차 총괄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가.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

가.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따라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 당해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도 보호자에 해당됨

나. 아동학대 신고

○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1577-1391(전국 동일), 129(복지부 콜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절차

신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접수)
현장조사 및 사정		아동학대 여부 판정
개입 계획 수립		사례개입 (상담, 치료 등)
종결		사후관리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함(2012.8.5. 시행)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나.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2014. 9. 29.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절차

신고		접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조사 및 학대혐의판단		사례개입 (아동보호 및 행위자 처벌 등)
종결		사후관리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 등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교육 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 정보실에 등재된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를 적극 활용

※ 어린이집 등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교육으로 대체 가능

라.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신설>

라.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설치･운영자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학대행위 신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아동학대 사례 인지 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 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대 사실을 확인(확인서 징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판정 등)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  아동학대 사례 인지 시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조사하거나 피해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11. 어린이집 지도･

점검

나. 지도･점검 실시

2) 세부 추진방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관내 보육현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계획 수립 후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지도･점검 실시

2) 세부 추진방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정기점검 등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행정조사기본법 단서 조항, 민원사항, 법 위반 모니터링 등에 의한 수시점검시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점검의 목적을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생략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

-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인증규모별 상위 5%)

- 기획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 단, 민원제보･언론보도 등 문제발생시 적용 제외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생략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5.12.31)

-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중 2014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확인점검 결과 95점 이상인 어린이집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 단, 민원제보,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문제발생 우려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

4) 행정사항

○ <생략>

- 지도･점검 실시 계획서는 당해연도 3월까지, 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2월까지 제출(시･군･구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신설>

4) 행정사항

○ <생략>

-  지도･점검 실시 계획서는 당해연도 1월까지, 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2월까지 제출(시･군･구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복지부  이첩사항(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권익위 등)에 대해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현지점검 실시 및 점검기한 준수

※ 2015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반영 예정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신설>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에  즉시 등록

라.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2)  어린이집의 운영정지･폐쇄조치 등(법 제45조)

○ <생략>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신설>

라.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2)  어린이집의 운영정지･폐쇄조치 등(법 제45조)

○ <생략>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행정처분 결정 시 부모, 전문가, 지자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전원계획을 수립

※  운영정지 또는 폐쇄 조치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전원 조치시,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우선 입소(지자체 담당자가 입소대기 등록 가능하므로 입소대기 신청 불필요)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3) <신설>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제한 등

○ (목적)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건전한 정착 유도

○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함

○ (보상금 지급제한)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ʼ13.10)｣ 및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ʼ14.10.3),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함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보상금 지급제한부터 제6조 보상금 지급건수 관련 준용은 ʼ15.4.1부터 시행

☞ ʼ15.3.2.시행

바. 명단공표

1) 행정처분 후 공표대상 명단작성

○ (공표대상 명단 작성) 처분완료 후 공표대상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또는 보육교사) 명단 작성

[공표 대상 기준]

□ 보조금 부정수급유용(부정수급액 또는 유용액 기준)

○ <신설>

○ 1회차：5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차에는 1회차가 1백만원 이상이고, 2회차도 1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공표 대상으로 함

- 1,2,3회차가 모두 1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3회차에 공표 대상

바. 명단공표

1) 행정처분 후 공표대상 명단작성

○ (공표대상 명단 작성) 처분완료 후 공표대상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또는 보육교사) 명단 작성

[공표 대상 기준]

□ 보조금 부정수급유용(부정수급액 또는 유용액 기준)

○ 2013.12.5. 이후 행위로 행정처분 확정된 시설

○  1회차：3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차에는 1회차가 1백만원 이상이고, 2회차도 1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공표 대상으로 함

-  1, 2, 3회차가 모두 1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3회차에 공표 대상

○ (공표시기)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집행이 된 사건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하되,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행정처분시마다 공표할 경우 빈번한 위원회 소집에 따른 지자체 업무 가중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분기 1회 공표하는 것으로 하되, 분기 종료 후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건을 (취합)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고 대상자에게 매분기 종료 익월 말까지 통지

○ (공표시기)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집행이 된 사건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하되,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월 1회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월 종료 후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건을 (취합)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고 대상자에게 매월 종료 익월 말까지 통지

1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ʼ15.3.2.시행

가.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의 장은 ---

※ 운영횟수：반기별 1회 이상

※ ---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어린이집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후단 신설〉

※ <전단 신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신설〉

○ ---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 <신설>

가.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의 장은 ---

※ 운영횟수：분기별 1회 이상

※ ---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어린이집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1 이상 되어야 함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매뉴얼(2010)」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모니터링단의 참관 가능

○ ---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의 요구 시 수시 개최 가능

나. 기능

○ 생략

①∼② 생략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④∼⑧ 생략

⑨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나. 기능

○ 생략

①∼② 생략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④∼⑧ 생략

⑨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4.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나. 구성 및 운영

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 (공통)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공통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 - 보육정책위원 중 어린이집 근무 경력자 - (재)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관찰자 참여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활동 중단 이후 1년 경과된 자 -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이 1년이 있는 자 ○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 (모니터링단 교육)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필요한 현장 및 이론교육을 반드시 1 회 이상 실시 후 사업 시행

○ 생략

※ 다만,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출입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함께 출입할 때에는 승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나. 구성 및 운영

- 선정기준

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 (모니터링단 교육) 시･도지사 는 관할 시군구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필요한 현장 및 이론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 후 사업 시행, 하반기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연 2회 이상 교육)

※ 시･도에서는 부득이하게 시･군･구에서 교육하는 경우에도 교육 내용의 통일을 위한 안내, 자료 제공 등 조치할 것

○ 생략

※ 다만,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출입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함께 출입할 때에는 승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단,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할 수 없음.

☞ ‘15.3.2.시행

○ (모니터링 결과 활용) 모니터링 결과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보고,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

○ <신설>

○ (모니터링 결과 활용)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 아동학대 등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지자체 및 경찰에 통보,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컨설팅 실시) 컨설팅 신청 시설, 모니터링 결과 미흡 시설을 중심으로 건강, 급식, 위생, 안전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어린이집 지원

15.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신설>

목적 및 기능

○  (선도모델제시) 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열린어린이집을 발굴・확산하여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현장에 전파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부모참여지원) 어린이집의 참여프로그램에 부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참여 필요성, 참여 방법 등에 대한 부모교육 활성화운영방식

○  (열린어린이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

- 매년 1회 선정하며 연속으로 선정 가능

-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시 가점부여, 정부포상 등의 혜택

※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은 어린이집 창문크기 등 물리적 개방의 정도, 운영위원회, 부모소모임 등 부모의 참여도를 바탕으로 세부기준 마련

○  (프로그램보급) 열린어린이집의 우수사례 등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사례집 발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컨설팅에 활용 등 센터를 통해 어린이집에 보급

○ (부모교육) 부모가 어린이집에 참관하기 위한 어린이집 관련 기본 지식, 부모참여의 의의,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 실시

유의사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열린어린이집 선정시 지도점검 적발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할 지역의 열린어린이집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Ⅲ. 보육교직원 자격

1.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1) 일반기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거주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 일반기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가정어린이집

보육업무 경력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2) 가정어린이집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Ⅳ. 보육교직원 관리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취사부 등)		◦채용주체：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자격기준을 갖춘 자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여야 함
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어린이집 →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 자격증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 자(간호사, 영양사 등)에 한하며,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 채용주체：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자격기준을 갖춘 자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여야 함
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어린이집 →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자격증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 자(간호사, 영양사 등)에 한하며,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인사기록카드 서식 전산화로 “아이사랑보육포털”,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가 가능(ʼ15.2.2~), ʼ15.6.30까지는 기존 제출방법과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나, ʼ15.7.1부터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교직원 임면보고 가능

2.  보육교직원 임면 (채용, 해임 등)

나. 보육교직원 채용

1) 채용조건

(다)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취사부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함(식품위생법)

3) 채용 시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나. 보육교직원 채용

1) 채용조건

(다)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함(식품위생법)

3) 채용 시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파견 파견자도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다.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채용 시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

※ 특별활동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파견 인력 등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ʻ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연간) 계획ʼ을 수립하고 연2회(상･하반기)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상반기 점검 실적은 매년 7.10일까지 제출, 하반기 점검실적은 매년 1.10일까지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2014) 참고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채용 시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 및 회보서 확인

-  이용방법：공인인증서 등록,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기관)장이 신청서 작성 및 회보서 확인(시설정보 사전 등록 → 취업예정자 등 동의 → 기관(시설)장 신청･발급)

※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 관련 경찰청 온라인 서비스  활용  안내(보육사업기획과-309, ʼ15. 1. 12)｣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보육실습생 및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연간) 계획ʼ을 수립하고 연1회(상･하반기, 부분 또는 전수조사 가능)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및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8~9)로 문의

(신설)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채용 시 임면권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에 요청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 및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

※  범죄전력 조회요청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조회대상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와 동일(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에 문의

바.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비치･관리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과 관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서식 Ⅳ-1>

-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자격증 사본

- 기타 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서류

	※ 보육실습생에 대한 지침 안내 ∙ 보육실습생으로부터 어린이집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수령하여 보관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서식 Ⅳ-7>

바.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자료 관리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필수서류제출 및 보육교직원 관리대장ˮ 서식 전산화 추진

- ʼ15. 2.1~6.30까지는 서류 직접 제출 및 기존 관리대장 비치 방법을 병행(어린이집에서 기존 방법과 시스템을 통한 제출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

- ʼ15. 7. 1부터 보육통합시스템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과 관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 ʼ15. 6. 30.이전까지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시군구에 직접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비치･기록･관리하여야 함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서식 Ⅳ-1>

-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 ：자격증 사본

- 기타 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서류

	※ 보육실습생에 대한 지침 안내 ∙ 보육실습생으로부터 어린이집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수령하여 보관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서식 Ⅳ-7>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 보고방법：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식Ⅵ-2>에 따라 서면보고

○ 첨부서류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자격을 요하는 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단,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한 자격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  보고방법：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시 보육통합시스템에 첨부서류와 함께 등록

※ ʼ15. 6. 30까지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시군구에 직접 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임면보고 서식(서식 Ⅳ-2에 따라 시･군･구청에 제출

○ 첨부서류

- 인사기록카드 사본(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시군구에 직접 임면보고 하는 경우)

- 자격을 요하는 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단,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한 자격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5. 보육교직원 결격

사유 확인

나.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20조)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 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20조)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2697호, 2014.5.28.) 안내

ⓛ 제16조제8호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됨

② 제16조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③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다.  결격사유조회(구：신원조회) 업무처리 요령

1)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마약･대마･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결격사유조회(구:：신원조회) 업무처리 요령

1)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범죄경력 조회 업무처리 요령

1)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①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범죄경력 조회 업무처리 요령

1)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①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의 직원 등 보육교직원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된 자

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직원 등 보육교직원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된 자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가. 일반기준

구 분	배치기준	자격 기준	비 고
취사부4)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 기준 (방과후 제외)

주 4)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취사부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함

〈취사부 채용기준(예시)〉

취사부 수	1인	중간생략
영유아 수	40~80인

※ 3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 ･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배치

가. 일반기준

구 분	배치기준	자격 기준	비 고
조리원4)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 기준 (방과후 제외)

주 4)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조리원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함

〈조리원 채용기준(예시)〉

조리원 수	1인	중간생략
영유아 수	40~80인

※ 3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조리원을 배치

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나.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 종류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 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 교육
어린이집 원장 신규교육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현직 어린이집 원장은 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첫해와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함

나.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 종류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 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 교육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현직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함

다. 보수교육 내용

1) 일반직무교육

영역	보육교사 과정		어린이집 원장 신규과정		어린이집 원장 일반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 기초	∙보육정책 동향 이해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필)	6 시 간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의 이해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이해 ∙원장의 역할과 윤리(필)	6 시 간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이해 ∙원장의 역할과 윤리(필)	6 시 간
발달 및 지도	∙관찰일지 작성 및 발달 검사의 활용 ∙영유아기 뇌 발달의 이해와 조기교육 ∙영유아 부적응 행동 지도 ∙장애아 통합 환경에서의 교수실행 및 참여 지원	8 시 간	∙연령별 영유아 발달 특성의 이해 ∙*************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	6 시 간	∙관찰일지 작성 및 발달 검사의 활용 ∙영유아기 뇌 발달 이해와 조기교육 ∙장애아 통합을 위한 협력적 접근의 실제	6 시 간
영유아 교육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교구교재의 개발과 활용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실제	10 시 간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교구교재 선정의 원리	6 시 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계획 작성 지도 ∙교구교재 선정과 평가	6 시 간
영유 아의 건강 ･ 영양 및 안전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영양과 급식관리 실제 ∙안전관리와 응급처치(필)	6 시 간	∙영유아 전염성 질환과 대응 ∙어린이집 급식관리 ∙어린이집 안전관리와 사고대응(필)	6 시 간	∙영유아 건강관리 실제 세미나 ∙급식관리 실제 세미나 ∙어린이집 안전문제 대응(필)	6 시 간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부모-교사 의사소통 방법의 이해와 실제 ∙다문화가정 영유아보육의 실제 ∙지역사회자원 연계방법	6 시 간	∙부모오리엔테이션의 실제 ∙다문화가정의 지원체계 이해 ∙지역사회 연계의 이해와 보육	6 시 간	∙부모 상담사례 세미나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다문화가정의 지원체계 이해 ∙보육과 지역사회 연계의 전망과 과제	8 시 간
보육 사업 의 운영	∙보육실습지도의 실제 ∙원내 교사교육의 계획과 실행	4 시 간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인사관리 ∙어린이집 재정 및 사무 관리 ∙어린이집 환경 및 설비관리 ∙조직문화와 리더십 ∙보육정보화시스템의 이해와 활용(선택)	10 시 간	∙원내 교사교육의 계획과 실행 ∙어린이집 운영 평가 세미나 ∙우수어린이집 사례분석 ∙조직문화와 리더십	8 시 간
계	20과목	40시간	21과목	0시간	20과목	40시간

※ 이중에서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원장의 역할과 윤리,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어린이집 안전관리와 사고대응, 어린이집 안전문제 대응은 2시간 이상 필수과목으로 편성･교육하여야함

다. 보수교육 내용

영 역	보육교사 과정		어린이집 원장 일반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 기초	∙ 보육정책 동향 이해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8	∙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이해 ∙ 원장의 역할과 윤리	10
발달 및 지도	∙ 영유아 발달과 관찰 실제 ∙ 영유아 발달 특성의 이해 ∙ 영유아 부적응 행동 지도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수정	8	∙ 영유아 뇌 발달과 적기교육 ∙ 영유아 생활지도의 실제	4
영유아 교육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실제 ∙ 교수매체의 개발과 활용	10	∙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의 관리 ∙ 교수매체 선정과 평가	6
영유아 의 건강 ･ 영양 및 안전	∙ 영유아 건강교육과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 영유아 영양과 급식관리 실제 ∙ 영유아 안전관리와 대응	6	∙ 어린이집 건강관리 실제 ∙ 어린이집 급식관리 실제 세미나 ∙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관리 및 대응	6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 부모-교사 의사소통의 이해와 실제 ∙ 다양한 가정의 이해 및 지원	4	∙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지역사회 연계의 실제	6
보육 사업의 운영	∙ 보육정보 탐색의 적용과 사례 ∙ 리더쉽과 멘토링	4	∙ 인사관리의 적용과 사례 ∙ 재무 및 사무관리의 적용과 사례 ∙ 원내 교사교육의 계획과 실행 ∙ 어린이집 운영 세미나	8
계	19과목	40	18과목	40시간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원장의 역할과 윤리,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이해 각 과목은 4시간 필수과목으로 편성･교육하도록 함 ※ 또한, 안전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1) 일반직무교육

2) 특별직무교육

영 역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시간
보육 기초	∙현대사회변화와 영아보육 ∙영아보육과정의 이해 ∙성･가정폭력 방지교육(아동학대 내용 포함)	∙장애인복지와 보육정책 ∙장애아보육과정의 이해 ∙성･가정폭력 방지교육(아동학대 내용 포함)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의 이해 ∙성･가정폭력 방지교육(아동학대 내용 포함)	4시간
발달 및 지도	∙영아발달의 특성 ∙영아 일상생활지도 ∙영아행동관찰과 평가 ∙영아감각 및 대소근육 발달 지도	∙장애아 발달의 특성 ∙장애아 진단과 평가 ∙장애아 일상생활지도 ∙장애아 감각통합과 신체 활동 지도	∙아동발달 ∙아동 일상생활지도 ∙문제행동수정과 지도	6시간
영유아 교육	∙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 ∙놀이를 통한 정서발달 ∙놀이를 통한 언어발달 ∙놀이를 통한 인지발달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표준보육과정	∙놀이 및 사회성 지도 ∙장애아 의사소통지도 ∙장애아 음악치료 ∙장애아 미술치료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표준보육과정	∙학습 및 과제지도 ∙놀이 및 사회성 지도 ∙아동언어교육 ∙아동독서교육 ∙아동예체능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표준보육과정	8시간
건강･ 영양 및 안전	∙영아 보건･안전관리(필수) ∙영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장애아 보건･안전관리(필수) ∙장애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초등학생 보건･안전관리(필수) ∙초등학생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6시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 상담,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평가인증	∙부모교육, 상담,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평가인증	∙부모교육, 상담,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평가인증	4시간
보육사업 운영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어린이집운영과 관리 ∙정보화교육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자세(필수) ∙어린이집운영과 관리 ∙정보화교육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자세(필수) ∙어린이집운영과 관리 ∙정보화교육	8시간
기 타	∙인간관계 및 리더십훈련 ∙영아보육세미나 및 사례발표	∙인간관계 및 리더십훈련 ∙장애아보육 세미나 및 사례발표	∙인간관계 및 리더십훈련 ∙방과후보육 세미나 및 사례발표	4시간
계	20과목	20과목	20과목	40시간

2) 특별직무교육

영 역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시간
보육 기초	∙ 현대사회 변화와 영아보육 ∙ 영아보육의 이해 ∙ 영아학대예방과 아동권리	∙ 장애인복지와 보육정책 ∙ 장애아보육의 이해 ∙ 장애아학대예방과 아동권리	∙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후보육 ∙ 방과후보육의 이해 ∙ 아동학대예방과 아동권리	6시간
발달 및 지도	∙ 영아발달의 특성 ∙ 영아 일상생활지도 ∙ 영아행동관찰과 평가 ∙ 영아감각 및 대소근육 발달 지도	∙ 장애이해 교육과 협력 ∙ 장애 진단과 발달지체 영유아 선별 ∙ 교육진단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 활동참여를 위한 보육과정 수정	∙ 아동발달의 특성 ∙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 아동 일상생활지도 ∙ 문제행동 수정과 지도	8시간
영유아 교육	∙ 놀이를 통한 사회성발달 ∙ 놀이를 통한 정서발달 ∙ 놀이를 통한 언어발달 ∙ 놀이를 통한 인지발달 ∙ 교수매체 개발 및 활용방안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실제 ∙ 놀이를 통함 감각탐색 및 신체발달	∙ 장애아 사회성지도 ∙ 장애아 의사소통지도 ∙ 장애아 음악치료 ∙ 장애아 미술치료 ∙ 교수매체 개발 및 활용방안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개별화 교육의 실제	∙ 학습 및 과제지도 ∙ 친구관계와 생활지도 ∙ 아동언어교육 ∙ 아동독서교육 ∙ 아동예체능교육 ∙ 초등학생을 위한 교수법 실제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이해	12시간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 영아 건강･안전관리(필수) ∙ 영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 장애아 건강･안전관리(필수) ∙ 장애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 초등학생 건강･안전관리(필수) ∙ 초등학생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4시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영아 부모와의 의사소통 실제 ∙ 다양한 가정의 영아지원	∙ 장애아 가정에 대한 이해 ∙ 장애아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의 이해와 실제	∙ 학령기 부모 상담 실제 ∙ 방과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4시간
보육사업 운영	∙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보육정보 탐색	∙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보육정보 탐색	∙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보육정보 탐색	6시간
계	21과목	20과목	21과목	40시간

영 역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 기초	∙사회 변화와 보육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12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의 이해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12
발달 및 지도	∙영유아 행동관찰과 관찰일지 작성법 ∙영유아 인지･언어발달 이해와 기초학습 ∙영유아 정서･사회성발달 이해 ∙장애아 조기중재와 통합보육	16	∙영유아 행동관찰과 관찰기록법 ∙영유아기 뇌 발달의 이해와 조기교육 ∙발달영역별 지체 및 지도	12
영유아 교육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연령별 보육프로그램(0~1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2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3~5세)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실제	20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기초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 ∙실내외 환경구성 원리와 실제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실제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실제	20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영유아 건강생활지도 ∙영유아 식생활지도와 위생 ∙안전사고 상황별 응급처치와 안전교육	12	∙영유아 질병과 대응 ∙영유아 급식과 위생 ∙안전사고 상황별 응급처치와 안전관리	12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부모면담방법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연계의 실제	12	∙부모참여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부모-자녀 관계의 이해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방법	12
보육 사업의 운영	∙영유아반 운영관리 ∙평가인증의 이해(2) ∙보육정보화시스템의 이해와 활용(2)	8	∙보육실습지도의 실제 ∙평가인증의 이해 ∙보육정보화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12
기 타	∙평가시험		∙평가시험
계	21과목	80	20과목	80
※ 비고：각 과목은 4시간으로 배치하도록 함(단, 평가인증의 이해와 보육정보화시스템의 이해와 활용은 각 2시간으로 배치함)

3) 승급교육

영역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 기초	∙사회 변화와 보육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12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의 이해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12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관찰에 대한 이해 ∙영유아 인지･언어발달의 이해 ∙영유아 정서･사회성발달의 이해 ∙영유아 선별과 장애 진단	16	∙영유아 관찰방법과 기록 ∙영유아 인지･언어발달과 놀이지도 ∙영유아 정서･사회성발달과 생활지도 ∙특수 영유아 특성별 지도	12
영유아 교육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연령별 보육프로그램(0~1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2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3~5세)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실제	20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기초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이해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실제 ∙실내･외 환경구성의 원리와 실제	20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영양과 식생활지도 ∙영유아 안전지도	12	∙영유아 건강문제와 대응 ∙영유아 급식과 식품안전 ∙영유아 안정교육과 안전관리	12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부모-자녀관계의 이해 ∙다양한 가정의 이해 ∙지역사회 연계의 이해	12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의 실제 ∙다양한 가정의 영유아 지원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및 운영	12
보육 사업의 운영	∙보육정보 탐색의 방법 ∙보육실 운영관리의 원리와 적용	8	∙보육정보 탐색의 실제 ∙보육실습 지도의 적용과 사례 ∙자체점검과 사후관리	12
기 타	∙평가시험		∙평가시험
계	20과목	80	21과목	80
※ 비고：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등 각 과목 등은 4시간 편성･교육(영유아 인지･언어발달과 놀이지도와 특수 영유아 특성별 지도방법은 각 2시간으로 배치함), ※ 안전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3) 승급교육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절차

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2014년부터는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의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시 ･ 군 ･ 구), 대상자 승인(시 ･ 도), 이수자 명단 통보(교육기관) 등이 진행되므로 이를 활용

※ 구체적 시스템 활용법에 대해서는 ʻ2014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ʼ 참조

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효율적 관리,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육교직원 교육통합관리시스템｣구축･운영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시･군･구), 대상자 승인(시･도), 이수자 명단 통보(교육기관) 등을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

※ 구체적 시스템 활용법에 대해서는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ʻ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ʼ 참조

5. 인터넷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신설)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 2013년~2014년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과정 운영

- 교육기관：삼성복지재단

※ 홈페이지：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credu.com)

5. 인터넷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나. 교육기관 및 내용

교육기관	홈페이지
삼성복지재단 (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credu.com)
안양보육교사 교육원 (에듀케어 아카데미)	http://www.educare.ac

○  교육 기관：삼성복지재단, 안양보육교사교육원(2015~2016년)

Ⅸ.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3.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라. 대체교사 채용

- 지원단가：

월 1,616천원(교통비 10만원, 퇴직적립금 7만6천원,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2014년 1월부터 적용)

라. 대체교사 채용

- 지원단가：

월 1,664천원(교통비 10만원, 퇴직적립금 7만8천원,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2015년 1월부터 적용)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1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ʼ14.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15일：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다만, 법정 휴일 및 주5일이내 휴가, 주중 실시하는 법정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참여로 실제 근무일수가 15일미만일 경우 보수교육 참여 일수(5일내로 제한)도 근무한 날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17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ʼ15.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5일：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나. 교사겸직원장 지원

1) 지원내용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 7만 5천원 지원(ʼ14.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15일：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다만, 법정 휴일 및 주5일이내 휴가, 주중 실시하는 법정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참여로 실제 근무일수가 15일미만일 경우 보수교육 참여 일수(5일내로 제한)도 근무한 날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나. 교사겸직원장 지원

1) 지원내용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 7만 5천원 지원(ʼ15.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5일：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Ⅵ. 어린이집 평가인증

4. 인증 운영체계 및 과정

<2단계：현장관찰>

가. 현장관찰

○ 현장관찰자 파견

-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2주간의 관찰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어린이집에 파견

<2단계：현장관찰>

가. 현장관찰

○ 현장관찰자 파견

-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1주간의 관찰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어린이집에 파견

<3단계：심의>

가.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 가능

나. 평가인증 심의위원 자격

○ 학계 전문가

- 영유아 관련 학과 교수 및 기타 보육 관련 전문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보육교사로서,

ㆍ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어린이집 경력(원장, 보육교사) 총 4년 이상인 자

ㆍ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어린이집 경력(원장, 보육교사) 총 6년 이상인 자

※ 단, 당해 연도 평가인증 참여를 한 어린이집인 경우, 현장관찰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보육담당 공무원

<3단계：심의>

가.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 가능

<삭제>

다. 심의 진행

○ 심의는 학계 전문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육아종합지원 센터장, 보육 담당 공무원의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조별로 진행

바. 인증결정

○ 인증결과는 인증,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

(생략)

※ 단, 해당 시설이 참여변동사항 중 ①소재지 변경 또는 ②정원･유형 변경으로 다른 지표를 적용해야 할 경우 또는 ③대표자 변경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될 때에는 시설에서 희망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 실시 가능하며, “5. 재참여 관리”의 절차 및 수수료를 준용

<신설>

나. 심의 진행

○ 심의는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보육 담당 공무원의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조별로 진행

마. 인증결정

○ 인증결과는 인증,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

(생략)

(좌동)

＊재인증 참여과정 중 참여확정월 이후(기본사항 확인 시작일) ～ 현장관찰 이전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관찰과 학인방문의 중복 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아. 인증서, 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배부

<신설>

사. 인증서, 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배부

※ 인증현판 발급의 경우 신규인증 어린이집에 한함(재인증 어린이집은 기발급된 현판 사용)

자. 참여변동사항 확인

○ 인증 참여중인 어린이집에서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 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생략)

- 아동학대 사실 발생과 관련하여 아래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①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②「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③ 사법기관에서 수사 또는 재판결과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아. 참여변동사항 확인

○ 인증 참여중인 어린이집에서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 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생략)

<삭제>

차. 참여변동사항 통보 지자체 및 어린이집 업무

○ 참여 어린이집

-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참여변동사항 확인 후 심의과정 중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반영

자. 참여변동사항 통보 지자체 및 어린이집 업무

○ 참여 어린이집

-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재인증의 경우 참여확정월 이후(기본사항 확인 시작일)) ~ 결과발표 전에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낸 업무연락 및 결과발표 전 설문지를 통해 참여변동 사항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통보받은 참여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시 ʻ심의 필수항목 확인ʼ 단계에서 반영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다. 확인점검

○ (결과반영) 확인 결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보육컨설팅 연계 또는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어린이집의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일 경우 보육컨설팅을 제공하여 품질관리 지원(80점 이상일 경우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함)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육컨설팅을 제공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재확인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다. 확인점검

○ (결과반영) 확인 결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어린이집의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일 경우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관리 지원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재확인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인증취소)

①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②「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③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결과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삭제>

⑦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생략)

※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취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취소일자는 확인방문결과통보일로 함

⑦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생략)

※ 확인방문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 확인방문 미신청 또는 자체포기하는 경우 인증취소일자는 확인방문사유발생일로 하며,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취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취소일자는 확인방문결과통보일로 함

마.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취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신설>

마.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취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시･군･구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 안내

	인증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주요업무		상세내용
인증취소사유 발생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건복지부에 통보 <신설>

	인증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주요업무		상세내용
인증취소사유 발생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건복지부에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사유 발생 안내

바. 확인방문

○ 확인방문 실시

(생략)

※ 재인증 참여과정 중 확인방문 사유 발생에 따라 확인방문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이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 확인방문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확인방문 실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유지 또는 인증취소 사항을 지자체로 통보

바. 확인방문

○ 확인방문 실시

(생략)

※ 재인증 참여과정 중 참여확정월 이후(기본사항 확인시작일) ~ 현장관찰 이전 확인방문 사유 발생에 따라 확인방문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이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 확인방문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확인방문 실시 익월 중순경에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유지 또는 인증취소 사항을 지자체로 통보

7. 기본사항 확인

가. 필수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서와 결산서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참고]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비상대피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가. 필수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삭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참고]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비상대피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나. 기본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8점 만점에서 평정 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항목별로 감점 처리 -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 민원사항 발생 시：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발생시：건당 2점 감점 (생 략)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아동학대：건당 4점 감점 * 아동학대는 “라.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의 ④에서 정한 3가지 사유 중 어느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

나. 기본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8점 만점에서 평정 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항목별로 감점 처리 -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삭제> <삭제> (생 략)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아동학대：건당 4점 감점 * 아동학대는 “라.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의 ④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Ⅶ. 3~5세 누리과정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다.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다.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 사용항목: 6개 항목

- 보조교사 인건비(원칙), 교사 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교재･교구비 (소모성 재료비 구입 포함)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급간식비(기 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는 경우만 사용가능),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환경 보건법)에 따른 개선 비용,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인건비에만 사용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원항목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 누리과정 운영 취지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에 우선 활용(보조교사 인건비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기타 항목 사용 가능)

○ 사용항목: 8개 항목(지자체에서는 지원항목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 ① 보조교사 인건비(원칙),

② 교사 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③ 교재･교구비 (소모성 재료비 구입 포함)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④ 급간식비(기 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는 경우만 사용가능),
⑤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환경 보건법)에 따른 개선비용,
⑥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인건비
⑦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⑧ 담당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 후생경비 지급 비용에만 사용

- 보조교사 인건비에 우선 활용(보조교사 인건비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기타 항목 사용 가능)

① 보조교사 인건비

∙ 보육 교사의 누리 과정 수업 준비 및 평가 등 업무 지원을 위해 보조 교사 채용 및 인건비에 우선 활용

∙ 특히, 누리과정의 3-4세 확대로 운영비 지원이 늘어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 원칙

※ 반 수：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인원 기준

∙ 보조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조교사 등록 필요

☞ (등록) 2013년 보육사업안내(Ⅳ.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 참고

◇ 자격 조건：보육교사 자격소지자(장애아반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포함)

◇ 담당 업무：담임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

* 연가 등을 사용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체교사와는 다름

◇ 근로 조건：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 계약 체결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70만원(4시간 기준)* 이상

* ʼ12년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보육교사 1호봉 보수월액 1/2 수준

** 4대보험 및 퇴직금: 본인부담금은 보조교사 인건비(70만원)에 포함, 사용자부담금은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지출

① 보조교사 인건비

∙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는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에 우선 활용

∙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 원칙

※ 반 수：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반수

∙ 보조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ʻ누리과정(비담임)보조교사ʼ로 등록

☞ (등록) 2015년 보육사업안내(Ⅳ.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 참고

◇  자격 조건：보육교사 자격소지자(장애아반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포함)

◇ 담당 업무：수업준비 등 담임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

* 연가 등을 사용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체교사와는 다름

◇ 근로 조건：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 계약 체결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76만원(4시간 기준)* 이상

* ʼ15년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보육교사 1호봉 보수월액 1/2 수준

** 4대보험 및 퇴직금: 본인부담금은 보조교사 인건비(76만원)에 포함, 사용자부담금은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지출

② 기타 항목

∙ 교사 대상 학습공동체 등 활동

･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교사(누리과정 장애반의 경우 치료사 포함) 학습 및 연구 활동, 교육, 누리과정 운영･평가 등 전문가 자문, 자율공부 모임 등 경비

*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불가

∙ 교재･교구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소모성 재료 구입 포함)

* 소모성 재료(일회성 교재, 풀, 가위, 색종이 등)

･누리과정에 활용하는 TV, 컴퓨터, DVD 플레이어, 빔프로젝트, 스크린 등 교육기자재 인정

*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솥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등 누리과정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제외

･시･도(시･군･구)에서는 지출 항목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 적용할 수 있으며,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관리 필요

<신설>

② 기타 항목

∙ 교사 대상 학습공동체 등 활동

･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교사(누리과정 장애반의 경우 치료사 포함) 학습 및 연구 활동, 교육, 누리과정 운영･평가 등 전문가 자문, 자율공부 모임 등 경비

*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과 관련없는 경비(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불가

• 교재･교구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로써 시･도(시･군･구)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솥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등 누리과정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제외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등 재난대비시설, 영유아용 보호장구 등 차량안전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보관･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등

･ 기타 아동안전을 위한 물품이라고 시･도(시･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의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 후생경비 지급비용

* 담당교사 기본급 지급 비용 제외

･ 담당교사에 대해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제수당)

･ 담당교사에 대한 건강진단비, 급량비, 연구연수비,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기타 후생경비)

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가.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 행정구역 상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1･2급 보육교사 없는 경우 3급 보육교사가 3-5세 누리과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2014.3.1~ 2015.2.28) 예외 적용(시･군･구 승인 필요)

※ 시･군･구：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3급 보육교사 채용을 승인하고 가급적 1-2급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가.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한하여 2015. 3. 31. 이전에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3급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예외 적용 (2017.3.31. 까지)

※ 2015.4.1.일 이후에는 3급 보육교사를 신규로 누리과정반의 담당교사로 할 수 없음

Ⅷ. 시간제보육

<신설>

※ 2015년부터 본사업으로 실시함에 따라 시간제보육 사업 관련 부분 신설

Ⅸ.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2. 0∼5세 보육료

☞ ʼ15.3.2.시행

가.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대상

※출국후 90일이 넘는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

나. 지원단가

연 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만0세	394,000	394,000	591,000
만1세	347,000	347,000	520,500
만2세	286,000	286,000	429,000
만3세	220,000	220,000	330,000
만4세	220,000	220,000	330,000
만5세	220,000	220,000	330,000

* 만4~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 만3세 보육료는 국비, 지방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함께 부담

가.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대상

< 신  설 >

* 지침 부록 내용을 본문에도 명시

나. 지원단가

연 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만0세	406,000	406,000	609,000
만1세	357,000	357,000	535,500
만2세	295,000	295,000	442,500
만3세	220,000	220,000	330,000
만4세	220,000	220,000	330,000
만5세	220,000	220,000	330,000

* 만3~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

7.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마. 소급지원
아동 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하되 동 기준은 ʼ14.3.1.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

*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인정 가능

마. 출생아 소급지원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하되 동 기준은 ʼ15.3.1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인정 가능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공통사항

☞ ‘15.3.2.시행

인건비 지원 원칙

∙ 생략

∙ 생략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

※ <신설>

인건비 지원

∙ 생략

∙ 생략

∙ 2003년도 3월 1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

인건비 지원 원칙

∙ 생략

∙ 생략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

※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제한적(2002.1.1.일 현재 설립자가 설립한 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이외에 설립자 또는 설립자의 직게존비속 중 어느 누구도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인건비 지원

∙ 생략

∙ 생략

∙ 2003년도 3월 1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

7. 기본보육료 지원

나. 지원금액

○ 출석일수 구간별 지원하고 입퇴소월은 일할계산으로 지원

라. 지원금 산정방식

○ (입･퇴소아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ʻ일할계산,

○ (계속 재원 중인 아동) 월1일 이상 출석할 경우 기본보육료 생성(출석일수가 월0일인 경우 미지원)

라. 지원절차

2) 지원금 생성

○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당월분 기본보육료 지원금 생성

마. 지원절차

2) 지원금 생성

○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기본보육료 지원금 생성

※ 지원금 생성시점에 휴지, 페지된 어린이집도 전월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생성 가능

○ 시설개원 후 기본보육료 지급내역이 없는 어린이집

- 생성시점(1일 0시)에 현원기준으로 당월 기본보육료(일할계산･구간결제 미적용) 및 전월 기본보육료(아동별로 입소일에 따라 일할계산) 추가 지급

- 생성시점 휴지･운영정지로 기본보육료 지급이 안된 어린이집은 재입소 아동에 한하여 전월 기본보육료 추가 지급 가능

< 삭제 >

9. 교재･교구비 지원

나. 지원기준

○ 지원기준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 61인 이상 어린이집：120만원/년･개소

-  40~60인 이하 어린이집：100만원/년･개소

-  21~39인 이하 어린이집：90만원/년･개소

-  10~20인 이하 어린이집：80만원/년･개소

-  3~9인 이하 어린이집：50만원/년･개소

-  시군구 지정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60인 이하 어린이집에도 100만원 지원

라. 구입대상품목(378쪽)

※ 지자체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가능

나. 지원기준

○ 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시점의 어린이집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지원 가능

라. 구입대상품목

※ 재원아동 중 0~2세 보육아동 수(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여부 포함)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가능

16.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ʼ15. 3. 2.시행

사.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선정 취소 사유

- <신설>

사.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선정 취소 사유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시･도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 단체, 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공공형 유지 가능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ʻ확인방문ʼ을 실시하여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공공형 유지

- <신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신설>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 ʼ15. 3. 2.시행

○ 선정 취소 사후처리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통상적인 행정구제절차 이행 가능

○ 선정 취소 사후처리

- 좌동

[ 행정사항 ]

∙ 소송 중 집행정지 인용, 소송 승소 등으로 인해 선정취소 후 직권복원 시 익월부터 운영비 지급

- 해당월에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되 익월부터는 공공형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해당 어린이집은 포기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는 3일 이내에 시･도에 포기신청서를 제출, 시･도는 이를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포기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다만, 해당 월에 대한 보조금이 어린이집으로 지급된 후에 포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포기신청일이 속한 월의 보조금까지는 지급, 그 다음 달부터 보조금 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포기일로부터 2년간 공공형어린이집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취하원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는 3일 이내에 시･도에 선정취하원을 제출, 시･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후 선정취소 결정

○ 선정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참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평가를 수행하고 그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

○ 생략

○ <신설>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참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

○ 생략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참여하여 질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