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과제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규모 확대로 실효성 확보

□ 제안 기관 : 서울특별시

【현 황】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2013년 이전에 “체납한 지 2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4년 이후에는 기간을 단축하여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인 자”를 공개토록 개정 시행할 예정임

【문제점】

○ 지방세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인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는 특·광역시를 제외하고 일반 시·군에서는 그 수가 미미하여 명단공개 대상자가 적고

○ 지방세 규모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기준으로 할 경우 국세는 이미 3억원 이상 체납한 자로 이미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가 대부분으로 명단공개를 하여도 납부하지 않아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음

【개선의견】

○ 지방세 규모를 감안하여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기준을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하향하고,

○ 아울러 행자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침에서 체납자 주소를 “도로명”까지만 공개토록 되어 있어, 세부 주소까지 공개하여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현 행	개 정 안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 단서규정 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⑤(생략)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 단서규정 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