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계획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재원 3-5세 아동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지원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차액보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시설에 다니는 3~5세 유아 학부모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연 령	ⓐ 정부지원 보육료	ⓑ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15년)	차액보육료(ⓑ-ⓐ)
만3세	220,000원	283,000원	63,000원
만4~5세	220,000원	270,000원	50,000원

*  0~2세는 모든 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동일

* 현재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만 시·구비(50:50)로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 필요성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 등 빈번한 민원 발생

이에 따라 부모 부담분이 없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수요 편중이 심화될

우려도 있으므로 차액보육료에 대한 지원 필요

부모 보육료 차액분 지원을 통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질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가능

Ⅱ				지원 계획

지원 기간 : 2015. 3. ~ 2016. 2.(12개월)

지원 대상

☞ 지원 제외대상

1. 법정 저소득층 (별도 지원 중)

2. 정부지원시설 이용아동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법인·단체,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서울형 어린이집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서울시 소재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아동(만3~5세)

지원 금액 : 만3세 20,000원, 만4~5세 17,000원

부모 차액보육료(‘14년 기준) 만3세 54,000원, 만4~5세 43,000원 중

☞ 지원 기준

1. 10일 이상 이용시 전액 지원, 10일 미만 이용시에는 미지원(실제 이용일 기준)

2.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지원

무상보육 시비 보조율인 38.5% 지원

지원 방법

아이행복카드 보육 바우처 지원 : 매월 1일 24시 기준 바우처 생성

서울시		․보조금 교부
자치구		․보조금 예탁(매월25일경) ․지원자격 판정·확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카드사로 지원금 지급(익월10일)
금융기관(카드사)		․부모 결제 후 평균 5일 이내 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지원금+부모부담금) 지급 ․개발원에 지원금 청구, 부모에 부모부담금 청구
부모		․아이사랑카드로 차액보육료 결제
어린이집		․지급내역 확인

-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별 첨	‘15년 자치구별 차액보육료(일반) 예산 확정내시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사업량	시비 예산액
1	종로구	205	37,027
2	중구	166	31,032
3	용산구	657	120,731
4	성동구	521	97,616
5	광진구	1,004	187,622
6	동대문구	888	163,841
7	중랑구	888	164,787
8	성북구	1,062	198,548
9	강북구	641	118,704
10	도봉구	1,010	190,827
11	노원구	1,055	194,043
12	은평구	2,538	471,722
13	서대문구	1,035	193,291
14	마포구	887	163,412
15	양천구	2,160	398,059
16	강서구	2,486	460,893
17	구로구	1,447	265,253
18	금천구	1,077	195,887
19	영등포구	1,644	300,698
20	동작구	1,437	267,455
21	관악구	1,117	208,499
22	서초구	1,245	231,481
23	강남구	1,181	221,054
24	송파구	2,911	543,871
25	강동구	2,338	436,647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예산에 포함하여 교부

※ 확정내시 예산 과부족 시 향후 변경내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