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문화재 안전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지침

□ 목    적

○ 문화재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및 지자체 관리역량 강화

□ 근    거

○ 병역법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병역법시행령 제62조(행정관서요원의 보수 등)

○ 병무청 훈령 제951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 지원대상 : 2015년도 문화재 안전관리 사회복무요원

□ 보수지급액

구 분	2015년도 보수(단위 : 원)	기 타
병 장(7개월)	149,000
상등병(7개월)	134,600
일등병(7개월)	121,700
이등병(3개월)	112,500

※ ‘15년도 보수 증가분에 대해서는 확정통보시 적용 예정

□ 보수지급일 : 복무기관의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기일

□ 지급방법

○ 보 수

-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

단, 공무수행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 지급

- 교육소집기간 : 복무기관에서 지급

○ 교통비, 중식비

- 교통비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지급

- 중식비는 공무원 매식비 단가 6,000원 지급

○ 피복비

- 2015년도 신규 배치자 근무복 지급

․병무청 훈령 제914호 공익근무요원 복제 규정 참조

□ 행정사항

○ 배치인원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과 사전협의 후 문화재청에 예산신청

○ 문화재 훼손예방 차원에서 지방병무청에 요청하여 전과경력이 있는 자가 문화재 현장에 배치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

○ 복무기관의 장은 행정관서 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해당 병역법과 병무청 훈령에 따라 관리감독 철저

○ 특히, 교육 소집 해제 후 공백 없이 후임 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