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9207
결재일자	2015.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2015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점검계획(변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5.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점검계획

목재생산업체를 지도·감독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목재법』시행(‘13.5.)으로 목재생산업체는 목재생산업을 등록(법24조)하고 목재제품 사전검사 및 품질표시를 하여야 함(법20조)

- 목재제품 사전검사 및 품질표시 대상은 규격 및 품질기준이 고시된 8개 품목이며, 금년 내 나머지 7개 품목까지 확대 예정

- 목재생산업체가 목재제품을 판매·통관 전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실시

○ 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법26조), 지도·감독(법27조) 및 규격·품질검사(법22조)의 의무가 있음

- 품질검사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산림청에서 구성한 “품질단속 전담팀”에서 실시하고 구청에서는 등록업체 지도감독 및 홍보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15.5.20. 현재 154개소)

○ 점검기간 : 2015.06.01. ~ 12.31.(6개월 간)

○ 시행주체 : 목재생산업이 등록된 구에 편성된 점검반

○ 소요예산 : 8,000천원(국비 100%)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및보전과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보전, 생태계보전사업, 목재생산기반조성, 사무관리비(201-01)

Ⅲ		추진방법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단속하고, 월 1회 이상 시스템을 통한 점검 등 수시단속 실시

- 업체별 균등하게 점검 실시하며. 점검 7일 전 까지 단속내용을 목재생산업체에게 알려야 함

○ 점검반편성 : 소속공무원 2~3인을 1조로 편성

○ 주요 점검사항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목재유통현황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인력, 시설 등의 충족여부

·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

※ 목재생산업체자 갖추어야 할 장부

· 제재업자 : 원자재 출납대장(화학처리제 출납대장 포함),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대장, 품질검사                   및 관리대장

· 목재수입유통업자 : 원목·목재제품 수입 및 판매대장,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관리 현황

· 목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 목재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 고시품목(8종) : 방부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 고시예정품목(7종) : 제재목,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 목재생산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단속·홍보

- 목재제품 사전검사 및 품질표시 제도 홍보

· 고시된 8개 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사전계도 및 홍보

※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의 적정성 등의 확인은 품질단속 전담팀에서 실시하며, 품질단속 전담팀에 속한 공무원은 단속에 적극 협조

○ 적발사항에 대한 처리

- 불량 및 기준미달 목제품이 현장 시정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행정처분하고 시험·분석이 요구될 때에는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통 중지

- 재처리가 가능한 방부처리 목재는 재처리를 통보하고 단속된 목제품이 최종적으로 재처리되었는지 확인

- 목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할 수 있음

Ⅳ		추진방법

○ 기관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 시행 … 2015.6.1.~12.31.

○ 단속반원 단속복 구매, 단속에 필요한 도구 제작·구매

- 기관별 자체 판단하여 필요한 물품 구매

○ 반기별 점검결과 제출 … (상반기)‘15.7.5.까지, (하반기)‘16.1.5.까지

- (붙임2)목재생산업 점검표 및 (붙임3)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

붙임 1. 예산배정계획 1부.

2. 목재생산업 점검표(서식) 1부.

3. 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서식) 1부.

4.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 및 담당자 명단 1부.  끝.

붙임1. 예산배정계획

연번	기관명	등록업체수				점검반 편성	예산배정액 (원)	비고
		계	원목 생산업	제재업	수입 유통업
0	계	155	5	5	145	29	8,000,000
1	종로구	4	0	0	4	1	250,000
2	중구	15	0	0	15	2	600,000
3	용산구	3	0	0	3	1	250,000
4	성동구	5	0	0	5	1	250,000
5	광진구	4	0	0	4	1	250,000
6	동대문구	3	0	0	3	1	250,000
7	성북구	5	1	2	2	1	250,000
8	도봉구	1	1	0	0	1	250,000
9	노원구	2	0	0	2	1	250,000
10	은평구	1	0	0	1	1	250,000
11	마포구	15	0	0	15	2	600,000
12	양천구	1	0	0	1	1	250,000
13	강서구	4	0	0	4	1	250,000
14	구로구	6	0	0	6	1	250,000
15	금천구	3	0	0	3	1	250,000
16	관악구	3	0	1	2	1	250,000
17	영등포구	13	1	0	12	2	600,000
18	동작구	1	0	0	1	1	250,000
19	서초구	16	2	1	13	2	600,000
20	강남구	33	0	0	33	3	1,000,000
21	송파구	13	0	0	13	2	600,000
22	강동구	4	0	1	3	1	250,000

※ 등록업체가 없는 3개 기관(서대문구, 강북구, 중랑구)은 예산 미배정

붙임2. 목재생산업 점검표

업 체 명
목재생산업 종류			제재업 또는 목재수입 유통업 표기					품목명				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목탄,성형목탄 표기
원자재 출납(제재업자만 작성)
원자재 수급처			원자재 종류				수급량(톤)			사용량(톤)
(국산) 원자재구입처			숲가꾸기 산물, 톱밥, 칩 등 표기				구입량			제품 생산에 사용된 량
(수입) 원산지(업체명)			원목, 칩, 톱밥 등				수입량			제품 생산에 사용된 량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
제품명	구분 (국내생산, 수입)				생산(수입)량(톤)				판매량(톤)
					생산량 또는 수입량				생산 및 수입이 있을 경우 각각 기재
품질검사 및 관리
연간 품질검사 횟수		품질검사 방법				품질검사 기관					품질검사 결과
		자체검사, 검사 의뢰				한국임업진흥원					등급 표시(1급, 2급...)
규격·품질 표시				규격 품질 표시 여부
시료채취 여부				시료채취 여부 및 채취량
업체 애로·건의사항
(점검일자)2015. . . 점검자 : (소속) (성명) (인) 점검자 : (소속)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점검받은 업체) (성명) (인)

붙임3. 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서식)

(단위 : 건)

종별	시기별	적정	부적정
			계	벌금처분	과태료	행정처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원목생산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제재업 1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제재업 2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제재업 3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제재업 4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수입유통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붙임4.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 및 담당자 명단

○ 북부권역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

- 팀장 : 산림청 목재생산과장

- 팀원(8명) : 산림청(산업·바이오) 2명, 산림과학원(임산공학) 2명, 임업진흥원 2명, 지자체담당자 1명, 지방청담당자 1명

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이메일
서울특별시	녹지5	강인호	02-2133-2156	ajuaji3542@seoul.go.kr
	녹지7	안소연	02-2133-2160	mygreenseoul@seoul.go.kr
종로구	녹지6	박종철	02-2148-2851	ppjc2003@mail.jongno.go.kr
	녹지9	최지원	02-2148-2854	choejiwon@mail.jongno.go.kr
중구	녹지6	강지태	02-3396-5861	kjt6621@junggu.seoul.kr
	녹지8	김성진	02-3396-5863	2012032034@junggu.seoul.kr
용산구	행정6	김송현	02-2199-7621	ksh2468@yongsan.go.kr
	녹지7	양승미	02-2199-7622	20090213366@yongsan.go.kr
성동구	녹지6	김한섭	02-2286-5670	hansub64@sd.go.kr
	녹지9	윤정환	02-2286-5673	junghwanie@sd.go.kr
광진구	녹지6	임상호	02-450-7790	twitter@gwangjin.go.kr
	녹지8	장재원	02-450-7791	jjwzzz@gwangjin.go.kr
동대문구	녹지6	유성근	02-2127-4777	yskun2003@ddm.go.kr
	녹지7	오주현	02-2127-4397	ojh419@ddm.go.kr
중랑구	녹지6	하종식	02-2094-2381	jsha1228@jn.go.kr
	녹지9	허혜미	02-2094-2385	hyemi8804@jn.go.kr
성북구	녹지6	장인국	02-2241-3691	jjeink@sb.go.kr
	녹지7	김현재	02-2241-3692	topgun0815@sb.go.kr
강북구	녹지6	황인규	02-901-6931	hka0125@gangbuk.go.kr
	녹지7	유대희	02-901-6932	ready2063@gangbuk.go.kr
노원구	녹지6	박기선	02-2116-3955	ks7073@nowon.go.kr
	녹지8	김현섭	02-2116-3951	subsub@nowon.go.kr
도봉구	녹지6	이중인	02-2091-3761	leeji6592@dobong.go.kr
	녹지8	김민경	02-2091-3764	kmk1108@dobong.go.kr
서대문구	녹지6	김종철	02-330-1957	kjchul5234@sdm.go.kr
	녹지8	이건영	02-330-1961	build79@sdm.go.kr
은평구	녹지6	이해동	02-351-8021	sun1dam@ep.go.kr
	녹지9	김수현	02-351-8025	magnolia@ep.go.kr
마포구	녹지6	이종일	02-3153-9561	jong2396@mapo.go.kr
	녹지8	신민영	02-3153-9563	shinyang79@mapo.go.kr
양천구	행정6	유재원	02-2620-3571	yjw2047@yangcheon.go.kr
	녹지7	김성엽	02-2620-3589	tgari@yangcheon.go.kr
강서구	행정6	강학구	02-2600-4172	khk67@gangseo.seoul.kr
	녹지9	유승아	02-2600-4289	2012011715@gangseo.seorul.kr
구로구	녹지6	황의식	02-860-3092	uisiki@guro.go.kr
	녹지9	박종배	02-860-2265	pjb0811@guro.go.kr
금천구	녹지6	이진호	02-2627-1661	kcljh1111@geumcheon.go.kr
	녹지8	신재일	02-2627-1663	auto2311@geumcheon.go.kr
동작구	녹지6	현학범	02-820-9847	escm69@dongjak.go.kr
	녹지7	이진휘	02-820-1396	20090218960@dongjak.go.kr
관악구	행정6	최흥락	02-879-6540	cp6803@ga.go.kr
	녹지7	황선일	02-879-6543	zzambbong@ga.go.kr
영등포구	녹지6	이현삼	02-2670-3771	lhynsam@ydp.go.kr
	녹지8	이호현	02-2670-3773	2010113018@ydp.go.kr
송파구	녹지6	김성호	02-2147-3399	snki7570@songpa.go.kr
	녹지8	오동욱	02-2147-3401	crimsont@songpa.go.kr
서초구	녹지6	김현중	02-2155-6874	khj5180@seocho.go.kr
	녹지8	김주은	02-2155-6870	kjueun@seocho.go.kr
강남구	녹지6	주동희	02-3423-6281	jdho2@gangnam.go.kr
	녹지8	정다미	02-3423-6283	subak3000@gangnam.go.kr
강동구	녹지6	이기성	02-3425-6451	chjach@gangdong.go.kr
	녹지9	한오철	02-3425-6454	bbiero7@gangdong.go.kr

○ 우리시 품질단속 전담팀 담당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