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우수 지자체 표창계획

□ 표창 개요

ㅇ (표 창 명)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우수 지자체 시상

ㅇ (표창규모) 국민안전처 장관상 3점

ㅇ (표창시기) ‘15. 12월말

□ 표창 계획

ㅇ (선정대상) ‘15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우수 지자체(시군구) 3개 기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1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1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1개)

ㅇ (선정절차) 시군구 자체평가 → 시도 추천 → 안전처 공적심사

- 시군구 : 평가지표를 통한 자체 평가 (총 5개 항목 12개 지표)

- 시  도 : 사업별(3개 분야) 우수 시군구 추천 (시도별, 사업별 1개)

- 안전처 : 현장점검 결과 반영, 3개 사업별 각 최우수 시군구 선정 (총 3개 기관)

ㅇ (평가지표)

구분	배점(점)	세부내용		비고
계	100
① 공통사항	15	□상반기 지적사항 조치결과 (5)	□교통사고 감소현황 (5)	시도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5)
② 사업계획	15	□지방비 확보실적 (5)	□전문기관, 주민 의견수렴 (10)	현장 확인
③ 사업관리	25	□국비 집행실적 (15)	□모니터링 체계구축 (10)	현장 확인
④ 사업성과	35	□목표달성도 (10)	□시설 안전성 평가 (10)	현장 확인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15)
⑤ 지자체 관심도	10	□자체 사업비 투자실적 (5)	□홍보실적 (5)

□ 향후 계획

ㅇ 시도 추천 (11.. 13) → 우수기관 선정(2배수)

ㅇ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1월 말) → 상장 배부 (12. 29)

참고			2015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세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유형	배점	점검시 착안사항
계 (5개 평가항목 12개 평가지표)						정량 8 정성 4	100
1. 공통사항 (시도)	소계 (3개 지표)						15
	① 지적사항 조치여부			2015년 상반기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정량	5	증빙자료 제출 상반기 점검결과 지적사항 확인
				- 100% 완료, 지적사항이 없는 시도 : 5점 - 50% 이상 ~ 100% 미만 : 3점 - 50% 미만 : 1점 - 미조치 : 0점
	② 교통사고 감소현황			사업지구별 교통사고 감소현황		정량	5	증빙자료 불필요, ※ 지자체간 상대평가
				- 최상위 3개 시도 : 5점 - 차상위 5개 시도 : 4점 - 차하위 5개 시도 : 3점 - 최하위 3개(또는 4개) 시도 : 2점
	③ 합동평가 결과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정량	5	증빙자료 불필요
				- 가급 : 5점, 나급 : 3점, 다급 : 1점 ※ 안전관리부문>재난·안전관리 인프라구축 시책
2. 사업계획 (시군구)	소계 (2개 지표)						15
	① 지방비 확보실적			지방비 예산 확보 등 사업준비 실적 확인		정량	5	증빙자료 제출
				- 100% 이상 : 5점 - 75%이상~100%미만 : 3점 - 75% 미만 : 1점
	② 전문기관, 주민 등 의견수렴			교통전문기관 자문, 주민설명회 등 외부의견 수렴 실적		정성	10	증빙자료 제출
				- 매우 우수 : 10점 - 보통 : 6점 - 매우 미흡 : 2점	- 우수 : 8점 - 미흡 : 4점
3. 사업관리 (시군구)	소계 (2개 지표)						25
	① 국비 집행실적			국비 실집행 실적 확인		정량	15	증빙자료 제출 ※ e-호조
				- 국비 교부액 대비 100% 이상 집행 : 15점 - 80% 이상 ~ 100% 미만 : 12점 - 60% 이상 ~ 80% 미만 : 9점 - 40% 이상 ~ 60% 미만 : 6점 - 20% 이상 ~ 40% 미만 : 3점 - 20% 미만 : 0점
	② 모니터링체계 구축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관리가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예방, 해결 또는 개선한 실적 확인		정성	10	증빙자료 제출
				- 매우 우수 : 10점 - 보통 : 6점 - 매우 미흡 : 2점	- 우수 : 8점 - 미흡 : 4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유형	배점	점검시 착안사항
4. 사업성과 (시군구)	소계 (3개 지표)				35
	① 목표달성도	계획된 공사물량 달성 여부		정량	10	증빙자료 제출
		- 공정률 90% 이상 : 10점 - 공정률 70% 이상 ~ 90% 미만 : 8점 - 공정률 50% 이상 ~ 70% 미만 : 6점 - 공정률 30% 이상 ~ 50% 미만 : 4점 - 공정률 30% 미만 : 2점 - 미착공 : 0점
	② 시설 안전성 평가	관련법령 및 지침 부합여부, 개선시설의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정성	10	증빙자료 제출
		- 매우 우수 : 10점 - 보통 : 6점 - 매우 미흡 : 2점	- 우수 : 8점 - 미흡 : 4점
	③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다른 지역이 벤치마킹·학습할 수 있는 모범사례 또는 지역 특색에 맞는 시책추진사례 등 확인		정성	15	증빙자료 제출
		- 매우 우수 : 15점 - 보통 : 11점 - 매우 미흡 : 6점	- 우수 : 13점 - 미흡 : 9점
5. 자치단체 관심도 (시군구)	소계 (2개 지표)				10
	① 자체 사업비 투자 실적	2015년 자체사업비로 추진한 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 투자실적 확인 (자체사업비 / 지자체 총예산)		정량	5	증빙자료 제출 ※ 지자체간 상대평가 ※ 국비와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액 제외
		- 최상위 3개 시도 : 5점 - 차상위 5개 시도 : 4점 - 차하위 5개 시도 : 3점 - 최하위 3개(또는 4개) 시도 : 2점 ※ 자체사업비가 없을 경우, 0점 처리
	② 홍보실적	신문, 방송 등 홍보실적		정량	5	증빙자료 제출 ※ 동일내용은 1건 으로 간주
		- 5회 이상 : 5점 - 1회~3회 : 2점	- 3회~4회 : 3점 - 1회 미만 : 0점
※ 확인·점검과정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평가지표에 대하여는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예) 1-②교통사고 감소현황, 1-③ 합동평가 결과 → 세종특별자치시 적용 곤란 → 1-②, 1-③ 평균배점 적용(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