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에 주․야간운영비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시설운영 안전 및 시설환경개선 등으로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치매걱정 없는 서울’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개요

□ 지원근거

❍ 2009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예산편성 기준 시달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2838호 : 2008.9.19)

❍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자체별 자율적 지원기준 마련 시달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3411호 : 2009.7.2)

❍ 2009년도 데이케어센터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계획 수립

(노인복지과-18257호 : 2009.7.14)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어르신복지과-26635호 : 2013.12.31)

□ 운영개요

❍ 인증시설 : 181개소('15. 1월말기준)

❍ 이 용 자 : 3,829명(1개소 당 약 21명)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및 등급외자(기초수급자, 일반노인성질환자)

※、14. 9월말 현재 등급외자 이용현황 : 69명(3,718명 이용자 중 약 2%)

❍ 이용시간 : 주 5일 08:00~22:00

- 주말․휴일운영은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치구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속운영 독려 및 대표기관 지정 운영

※、14. 9월말 현재 주말 운영기관 : 127개소

❍ 서비스내용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치매전문서비스, 기능회복서비스, 송영서비스, 급식서비스 등

□ 기본방향

❍ 인증시설에 주․야간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

❍ 시설규모 및 시설형태(단독/병설)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하여 운영 효율성 도모

❍ 시설 회계분야에 외부 회계전문 감사를 실시하여 시설운영 투명화

❍ 주말․휴일운영 자치구별 대표기관 지정운영으로 이용자 편의도모

❍ 시설운영 수익금 관리 강화하여 시설운영 내실화

□ 지원대상 : 215개소

❍ 기존시설 181개소('15. 1월), '15년 신규인증 34개소

□ 소요예산 : 11,040백만원(시비 100%)

❍ 주․야간운영 보조금 : 10,680백만원

❍ 대체 요양보호사 지원 : 120백만원

❍ 환경개선비 지원 : 240백만원

Ⅱ		세부추진계획

□ ’15년 주요변경 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주간운영 보조금	․운영비 지원기준 - 14인 미만 시설은 14~21인 지원기준 적용(’14년부터 14인 미만 시설은 인증 신청 제외)	․운영비 지원기준 - 17인 미만 시설은 17~21인 지원기준 적용(’15년부터 17인 미만 시설은 인증 신청 제외)
야간운영 보조금	․운영비 차감지원 - 분기 평균 야간이용 인원이 3명 미만(1~2명) : 다음분기 운영비 50% 차감지원	․운영비 차감지원 - 분기 평균 야간이용 인원이 5명 미만(3~4명) : 다음분기 운영비 50% 차감지원
전문 프로그램 운영 (신규)		-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인지강화 및 재활전문프로그램을 연간10,000천원 이상 집행하여야 함(인증지표 중 신체기능유지 및 향상프로그램 영역임)
종사자 보수교육	․시 지원	․외부교육 활용 ※ 보수교육 예산 감액(20,000천원→0)

□ 주간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받은 시설

❍ 지원기준 : 시설 정원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주간운영비 변경 전			주간운영비 변경 후
14-21인	단독	53,000	17-21인	단독	53,000
	병설	11,000		병설	11,000
22-28인	단독	40,000	22-28인	단독	40,000
	병설	10,000		병설	10,000
29-35인	단독, 병설 구분 없음	11,000	29-35인	단독, 병설 구분 없음	11,000
36인 이상 주간운영비 지원 없음			36인 이상 주간운영비 지원 없음

❍ 운영비지원 적용기준

- 규모별 지원기준은 요양보호사 7인당 1명 기준

- 17인 미만 시설은 17~21인 지원기준 적용 (’15년부터 17인 미만 시설은 인증 신청 제외)

※ 기 인증시설은 인증갱신 시까지 적용 예외

- 36인 이상 시설은 주간운영 보조금 지원 제외

❍ 운영비 차감기준

- 인증기관으로 선정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시설은 이용자가 3개월 평균 정원의 70%미만인 경우 보조금 차감 지원(보조금의 50%)

예시) ’14. 9월 인증시설은 ’15 4월이면 6개월 경과하고, 3개월 평균(’15. 1~3월) 정원의 70%미만 운영 시 ’15. 4월부터 사업비 차감 지원

□ 야간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운영시간 및 인력, 이용인원 등을 충족한 시설

- 운영시간 : 18:00 ~ 22:00

- 야간운영은 21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용자가 모두 귀가하여도 문을 닫아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이용 수요가 있는 경우 22시까지 운영하여야 함

※ 단, 22시 이전 송영서비스가 종료되고 시설 내 이용어르신이 1명도 없을 경우 야간 운영을 22시전에 종료할 수 있음.

- 야간이용자 : 3개월 평균 야간이용자 5명 이상인 경우 지원

❍ 지원기준 :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액	산 출 근 거
5명～10명	25,000	∘인건비 24,000천원 + 운영비 1,000천원
11명 이상	35,000	∘25,000천원 + 10,000천원(요양보호사 추가 지원)

※ 요양보호사 인건비 산출 근거 : 시간당 10,000원×5시간×20일=1,000천원/월

❍ 운영비지원 적용기준

- 규모별 지원기준은 3시간을 원칙으로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이용자 수 11인 이상은 요양보호사 1명 추가 지원

- 야간 운영보조금의 80%이상은 야간 인력의 인건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남은 예산은 운영비 등 타 용도로 사용 가능

※ 80%미만 집행 시 타 용도 사용불가, 반납 조치

❍ 야간운용 인력

- 운용인력 : 2명(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 야간 종사자 인력은 간호사(조무사 포함), 요양보호사 각 1명은 필수인력으로 주간 등 겸직이 불가하며, 운전원은 각 시설의 형편에 따라 겸직 운영 가능

- 인력확보 : 파트타임 신규채용하거나, 주간인력 추가 확보하여 교대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야간운영 인력 신규채용 및 주간인력 추가 확보없이 주간인력(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인력 운영 불가(근로기준법 준수)

❍ 운영비 차감지원

- 분기 평균 야간이용 인원이 5명 미만(3~4명) : 다음분기 운영비 50% 차감지원

예시) 분기 운영비 6,250천원 50% 차감 → 3,125천원 지원

- 6개월 이상 야간 이용자가 없는 경우 다음분기 보조금 미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받은 시설

❍ 지원기준 : 시설규모별 차등지원

❍ 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원규모	지 원 액
17인～21인	8,000
22인～28인	9,000
29인 이상	10,000

❍ 지급원칙 : 인증시설 선정 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내에 인증취소, 시설양도․양수, 휴･폐지 시 보조금 반납

❍ 환경개선비 사용범위

- 데이케어센터 B․I 적용 현판(인증번호 게재) 및 간판은 필수

- 시설 개보수 및 시설장비, 비품 등 보강

․ 야간 이용자를 위한 침대 및 침구 설치

․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품확보(샤워실 보강, 세탁기 등)

․ 치매케어서비스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기구 등 보완

(물리치료기, 발맛사지, 공기압 치료기구 등)

□ 대체요양보호사 지원

❍ 지원대상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주간 요양보호사

❍ 지원기준 : 1인당 연 3일 지원

❍ 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기준		지원액	산 출 내 역
	인원	산출근거
계			119,797
대체인력	547명	∘정원/요양보호사 필요 수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7명당 1인)	98,460	∘547명×3일×1일 60,000원
관리인력	1명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13년부터 본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감안하여 사무원 3호봉 적용	18,037	∘기본급 : 14,196천원 1,183,000원×1명×12월 ∘사회보험료 등 : 1,704천원 14,196천원×0.12% ∘퇴직금 : 1,183천원 14,196천원×1/12 ∘식비 : 840천원 70,000원×1명×12월 ∘교통비 : 600천원 50,000원×1명×12월 ∘특수근무수당 : 1,200천원 100,000원×1명×12월
기타경비		∘요양보호사 교육 등 관리 운영비	3,300	∘300천원×11월

❍ 지원 적용기준

- 4대보험 가입된 주간 요양보호사만 대상(시간제 제외)

․ 주간인력으로 추가 확보하여 교대 근무하는 야간요양보호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원범위 내에서 시설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

※ 예를 들면, 정원 21인 시설은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한 대체 요양보호사 9일 지원. 이 시설에서 야간 요양보호사를 주간인력으로 추가 확보하여 4명이 교대 근무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4명이 대체 지원되는 9일을 나누어 사용 가능

-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으로 사용 시에는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계절휴가, 병원진료 등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사용은 연가일수 내에서 지원되며, 사용일수 만큼 연가일수에서 차감

❍ 추진방법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위탁 운영

Ⅲ		기타 운영지원

□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및 이용료(중식․석식포함) 면제

❍ 등급외자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342천원/월(20일 한도 이용기준)

- 차상위는 이용료의 50% 171천원 수납, 일반은 100% 수납

- 석식 및 야간,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은 기관에서 이용료 별도 산정하여 수납 가능

❍ 1일 이용료 : 17,100원 (주간 중식비 포함, 석식 별도)

□ 주말․휴일운영 대표기관 지정 : 25개 자치구

❍ 주말 및 휴일운영 대표기관을 지정하여 이용자 편의 도모

- 자치구에서는 주말 및 휴일운영 대표기관 지정 현황을 '15. 3.16(월) 까지 제출

※、14. 9월말 현재 주말 운영기관 : 127개소

□ 종사자 인건비 적정 지급

❍「’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배포

- 「’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붙임 2)을 참고하되, 가이드라인 이상 반영된 시설 자체 인건비 기준(안) 및 수당 등을 마련하여 시행

-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기준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수당을 포함 인건비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시설은 통상임금 이상 지급

❍ 복지관 등 병설시설 종사자는 복지관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임금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

❍ 겸직 시설장에게 수당 성격의 현금으로 정액 지급 불가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월 20만원 한도 내 업무추진비 사용(단, 카드사용)

□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 확대

❍ 2015년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 외부교육 활용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www.s-win.or.kr),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www.dolbom.org) 등 외부 교육계획을 활용하여 직종별 연1회 이상 반드시 교육 이수

❍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확대 : 자부담

- 운영법인 전입금 또는 시설보조금 활용 국내(외) 연수지원 권장

□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운영 강화

❍「’11년 데이케어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재활프로그램 전문성강화(31.4%)’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에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인지강화 및 재활전문프로그램을 연간 10,000천원 이상 집행하여야 함(인증지표 중 신체기능유지 및 향상프로그램 영역임)

❍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비를 매년 데이케어센터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교육 지원 확대

※ 향후 데이케어센터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등에 프로그램 전문성 반영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지정은행(우리, 신한)에 ‘시설명의’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 시설의 모든 세출예산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예외 인정사례

① 계좌 이체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② 1만원 미만 소액 지출(부득이한 경우)

③ 조달계약 (투명성 확보 가능)

④ 전용카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증빙서류 철저히 준비)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위반시설 조치

- 1단계 (현장점검 및 시설장 상담) ▷ 2단계 (지도․점검 실시, 시설장 사유서 징구) ▷ 3단계(보조금 지원 보류 등)

Ⅳ		회계처리 기준 및 수익금 관리

□ 회계처리 기본원칙

❍ 시설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준수하여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익금, 본인부담금 등 시설 자체 수익금 선(先) 집행 후 서울시 보조금 집행

❍ 시설 수익금(시 보조금 포함) 및 잉여금 전출 불가

- 시설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직원 복리후생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되, 타 시설(병설 운영시설 제외) 또는 운영법인 등으로 수익금 및 잉여금 전출시 시 보조금 교부 중단

- 다만 시설 운영상 어려움으로 금융기관 및 운영법인 등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비 등을 차용(사전 자치구 보고)한 경우 자치구 승인 후 전출가능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등은 세출 처리 후 각 특별회계로 관리하되, 시 및 자치구 정산 보고 시 적립․지출현황 함께 제출

❍ 세입․세출 계좌관리는 보조금, 본인부담금, 공단수입금, 기타수입금 등 각 별도 계좌 개설․운영(단, 계좌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기준 준수

❍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계획 수립․지출

-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별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립계획 수립하여야 함

※ 단,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당해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립

- 적립금은 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체수익금(공단 수익금, 본인부담금, 기타수익금)으로 적립토록 할 것

- 세출과목은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으로 회계처리 할 것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매월 시설 잉여금에서 매월 각 5%이상 적립 권장

❍ 적립된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

- 운영충당금 사용범위 : 설비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년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및 운동･물리치료 장비 등으로 사용

- 환경개선준비금 사용범위 : 시설 개･보수, 내･외부 도색 등

□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 감사 실시

❍ 각 시설은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법인 자체 회계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후 결과 구비

❍ 시 및 자치구에서는 지도․점검 시 회계감사 결과 확인

- 외부회계 감사비용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할 것

Ⅳ		행정사항

서울시

□ 운영비 배정계획(시→자치구→시설)

❍ 소요예산 : 11,040백만원

- 예산과목 :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노인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주야간 운영비 분기별 교부 : ’15. 1월 중순, 3․6․9월말

- 야간운영비 5인 이상 지원조건은 4월부터 적용하며, 3~5인 미만은 4월부터 50% 지원

❍ 환경개선비 : 데이케어센터 인증 시 1회에 한해 지원

❍ 대체요양보호사 지원 : (사)재가노인복지협회로 위탁, ’15. 2월초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 유용 및 오사용 등 위법 사용여부

- 주간운영비, 야간운영비, 환경개선비 적정집행여부 점검

- 서울복지카드 사용여부

❍ 점검시기

- 주야간 운영비 : 연말 정산 보고 시

- 환경개선비 : 보조금 교부 후 1개월 내 1회

- 단,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및 민원제기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

❍ 점검방법 : 서류점검 후 필요에 따라 시․구 현지실사

❍ 조치사항

-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 보조금 유용 등 위법사항이 중대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자치구

□ 지도 ․ 감독 등 철저

❍ 운영전반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 ․ 점검 실시

❍ 회계부정, 민원제기 등 필요 시 수시  점검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후 시 결과 보고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철저

❍ 예산배정 받은 즉시 시설에 교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사업완료시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시설 변동사유(행정처분, 정원 및 시설장 변경 등) 발생시, 시(市) 보고철저

데이케어센터

□ 시설운영 등 정산보고(시설→구→시)

❍ ‘14년도 운영비 : 2015. 2월말까지 정산보고

❍ ‘15년 환경개선보조금 : 집행 후 15일 이내에 정산 후 보고

□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등 분기보고

❍ 각 시설은 익월 5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반기보고서 제출(시설→구)

❍ 자치구는 익월 10일까지 시로 제출(구→시) : 반기보고 서식(첨부 3)

□ 시설 이용 입소자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 등 입소 전 안내 철저

❍ 시설 이용 희망자가 시설 이용 신청 시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획서의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 철저

붙임 1. 2015년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연간 교부내역 1부

2.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급여기준 1부

3. 반기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