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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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8	19	29
	시정․처리요구사항	13	3	10
	건의사항	28	9	19
	기타(자료제출 등)	7	7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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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상위법령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중단된 초소형 전기차 실증 운행과 같은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대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국토부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선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여 일반보급을 추진할 예정임

◦ 임시운행허가 위한 시행령 개정 진행중(’15.9~’16.2)

<초소형 자동차 임시운행을 위한 제도개선(안)>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초소형자동차의 정의 신설*, 초소형차 도로운행 적합여부  확인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 향후 추진계획

◦ 임시운행 허가를 거쳐 ’16.6월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배달 등에 시범 적용

◦ 업무추진시 법령 적합성 확인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 CNG 충전소의 카드결제 거부 와 같은 독과점 횡포를 조속히 시정할 것
(대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1개소의 충전소에서 CNG 마을버스 충전중으로, 연료비는 현금정산중이며 신용카드 결제는 기피중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미가맹업소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체결은 신용카드사와 사업자 간 임의사항으로 CNG 충전사업자에게 강제하기 곤란함

◦ 시유지를 임대, 도시가스회사가 직영 또는 자회사를 통해 운영중인 13개소는 신용카드 결제도입 추진에 합의(’16.2.4)

□ 향후계획

◦ CNG충전소(도시가스회사 운영중) 및 마을버스조합, 신용카드사 관계자 실무협의를 통해 ’16년 상반기중 신용카드 결제 도입 세부방안 합의 도출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직원의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이 열악한 것과 관련하여 독립채산제를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검토할 것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최적 운영방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15.11~12.)

□ 향후 추진계획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최적방안 수립 및 위탁방식 개선 검토

○ 승용차요일제의 문제는 교통량 감소효과가 없다는 것. 요일제 가입만으로 자동차세를 감면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교통량 감소효과가 없다면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
(기후변화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승용차요일제 준수율 확인을 위해 RFID를 활용한 모니터링 확대 및 전자태그 갱신제 도입

- 19개 지점에 고정형 RFID리더기 52대 운영

- 전자태그 인증샷 등록제 및 갱신제 도입 운영

◦ 아울러 실질적 교통량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14.10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승용차요일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자동차세 감면 ’16.12.31까지 연장(’16.1.7 시세감면조례 개정)

<승용차 마일리지제 제2차 시범사업 추진 개요>

-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1~3.5만원) 차등 지급

- ’16. 2월 현재 제2차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중

□ 향후 추진계획

◦ ’16년 RFID 단속기기 4개소 추가 설치

◦ ’06~’11년 전자태그 발급차량에 대한 전자태그 재발급 추진

◦ 마일리지제 제2차 시범사업을 ’16년말까지 추진 및 승용차요일제 개선대책 마련

○ 에너지자립마을의 명칭을 포함해 사업목적을 다시 정리해 추진할 것
(에너지시민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위원회·마을대표 간담회를 거쳐 기존 명칭 유지

- 원전실행위 공동체복지분과(’15.11.16) 및 마을운영    위원회·마을대표 간담회 의견(’16.1.14) 반영

- 생소했던 ‘에너지자립마을’ 명칭이 지난 4년간 통용되어   현 마을 주민들과 지방에까지 알려져 점차 익숙해져가는   상황에서 변경시 사업내용 이해에 혼선이 우려됨

○「2016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계획」에 개선안 반영

- 사업목표는 ‘에너지자립마을 확산 및 질적 성장’임

- 신규 에너지자립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16년 20개소 추가할 예정임

- 핵심활동 유형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에너지절약을     통한 성과목표를 관리하겠음. 특히 에코마일리지       포털을 통해 마을별 에너지절감 성과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협의중임

- 마을여건과 역량을 반영하여 마을별로 특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과가     두드러진 마을은 지역 거점마을로 육성

- ‘지원그룹’ 구성, 실무 컨설팅을 강화하고 사업지원을 내실화

□ 향후 추진계획

◦ 에너지자립마을 신규 사업자 공고·접수(2.18~3.8)

◦ 에너지자립마을 신규 사업자 선정(3.21)

○ 에너지자립마을에 태양광 보급 및 주거재생사업 등 유관사업 연계지원을 강구할 것
(에너지시민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2016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계획」에 개선안 반영

- 자립마을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마을지원사업을 집중   유치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토록 함

- 본부 내 태양광,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AMI) 보급 시    에너지자립마을 내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

- 아울러, 자립마을과 도시재생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등 관련 부서 간 협력 강화

○ 2015 성과발표회(1.14)에서 통합지원 사례 홍보

- 신대방현대(스마트그리드사업, 태양광 임대사업),     산골마을(주거재생), 이수브라운스톤(미니태양광) 등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마을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연계 지원 가능한 분야 적극 안내(3~5월) 및 신청 유도

○ 재활용정거장이 문전 수거 및 선별장 운영과 병행되므로 재활용률 향상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노인 일자리 증대를 목표로 할 것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문전수거를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자치구와 지속 협의 중

◦ ’15년 관악, 은평, 마포 30개 재활용정거장에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 시범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16년부터 재활용정거장 운영의 자원관리사를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 추진하여 재활용정거장의 안정적 운영 추진(어르신일자리 463명)

○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에 대한 정치적 악용사례의 대비책이 필요하고, 보조금 집행에도 자치구를 연계한 관리통제 방안을 강구할 것
(에너지시민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2016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계획」에 개선안 반영

-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현장심사 및 공모사업자 면접심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사업추진 역량 검증

- 우수마을 활동가, 세무사 등을 강사로 위촉, 수시로 사업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집행·정산 투명성을 제고함

- 마을운영위원회 평가, 전문가 컨설팅 기능 강화

◦ 시와 자치구의 관리책임 중첩화

- 자립마을이 위치한 자치구의 자체 행정·예산 지원을   유도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함

- 아울러, 자치구별로 자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포럼·설명회 등을 활성화하고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자치구의 관리·지원 역할을 제고토록 함

※ 서대문구 구비(4천만원) 편성, 환경과 에너지관리팀에서   관내 에너지자립마을 관리 및 컨설팅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신규마을 선정심사 철저, 별도 교육 집중실시(4~6월)

◦ 운영위원회 중심 상반기 마을컨설팅 실시(4~7월)

○ 실적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로 무게를 늘이기 위해 물을 탄다거나 하는 편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6.1월 현재 23개 자치구에서 실적제 도입

- 자원회수시설의 전년도 반입량과 비교, 무게가 크게 늘어날 경우 원인 분석하여 대행료 지급 예정임

□ 향후계획

◦ 자치구, 협회를 통해 사전 지도하여 편법행위 사전예방

◦ 물을 뿌리는 등 편법으로 무게를 늘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등 제재 추진

○ 고용승계 시 임금보존, 퇴직금 까지 상세하게 계약서에 명시 하여 고용조건으로 승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와 대행업체간 대행계약서상 고용승계, 입찰 원가계산에 반영된 금액 수준의 임금지급 및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등의 준수 규정 명시

◦ (사)한국생활폐기물협회를 통한 대행업체 의견수렴 결과, 사업의 승계시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금 정산 후 고용승계가 일반적이며 퇴직금까지의 승계는 곤란함

○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일반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은 23개 자치구에서 인상 완료, 서초‧강남구는 ’16년 상반기중 인상예정임

◦ ’15.11.4 자치구에 종량제봉투 판매액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요청

◦ 자치구 대행업체 선정 및 입찰에 따른 원가계산시 유의사항 통보 (’15.12.3. ’15.12.17.)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등”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요청

◦ (사)한국생활폐기물협회를 통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지속 노력 요청

○ 법정규모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다른 본부와 함께 수립할 것
(기후변화대응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환경부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따라 법정규모 어린이집의 20% 이상 오염도검사 실시

◦ 여성가족정책실(보육담당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어린이집 120개소에 대한 컨설팅 완료(’15.12월)

<컨설팅결과 및 조치>

- CO2, 총부유세균 등 7개항목에 대해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27개소어린이집 기준초과(총부유세균 12개소, 휘발성유기화합물 11개소 등)

- 기준초과 어린이집에 대해, 실내공기질 조사자료 및 관리요령 책자 교부,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지원 등

※ ’13년 법정규모이하 전체 어린이집(5,701개소)대상 컨설팅 실시(보육담당관 주관)

○ 도시금속회수센터의 폐휴대폰 수거 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 등을 통해 수거율을 높이도록 할 것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스마트폰 보급 정착으로 인해 폐휴대폰 수거율 감소 추세

- ’12년(25만대)→’13년(18만대)→’15년(10만대)

◦ 폐휴대폰 수거율 증대를 위해 학교, 자치구 등과 협력

- ’15년 폐휴대폰 수거 광고 환경노트 12,800권 지급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수거캠페인 지속 실시로 수거율 향상 도모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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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곳곳에 설치하여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SH임대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에 충전인프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전기차 홍보도 강화 하여 보급률을 높이기 바람
(대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국토부와 협력하여 충전인프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마련 중

<개정대상 법령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개정

- 공동주택 신축시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부) 개정

- 인센티브를 통해 신축건물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전기차 민간보급 시점에 맞추어 시민대상 홍보 진행

○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RP) 및 LED조명 교체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절감 효과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신축 SH임대아파트 등에 대해 사전 에 LED조명과 같은 설비들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건물에너지효율화(BRP)사업 필요성과 비용절감효과에 대해 유인물 배부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추진중

◦ 또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 등 절감효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 시에서 마중물식으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민간투자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중

◦ ’13.9월 이후 SH공사 신축아파트(분양+임대) 지하 주차장에는 LED 조명이 시공되고 있음

※ SH공사 기축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교체현황 : ‘15년까지 63개단지 13천개 교체(‘16년 22개단지 4천여개 교체예정)

□ 향후 추진계획

◦ 건물에너지효율화(BRP)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해 자치구 및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추진(’16. 2.~)

○ 감량기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를 통한 감량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량기 도입에 대해 고민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RFID 종량제 효과 분석결과 30~42% 감량 확인

- 단지별 종량제 대비 세대별 RFID : 42% 감량(송파구)

- 차량 RFID(단지별) 대비 세대별 RFID : 30% 감량

◦ 공동주택 RFID 도입 완료한 금천, 영등포, 송파구의 ’13.7~’15.11월 기간중 감량효과 지속 유지 확인

※ 환경부 정책 : 감량기는 건조 과정에서 별도 에너지가  소모되고, 디스포저는 버리는 양을 잴 수 없어 감량의지 결여 등 문제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적극 추진

□ 향후계획

◦ ’16년 개별 감량기 시범사업 추진(사업비 : 1억원)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회전제한 단속에 대해 구체적·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대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

- 공회전 단속시 운전자에게 수시 배포

◦ 차량 냉·난방으로 공회전이 잦은 시기 집중홍보

- 하절기(6~9월), 동절기(11~2월) 기간 중 시·구 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공회전 중점제한구역(학원가, 차고지 등)에 대한 시·구 합동단속 및 홍보실시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업이 서울시의 기존 복지정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특정 자치구에만 지원되는 등의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중앙정부, 시·구 자체사업자, 복지센터, 민간 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선정하고 있음

- 주거복지통합시스템(희망의집수리), 자치구 행복e음 등 활용 자치구·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협의선정 중

□ 향후 추진계획

◦ 특정 자치구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규정에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 등 보완추진('16.3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예정)

○ 상암동 수소스테이션에서 6대의 수소차를 운영하기에는 예산 소요가 크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하고 공백 기간을 줄이도록 하기 바람
(대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수소차는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자동차로 정부는 2030년 수소차 판매점유율 10%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중 임

◦ 이에 따라 수소차 보급은 지속 증가 예상되어 충전차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운행중인 수소차 6대는 현대자동차에서 무상으로 제공 받아 관련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 특히 상암수소스테이션은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한 매립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차 연료로 공급하는 시설로, 에코투어시 주요 관광코스이며 친환경도시 서울의 상징시설로 홍보효과가 높음

(연간 약 8,000명 견학)

□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 수소차 보급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보급 추진

○ 세미-디스포저 사용시 각 세대별로 20%는 직배출, 80%는 고형물 수거하도록 하는 법적기준을 단지별로 적용하도록 변경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고형물을 80% 이상 회수할 경우 공동주택 등 단지별 시설에도  세미-디스포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정거장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재활용품도 수거료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해 재활용 봉투 도입 및 유료화시기에 대한 검토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재활용정거장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의지가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집중 추진중(14개구 1,786개소)

□ 향후 추진계획

◦ ’16년도에는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운영 도모

◦ 재활용품 수거료 및 재활용 봉투 유료화는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재활용 정거장에서 발생되는 유가품 수익이 떨어지고 폐비닐 및 빈병 처리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활용품 처리단가도 동반 하락함에 따라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폐비닐의 경우 다소 높은 단가(3~6만원/톤)로 처리되고 있으며, 빈병의 경우 판매단가는 하락하였으나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처리 기반 구축

◦ 민·관 T/F팀을 구성 재활용품 원활한 처리 계획 마련

○ 석면 관리 개선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기후변화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중앙정부(환경부)에 석면관리 개선방안 건의

- 석면 관리 대상 확대(학원 연면적 1,000㎡ → 430㎡) 및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비용(168만원/1개동 → 200만원/1개동) 인상 건의(’15.8월)

※ 석면자재는 ’09년부터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조 등의 금지)

□ 향후 추진계획

◦ 중앙정부(환경부)에 제도개선 지속 건의

- 석면 관리 대상 확대(학원 연면적 1,000㎡ → 430㎡)

- 슬레이트 지붕 철거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주택 → 공장, 창고시설)

-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국고보조금 확대(철거 168만원 → 200만원, 개량 0% → 50%, 150만원/동)

◦ 환경부와 협력하여 석면자재 유통에 대한 지도‧감독 지속 추진

○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인구도 적고 사막지역에 위치하여 취약 한 몽골에 대해 중국·일본과 공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기후변화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동북아 사막화 발생지역(몽골․중국 등)에 대한 조림사업 실시계획 수립(예산액 : 300백만원)

◦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 개최 계획 수립

- 일시 : 5월 중 / 장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 등

□ 향후 추진계획

◦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실시

- 보조금사업자 모집공고(2월),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실시(3월~)

◦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 개최(5월)

○ 자치구 청소대행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분이 제대로 세입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5.11.4 자치구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액 및 대행료 등을 세입·세출 예산 편성하여 사용토록 요청

◦ ’16년 전자치구,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세입예산 편성 및 민간위탁금(대행료)으로 세출 예산으로 편성

◦ 자치구를 통해 종량제봉투 인상분이 청소장비 확보 및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되는지 지속확인

○ 음식물 생쓰레기 감량사업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5년 사업비 : 126백만원(자치구 66, 단체 60)

- 집행금액 : 114,250천원(집행률 91%)

◦ 사업추진 : 7개 자치구, 3개 시민단체

◦ 사업내용 : 배출원별 생쓰레기 퇴비화 모델 구축

- 공동․단독주택, 학교, 마을공동체, 경로당 등

◦ 연간 생쓰레기 퇴비화 실적 : 340톤

□ 향후 추진계획

◦ ’16. 2월 중 사업추진 결과 시의회 보고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제안사업 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바람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6년 위원회 분과별 및 전체 사업계획 수립 중으로 시 주요환경정책 제안 및 시민실천사업을 중점추진 할 예정

- 2016년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과 쾌적한 환경조성 실천사업 등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분과별 토론회 개최 등 녹색위 위원 외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자동차세 감면폐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후 의회에 보고 해주기 바람
(기후변화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세감면조례 개정(’16.1.7)으로 자동차세 감면제도는 ’16.12.31까지 연장하여 운영 중임

◦ 아울러 실질적 자동차 운행 감축효과를 높이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제’ 제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교통량 감축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 승용차요일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승용차 마일리지제 제2차 시범사업 추진 개요>

-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1~3.5만원) 차등 지급

- ’16. 2월 현재 제2차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중

□ 향후 추진계획

◦ ’16년 RFID 단속기기 4개소 추가설치(기설치 19개소 52대)

◦ ’06~’11년 전자태그 발급차량에 대한 전자태그 재발급 추진

◦ 마일리지제 제2차 시범사업을 ’16년말까지 추진 및 승용차요일제 개선대책 마련

○ 도시가스 연결비 인하가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은 기후환경본부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재개최로 원안가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5.12.14.(월)14시

▹ 장    소 : 본관6층 기획상황실

▹ 심의내용

- 기본요금 100원 인상 (900원→1,000원)

- 평균 사용요금 0.0269원/MJ 인상

※ 인상사유

․이사, 전입 시 가스레인지 연결비용 중 인건비를 공급비용(안전점검비용)에 흡수, 반영

․전년도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이유로 반영하지 못한 종사자 처우개선 유보비 50% 반영

▹ 심의결과 : 원안가결(참석위원 12명중 11명 동의)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에 대해 관련 지역설비 업체에게 융자금 하한선과 상한선 등에 대해 교육하기 바람
(ex. 설비업계에서 발간되는 책자에 교육 내용 포함하여 홍보)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4년도부터 BRP사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자(지역설비 업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린인테리어 가게 육성사업을 추진 중

- 대상 :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자(지역설비 업체) 등

- 내용 : BRP 융자지원절차, 친환경 인테리어시공법,    서울시 에너지정책

- 추진실적 : ’14년(76개 업체, 150명 수료)

’15년(87개 업체, 228명 수료)

□ 향후 추진계획

◦ ’16년 그린인테리어가게 육성사업 지속 추진(’16.3~)

○ LED조명 교체사업 SPC업체 선정 시 우리은행과 같은 금융권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4년 10월 사업자 공모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추구하고자 자격요건을 금융기관으로 하였고,  ‘14년 12월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 (SPC)「밝은서울LED(주)」을 설립, 서울시 공공시설 조명 교체사업 추진중

- ’15년 10월부터 자치구 청사조명 6만개 및 시 사업소 조명 3만개 LED 교체 진행중

□ 향후 추진계획

◦ 추후 민간기업이 우리은행 SPC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시, 우리은행과 상호합의를 통해 컨소시업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거나 재공모를 통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음

○ 악취방지대책 추진 및 악취방지 조례 제정 등 악취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 수립 추진 중

- 악취분야 4대전략과제 13개 사업 추진

- 생활악취분야는 기후환경본부(생활환경과), 하수악취
분야는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주관 추진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6.1.7.)

□ 향후계획

◦ 간이 악취측정기 자치구 보급 : 2월

- 민원이 많은 10개 자치구 각1대

◦ 생활악취관리위원회 구성 : 2월

- 전문가, 시민과 함께 효과적인 악취 저감방안 마련

◦ 생활악취 발생업체 악취방지시설 설치(10개소, 총1억원) : 5월

◦ 시․구 합동 악취배출업소 하절기 집중 점검(5~10월)

- 인쇄시설, 아크릴 가공시설 등 1,500개소

	<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물순환안전국 추진사항 >
□ 정화조 저감시설 설치 : ’15년 595개 완료, ’16년 1,000개, ’18년까지 전체 설치 ※ ’15년말 기준 총 설치대상 8,451개소 중 2,421개 완료(29%) □ 빗물받이 이설 : ‘15년 786개 이설, ’16년 400개, ‘18년 까지 11,000개 이설 계획

○ 100명 이상 요양병원 등에 대한 어른용 종이기저귀 사용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천기저귀 활성화와 관련하여 요양병원, 시립병원에 천기저귀 세탁시설 설치 시범 사업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천기저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아동 대상 “천기저귀 세탁 지원사업” 추진중(690백만원,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다만, 어르신용 천기저귀 사용에 대해서는 30개 요양병원을 조사한 결과 2개소만 긍정적 의견을 보임(1개소 일부사용중, 1개소 전액지원시 검토가능)

-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천기저귀 사용에 따른 돌봄 노동력 과다, 위생문제 등 부정적 의견이 많음

□ 향후 추진계획

◦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에서 ‘천기저귀 사용문화 확산’을 통해 송파구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추진단체 :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의 폐휴대폰 수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가정에 묻혀 있는 폐휴대폰과 이외 여러 가전제품의 회수가 증대되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형폐가전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회수 증가중.

- ’13년(1,801톤)→’14년(1,939톤)→’15년(2,500톤)

◦ 스마트폰 보급 정착으로 인해 폐휴대폰 수거율 감소 추세

- ’12년(25만대)→’13년(18만대)→’15년(10만대)

□ 향후 추진계획

◦ 수거율 증대를 위해 학교,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 강서구에 밀집한 여러 폐기물 처리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시설의 이전 등 대안마련을 위하여, 서남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의 사용 등 물순환안전국 및 강서구청과 협의 추진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관련하여 매년 어느 정도 중복 된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 하고 겨울철에 배기가스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노출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하기 바람
(기후변화대응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 실시 완료(’15.12월)

- 총 581개소(실내주차장 37개소 포함)에 대한 점검실시, 유지기준 이내 확인

※ 공기질 점검대상 : 대상 시설의 10% 이상,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20%이상

◦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재측정하여 기준이내로 관리

◦ 겨울철 대상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 및 검사 실시

○ 악취 없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제출 완료 (’15.11.26)

◦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저감을 위해 향후 자원화시설 건설계획 결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국내외 우수사례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악취없는 시설건립 추진가능

- 음식폐기물 시설 전체 지하화, 상부는 공원 등 설치

- 고효율 기술 복합방식 적용

► 소각+약액 세정+오존 산화방식 병합

- 차량 진입로 등 악취 유출 취약지점 설비 강화

○ 민간의 음식물처리시설 가동률 에 대해 확인 요망하며 공공처리시설 신규 설치시 민간업체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규 설치보다는 민간과 공존하고 민간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도 검토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공처리시설 일평균 가동률과 민간처리시설의 일평균 가동률 현황

- 공공(86%, ’14년말 기준), 민간(85%, 서울 계약업체, ’15.10월 기준)

※ 자료제출 및 설명완료 : ’15.11.26

◦ 공공‧민간의 기존 처리시설 가동률 등을 감안, 공공처리시설 확충규모 검토 등 정책방향 결정

○ 전기차 민간보급 절차 개선,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민간보급 활성화 여건을 조성 하기 바람
(대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6년에는 민간보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이동식 충전기 다양화 등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민간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2016년 주요 개선 사항>

▹ 민간보급 방식 공모에서 상시보급으로 전환

▹ 구입계획서 제출생략 등 구입절차 간소화

▹ 차종 다양화 : 7종 → 현대 ‘아이오닉’ 등 추가 출시

▹ 이동형충전기 : 1종 → RFID 내장형 등 2종으로 확대

□ 향후계획

◦ 2016년 전기차 민간보급 계획 수립 및 보급시행

○ 음식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디스포저 설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도봉·강동 음폐수 자체 처리시설의 협약 만료에 대비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환경부 인증제품 등 법규상 허용된 디스포저에 대해서만 설치 허용

◦ 도봉․강동구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18.12.31.까지 중랑물재생센터에 반입 하도록 협약체결 완료(’15.12.30)

○ 공동주택의 경우 RFID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잘 되고 있는 편인데,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도 마련 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단독주택의 전용봉투 종량제 방식을 ’18년까지 납부 필증 및 RFID 방식으로 전환하여 감량 추진

- 전용봉투→납부필증 방식 전환 : ’15(9%) → ’18(100%)

□ 향후계획

◦ ’16년 단독주택 RFID 종량제 구축 시범사업 추진(1.5억원)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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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전체 CNG 충전소별 계약서 사본 일체(변동사항 포함) (대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6.)
○ 학교(유·초·중·고) 및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석면 건축물 자치구별 현황 (기후변화대응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3.)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SR센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방 재정법｣ 위반 여부 검토자료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의원사무실 방문 설명 완료(2015.12.)
○ 재활용정거장 운영현황 및 점검결과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2015.12.)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무국외 여행 지원 내역(’12~14년)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7.)
○ 2015년 음식물쓰레기 공공 처리시설 부지 및 수입 현황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5.11.19.)
○ 공공처리시설 일평균 가동률과 민간처리시설의 일평균 가동률 비교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