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수립 관련 자료

2014.  07.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목     차

[자료 1]  2015년도 가용재원 현황(엑셀파일)	별도첨부

[자료 2]  기금운용 현황 및 개선방향	1

[자료 3]  운용규모 판단 및 소요예산 분석	2

[자료 4]  세입 사업설명서

1.  공공이금 이자수입(216-01)	3

2.  원인자부담금(222-02)	4

3.  그 외 수입(223-09)	5

4.  예치금 회수(714-01)	6

[자료 5]  세출 사업설명서

1. 도로굴착복구공사	7

2.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12

[자료 6]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별도첨부

자료 2

기금운용 현황 및 개선방향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불편 최소화

○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 도모

□  시의회 등 지적사항

○  기금 사용목적에 부합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 필요

-  기금의 흑자 운영은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만 사업적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고유 목적 사업 추진 필요

(201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안 심사보고서)

□  문제점

○  특별시도 차도에서 시행되는 굴착복구공사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의 굴착수요에 따라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과 공휴일에 동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한정된 공무원으로는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사용 증가에 따른 데이터 저장공간 부족 및 시스템 부하로 인한 처리속도 지연 현상 발생

□  개선방향

○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정비사업 확대시행

○  굴착복구공사 지도감독 강화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도모

-  도로굴착복구공사 지도감독 강화(감리용역 추진)

-  굴착복구공사의 품질상향을 위해 원상복구 방법과 기준마련(기술용역 추진)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DB서버를 신규 도입하여 데이터 저장공간 확보 및 시스템 처리속도 향상

자료 3

운용규모 판단 및 소요예산 분석

□ 2015년 운용규모 판단 :     36,244백만원

○ 2014년도 및 시금고 잔액 : 15,246백만원

- '13년 잔액 16,463백만원, '14년 수입 19,302백만원, 지출 20,519백만원

○ 2015년도 신규수입 : 20,998백만원

- 이자수입 498백만원, 기타수입(부담금 등) 20,500백만원

□ 총 사업비 : 6건    23,044백만원

○ 신규사업 : 1건       57백만원

○ 계속사업 : 5건  22,987백만원

□ 주요 항목별 재원 배분

(단위 : 백만원)

과제명		2014년	2015년	증 감
계		35,765	36,244	479(1.34 %)
1. 목적사업비		20,519(57.4%)	23,044(63.6%)	2,525(12.3%)
	도로굴착·복구공사	20,518	23,043	2,525
	기본경비	1	1	-
2. 재무활동		15,246(42.6%)	13,200(36.4%)	∆2,046(13.4%)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4년	2015년	증 감	우선 순위	신규/계속, 예산/비예산
계			20,519	23,044	2,525
1. 도로굴착․복구공사			20,518	23,043	2,525
	1-1 시설비 및 부대비		19,880	22,772	2,892		계속/예산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정비공사	19,090	21,982	2,892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비	770	770	-
		도로굴착복구 업무 관련 부대경비	20	20	-
	1-2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138	271	133
		시스템 유지운영	138	214	75		계속/예산
		시스템 서버 증설	-	57	57		신규/예산
	도로굴착복구공사 품질 및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조사 연구		500	-	△500		종료
2. 기본경비			1	1	-
	2-1 기금 운용심의회 참석수당		1	1	-		계속/예산

자료 4

공공예금 이자수입(216-01)

□  부과개요

○  부과근거(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3조에 따라 징수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함에 따른 발생되는 이자수입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월)	결산전망
600,000	614,946	683,000	760,412	610,000	575,220	587,000	249,455	587,000	497,999

○  2014년 징수전망

- 1월~6월  : 실제 수입액,  7월~12월 : 예상 수입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액	587	40	38	38	40	44	49	56	56	56	56	57	57

○  2015년 산출내역

- 예치금(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율 감소로 인해 이자수입 감소예상

- 정기예금 : [2014년도 이월금(15,246백만원) + 2015년도 수입금 평균잔액(2,754백만원)] × 이율 = 18,000 × 2.72%  =  490백만원

- 공금예금 : 2015년도  평균잔액(453백만원) × 1.85%  =         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액	498	35	36	38	41	44	46	48	48	47	45	40	30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전망액	산출기준(주요증감사유 등)
2016	431,000	전년대비 예치금회수액 감소율 감액적용 [(498×13,200)÷15,246]
2017	410,000	전년대비 예치금회수액 감소율 감액적용 [(431×12,560)÷13,200]
2018	387,000	전년대비 예치금회수액 감소율 감액적용 [(410×11,867)÷12,560]
2019	365,000	전년대비 예치금회수액 감소율 감액적용 [(387×11,222)÷11,867]

□  특이사항

○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굴착수요에 의해 수시로 발생되므로 원인자부담금 수입사전예측이 불가능하여 예치금 평균잔액으로 이자수입금 산출하였음.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도로포장조사팀장	조용상	2133-8180	담당자	안동국	2133-8171

자료 4

원인자부담금(222-02)

□  부과개요

○  부과근거(사업근거) : 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조례 제3조

○  부과기준(부과내용) :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시 수시 부과

○  부과권고(권한, 내부위임 관계표시)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징수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 위임

○ 수입금의 귀속(배분) :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어 도로관리과 및 도로 사업소에서 집행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월)	결산전망
12,550,000	12,171,127	21,950,000	22,522,799	17,202,000	20,248,000	18,705,000	7,399,582	18,705,000	20,490,000

○  2014년 징수전망

- 1월~6월  : 실제 수입액,  7월~12월 : 예상 수입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액	18,705	337	1,062	892	1,102	2,282	1,725	1,040	737	1,254	1,174	947	6153

○  2015년 산출내역

- 최근 3년간(‘12년~’14년) 평균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적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액	20,490	126	692	904	1,308	1,543	1,447	1,330	651	1,504	1,332	1,441	8,212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전망액	산출기준(주요증감사유 등)
2016	19,814,000	최근 3년간 평균 부담금수입액 적용 (20,248,000+18,705,000+20,490,000)÷3
2017	19,669,000	최근 3년간 평균 부담금수입액 적용 (18,705,000+20,490,000+19,814,000÷3
2018	19,991,000	최근 3년간 평균 부담금수입액 적용 (20,490,000+19,814,000+19,669,000)÷3
2019	19,824,000	최근 3년간 평균 부담금수입액 적용 (19,814,000+19,669,000+19,991,000)÷3

□  특이사항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굴착수요에 의해 수시로 발생되는 특성이 있어 사전예측이 어렵고 변화요인도 많음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도로포장조사팀장	조용상	2133-8180	담당자	안동국	2133-8171

자료 4

그 외 수입(223-09)

□  부과개요

○  부과근거(사업근거) : 과년도 관급자재 선납금 반납 및 조달수수료 정산 잔액 반납 등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월)	결산전망
10,000	-	10,000	2,310	10,000	12,409	10,000	-	10,000	10,000

○ 2014년 징수전망

- 1월~6월  : 실제 수입액,  7월~12월 : 예상 수입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액	10												10

○  2015년 산출내역

-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 적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액	10												10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전망액	산출기준(주요증감사유 등)
2016	10,000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 적용
2017	10,000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 적용
2018	10,000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 적용
2019	10,000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 적용

□  특이사항

○  선급금 및 정산잔액에 대한 사전예측이 어려운 실정임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도로포장조사팀장	조용상	2133-8180	담당자	안동국	2133-8171

자료 4

예치금 회수(714-01)

□  부과개요

○  부과근거(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에 대한 당해연도 기금사용 잔액에 대한 익년도 이월금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월)	결산전망
14,114,604	16,508,509	16,066,088	16,508,510	15,298,254	15,298,254	16,462,659	16,462,659	16,462,659	15,246,149

○  2014년 징수전망

- ‘13년도 수입금(예치금회수액 포함) - ‘13년도 지출액

= 36,133,483천원  - 19,670,824천원 = 16,462,659천원

○  2015년 산출내역

- ‘14년도 예상 수입액(예치금회수액 포함) - ‘14년도 예상 지출액

= 36,246,420천원 – 20,892,610천원 = 14,872,049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전망액	산출기준(주요증감사유 등)
2016	14,702,000	2015년도 예치금 회수(지출잔액) 예상액 적용
2017	14,113,000	2016년도 예치금 회수(지출잔액) 예상액 적용
2018	13,472,000	2017년도 예치금 회수(지출잔액) 예상액 적용
2019	12,881,000	2018년도 예치금 회수(지출잔액) 예상액 적용

□  특이사항

○  당해연도 기금 사용 잔액 익년도 이월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도로포장조사팀장	조용상	2133-8180	담당자	안동국	2133-8171

자료 5

도로굴착복구공사

특별시도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도로굴착 수요에 의해 발생되는 굴착복구공사에 대해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 최소화하고, 도로굴착복구가 완료된 포장도로 노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 도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9,086,008	19,879,000	22,772,200	2,893,200	14.6

핵심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2	'13	'14.6	'14.12	'15
도로굴착복구공사	914	996	430	525	955	도로굴착복구 면적(a)	연간 도로관리청 복구 면적 합산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 최소화

○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과적인 도로관리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6개 도로사업소

○  규    모 : 특별시도 167개 노선 1,157㎞에서 시행되는 굴착복구공사

○  사업기간 : 2015.01.01 ~ 205.12.31

○  사업내용 :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및 효율적 도로관리

○  ’15년도 소요예산(안) : 22,772,200천원

□  추진경위

○   2015.01 ~ 12.30 :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도로사업소)

○  2015.03 ~ 12.30 : 감리용역 시행(도로사업소)

○ 2015.06 ~ 12.30 : 도로굴착복구 사후정비공사 시행(도로사업소)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계			19,086,008	19,879,900	22,772,200	2,892,300
	(시설비)
		굴착복구공사	14,238,099	14,589,900	15,982,200	1,392,300
		사후정비공사	4,186,922	4,500,000	6,000,000	1,500,000
	(감리비)
		굴착복구공사 감리비	658,458	770,000	770,000	-
	(시설부대비)
		굴착복구업무 사무관리 및 부대경비	2,529	20,000	20,000	-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21,982,200천원

‧ 굴착복구공사 : 15,982,000천원

- 부담금 수입(20,490,000천원) × 0.78 ≒ 15,982,000천원

※ 최근 3년간 수입액 대비 직접복구비 지출율 78%적용 [(42,964백만원÷54,942백만원)×100]

‧ 사후정비공사 : 6,000,000천원(6개 사업소×1,00,000천원)

※ ‘차도 평탄성 혁신방안’ 추진과 관련 굴착복구공사로 인해 불량해진 도로의 사후정비 물량 확대

￭ 감리비 : 770,000천원

‧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비 : 770,000천원

-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

￭ 시설부대비 : 20,000천원

‧ 굴착복구업무 사무관리 및 부대경비 : 20,000천원

-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25개 자치구) ->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징수(자치구) -> 매년 초 도로굴착복구 연간단가계약 체결하여 굴착된 구간에 대한 복구공사 시행(6개 도로사업소) -> 사업비 지출

○  계약체결

- 공개경쟁입찰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굴착복구(직접복구)공사 : 559개소, 91,400㎡, 18,650백만원 ‧ 사후정비공사 : 43개소, 234,253㎡, 4,291백만원
2013년도	‧ 굴착복구(직접복구)공사 : 662개소, 99,600㎡, 14,238백만원 ‧ 사후정비공사 : 43개소, 408,000㎡, 4,187백만원
2014년도	‧ 굴착복구(직접복구)공사 : 762개소, 99,500㎡, 14,590백만원 ‧ 사후정비공사 : 39개소, 196,800㎡, 4,500백만원

○  향후 기대효과

-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과적인 도로관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2014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굴착복구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다한 기금적립으로 필요한 도로복구 사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 도로굴착 복구 후 경계 단면이 주변부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하자가 발생하거나 복구공사 시 부실한 지반다짐으로 노면이 침하되는 사례가 있는바, 복구공사 시 철저한 공사감독과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감사․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자체평가 : 해당 없음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 최소화

-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과적인 도로관리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예산 재배정	2015.01.	22,772,200	예산 재배정(도로관리과)
사업 시행 및 발주	2015.02.		시행 및 발주(도로사업소)
사업시행	2015.03.		착공 및 시공(도로사업소)
준공	2015.12.		사업완료(준공, 도로사업소)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12,570,000			12,570,000	11,796,048		773,952
2012	24,533,509			24,533,509	23,405,847		1,127,662
2013	19,993,000			19,993,000	19,086,008		906,992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지적사항 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천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 최소화

○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과적인 도로관리 도모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5	22,772,000	‣ 당해연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예정액과 과년도에 징수하여 예치된 간접복구비를 활용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출
2016	20,744,000	‣ 당해연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예정액과 과년도에 징수하여 예치된 간접복구비를 활용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출
2017	20,631,000	‣ 당해연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예정액과 과년도에 징수하여 예치된 간접복구비를 활용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출
2018	20,882,000	‣ 당해연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예정액과 과년도에 징수하여 예치된 간접복구비를 활용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출
2019	20,752,000	‣ 당해연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예정액과 과년도에 징수하여 예치된 간접복구비를 활용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출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포장조사팀장	조 용 상 (2133-8180)	주무관	안 동 국 (2133-8171)

자료 5

2015년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사업

각종 지하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신청, 허가, 준공의 굴착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유지운영사업을 통해 사용자요구 및 업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도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32,517	137,610	270,000	△132,390	△96%

핵심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2	'13	'14.6	'14.12	'15
시스템 가동율	100%	100%	100%	100%	100%	년간 시스템 가동율	(365-정지일수)/365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최적화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체계 구축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2015년 정보화사업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조기심사 안내(정보기획담당관-10259)

- 2015년 정보화사업 사전의무 예산타당성 심사 안내(정보기획담당관-8759)

□  사업내용

1. 2015년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5. 3 ~ 2016. 2

○  사업내용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관리

- 프로그램 개선·변경 및 기능 추가개발

- 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S/W 유지보수

○  ’15년도 소요예산(안) : 213,650천원

2.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서버증설

○  사업기간 : 2015. 3 ~ 2015. 7

○  사업내용 : 신청자 DB서버 및 DB관리 S/W 구입

○  ’15년도 소요예산(안) : 56,813천원

□  추진경위

○ 2004. 05 ~ 2005. 04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 2005. 09 ~ 2006. 08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

○ 2006. 12 ~ 2007. 11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구축사업 3단계

○  2013. 7 ~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대시민홈페이지 개편

○ 2008 ~ 현재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관리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전산개발비	216,163	-	-	-
	공공운영비	116,354	137,610	213,650	△76,040
	자산취득비	-	-	56,813	△56,813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공공운영비 : 213,650천원

‧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 181,965천원

- 1,297,437,047천원 ×12,75%×1.1 = 181,965천원

‧ 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31,685천원

- 316,855천원 × 10%= 31,685천원

￭ 자산취득비 : 56,813천원

‧ 서버 및 DB관리 S/W 구입 : 56,813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정보화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 정보화기획단 예산타당성심사  → 세부실행계획수립

→ 계약심사  → 사업공고  → 계약 및 착수 → 사업시행 → 사업완료

○  계약체결

- 일반경쟁입찰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DB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 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S/W 유지관리
2013년도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대시민홈페이지 개편 ‧ 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S/W 유지관리
2014년도	‧ 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S/W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향후 기대효과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즉시 대응체계 구축

-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이용만족도 향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심의 일자			진행중

<사전절차 이행결과>

○  유지운영사업 정보화 예비심사 진행중

-  2015년 정보화사업(유지보수분야) 예산타당성 심사자료제출(도로관리과-10218호, 2014.7.4)

○  서버증설 건은 8월중 심사예정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해당 없음

￭ 감사․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자체평가 : 해당 없음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업무처리 효율 극대화

- 신청자서버 증설을 통한 시스템 처리속도 향상으로 사용자 이용만족도 증대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세부계획 수립	2015.1		발주방법 및 세부계획 수립
사업발주 및 계약	2015.2		입찰공고 의뢰 및 계약
장비도입예산 재배정	2015.2	56,813	데이터센터에 예산재배정
사업시행	2015.3~2016.2	213,650	유지관리 사업 시행
사업종료	2016.2		유지관리사업 종료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130,000			130,000	107,800		22,200
2012	252,000			252,000	194,880		57,120
2013	450,000			450,000	332,517		117,483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천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사용자요구사항 및 시스템장애에 대비한 즉시 대응체제 구축

○  법,제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유지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5	270,000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서버 증설
2016	230,000	‣ 시스템 유지관리비
2017	230,000	‣ 시스템 유지관리비
2018	230,000	‣ 시스템 유지관리비
2019	230,000	‣ 시스템 유지관리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정보화팀장	박 종 윤 2133-8187	주무관	서 미 경 2133-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