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1328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총무과장
	인사과장
	언론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의회협력팀장
	기획조정팀장

2015년 국정감사 수감계획

2015. 7. 31.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차     례

Ⅰ. 2015년 국정감사 여건 및 전망	1

Ⅱ. 국정감사 일정	2

Ⅲ. 수감 대응방향과 유의사항	3

Ⅳ. 사전 준비사항	4

1. 사전준비 일정(총괄)	4

2. 요구자료 제출	5

3. 예상질문 ․ 답변자료 작성 및 검토	6

4. 국감대응 TF(총괄대책반, 국회연락반) 구성․운영	9

5. 감사장 및 휴게실 등 설치	10

Ⅴ. 국감당일 추진사항	11

1. 국감 진행 절차도	11

2. 의전사항	12

3. 질문원고 사전입수․전파 및 보도해명	12

4. 추가질문 및 현장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	13

Ⅵ. 국정감사 세부 준비일정(안)	14

Ⅶ. 기타	16

(붙임) 실․본부․국별 준비사항	17

※ 각종서식 및 참고자료	20

2015년도 국정감사 수감계획

○ 국정감사는 통상 10월 중에 실시되어 왔으나, 금년도는 여야 합의로 예년보다 한 달 빠른 9월 실시 예정

○ 2015년도 국정감사는 민선6기 2년차 국정감사로서 메르스 사태와 경제위기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 예상

○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관심사항, 언론비판사항, 핵심사업 등을 철저히 사전검토하여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2015년 국정감사 여건 및 전망

□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사고 이슈화

○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사고 쟁점화

－ 메르스, 9호선 혼잡도, 대중교통요금 인상, 도로함몰, 감사원 지적 등

○ 메르스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

－ 관광활성화,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책, 임대주택, 생활임금, 젠트리피케이션 등

□ 민선6기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쟁점화

○ 시정 핵심사업, 대규모 사업 등의 사업성과 및 재정운용에 대한 비판

－ 서울역 7017, 국제교류복합지구, 제물포터널, 마곡개발, DMC랜드마크 등

○ 협치, 소통, 시민 참여 등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 쟁점화

－ 강남구 갈등. 택시발전모델, 서울패션위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 지역구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 표명과 정책 제안 및 건의 예상

	< 지난 국감 쟁점사항 >
□ 2013년 : 무상보육, 노량진 사고, 구룡마을, 경전철, 진주유등축제 등 □ 2014년 : 도로함몰, 제2롯데월드, 지하철, 환풍구, 시립대 초빙교수 등

Ⅱ		국정감사 일정

□ 감사시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2.3.21 개정)

○ 매년 정기회 집회일(9.1)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중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2009년(3)		2010년(2)		2011년(2)		2012년(3)		2013년(2)		2014년(2)
위원회	일자	위원회	일자	위원회	일자	위원회	일자	위원회	일자	위원회	일자
행안	10.08	행안	10.11	행안	9.27	행안	10.11	국토	10.18	안행	10.14
국토	10.13	국토	10.18	국토	9.30	국토	10.18	안행	10.22	국토	10.20
환노 (현장)	10.21					환노	10.23

□ 서울시 국정감사 일정(예정) ※ 국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상기간 : 2015. 9. 4.(금) ~ 9. 23.(수)

－ 8월 중 임시회에서 국감일정 확정 예정

○ 수감 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8월 임시회        : 8. 17(월) ~  8. 31(월)

‣국회 정기회 개회(100일) : 9.  1(화) ~ 12.  9(수)

‣제263회 시의회 임시회  : 9.  1(화) ~  9. 18(금)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 9. 10(목) ~  9. 12(토)

‣추석연휴	: 9. 26(일) ~  9. 29(화)

Ⅲ		수감 대응방향과 유의사항

□ 대응방향

○ 예상 질문‧답변 검토회의를 통해 충분한 답변 준비

－ 언론 비판보도 및 사회적 이슈사항 등 질문예상 쟁점사항 철저 분석

－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개발

－ 기존 보도‧해명자료와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답변 준비

○ 수감 답변을 통해 왜곡 전달된 사항 집중 해명

－ 부정적 언론보도 등 왜곡 전달된 사항을 바로 잡는 기회로 활용

－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설명

○ 수감 과정에서 시정운영의 적법성․투명성 부각

－ 정치 공세성 질문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 시정운영의 적법․투명성 부각

□ 준비시 유의사항

○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실‧본부‧국장 및 공사사장이 반드시 검토

－ 제출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

※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정무관련된 사항)에게 사전보고

○ 사전에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보좌진과 협조관계를 유지

－ 쟁점사항 등 자료요구 배경 파악 및 분석 철저

○ 국정감사 수감에 따라 인력 및 행정장비 보강

－ 질문요지 및 답변서 작성, 의원요구자료 제출, 감사장 운영 인력

－ 복사기, 팩스 등 행정장비 보강

Ⅳ		사전 준비사항

1. 사전준비 일정(총괄)

1.	수감계획 수립‧통보					∘8. 3(월)
2.	시정관련 주요보도사항 배포					∘ 8. 3(월)
3.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
			실‧국별 주요업무보고서 초안 작성			∘ 8.25(화)
			주요업무보고서 작성‧검토 및 확정			∘ 9. 1(화)
			해당 상임위원회 제출 및 감사위원 개별 배부			∘ D-10일 전까지
4.	의원 요구자료 작성․제출					∘ 요구일 기준 10일 이내
5.	예상질문․답변자료 작성 및 검토
			쟁점별 예상질문 답변자료 작성‧제출			∘ 8.24(월)
			부시장 주재 예상쟁점 1차 검토회의(예상쟁점별)			∘ 8.31(월)~9.1(화)
			시장 주재 예상쟁점 2차 검토회의(예상쟁점 보완)			∘ 9.7(월)~9(수)
			실제질문․답변 검토회의(실제질문 및 의원 관심사항)			∘ D-1 ~ D
6.	국회연락반 편성‧운영					∘ 8. 3(월) ~ 국감 종료시
7.	총괄대책반 편성‧운영					∘ D-3 ~ 국감 종료시
8.	감사장 및 휴게실 등 설치					∘ D-3 ～
9.	수감					∘ D-day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 당일 작성 제출
			국정감사 질문‧답변 요지 제출			∘ 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10.	사후조치
			서면답변자료 제출			∘ 국감일정 종료일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제출			∘ 상임위원회 공문 접수후 1개월이내

※ 국회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요구자료 제출

○ 자료작성 (붙임 서식 1)

－ 규    격 : A4용지

－ 작성요령 : 자료요구사항을 상단 BOX에 간략히 기재하고
제출내용은 하단에 명확히 작성

○ 자료제출

－ 제출기한 :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한내 제출,
그 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

－ 제 출 처 : 해당위원 및 기획담당관 제출(안행위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주관부서에 추가 제출)

※ 자료작성․제출시 유의사항

□ 실․본부․국장 검토 후 제출하되, 중요사안은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정무적 관련사항) 사전 보고 후 제출

□ 내용상 의문이 있거나 자료제출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이  곤란하거나 제출기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보좌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치하되 필요시 기획담당관에 협조요청

상임위 주관 실‧본부‧국에서 할일

	<상임위 주관 실‧본부․국 지정>
○ 안전행정위원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 국토교통위원회 : 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 보건복지위원회 : 복지본부(복지정책과)

○ 요구자료 책자 인쇄 및 배부

－ 인쇄 (제출) 부수 : 위원회별 200부
(위원실 60, 행정실 20, 국감현장 35, 기자실 30, 시의회 40, 기타 15)

－ 제출기한 : 상임위별 제출요구 기한 내
(통상 감사일 10일전까지 제출요구하므로, 감사당일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준수)

3. 예상질문‧답변자료 작성 및 검토

□  ｢일문일답식｣의 진행원칙에 대비하여 시정주요업무를 ‘핵심쟁점’, ‘일반쟁점’ 으로 구분, 예상질문‧답변서 작성 후 8.24.(월)까지 제출

□ 작성기관 : 각 실‧본부‧국(산하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소관업무 포함)

□ 예상질문 목록 선정시 착안사항

① 2015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사항

② 2015년 실‧본부․국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③ 시장공약 관련사항

④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⑤  2014~15년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⑥ 2015년 시정비판 언론보도사항

⑦ 집단민원 및 청원사항, 서울 지역구 관련 관심사항

⑧ 국정감사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논문‧책자발간 내용 등

□ 예상질문‧답변자료 분류

① 핵심쟁점 - 시장이 직접 답변할 중요한 사안

○ 민선6기 시정 핵심정책에 대한 비판적 쟁점

○ 내․외부감사,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이슈화

② 일반쟁점

○ 핵심쟁점에 대한 보충답변이나 부수적․파생적 사안

○ 일반적으로 질문이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사안

※ 실･본부･국에서 1차 분류･결정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조정하여 확정

※ 사전 시장단 검토보고회를 개최(8~9월중)하여 답변내용 수정･보완

□ 예상질문‧답변자료 작성요령 (붙임 서식 2)

□  준비상황 총괄보고, 예상질문 답변서, 의원 요구자료 분석결과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

① 쟁점 총괄보고

○ 국회의원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을 정당별, 위원회별로 분석

○ 주요 쟁점에 대해 어느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

○ 그간 쟁점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과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정리

○ 의원 요구자료, 언론보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핵심쟁점과 답변포인트를 간략히 정리

	요구자료 및 보도사항 분석
○ 자료요구 빈도 및 요구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자료를 정리하고, 제출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쟁점사항 도출 ○ 신문보도사항 등도 의원 요구자료와 같은 방법으로 보도내용을 분석 하여 쟁점사항을 도출 ※ 예상질문‧답변 검토회의 시, 각 실‧본부․국별 요구자료 및 보도사항 분석 보고를 실시할 예정임

② 쟁점 리스트 : 예상질문의 핵심포인트를 간결하게 목차 정리

③ 예상질문‧답변 요약 : 예상질문 요지의 쟁점과 답변포인트를 압축 정리

－  질의쟁점 : 국회의원 실제 질문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내용의 핵심사항을 압축적으로 정리

－  출    처 : 의원요구자료, 언론보도, 자체발굴 등 예상질문 출처 기재

(다수 의원의 요구자료인 경우  ‘○○○ 의원 외 ○명 요구자료’로 기재)

－  답변포인트 : 답변의 핵심을 간략하게 기재

④ 쟁점별 예상 답변서

○  예상질문 : 2줄 이내로 요약하되, 질문내용의 핵심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언론 비판보도 사항 등을 참고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질문을 작성

○ 답변 :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두괄식으로 작성

－ 핵심쟁점은 시장이 답변을 하므로 정책적인 판단, 거시적인 시각에서 기술

－  핵심답변 란에는 해당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압축하여 기재(한 항목은 1~2줄로 요약)

－ 사업현황이나 사업개요 등 쟁점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은 항목하단에 참고로 넣거나, 별도 페이지에 참고자료로 작성하고, 하단에 붙임 자료 목록 기재

－ 답변자료 작성은 반드시 붙임된 형식에 맞춰 작성

－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은 되도록 자제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

－  1개 질문당 가능한 2매 이내로 정리하고(보충자료는 붙임 처리),      한 항목의 길이를 2줄 이내로 길지 않게 작성

○ 답변내용은 '14년 국정감사 답변, 시정운영계획, 시장공약,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시장요청사항, 기자설명회 등과 기조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

○ 핵심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일반답변에서  중복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요령

○  ‘핵심쟁점’과 ‘일반쟁점’을 구분하여 예상질문‧답변서 작성후,  실‧본부‧국장 최종검토를 받아 2015. 8.24(월)까지 제출

	<예상질문․답변 검토보고회 개최 (예정)
□ 일 시 : 부시장 주재–8.31~9.1 / 시장 주재–9.7~9.9 □ 참 석 : 시장단, 기획조정실장, 실․본부․국장, 공사사장 등 □ 내 용 : ‘핵심쟁점 및 일반쟁점’을 실‧본부‧국장, 공사사장이 보고

4. 국감대응 TF 구성․운영

□ 국감수감 대책반(총괄대책반) 편성․운영

○ 운영기간 : 국감 3일전 ～ 국감 종료시

※ 질문서입수팀(국회연락반)은 8. 3(월)부터 운영

○ 구성인원 : 10개팀 70명 내외

										국감수감 대책반
① 질문서 입수팀			② 질문서배포팀			③ 질문요지작성팀			④ 답변서 수합팀			⑤ 질문답변총괄팀				⑥ 답변파일제작팀			⑦ 국감장설치팀			⑧ 모니터링팀			⑨ 타기관 동향팀			⑩ 국감 상황처리팀

※ ④질문요지작성팀 + ⑤답변서수합팀 : 기능은 분리하되, 인력은 통합운영

※ 지원근무 직원 선발기준 : 기획조정실 소속부서 직원 및 국정감사 유경험자

< 운 영 체 계 >

※ 번호는 팀명임

○ 질문원고 입수 및 답변서 작성 (D-3 ～ D 10:00)

① 국회 입수
-D-3～D -의원보좌관				⇒		② 접 수	⇒	② 분 류			⇒	② 복사․배포
① 시청 입수						원고접수 즉시 해당실․국 분류							질문원고 해당부서 배포
-시청 기자실 -보좌관대기실
⇒	③ 질문요지 작성‧게시, ④ 답변서 수합								⇒	⑤ 총 괄 팀				⇒	⑥ 파일제작팀
	- 팀장 :의원별 담당 지정, 소관 실본부국 조정 - 질문요지담당 : 요지작성‧게시‧소관실본부국 지정 - 답변수합담당 : 답변수합‧편집‧교정‧출력									원고‧요지‧답변서 총괄수합 수시 실장님 보고					원고‧요지‧ 답변서 20 set 복사 및 파일 제작
	※ 5개팀 × 5명(팀장1, 질문요지담당2, 답변수합담당2)

○ 국정감사 개시 이후 (D 10:00 ～ 종료시)

⑤,⑦ 국감장					연락
모니터 시장답변 보좌 국감장 운영						⑤ 총 괄 팀											⇒	②복사․배포	⇒	④답변서 징구
⑧ 모니터링팀					연락

□ 국회연락반 운영

○ 운영기간 : '15. 8. 3 ~ 국감종료시

○ 연락반의 기능

－ 국정감사 위원회 행정실 및 위원실 관계자와 협조관계 유지

－ 위원회 및 위원 요구사항 전달 및 주요 쟁점사항 등 파악

－ 질문원고 사전입수, 국감 당일 기자실에 배부된 의원별 보도자료 수합, 송부

○ 운영방법 : 대외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운영계획 수립․시행

5. 감사장 및 휴게실 설치, 국감지원 및 필수 인력 운영 등은 행정국(총무과)에서 별도 계획 수립‧시행

Ⅴ		국감당일 추진사항

1. 국감 진행 절차도

1.	감사시기 결정			∘ 매년 정기회 집회일(9.1)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변경 가능
2.	국정감사 준비			∘□우리시 : 수감계획 수립, 요구자료 제출, 예질답변서 작성, 감사장 준비 등 ※□국회 상임위 : 국감계획서 작성, 서류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
3.	위원장 감사개시 선언
4.	위원장 인사말씀			∘ 국감 취지 설명 등
5.	증인선서			∘ 시장 선서문 낭독 - 시장, 부시장, 실‧본부‧국장, 산하 기관장 간부 전원
6.	시장인사말씀 및간부소개			∘ 시장은 발언대로 나가 인사말씀 ∘ 간부소개 시 호명된 실‧본부‧국장 나가 인사(증인선서로 대신하는 경우 있음)
7.	업무보고			∘ 통상 사전양해 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유인물로 대체되는 경우 있음)
8.	질의 및 답변			∘ 일문·일답(시장) ※ 주 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 질의 3분 정도
9.	청문회 및 검증			∘ 필요시
10.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11.	국감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의결			∘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일괄상정 및 의결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정부 이송(통상 연말 및 다음연도 초에 의결 실시)
12.	후속조치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처리결과 제출

2. 의전 사항

○ 참석대상 간부 : 시장, 부시장, 실‧본부‧국장, 공사사장 등

※ 위원회별 참석 간부외 별도 증인 요청시 대상간부 추가 참석

○ 정문 현관 영접

－ 부시장(3), 1급 이상 간부, 행정국장

－ 감사위원 도착시마다 위원휴게실로 안내

※ 방호원은 감사위원 등의 차량번호, 차종을 사전 숙지하여 영접지원 및 주차안내

○ 휴게실 환담 : 시장, 1급이상 간부 배석

－ 자연스럽게 환담하며 안내요원은 음료 등 접대

○ 오․만찬 : 행정국장, 대변인(기자단)

－ 감사위원, 전문위원‧조사관‧보좌관, 기자단, 행정요원 등 구분

－ 식사장소, 메뉴확정, 오․만찬 장소 좌석배치 및 안내 등

3. 질문원고 사전입수․전파 및 보도해명

○ 국감 전일 및 당일에 감사위원이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질문원고를 신속히 입수하여 해당 실․본부․국에 전파

－ 국감 전일 : 국회연락반 (전 부서장 적극 협조)

－ 국감 당일 : 국회연락반. 위원보좌관․국회기자 휴게실 근무자

○ 각 부서에서는 질문원고를 검토하여 해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기자실에 배포 (총괄 : 대변인)

－ 해명이 늦게 이루어져 일방적으로 보도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올바르게 보도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등 제공

－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각 실‧본부‧국장(또는 과장)이 직접 해명조치 (기자회견 협조조치 : 대변인)

4. 추가질문 및 현장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

○ 위원별 보도자료나 전체원고의 입수 등으로 질문이 추가되거나

변경시 기획담당관에서 추가․변경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

○ 부서별로 추가․변경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즉시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 제출

○ 국정감사 시작 후, 위원들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요구즉시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 제출하고, 실‧본부‧국에서 직접 위원에게 전달

※ 국감시작후 바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오전 11시까지 제출

	추가질문 및 현장 자료요구 대응을 위한 상황 유지
○ 국감 당일 아침 추가질문 및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본부․국별 국감담당자는 해당 실․본부․국에 정위치 근무 ○ 국감 시작후 의원별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정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에서 별도 모니터링반 운영

Ⅵ		국정감사 세부준비 일정(안)

일 정	구 분	항 목	준 비 내 용	비 고
8. 3	○ 계획 수립	○ 수감계획 통보 (공문)	○ 수감계획 총괄 － 사전준비사항 － 당일 추진사항 － 행정사항 및 참고자료	기획조정실
8. 3	○ 시정관련 주요보도사항 작성	○ 시정관련 주요보도사항 배포	○ 2015년 주요 언론비판 목록 각 실‧본부‧국별 배포	기획조정실
D - 10	○ 수감 계획 보완	○ 추가 보완 사항 통보 (메일)	○ 국감일정 확정통보 ○ 감사반 편성내용 및 명단	기획조정실
8월 ~ D - 10	○ 감사위원 요구자료 수합․제출	○ 요구자료 통보분 시달 및 수합제출	○ 위원회 일괄통보+추후통보분 － 각 실‧본부‧국에 시달 ※ D-7까지 통보(위원회→시) ○ 자료제출 주관부서 － 안전행정위 : 기획조정실 － 국토교통위 : 도시교통본부 － 환경노동위 : 기후환경본부 － 보건복지위 : 복지본부 ○ 자료 수합‧인쇄, 제출 ※ 인 쇄 : 200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복지본부 주관부서별
8.24 까지	○ 예상질문 답변자료 작성‧검토	○ 실․본부․국 답변자료 수합	○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 제출	각 실‧본부‧국
8.31~ D-day		○ 예상질문․답변 자료 검토회의	○ 실‧본부‧국별 자료 시장‧부시장 검토	〃
D-13~ D - 5	○ 사전준비자료․ 비품 등	○ 업무보고서	○ 인 쇄 : 위원회별 350부 ○ 업무보고서 작성 자료제출	기획조정실 각 실‧본부‧국
D - 10		○ 시장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문	○ 작성 및 시장 검토	기획조정실
D - 7		○ 각종 자료준비 (위원회별 준비)	○ 대법전‧자치법규 : 각 3질 ○ 2015예산서 : 위원회별 3질 ○ 시 직제규정집 : 3질 ○ 시 전화번호 : 위원회별 40매 ○ 2015시정현황 : 위원회별 40부 ○ 시 간부명단 인쇄 : 100부 ○ 간부 선서문 징구 ○ 감사장 약도 : 150부 ○ 좌석 배치도 : 50부 ○ 감사위원 명단 : 50부 ○ 필기구 등 소모품	기획조정실
D - 7	○ 국감지원요원 명령․교육 실시	○ 분야별 지원요원 근무명령	○ 위원회별 지원요원에 대한 일일근무명령 ○ 각 국 연락요원 등	행 정 국 각 실‧본부‧국
D - 3		○ 지원요원 전체 교육 실시	○ 수감당일 근무요령(지침시달) - 해당직원 전원참석 조치	기획조정실 각 실‧본부‧국
D - 5	○ 오 찬 ○ 만 찬	○ 장소예약 및 메뉴 확정	○ 국회의원 ○ 전문위원, 보좌관, 조사관 ○ 국회 직원	행 정 국
			○ 국회 및 시 출입기자	대 변 인
D - 3	○ 감사장 및 휴게실 설치	○ 감사장 (3층 대회의실)	○ 좌석, 마이크, 음향시설 등 ○ 의사봉, 입간판, 노트북 등 ○ 행정실 (대회의실 옆) - 보조직원석, 속기정리석 - P/C 요원석, 쇼파 ○ P/C, 전화, 전화번호부, FAX 등	행 정 국
D - 3		○ 휴게실	○ 의원 휴게실 (추후 지정) - 직원 배치 - 전화, 음료수 등 준비 ○ 보좌관 휴게실 및 국회기자 대기실 장소 마련 - 직원 배치 - 음료수 등 준비	행 정 국 행 정 국 대 변 인
D - 3		○ 모니터 설치	○ 설치장소 - 합동모니터실, 휴게실 등 ※ 모니터 사전점검 - 시장실, 부시장실(3) - 기획조정실장 - 정무수석	행 정 국
D - 3	○ 주차장 차량지원	○ 주차장 확보 ○ 현장방문용 차량	○ 주차장 지원 ○ 기사대기실 확보 ○ 버스 2대 (24인용) 대기	행 정 국

※ 국감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추진기간 등 변경․조정

Ⅶ		기 타

○ 분야별 준비사항 점검 : D - 1~2일전

－ 감사장‧휴게실 준비, 각종 자료, 소모품 등

○ 2015년 국정감사 일정 최종확정시 감사위원 명단 등 변동사항 별도 통보

○ 본 계획은 안전행정위원회를 포함하여 타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에도 공통 적용

○ 실‧본부‧국별 준비사항 : 붙임 1

○ 수감후 조치사항

－ 주요 감사내용(감사결과) 제출 : 요구기한내

․기획담당관 → 해당 상임위 및 관계부처

－ 서면답변자료 제출(붙임 서식 3) : 국감일정 종료일까지

․대    상 : 업무보고 또는 질문‧답변 중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였거나, 시장(실‧본부‧국장)이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

․각 실․본부․국 → 기획담당관 → 국회 상임위원회

※ 위원회에서 제출요구일정을 단축 의결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단축 조정

－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제출 : 접수후 1개월이내

․대    상 : 위원회에서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 목록을 통보

․각 실․본부․국 → 기획담당관 → 국회 상임위원회

- 실․본부․국별 준비사항

붙  임

실․국별	준 비 내 용
기획조정실	○ 국정감사 수감 총괄 ○ 업무보고서 작성(위원회별 350부) ○ 위원 요구자료 제출 총괄 ○ 요구자료 책자 인쇄(안전행정위 200부) ○ 예상질문 답변자료 총괄 및 검토 ○ 국회 연락반 운영 및 국감대비 총괄대책반 운영 ○ 서면질문 답변서 수합 및 검토제출 ○ 감사위원 명패 및 시 간부 좌석표 작성 ○ 시장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문 작성 (시간부 명단 작성 : 100부) ○ 시장 및 실‧본부‧국‧공사 사장의 선서문 징구 ○ 2014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원회별 50부) ○ 대법전 및 자치법규(각 3권), 감사장 약도 (150부) ○ 2015 예산서 (위원회별 3질) ○ 보자기, 휴지, 필기구 등 소모품 준비 ○ 질문요지 1부(복사) 입법조사관실 제출 ○ 위원별 개인자료를 입법조사관실로 직접 전달 (보자기 사용)
정보기획관	○ 행정실, 모니터실, 속기사실 PC 및 프린터 지원 ○ 국감장 노트북 2대, 프린터 1대 설치, 좌석별 랜선 설치 ※ 위원별 노트북 설치요청시 별도 통보
행 정 국	○ 감사장(대회의실) 설치, 행정실 설치 － 정전 등 비상대비 ○ 휴게실 설치 및 운영 (안내요원 배치, 음료준비 등) － 위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속기사, 기자 ○ 오‧만찬 준비 및 안내 － 위원, 감사 보조직원, 보좌관, 국회직원, 기사 ※ 만찬장소 준비 (예약) ○ 입법심의관 업무협조 전담직원(2인) 배치 ○ 의사봉 준비, 입간판 등 안내표시 ○ 감사실황 녹음 2세트 (1세트는 당일 속기사에게 제출, 1세트는 기획담당관 인계) ○ 속기용 헤드폰, 녹음시설 설치, 전화가설, 앰프시설 ○ 감사위원의 노트북 사용가능 통신시설 설치 ○ 모니터 및 연결선 설치 (합동모니터실, 휴게실 등) ○ 외부차량 등 주차장소 확보, 이동버스(24인용) 대기 ○ 안내요원(리본 부착) 및 감사지원요원 근무명령 ○ 전용 FAX 지정 및 전담요원 배치 ○ 국회연락반 운영요원 휴대전화 비용 지원 ○ 기타 준비사항 지원 ※ 감사장내 담배․전화․기타 불필요한 물건 비치금지 (음료수는 위원회 요구시 제공)
대 변 인	○ 기자실 업무보고서 및 감사위원 요구자료 배포 ○ 국감장내 취재 협조 및 기자석 관리 ○ 취재기자 오‧만찬 (시‧국회) ○ 감사위원 사전 보도자료 입수‧전파 ○ 국정감사 관계기사 보도 해명자료 수합 배포 ○ 국회 출입기자 휴게실 안내원 배치 및 접대
각 실․본부․국, 공사 공통	○ 소관업무 예상질문‧답변자료 작성‧제출 ○ 감사위원 요구자료 작성, 제출 － 안전행정위원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 국토교통위원회 : 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기획담당관 ※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기획담당관 ※ 보건복지위원회 : 복지본부(복지정책과), 기획담당관 ○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작성자료 제출 ○ 실‧본부‧국별 연락요원 등 필수요원 근무명령 ○ 국정감사 수감결과 보고 ○ 기타 국감관련업무 지원 및 협조
상임위 주관부서	○ 해당위원회 요구자료 책자 인쇄(200부)

	각종서식
□〈서식 1〉- 요구자료 제출 서식 21 □〈서식 2〉- 예상질문․답변 서식 22 □〈서식 3〉- 서면답변자료 작성 서식 32 □〈서식 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서식 33

- 요구자료 제출 서식

서  식 1

(신명태명조, 15) → ○○○ 의원(○○○위원회, ○○○당)

17. 각 구청별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규제 완화내용 ← (신명태명조, 14)

※ 번호는 요구자료(서류)번호 기재

1. 서식 또는 내용 기재 ← (신명태명조, 14)

※ 서식이 아닌 경우 체계

1. ................................................................................

가.  ............................................................................

□ ..........................................................................

○ ......................................................................

2. ................................................................................

가.  ............................................................................

□ ..........................................................................

○ ......................................................................

나.  ............................................................................

□ ..........................................................................

○ ......................................................................

※ 첨부물이 있을시 깨끗하게 복사하여 첨부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과	담당사무관	○ ○ ○
	☎ 000-0000	담 당 자	○ ○ ○
	작 성 일	. . .

- 예상질문․답변서식

서  식 2

2015년 국정감사 수감계획

2015. 9.

○ 편집용지의 좌우여백은 반드시 맞추어서 작성바람

- 크기 A4

- 위․아래‧머리말‧꼬리말 12.7 , 왼쪽‧오른쪽 18

○○실‧본부‧국

목    차

◈	쟁 점 총 괄 보 고	0
◆	쟁 점 리 스 트	0
◆	핵심쟁점 예상질문‧답변서	0
◆	일반쟁점 예상질문‧답변서	0

쟁점 총괄보고

1. 쟁점사항 동향

□ 요구자료 분석 : 총 22명의 의원이 106건 제출요구('15.9.15 현재)

○  윤후덕 의원(국토위, 민주당, 경기 파주)

- 뉴타운 출구전략(진행사항, 매몰비용 대책, 원주민 재정착률 등)

- 공공임대 8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주택바우처, 전세대책

○  이노근 의원(국토위, 새누리, 서울 노원)

- 강남북 고층건물 현황, 뉴타운 지구 현황, 매몰비용 등

□ 주요 언론 보도사항

○  뉴타운 실태조사 본격추진 및 주민갈등 심화, 융자예산 바닥

○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손비처리) 대책 등

○  임대8만호 공급과 SH공사 부채 감축, 목표달성 논란

(문단 좌 ‧ 우 여백 10)

□ ......... (신명 견고딕, 17p)

○ ......... (신명 태고딕,14p)

-      (신명 태명조 13p, 키워드 : 신명 태고딕 13p)

※  2페이지 정도로 정리

총괄 작성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 '14년 국정감사 및 제8대 시의회 지적사항

○  '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7건

- 임대아파트 부분적 보수가 아닌 전면 개보수 실시

- 뉴타운 실태조사 조속 완료 및 주민갈등, 매몰비용 대책 마련

- 임대주택 공급, 입주대기간의 지역적 격차 해소

- 마을만들기 사업 등 도시재생정책에 실거주자 참여

- 마을만들기 사업과 물리적 환경정비 연계 대안 마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책, 1인가구 주택공급 대책 마련

○  제9대 시의회 지적사항

- 임대8만호 채무감축 상충, 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대책 등

2. 예상 쟁점

①  뉴타운 출구전략

- 뉴타운 출구전략이 오히려 주민갈등 조장, 매몰비용 대책 마련

- 광역적 계획인 뉴타운의 일부구역 해제시 대책, 뉴타운 재개발 대안사업

- 실태조사 시한(2014.1월 말) 종료에 따른 대책

② 임대주택 8만호

- SH공사 부채감축 연계하여 8만호 목표달성 가능성, SH공사 출자금

- 8만호 공급과 실입주량 차이･LH공사 물량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건설 곳곳에서 주민 마찰, 행복주택에 대한 서울시 입장

③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자립 지원방안, 임대료 체납현황 및 대책

- 희망하우징 현황, 정부 주택바우처 사업 실시에 따른 서울시 입장

④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서울시 대책

- 최근 전월세 급등에 따른 서울시 대책

쟁 점 리 스 트

핵심쟁점

핵심1.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가.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의 기본방향	19

나. 출구전략 진행 사항	21

다. 출구전략의 갈등 및 사업지연	24

라. 사용비용 보전 방안	25

핵심2. 임대8만호 공급

가. SH채무감축과 임대8만호 공급 동시 달성 상충	42

나. 8만호 공급실적과 실입주량의 차이	46

다. 임대주택 자치구별 편중 및 주민갈등	48

일반쟁점

일반3. 전․월세 대책

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	85

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 전월세 대책	95

핵심 1.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가.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의 기본방향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발표 배경, 기본방향, 향후방향은 ?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2011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정비구역 해제 절차 등 법이 개정되고 경기 침체로 주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방치 시 더 큰 사회적 문제 예상 - 2011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정비구역 해제 절차 등 도정법 개정 - 뉴타운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뉴타운 선거공약 남발, 내재된 갈등 분출 ○ 출구전략은 투명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합리적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들 스스로 진로 결정, 전 과정 갈등 관리 ○ 추진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해제를 원할 경우 필요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마련

□ 뉴타운 사업은 과다지정으로 내재된 문제점과 주민갈등이 분출된 상태에서, 경기침체로 주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이를 방치 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어 수습방안이 필요했음

○ 기존 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철거로 마을공동체 붕괴, 부동산 투기와 주거권 침해 등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내재된 문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주민갈등 심화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핵심 1. 제목(신명 견고딕, 24p, 파란색)

가. 예상질문 제목(신명 견고딕, 16p, 진하게)

예상질문(신명 태고딕,15p)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신명 태고딕, 15p(문단 좌․우 각 5) ○ 2줄 이내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작성, 중요수치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분에 작성) ○ 중요한 사항은 글자색을 파란색 또는 밑줄

□ ..........(15p, 신명 견고딕)

○ .......(14p, 신명 태명조), (키워드 : 14p, 신명 태고딕)

○ 핵심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일반답변에서 중복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

○

< 참고자료> 1. …………… 현황  (14p, 신명 태명조)

2. …………… 현황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나. 예상질문 제목(신명 견고딕, 16p, 진하게)

예상질문(신명 태고딕,15p)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신명 태고딕, 15p(문단 좌․우 각 5) ○ 2줄 이내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작성, 중요수치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분에 작성) ○ 중요한 사항은 글자색을 파란색 또는 밑줄

□ ..........(신명 견고딕, 15p)

○ .......(신명 태명조, 14p), (키워드 : 신명 태고딕,  14p)

○ 핵심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일반답변에서 중복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

○

< 참고자료> 1. …………… 현황  (14p, 신명 태명조)

2. …………… 현황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일반 3. 전․월세 대책 관련

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서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부동산 경기침체 등 전월세 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이지만, 우리시는 그간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정비사업 추진 시 소형 공급비율을 30% 확대하여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급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였음 ○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 1만호를 조기 공급 계획임

□ 부동산 시장 동향

○ 주택매매가격 하락에도 불구 거래량 감소,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전년 말 대비 변동률 : %>                                         ※ 출처 : 국민은행

구 분	2010	2011	2012	2013(8월 현재)
매매가격	-1.18	0.29	-2.88	-1.32
전세가격	↑ 6.36	↑ 10.85	↑ 2.06	↑ 3.10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일반 3. 제목(신명 견고딕, 24p, 파란색)

가. 예상질문 제목(신명 견고딕, 16p, 진하게)

예상질문(신명 태고딕,15p)

※ 언론보도, 000당 000 의원 자료요구

	< 핵 심 답 변 >
○ 신명 태고딕, 15p(문단 좌․우 각 5) ○ 2줄 이내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작성, 중요수치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분에 작성) ○ 중요한 사항은 글자색을 파란색 또는 밑줄

□ ..........(15p, 신명 견고딕)

○ .......(14p, 신명 태명조), (키워드 : 14p, 신명 태고딕)

○ 핵심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일반답변에서 중복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

○

< 참고자료> 1. …………… 현황  (14p, 신명 태명조)

2. …………… 현황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 서면답변자료 작성 서식

서  식 3

(신명태명조, 15) →  ○○○ 의원 (○○○위원회, ○○○당)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대책 ← (신명태고딕, 15)

○ 질문요지 기재 ← (신명태명조, 14)

□ 2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은.... ← (신명태고딕, 15)

→ 답변항을 분리하여 대표어를 뽑을 필요가 있을 경우

○ 2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00건에.....임. ←(신명태명조, 14)

□

○

□

○

※ 붙임 (붙임이 있을 경우)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과	담당사무관	○ ○ ○
	☎ 000-0000	담 당 자	○ ○ ○
	작 성 일	2015. . .

-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서식

서  식 4

2015년도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5.  8.

서 울 특 별 시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실․본부․국

1. 농․어민과 국민들의 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는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후 신중하게 발표

□ 시정․처리결과 : 추진중

○ 합리적인 발표절차수립(식품안전성   검사 및 발표절차 개선 '10.12)

- 식품안전성 검사 단계별 과학적 검증 및 파급효과 분석

✔ 검사단계별 전문가 참여, 파급효과 분석 및 논란방지책 자문

④사후 관리

(효과 측정)

①검사식품

선정

(검사 필요성

분석)

②시료채취

검사

(적정성 확보)

③발표리스크

분석

(관련산업

영향분석)

① 검사식품 선정 → 검사의 필요성 자문

○ 식품공전 상 기준 없는 선호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함유 여부

② 시료채취 및 검사 → 적정성 확보

○ 시료 증거능력 확보 : 수거방법, 원산지 확인, 시료량 등

○ 사전 표본검사 통한 검사 효용성 담보

③ 발표 리스크 분석

○ 관련 산업의 영향 정도 전문가 분석

○ 리스크 정보에 따라 발표 방법 결정(파급효과가 큰 발표는 예방책 수립 후 발표)

④ 사후관리 : 시민 여론조사, 언론 모니
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

□ 향후 추진계획

○ 중앙정부와 사전 협조체계 구축

발표리스크 분석결과 논란(농․어민과 국민들의 건강에 파급 효과 등)이 예상될 경우 중앙 정부와 사전 협의 후 발표

	참고자료
□ 감사 진행순서 36 □ 선 서 문 (기관장) 37 □ 선 서 문 (증 인) 38 □ 국정감사 참석대상 간부명단 39 □ 감사장 좌석배치도 41 □ 국회 상임위원회별 위원명단 42 (안전행정위․국토교통위)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선언 (감사위원장)

○ 의사봉 3타

2. 인사말씀 (감사위원장)

3. 증인 선서

○ “증인 주지사항” 설명 (감사위원장)

○ 선서방법에 따라 선서

4.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시장)

5. 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6. 질문 및 답변

7. 감사결과 강평 및 인사말씀 (감사위원장)

8. 감사 종료선언 (감사위원장)

○ 의사봉 3타

선   서(기관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명)

선   서(증 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안전행정(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월     일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서명)

국정감사 참석대상 간부명단

(’15.7.21.기준)

직 위	직 급	성 명
시 장	지방정무직(장관급)	박 원 순
부 시 장(행정1)	정무직(차관급)	류 경 기
부 시 장(행정2)	정무직(차관급)	이 제 원
부 시 장(정 무)	지방정무직(차관급)	임 종 석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 혁 재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방관리관(전담직위)	조 현 옥
경제진흥본부장	임기제지방관리관(개방형)	서 동 록
복지본부장	지방관리관	남 원 준
도시안전본부장	지방관리관	김 준 기
도시재생본부장	지방관리관	진 희 선
시의회사무처장	지방관리관	한 문 철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권 순 경
대 변 인	지방이사관	김 인 철
비상기획관	임기제지방이사관	김 기 운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기제지방이사관(개방형)	김 기 영
정보기획관	임기제지방부이사관(개방형)	최 영 훈
마곡사업추진단장	지방부이사관	박 희 수
도시교통본부장	지방이사관	신 용 목
기후환경본부장	지방이사관	유 재 룡
문화본부장	지방이사관	이 창 학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고 인 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한 국 영
한강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고 홍 석
행정국장	지방이사관	강 태 웅
재무국장	지방이사관	박 재 민
관광체육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의 승
평생교육정책관	지방서기관(승진예정)	김 영 성
시민건강국장	임기제지방부이사관(개방형)	김 창 보
도시계획국장	지방이사관	류 훈
주택건축국장	지방이사관	정 유 승
푸른도시국장	지방이사관	오 해 영
서울혁신기획관	임기제지방부이사관(개방형)	전 효 관
시민소통기획관	지방부이사관	황 보 연
서울메트로 사장	-	이 정 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	김 태 호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오 성 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박 현 출
SH공사 사장	-	변 창 흠

감사장 좌석배치도(예시)

( ○○○○위원회 )

의회 협력팀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위원장

행정실장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기자석

보좌관

감사위원

감사위원

보좌관

PC

전담

요원

정책

연구

위원

속 기 사

국회

협력관

시민

단체

정책

연구

위원

발언대

발언대

3

1

2

4

행정2부시장

시  장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

증인석(참고인석)

10		9		8		7			6		5
											기획조정실장			기획담당관 (과장)		기획담당관 (담당)		기획담당관 (담당)		의회협력 팀장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출

입

문

출

입

문

출

입

문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명단

정원22/현원21 － 새누리당 11, 새정치민주연합 10

('15.7.30 현재, ※ 파란색 : 선거구 서울지역)

구 분	위 원 명	선 거 구	회관호실	회관전화번호 (784국)	비 고
위원장 (새누리당)	진 영	서울 용산구	본관447 (622)	5361
새정치연합	△정 청 래	서울 마포구을	317	9241	간 사
	강 창 일	제주 제주시갑	806	1370
	김 민 기	경기 용인시을	945	1930
	노 웅 래	서울 마포구갑	817	6040
	문 희 상	경기 의정부시갑	454	1261
	박 남 춘	인천 남동구갑	926	6181
	유 대 운	서울 강북구을	318	3781
	임 수 경	비례대표	638	8191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907	0896
	진 선 미	비례대표	502	9591
새누리당	△강 기 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406	1322	간 사
	조 원 진	대구 달서구병	1018	4165
	김 장 실	비례대표	940	2640
	서 청 원	경기 화성시갑	628	9515
	신 의 진	비례대표	319	9470
	윤 영 석	경남 양산시	438	4861
	이에리사	비례대표	508	6341
	이 철 우	경북 김천시	908	3011
	정 용 기	대전 대덕구	647	7190
	황 인 자	비례대표	543	2566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명단

(정원31/현원31 － 새정치민주연합 14, 새누리당 16, 무소속 1)

('15.7.30 현재, ※ 파란색 : 선거구 서울지역)

구 분	위 원 명	선 거 구	회관호실	회관전화번호 (784국)	비 고
위 원 장 (새정치연합)	박 기 춘	경기 남양주시을	본관532 (616)	6264
새정치연합	△정 성 호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609	8991	간 사
	강 동 원	전북 남원순창	525	2577
	김 경 협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834	1190
	김 상 희	경기 부천시소사구	808	4173
	김 윤 덕	전북 전주시완산구	845	2620
	민 홍 철	경남 김해시갑	554	6490
	박 수 현	충남 공주시	637	7380
	변 재 일	충북 청원군	701	1626
	신 기 남	서울 강서구갑	922	9160
	이 미 경	서울 은평구갑	1004	2677
	이 언 주	경기 광명시을	809	6201
	이 윤 석	전남 무안군신안군	901	2417
	이 찬 열	경기 수원시갑	833	5725
새누리당	△김 태 원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426	1606	간 사
	강 석 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328	2374
	김 성 태	서울 강서구을	910	3291
	김 희 국	대구 중구남구	737	5920
	박 덕 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604	6550
	박 성 호	경남 창원시의창구	747	6970
	신 상 진	성남 중원구	522	1860
	이 노 근	서울 노원구갑	441	5601
	이 완 영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545	6351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443	6441
	이 장 우	대구 동구	322	6931
	이 학 재	인천 서구강화군갑	552	1884
	이 헌 승	부산 진구을	425	7911
	하 태 경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505	2491
	함 진 규	경기 시흥시갑	740	4277
	황 영 철	강원 홍천군횡성군	530	5705
무 소 속	천 정 배	광주 서구을	521	9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