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7

2015년 국민행복제안 운영계획

2015년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방향 및 중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전 행정기관의 제안 운영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제안의 정책반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

			목 차

Ⅰ. 『국민행복제안센터』 개요	1

Ⅱ. 2014년 성과 및 미흡한 점	2

1. 주요 성과	2

2. 미흡한 점	3

Ⅲ. 2015년 중점 추진사항	4

1.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 구축	5

2. 제안의 정책반영 내실화	7

3. 국민의 참여수준 제고	8

4. 우수사례 확산 및 홍보 강화	9

5. 국민주도형 아이디어 플랫폼 개발	10

Ⅳ. 향후 추진계획	11

1. 기관 협조사항	11

2. 주요 추진일정	12

(붙임) 국민행복제안 모범답변 예시	13

I		『국민행복제안센터』 개요

□ 운영목적

◇ 국민행복제안센터 활용을 통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문제를 국가가 소중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체감 하도록 할 것(대통령 지시사항, ’13.4.5.)

○ 국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확대 개편한「국민행복제안센터」구축·운영

※ 국민행복제안센터 홈페이지 개통(’13.4.27), 방문접수창구 개소(’13.5.6)

○ 국민이 제안한 각종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정부업무에 반영하여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에 활용

※「국정과제 133-3」시민참여 확대로 집단지성 구현 및 민․관 협치 강화

□ 운영체계

○ 소관사항 제안 검토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한 제안 운영 체계화

- (국민권익위) 국민행복제안센터 총괄 및 각 부처 운영 지원

- (행  자  부) 제안제도 운영 및 법령 총괄, 중앙우수제안 포상

- (소 관 기 관) 소관별 제안 검토 및 정책반영, 자체 포상

II		2014년 성과 및 미흡한 점

1. 주요 성과

□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 (국민 참여 확대) 접수창구 다양화, 시스템 통합 등 제안 인프라 확충으로 전년 대비 접수건「4.6%」증가(113,242(’13년)→118,446(’14년))

○ (정책 반영 증가) 채택율·제안공모 등 성과 산출 위주의 기관평가를 통해 전년 대비 채택건「13.7%」증가(3,359(’13년)→3,820(’14년))

□ 국민체감형 정책 실현

○ (생활불편 해소) 사소해 보이지만 큰 고충을 유발하는 생활 속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여 국민생활 편의성 증진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액 안내방법 개선(국세청, ’14.2.)

○ (국민권익 증진) 사회적 약자, 소외·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로 국민권익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저신장 출산아동에 대한 성장호르몬 치료 보험 적용(보건복지부, ’14.8.),

○ (행정서비스 제고)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선제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 관세 인하 적용 관련 목재제조 할당관세 추천요령 개정(농림축산식품부, ’14.7.)

2. 미흡한 점

□ 국민·공직자의 현저한 시각차

○ (서로 다른 기대수준) 국민제안에 관한 정부의 이해 및 수용의지 부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다수의 비제안건 등으로 불만 초래

< 국민과 공직자 주요 입장 >

		국 민		공직자
기본생각		(참여·소통·피드백 중시)		(제안수준·업무 효율성 중시)
태도·인식전환 대상		√ 불채택을 기본입장으로 하는 공직자의 태도 개선		√ 공무원의 적극적인 채택노력도 중요하지만 제안품질 향상 선행
제도운영 개 선 요청내용		√ 심도 있는 검토와 상세 설명 제시 등 충실한 제안 처리 요구 √ 우수하나 불채택된 제안에 관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재검토 실시 √ 유사제안 확인·점검을 강화하여 최초제안자의 권리 보장		√ 비제안 여과장치 등 마련, 제안투표 등을 통한 채택제안 선정 √ 특정인이 동일건을 전국 지자체에 제안하는 경우 타기관의 처리답변 공개·공유 등 필요 √ 사후관리 부담감 경감 필요

□ 환류체계 작동 부실

○ (자체점검 미흡) 기관의 제안 운영 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드백 조치 등 문제점 개선 미비

○ (국민참여 소홀) 간담회 및 제안실현회의 개최,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등 운영 시 일반국민·외부 전문가 참여 저조

□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미흡

○ (채택제안 방치) 제안채택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정책 반영 지연, 보직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미실시 등 이행상황 점검 소홀

※ ’14년 제안채택(3,280건) 대비 최종 정책반영은 17.9%(683건)로 매우 저조

○ (소극적인 홍보) 우수제안 발굴 및 정책반영 결과의 대·내외 홍보가 부족하여 제안 당사자와 다수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흡

III		2015년 중점 추진사항

◇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 목소리 하나하나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보다 빠르고 쉽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우체국 간의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한 조치, 버스 승하차 계단에 미끄럼방지 발판을 정비, 도로명주소에 적합한 지도 배부 등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이 생활개선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들임(대통령 지시사항, ’15.1.21)

목 표
전 략
중 점 추 진 사 항		①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구축) 제안 평가체계 개편, 교육·컨설팅 실시 및 제안자-공직자 동시 포상 ② (제안의 정책반영 내실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강화와 불채택제안 재심사 활성화 ③ (국민의 참여수준 제고) 행복제안 참여단 운영 확대 등 제안문화 확산 활동 전개 ④ (우수사례 확산 및 홍보 강화) 국민공감형 사례 중심의 홍보, 각 기관의 홍보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편 ⑤ (국민주도형 아이디어 플랫폼 개발) 집단적 사고를 활용한 차세대 참여 시스템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기반 마련

1.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 구축

□ 제안 평가체계 개편

○ 전 행정기관 평가 실시

- 지자체 신청건수 증대, 생활 속 제안 참여 등의 제도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교육청까지 평가대상 확대

※ ’14년 지자체로 신청된 국민행복제안이 전체의 59.3%(70,234건) 차지

○ 핵심성과지표로 단순화

- 제안 운영의 주요사항 위주로 평가하여 기관의 평가·관리부담 경감 및 운영성과에 관한 국민체감도 제고

※ 4대 주요지표 : ① 제안채택 / ② 제안실시 / ③ 기간준수 / ④ 활성화 노력

○ 정성·외부 평가방식 도입

- (정성평가) 제안의 처리내용 관련 질적 평가 신설(* 외부전문가 등 참여)

- (실태점검) 기관의 관심·노력도를 측정하는 운영실태 점검결과 반영

≪ ’15년 국민행복제안 평가계획(안) ≫

√ 평가대상 : 중앙(44), 시도(17), 시군구(226)

√ 평가기간 : ’14.11.1~’15.9.30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처리된 제안

유형	평가지표	평가배점		증 감
		’14.	’15.
정량	① 제안처리율	5	-	△5	폐지
	② 제안처리 만족도 향상정도	20	-	△20	〃
	③ 공모제안 실시횟수	15	-	△15	〃
	④ 처리기간 준수율	5	10	5	강화
	⑤ 제안 채택률 향상정도	30	25	△5	유지
	⑥ 제안 실시율 ※ ’14. 향상정도 → ’15. 평가년도 실시건 비율로 산식 변경	25	25	-	유지
정성	⑦ 제안의 정책반영 충실도 ※ 기관의 우수제안 질적 평가(외부전문가 등 참여)	-	20		신규
실태 점검	⑧ 제안운영 실태점검 - 국민행복제안 운영·활성화 노력 등 ※ 기관별 여건에 따른 공모제안 실시, 내외 교육·홍보·포상(담당공무원 인센티브도 포함),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재심사, 기타 활성화 사업·정책 추진 등	-	20	20	신규

※ 단, 지자체·교육청은 정량지표(처리기관 준수율·채택률 향상정도·실시율)만 분석

□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운영기관 교육) ’15년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

○ (기관자체 교육) 기관 제안담당부서에서 내부직원 정기 교육

- 국민제안규정 숙지, 제안 답변 노하우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 (찾아가는 교육) 기관 방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수시 실시

※ 실시대상 : 제안 운영 미흡기관, 컨설팅 요청 기관 등

□ 제안자·공직자 동시 포상

○ (제안자) 채택제안을 대상으로 내용수준에 적합한 보상금 지급

※ 등급 외 건전한 제안자 등도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급하여 참여 독려

○ (공직자) 채택·실시 담당자도 함께 포상하여 업무추진 동기 부여

※ 직원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적극적 업무처리에 관한 인센티브 제공

≪ 국민권익위 주관 제안운영 정부포상 ≫

√ 시 상 명 :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15.2.27, 시상식 개최)

√ 시상대상 : ’14년 제안운영 우수기관의 담당자를 추천받아 심사 및 포상

연번	소속기관	선정기준	훈 격
1	병무청	’14년 국민행복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1위 기관	대통령 표 창
2	산림청	’14년 국민행복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2위 기관	국무총리 표 창
3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최다개최(5회)로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발굴에 모범을 보인 기관	위원장 표 창
4	법무부	채택제안의 적극적인 정책반영(14건 중 12건 실시 완료, 실시율 85.7%)으로 사후관리에 모범을 보인 기관	위원장 표 창

□ 제안처리시스템 개선

○ 기관의 기능개선 요청에 적극 부응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지원

※ ’15년 추진사항 : 채택제안 범정부 공동활용·조회 시스템 구축, 처리기간 임박알림 SMS 발송, 자체포상·우수제안 추천 관련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

2. 제안의 정책반영 내실화

□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강화

○ (채택제안 실시) 단기 과제는 즉시 실시, 중장기 과제는 실시까지의 업무추진과정을 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 정책반영 및 통지

※ 관련근거(국민제안규정 제7조) :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

○ (이행상황 점검) 기관 제안담당부서 주도 하에 채택제안의 지속적인 이행상황 확인·점검 및 미실시제안의 추진 독려

○ (포상정보 등록) 기관 자체포상, 중앙우수제안 추천·선정 제안은 포상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종합적인 정보 관리

※ 중앙우수제안 심사기관인 행자부에 채택·실시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도 온라인 추천작업 병행(’15년 상반기 파일첨부란 마련 등 시스템 기능개선 예정)

□ 불채택제안 재심사 활성화

○ (제안내용 분석) 기관별 주요정책 관련 제안, 빈발제안 등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채택제안의 채택 가능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 시스템의 ‘유사제안 검색기능’ 등을 활용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과거(약 2년간) 불채택제안의 현재 적용가능성도 검토 병행

○ (심사위원회 개최) 외부전문가·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제안의제에 관한 다각도의 의견 청취

□ 생활밀착형 제안공모전 개최

○ 국민·현장에서의 이해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 제안공모전을 개최하여 보다 손쉬운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반영 추진

※ 공모제안의 개최결과를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하여 대국민 공개 조치

※ ‘이슈제안 등록’ 기능 등의 신설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홍보 지원 가능

3. 국민의 참여수준 제고

□「행복제안 참여단」운영 확대

○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민·관 소통 및 협업체제’의 구축으로 국민행복제안센터의 운영 실효성 향상

○ 국민 눈높이에서 제안 재검토‧직접 제안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정책 프로슈머(Prosumer) 및 프로모터(Promoter)로서의 역할 수행

- 전문성과 활동성, 다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참여단 확대 구성

※ 각 기관의 정책고객·이해관계자·평가위원 등을 대상으로 참가 의뢰

- 직접제안·모니터링·우수제안 선정 등 제안활동에 참여

※ ’15년말 구축 예정인 ‘아이디어 플랫폼’에 주요패널 등으로 활동

- 행복제안 참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

	≪ ’14년 국민권익위 행복제안 참여단 활동 ≫
√ 1차 구성 : 100여명(분야별 전문가 30+일반국민 70) √ 활 동 - (전문가) 17개 기관 392건의 주요 불채택제안 검토 - (국 민)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개선 관련 의견수렴, 제안 제출 등 √ 행 사 : 각 기관 제안담당자와 함께한 민·관 소통 워크숍 개최(’14.11.25)

□ 제안문화 확산 활동 전개

○ (제안검토 지원) 제안의 정책 반영률 제고를 위해 주요 불채택 사례 검토 및 재심사 가능제안 소관기관 제공

※ 제안이슈 관련 관계기관과 행복제안 참여단이 함께하는 간담회, 민·관 토론회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 추진

○ (기관평가 참여) ’15년 중앙행정기관 제안운영실적 평가 시 정성지표에 관한 외부평가자로 위촉

※ 기관별 우수사례의 국민공감대 형성정도·실시효과성 등 평가

4. 우수사례 확산 및 홍보 강화

□ 국민공감형 사례 중심의 홍보 추진

○ (발굴) 기관별로 자체우수제안의 주기적 발굴 및 관리 추진

※ 제안 접수단계서부터 관심제안 등록 및 채택·실시제안의 정보 파악 등

※ 국민권익위는 행복제안 참여단의 온라인 심사 등을 통해 전체 우수사례 선정

○ (가공) 국민이 체감하는 스토리텔링 형식 등으로 홍보 콘텐츠화

※ 국민의 입장에서 “제안의 정책반영으로 실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화하여 국민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 추진

○ (확산) 각 기관의 SNS를 통한 온라인 확산, 자체 운영 기자단·정책고객 등이 참여하는 구전홍보(Word of Mouth) 효과를 적극 활용

※ 국민제안규정 제18조에 따라 타기관 적용이 가능한 제안은 실시권고 등 전파

	≪ ’15년 국민권익위 주요 홍보계획 ≫
√ 국민권익위 소식지 ‘국민권익’에 정책반영 우수사례 수록(격월, 17,000부) √ 국민행복제안 이야기책 ‘작은 아이디어가 열매를 맺다 2집’ 발간·배포(6월) ※ (온라인) 교보·알라딘 등 7개 인터넷 서점 e-book 유통, (모바일) ‘네이버 포스트’에 스토리 서비스 등 √ 국민행복제안센터 소셜미디어 참여이벤트 전개(반기별) √ 국민행복제안센터 인포그래픽 영상물 유튜브 등 송출(하반기) 등

□ 각 기관의 홍보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편

○ (업무시스템 고도화) ‘우수제안 관리’ 메뉴에 웹에디터를 적용하여 이미지 등을 활용, 입체적으로 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행복제안>포상심사>우수제안 관리 메뉴에서 공개 채택제안의 답변 수정·보완 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공개·우수제안’ 메뉴에 노출

○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국민권익위만 사용 가능했던 ‘신문고 소식’ 메뉴를 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기관의 민원·제안·토론 등 대표 담당자가 언론보도 등 소식 게재 가능

※ 국민권익위는 기관 요청 시 홈페이지 배너 등으로 홍보 적극 지원

5. 국민주도형 아이디어 플랫폼 개발

◇ 정책·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행복제안의 활용도 향상

- 현행 1인 제안에 관한 기관의 일방적 처리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제안자 만족도 및 기관의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제안 운영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차세대 참여 시스템 구축

○ 국민행복제안과 정책토론 기능을 접목하여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해 다수 국민의 토론·평가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 제안의 수정·보완을 통한 공동제안 작성, 제안 선호도 측정(추천·투표) 등

- 집단적 사고과정을 통해 최초 제안이 정제된 제안으로 발전되면 소관기관으로 전달되어 채택여부를 검토하는 방식

□ 효과적인 운영기반 마련

○ 아이디어 숙성과정에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기관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 등을 통해 제안의 실현가능성 향상 도모

※ 국민권익위(플랫폼 기획과 구축·운영), 행자부(제안규정 개정을 통한 집단지성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가 공동 추진

※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요기관과 함께 협업사업 추진(하반기)

IV		향후 추진계획

1. 기관 협조사항

□ 자체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2015년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계획」을 반영·참조하여 기관 실정을 감안하여 수립

-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내외 홍보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

-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국민·외부전문가 등 참여기회 확대

- 우수제안자 포상 및 우수공직자 인센티브제 도입 적극 모색 등

※ 보상금이 없는 기관의 경우 ’16년 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운영 중인 내부직원 포상 및 성과평가 반영 등 추진

□ 국민행복제안 운영 내실화

○ 정책반영 노력 강화

- 대부분 비전문가인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안내용 중 일부 수정·보완 후 정책반영이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채택으로 통지·실시

○ 답변 품질 향상

- 제안에 대한 채택·불채택 사유 등 제안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 제공

구 분	답변 시 기재사항
민원이관	민원이관 사유와 이관 이후 처리방식 등
불 채 택	관련 정책(사업) 현황 소개, 구체적인 불채택 사유 등
채 택	관련 정책(사업) 현황, 구체적인 채택내용, 향후 실시계획 등
공 통	인사말, 근거법령, 업무담당자 정보 안내 등

※「붙임」국민행복제안 모범답변 예시 적정 활용

2. 주요 추진일정

주요사항	추진일정
□ 국민행복제안센터 총괄 운영
○ ’15년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평가) 계획 설명회 개최	2월
○ 국민행복제안 운영실태 점검	반기별
○ 운영실적 미흡기관 등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수시
○ 국민행복제안 운영실적 평가 및 언론공표	10~12월
□ 국민행복제안 시스템 개선
○ 국민행복제안 시스템 개선 ※ 국민행복제안 시스템 사용 매뉴얼 발간	연중 (3월)
○ 국민주도형 차세대 아이디어 플랫폼 개발	3∼9월
○ 아이디어 플랫폼 기반 부처 협업사업 추진	10∼12월
□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 운영 내실화
○ 「’15년 행복제안 참여단 운영계획」 수립․시행	3월
○ 행복제안 참여단 대상 간담회 등 개최	분기별
○ 불채택 제안·우수제안에 대한 평가 실시 ※ 국민행복제안 평가계획과 연계 실시	반기별
□ 제안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국민행복제안 이야기책 2집」 발간·배포	~6월
○ 국민행복제안센터 소셜미디어 온라인 참여이벤트 전개	반기별
○ 국민행복제안 우수사례 홍보 등	수시

붙 임

국민행복제안 모범 답변 (예시)

1. 민원으로 이관한 경우

안녕하십니까? ○○○부 제안담당자 ○○○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인사말)

「국민제안규정」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선의견 등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제안’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관련법령)

*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요청,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한 질의 등을 처리하는 사무로,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보다 빠른 처리 기간 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별도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민신문고 민원코너로 본 사안을 이관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후의 처리결과는 민원사무처리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향후계획)

다만 민원코너로 이관된 공개 신청건은 ‘공개제안’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없으며, ‘나의 이용내역’에서만 확인 가능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용방법)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마무리)

2. 불채택으로 처리한 경우 ①

1. 안녕하십니까?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기관의 제안신청 창구로부터 우리 기관으로 전해진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인사말)

타기관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이송된 경우 등 제안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경로(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님께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개의 시장별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자’는 내용으로 제안해주셨습니다.(제안요지)

3.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부에서는 ○○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과 마케팅 등 경영혁신사업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최근 대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였으며, 참여율이 저조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동 쇼핑몰의 입점을 지원하는 등 유사취지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관련법령(사례) 및 현황)

다. 따라서 아직 시범 운영단계인 본 사업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여건이 성숙될까지는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즉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문의사항은 ○○부 ○○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담당자 안내 및 마무리)

3. 불채택으로 처리한 경우 ②

○○○님 안녕하세요? 우리 ○○○부 업무에 관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인사말)

귀하의 제안요지는 ‘○○분야의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전달방안’으로, 국민제안규정의 심사기준에 따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제안요지와 심사방식)

□ 실시가능성

-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확대는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나, 관련 예산이 크게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료됩니다.

□ 창의성

- 본 ○○이슈는 유사한 취지와 내용의 제안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귀하의 제안이 독창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 등 일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효율성 및 효과성

- 우리 부에서 운영 중인 ○○업무를 통해 본 제안의 지원대상과 유사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로 인해 시스템 장애 발생의 문제점이 있어, 또 다른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제안규정 제6조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정 활용하여 제안검토결과 제시)

< 종합의견 >

- 위와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과 ○○○(00-000-00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마무리)

※ 각 항목별 점수표를 만들어 종합심사점수를 알려주는 기관도 있음

4. 일부채택으로 처리한 경우

1. 안녕하십니까? ○○○부 담당자 ○○○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행복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인사말)

2. 귀하의 제안요지는 ‘수출물품 관세의 환급대상 확대’로 이해됩니다.(제안요지)

3. ○○○은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제조 시 사용한 ○○료 등이 있는 경우, 그 ○○료를 수입하면서 부과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대상품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현행제도)

4. 다만, ○○○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해당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화된 기준 수립이 가능하고,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 중 ○○방안에 관한 사항은 도입이 가능하다 판단되오며, 우리 부 담당업무 외 관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부사항은 해당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향후계획)

국민행복제안 시스템상 제안심사결과는 채택/불채택 2종류만 있으므로 제안내용 중 일부만을 수용하는 경우는 채택으로 통지(회신문에 제안의 어떤 내용을 채택하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

5. ○○물품의 ○○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 ○○○과 ○○○(000-000-0000)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담당자 안내)

6.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