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 2014년 개정 추진 결과

○ 2014년 지침개정 의견 조회 결과 (‘13.8～9월중 시행)

- 지자체 및 콜센터 제도개선 요청 사항 214건

- 지자체 및 콜센터 행복e음 기능개선 요청 사항 169건

계	신청 및 선정기준	수급자 관리	보장 기관	조사	급여	보장 시설	취약 계층	서식	기타	행복e음
383	61	7	9	81	11	7	7	13	18	169

○ 2014년 지침 주요 개정사항 반영 : 31건

계	제도개요	신청 및 선정기준	조사	급여의 실시	수급자 관리	보장시설	보장기관
31	1	10	11	4	2	1	2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ⅴ～ⅹⅵ 쪽 ) 참조

□ 2015년 개선 분야 발굴시 고려사항

○ 수급자의 보장성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한 분야는 제도 개선하여 민원 사전 예방

○ 수급자 구비서류를 간소화, 부양의무자 조사 방법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업무량 감소가 가능한 분야 발굴

○ 전산화, 자동화가 가능한 분야 적극 발굴

* 기타 산정되는 재산 ‘자연감소분’ 자동반영, 근로소득공제 자동반영은 기 추진중

○ 지침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내용 발굴

○ 이외, 답습적으로 행해오던 업무 분야 중 폐지, 개선,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 전반 발굴

※ 단,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부양비 부과율 변경과 같은 법령과 예산이 막대하게 수반되어 즉시 시행이 곤란한 분야는 지양

(참조)

2014년 지침에 지자체의 개선 의견을 받아 제도 개선한 사례

□ 제도개선 요청건

소 속	○○시 ○○○○○과	직 급	사회복지 ○급
성 명	○ ○ ○	연락처	000-0000-0000
업무간소화 및 제도개선 분야 명	○ 자동차소유자 적용기준 완화
현 황	○ 자동차 조회결과 적용시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명의도용.명의대여.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이 있는 경우 인정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제출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폐차증은 범칙금.자동차세 미납시 발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차후 말소곤란,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분류하여 조치
개선 필요성 및 문제점	○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지적기능 이상으로 실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경찰서에 차량 도난신고를 한 후 자동차말소 ○ 신청을 해야하나 수 백만원이 압류되어 상환하기 전에는 말소처리가 곤란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소유자가 상환능력이 없어 자동차말소를 하지 못해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	○ 차량도난신고서 제출시 가구특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호처리 하도록 규정
제도 개선시 예상되는 문제점	○ 허위신고 가능성 - 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함으로써 허위로 신고할 소지가 적고 향후 허위신고임이 발견될 경우 법적조치

□ 제도개선 요청 반영

○ 상기 제도 개선 요청 건 등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시군구의 제도 완화 요청에 따라,

- 2014년 지침 136쪽 “소유자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제도 도입

(붙임)

□ 2015년 기초생활보장 지침 제도개선 의견 제출양식

소속 (시도 및 시군구)		부서명
직급 및 성명		연락처
제도개선 분야 명	○
현행 처리 현황	○ -
개선 필요성 및 현행의 문제점	○ -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	○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