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정보화 유공

포상계획

2015. 2.

정보화기획과

				목 차

Ⅰ. 포상개요	1

Ⅱ. 추천 대상	2

Ⅲ. 포상 후보자 추천절차	3

Ⅵ. 추진일정	4

Ⅴ. 추천기준	5

<붙임 : 심사기준>	11

I. 포상개요

□ 추진목적

o 국가사회 전반에서 국가정보화 관련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보화 선도국가 위상정립에 기여

□ 포상대상 및 원칙

o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현 정부의 국가정보화 관련 국정과제 수행에 기여한 자 적극 발굴

o ICT의 창조적 활용으로 신수요 창출에 기여한 자, 새로운 정보화 역할 수행으로 초연결 사회 견인에 기여한 자 등을 중심으로 발굴

o 정보화 확산, 기반, 정책 등 국가정보화 전반의 민간중심으로 발굴

□ 포상규모(안) : 총 18점

구분	정부포상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가정보화분야 (전년규모)	2 (1)	3 (2)	5 (4)	8 (7)	18 (14)

※ 정부포상 규모는 행자부 규모협의 후 변동가능

※ 장관표창은 별도 추진 예정

□ 포상시기 : 2015년 4월 22일(예정)

※ 제 6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행사 시

□ 추천대상

o 정보화 확산,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화 정책수립 등 관련 각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공헌한 자

분야	대상 및 자격 요건
정보화확산	‣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ICT와 타 산업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新 시장 창출 및 산업 활력제고에 기여한 자 ‣ 국가 DB구축 및 활용, 데이터의 창조적 융합 및 활용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이 있는 자 ‣ 국가가 수행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비롯한 일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ICT를 적극 도입·활용하여, 운용 및 관리의 체계화·효율화에 기여한 자 ‣ 인터넷기반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지원에 기여한 자 ‣ 인터넷기반 방송통신광고 활성화 지원 및 인터넷주소지원 확산에 공이 있는 자
정보화기반	‣ GIGA 인터넷 등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로 기반시설 구축 및 환경 조성에 공이 있는 자 ‣ 미래 네트워크 연구 시험망 구축·운영 및 농어촌 광대역통합망 구축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공로자 ‣ ICT 인프라 조성 및 공공Wi-Fi존 확산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 ‣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워크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정보화정책	‣ 국가정보화 정책수립·시행, 비전·전략개발에 기여한 자 ‣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공이 있는 자 ‣ 국가정보화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용 또는 ICT를 활용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한 자

Ⅲ. 포상 후보자 추천절차

□ 후보자 추천 및 접수

o 추천기간 :  ~ ‘15. 2. 23(월)

o 추천요청 대상 : 미래부 각 실국,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관련 협회(학회), 관련 연구기관, 관련 정부 산하기관 등

□ 포상규모 협의

o 국가정보화 유공 포상 타당성·필요성을 바탕으로 행자부와 규모 협의

□ 공적사실 확인 및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개최

o 부적격자 여부 확인

- 후보자의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확인

※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조회

- 공적조서를 토대로 후보자의 적정성, 공적의 사실관계 등 확인

o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 검증내용 및 기간 : 추천 후보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 예정 훈격, 주요 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

※ 검증대상자가 정부포상 공개검증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상기 내용이 공개됨을 사전 고지

- 검증방법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

o 포상추천심의회를 통한 후보자 1.2배수 우선순위 배정

- 정보화전략국 내 자체 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o 운영지원과에 공적심사 의뢰

- 추천 후보자 1.2배수로 선정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 제1차관님을 위원장으로 실․국장급 9인,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간사: 인사팀장)

o 심의기준

- 공통지표(40%) :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 등의 기여정도 평가

- 특성지표(60%) : 포상 대상 분야의 공적사항 평가 등

Ⅳ. 추진일정

o 포상후보자 추천 요청 및 접수 : 2월

o 포상규모 협의 (미래부 ↔ 행자부) : ∼ 3월 2주

o 추천 제한사항 조회 및 공적사실 확인 : ∼ 3월 2주

o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 ∼ 3월 3주

o 정보화전략국 포상추천심의회 구성 및 심사 : 3월 4주

o 미래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3월 말

o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미래부→행자부) : 4월 초

o 포상 대상자 확정 및 포상 수여 : 4월 22일(예정)

Ⅴ. 추천기준

가. 일반기준

o 당해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

o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공사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며,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

나. 자격기준 : 포상추천일 기준

o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o 포장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o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단체)에게 수여

다.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o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o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일반국민 포상>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가)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수,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재직공무원 포상>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관련규정：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감봉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포함

3)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수사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8) 그밖에도,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휴직 중인 자,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경우(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준용)

3)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정부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수,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바.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o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내용 등을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o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이 접수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02-2110-2909)에 즉시 통보

< 붙임 1 : 심사 기준>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점수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 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공적기간	국가정보화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예：경영책임자 경력, 공무원 재직기간, 기업경영 년수 등)	10	상 동
업적도	국가정보화 분야에서 실적 및 업적의 정도	2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2 4 6 8 10 12 14 16 18 20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 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 동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 동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