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분야 추진결과

2015. 4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순   서

Ⅰ. 총  평	1

Ⅱ. 추진결과	2

Ⅲ. 실적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7

□관리분야

□시설물 분야

□해빙기 안전교육 및 대국민 교육

Ⅴ. 향후계획	7

별첨  1. 인명피해 위험시설 현황

2. 해빙기 안전관리 실적

Ⅰ		총 평

□ 추진개요

○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분야 추진계획 시달(‘15.1.22)

*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교육교재 배표(‘15.1.13)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추진기간) 2015. 2. 15. ~ 3. 31.(45일간)

○ (추진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가스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시설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 (추진내용) 추진기관별 해빙기 안전관리 자체계획 수립,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관리, 대국민 홍보 및 관계자 교육 등 실시

* 금년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 추진

□ ’15년 해빙기 사고 현황

○ (기상여건) 평균기온 6.7℃로 평년보다(5.9℃) 0.8℃ 높았으며, 강수량 40.5mm로 평년대비(56.4mm) 69% 수준

* 해빙기 사고는 토지속 수분이 겨울철 얼었다 봄철 녹으면서 지반을 약화 시켜 지반침하, 구조물 약화로 인해 붕괴, 균열 등 사고발생

○ (사고현황) 최근 5년간(‘10년~14년) 해빙기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올해는 해빙기 기간 무사고 달성

< 최근 5년간 해빙기 사고 발생현황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발생건수 (건)	8	4	3	1	1건	ZERO
인명피해 (명)	0	0	0	0	사망1,부상1

* ‘14년도 3월 북한산 인수봉 절개지 낙석사고로 2명 사상(사명1,부상1)

Ⅱ		추 진 결 과

1. 관리분야

□ 해빙기 추진기간중 상황관리체계 구축

○ 해빙기 기간 안전사고 관리‧대응을 위한 기관별(부처, 지자체 등) 자체 계획 의거 상황관리체계 구축

※ 상황실(당직실)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즉시보고

- 평일 : 해빙기 전담부서 비상근무 실시

※ 국민안전처(안전점검과), 시·도(안전총괄과), 시·군·구(재난총괄부서)

- 휴일, 공휴일 : 담당국장(과장) 책임하에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489팀, 4,050명)

○ 해빙기 관련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담당부서 및 분야별 담당공무원 비상 연락체계 구축

○ 해빙기 전담관리팀 편성‧운영

- 해빙기 기간 시설물 예찰,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조치를 위한 전담관리팀 구성·운영(368팀, 4,445명)

□ 정부합동점검단 이행실태 표본점검 실시

○ (개요)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점검반(4개반 20명)이 3일간(‘15.3.16.~18.) 지자체 대상 해빙기 이행실태 표본점검 실시

※ 점검대상 : 11시도, 11시군구, 17개소

○ (점검결과) 총 55건 지적(관리 분야 22건, 시설물 분야 32건)

※ 지적사항은 지자체별 조치계획 의거 조치완료

□ 단체장 해빙기 현장점검

○ 해빙기 기간동안 단체장이 직접 현장방문 하여 위험요인, 안전관리 등 이행실태 점검

< 단체장 현장점검 실시현황 >

중앙부처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
‧ 국민안전처 장관(시화산업단지) ‧ 교육부 장관(창덕여중) ‧ 산자부 장관(보령발전소) ‧ 환경부 장관(치악산)	‧ 시도지사 17회 ‧ 시군구청장 158회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등 4회

○ 지자체 단체장이 직접 해빙기 기간 위험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로 대국 민 홍보 효과 및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

< 단체장 현장점검 주요 사례 >

국민안전처 장관 시화국가산업단지 현장점검(‘15.3.26)	대전광역시장(권선택) 급경사지 현장점검(‘15.2.27)	합천군수(하창환) 고속도로 공사장 현장점검(‘15.3.24)

□ 민 ‧ 관합동점검단 편성 운영

○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위해 교수,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점검단 편성

○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 위험시설물 각종 안전점검 등 실시

< 민‧관합동점검반 실적 >

합동점검반	점검횟수	점검시설	지적사항	조치건수
10,220명	4,599회	16,564개소	3,399건	2,269건

※ 조치사항은 자체계획의거 조치완료

2. 시설물 분야

□ 위험요소 높은 시설을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 축대·옹벽, 절개지 등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을 위해 지자체별 민관 합동점검반에서 전수조사 및 점검실시

○ 총 2,429개소 지정‧관리

- 지자체별 서울 605개소(24.9%), 경북 303개소(26.5%), 경기 224개소(9.2%), 강원 202개소(8.3%)등 순이며 서울‧경북이 전체 51.4% 차지

< 시설별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현황 >

총계	절개지	공사장	축대·옹벽	노후주택	기타
2,429개소	660개소	644개소	439개소	268개소	547개소

○ (점검) 평시 주1회 정기점검, 호우예보시(2회), 위험징후 농후시 수시점검 실시

□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실시

○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별 소관 도로, 철도, 하천 등 시설물 등에 해빙기 기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등 실시

< 주요 중앙부처 안전관리 실적 >

구 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 식품부	산업자원 통상부
점검대상	도로 택지, 철도, 하천 등 건설현장	굴착, 교량, 터널 공사장	저수지, 양배수장 등	전기, 가스 시설물 등
개 소	605개소	500개소	4,209개소	42,082개소
투입인력	1,004명	2,307명	2,374명	19,446명
조치건수	1,146건	2,689건	977건	2,729건

○ 지자체별 급경사지, 축대‧옹벽, 노후주택, 건설공사장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 등 실시(별첨2)

< 지자체 안전관리 실적 >

시설물	시설수	투입인력	지적건수	조치건수
총계	26,557	21,809	4,752	3,389
축대‧옹벽	2,195	2,356	507	248
급경사지	6,991	5,504	520	376
건설공사장	3,256	4,160	1,713	1,360
노후건축물	5210	3,124	892	539
기타	8,905	6,665	1,120	866

○ 해빙기 기간 소관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안전표지, 위험방지시설물 설치 등 각종 안전조치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 주요 조치 사례 >

조치전	조치후	조치전	조치후
개비온 설치(대전시)		노후건축물 철거(부산)
토사유출 방지막 설치(세종시)		낙석위험표지 설치(전남)

3. 해빙기 안전교육 및 대국민 교육

□ 사전교육 및 주민, 공사장 관계자 등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사전교육) 해빙기 추진기간전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시설물 점검요령, 위험요인 파악법 등 교육

※ ‘15.2.13(금), 대전 정부종합청사 별관, 418명 대상

○ (안전교육) 건설 공사장 관계자, 지역주민, 공무원 대상 해빙기 기간 행동요령, 안전조치, 주의사항 등 안전교육

< 해빙기 안전교육 실시현황 >

총계	공사장 관계자	지역주민	공무원
86,824명	21,880명	52,542명	12,402명

□ 다양한 홍보 매체수단 활용 행동요령 등 대국민 해빙기 홍보

○ 안전의식 고취, 위험요인 파악‧신고방법, 행동요령 등을 언론, 캠페인 등 홍보활동 실시

< 홍보실적 현황>

언론보도			현수막	전광판	리플릿,소식지 등 전단지	캠페인	기타
방송	신문	라디오
113회	574회	149회	1,739 개소	14,194 개소	1,505,113부 배부	259회	인터넷 3050회 등

○ (홍보사례) 현수막, 전광판, 캠페인활동,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실시

< 주요 홍보활동 >

캠페인	전광판	현수막	전단지

Ⅲ		추진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 결과분석

○ (잘된점) 금년 해빙기 대책 추진기간중 추진기관별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등 안전대책 추진결과, 해빙기 무사고 달성

○ (문제점) 일부기관에서는 시설물 점검 미실시, 자체계획 미수립 등 미흡한 점 발생

- 해빙기 기간 중앙부처 소관 시설물에 체계적 관리에 한계점 노출, 이에대한 점검 등 관리필요

- 국가안전대진단 시기와 겹쳐서 해빙기 관련 홍보가 다소 부족

□ 개선방안 검토

○ 안전감찰실과 협조하여 감찰 및 점검 확대 필요

○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 산하기관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도 인명피해 위험시설로 지정토록 대상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가축매몰지, 가축분뇨배출시설등), 해양수산부(항만, 어항시설물, 항로표지시설), 국립공원관리공단(결빙구간, 절벽 등) 등

○ 대국민 행동요령 등을 내용으로한 해빙기 리플릿, 동영상 등을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하고 관계기관 활용토록 보급

Ⅳ		향 후 계 획

○ ‘16년 해빙기는 사전 대책기간(1월중순~2월중순) 수립후 추진

※ 2015년 해빙기 추진결과를 중앙부처는 산하기관, 시도는 시군구 시달바랍니다.

별첨1		인명피해 위험시설 현황

	구 분	계(개소)	축대·옹벽	절개지	터파기 등 공사장	노후주택	기타
1	서울	605	115	52	174	147	117
2	부산	84	20	9	34	3	147
3	대구	50	5	1	44	0	0
4	인천	181	56	34	27	23	41
5	광주	28	5	13	4	1	5
6	대전	27	5	4	0	12	6
7	울산	27	7	5	12	0	3
8	세종	27	7	5	12	0	3
9	경기	224	29	47	108	20	20
10	강원	202	22	141	20	7	12
11	충북	159	33	48	63	4	11
12	충남	107	6	42	24	4	31
13	전북	38	9	9	0	1	19
14	전남	143	39	60	27	13	4
15	경북	303	42	130	55	20	56
16	경남	143	39	60	27	13	4
17	제주	81	0	0	13	0	68
총계		2,429	439	660	644	268	547

별첨2		해빙기 안전관리 실적

구분		축대옹벽				급경사지				건설공사장				노후건축물				기타
		시설물	투입 인력	지적 건수	조치 건수	시설물	투입 인력	지적 건수	조치 건수	시설물	투입 인력	지적 건수	조치 건수	시설물	투입 인력	지적 건수	조치 건수	시설물	투입 인력	지적 건수	조치 건수
1	서울	900	721	204	71	354	406	61	37	701	1079	401	357	3789	1722	437	345	2533	3267	624	527
2	경기	140	192	84	43	521	104	95	54	602	259	374	325	285	164	228	33	776	446	66	47
3	부산	267	451	16	6	403	322	23	13	260	533	90	80	373	341	24	10	633	512	32	16
4	경남	151	260	46	23	2037	2102	104	92	404	471	185	176	90	79	37	31	825	494	50	37
5	강원	22	7	3	0	141	37	6	6	20	12	22	22	7	20	1	1	12	60	18	18
6	인천	10	26	13	13	6	26	12	12	14	26	17	17	10	26	12	12	2	26	2	2
7	제주	0	0	0	0	93	16	5	5	72	41	57	57	2	4	0	0	734	158	20	20
8	광주	85	32	23	23	82	88	8	8	72	51	35	35	18	14	4	4	133	61	23	23
9	전북	92	38	10	4	932	208	28	24	96	46	12	11	117	127	80	73	492	170	19	11
10	전남	64	69	6	6	725	488	54	54	243	160	50	50	150	47	9	9	191	136	18	18
11	충북	33	43	4	3	48	58	15	15	63	78	18	18	4	4	0	0	11	18	19	14
12	충남	110	118	9	3	228	271	5	5	115	281	84	75	26	69	19	16	117	137	14	14
13	대구	128	144	44	44	146	412	28	14	250	771	263	74	103	242	28	1	248	413	45	33
14	세종	3	2	0	0	51	59	8	5	101	8	28	7	11	16	2	0	312	84	59	44
15	대전	54	77	10	2	224	341	10	5	51	79	3	2	115	164	6	0	318	497	15	10
16	울산	69	61	25	0	462	64	44	15	59	31	13	7	0	0	0	0	0	0	0	0
17	경북	67	115	10	7	538	502	14	12	133	234	61	47	110	85	5	4	1568	186	96	32
총계		2,195	2,356	507	248	6,991	5,504	520	376	3,256	4,160	1,713	1,360	5,210	3,124	892	539	8,905	6,665	1,120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