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5. 2.

2015년 국가 안전大진단 추진계획

국민안전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에 의거 우리 부 소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Ⅰ		추진배경

□ 최근 성남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급증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4.2.17), 세월호 침몰(`14.4.16), 고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재(`14.5.26), 장성요양원 화재(`14.5.28),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14.10.17)

□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된「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 산업 발전방안(KIET)」에 대해 대통령께서 조속한 후속조치 지시

	VIP 지시사항(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14.08.26)
◇ 안전대진단에 국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함/ 휴대폰 앱을 활용해서...신고하는 등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서 국민 참여를 유도할 것 ◇ 안전대진단을 통해서 발굴된 위험요인의 분석과 그에 따른 보수 정비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힘쓸 것

□「제52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매년 2~4월 중 민관합동으로  전국동시 일제 안전진단 추진 방침 확정(`14.10.14)

Ⅱ		주요 추진사항

□ 추진방향

○ `15. 2~4월을「국가안전대진단」집중 추진기간중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우리 부 소관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실시

○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되 안전취약 분야 전체에 대한 진단실시

□ 진단개요

○ 진단기간 : `15. 2.16∼4.30

○ 진단 주체 : 중앙부처(소속공공기관) 및 지자체

□ 추진체계

○ 안전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소관분야 안전진단 총괄조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소속·공공기관, 단체에 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지도 감독 등

										단 장
										제1차관
										총괄기획팀장
										비상안전기획관
										안전진단팀
	예술분야진단팀				문화콘텐츠분야진단팀						관광분야진단팀					체육분야진단팀				문화기반분야진단팀			종교분야진단팀

※ 분야별 진단팀 구성[별첨1] 참조

□ 진단대상

○ 우리 부 소관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시설

○ 급경사지 및 축대·옹벽 등 붕괴 위험시설

○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해요인으로 신고한 사항

<우리 부 안전진단 점검 대상>

번호	점검분야	주요점검 대상	비고
1	문화예술시설	공연장, 극장, 미술관
2	문화콘텐츠시설	영화관
3	관광시설	유원시설(키즈카페 포함) 및 관광숙박시설(호텔, 콘도) 관광객이용시설(캠핑장 등)
4	체육시설	스키장 및 골프장, 기타 체육시설(민간, 공공, 경륜 경정, 무도장 등)
5	문화기반	박물관 및 도서관
6	종교시설	교회, 사찰, 성당, 기도원 등
7	소속·공공기관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및 대형공사장 등 취약지역

□ 진단중점 : 관리주체별 중점점검 사항참조 [서식1]

○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 여부

○ 소관 부서별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의 설치․보유․운용 상태

○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이나 인력의 확보 여부

○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여부

○ 안전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의 적정성 여부 등

※ 각 실국에서 소관시설물 특성을 반영하여 진단항목 추가∙보완

Ⅲ		세부 추진계획

□ 민관합동진단 (`15.2.16∼4.30)

○ (점검분야) 위 관리대상 7개 분야 시설중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분야(유원시설) 및 법상 점검의무 시설(시특법상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은 반드시 점검 실시

○ (대상선정)ⅰ)공공시설은 가급적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시설은 과거 점검결과와 사고발생 사례 참고. ⅱ)국민신문고(일반, 기획신고)를 통해서 발굴된 사항등을 점검대상에 포함

※ 2014년 총체적 안전점검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19건(박물관15, 미술관3, 국립예술단체연합회1) 반드시 포함

- 점검대상 시설 : 공연장, 체육시설 등 22,307개소 [붙임참조]

○ (점검주체 및 점검) 지자체 주관 하에 민간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소속 및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팀(분야별)에서 점검

- 지자체 관리대상 공공시설 : 지자체 공무원,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점검팀 구성, 점검

- 민간시설 : 지자체 공무원,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점검팀 구성, 과거 점검결과와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표본점검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민간위탁 점검실시

○ (기본방향)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중 지자체가 점검해야 할 특정관리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점검 실시

○ (추진방법) 안전진단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점검을 위탁하거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에 점검을 의뢰하고 실비 지급

- D, E등급 시설은 반드시 안전진단업체에 의뢰, 정밀점검 실시

※ 3개월 이내에 외부전문가 및 안전진단기관이 점검한 시설은 별도 점검하지 않고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재

※ 지자체 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위탁점검을 실시하도록 국민안전처에서 지자체에 지침 시달 예정

○ (결과조치)ⅰ)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ⅱ)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2개월) 내에 조치하고, ⅲ)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실시

	정밀진단
◇ (개요) 진단결과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진단업체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의뢰 ※ 민간시설 소유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명령발동 ◇ (진단비용) 소속·공공기관은 자체 가용 예산을 활용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부담

□ 법령ㆍ제도 선진화 과제발굴

○ (구성) 분야별「안전대진단 추진팀」에서 법령제도 진단팀을 두고 민간전문가와 관련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

○ (운영)‘15.2~4월을 집중 진단기간으로 설정하여 분야별 소관의 모든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의 적정성* 검토

* 규제강화 뿐만 아니라 완화 사항 발굴 등 탄력적 접근 필요

	중점 진단과제(공통)
◇ 안전기준 및 규제의 적정성(국제기준 비교) ◇ 공공기관 독점 안전점검․검사․교육업무의 민간이양 가능성 ◇ 부처소관 안전관련 보험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 방안 ◇ 안전관리업무의 위임․위탁 운영실태 및 적정성 ◇ 소관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실태 및 강화방안

○ (과제 발굴·제출) 소관분야의 재난안전 관련 법령·제도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의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제출  ⇨ 1건 이상

- 발굴된 과제는 매월 말(2~4월) 넷째 주 화요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비상안전기획관실로 통보 (통보서식 : [서식6])

□ 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대비

○ 국가 안전대진단 집중기간(‘15.2.16.~4.30) 중 총리실,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감사 감찰부서가 주체가 되어 국가 안전대진단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 실시 예정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국민안전처(안전감찰관실)에서 실시

-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이행실태 점검 실시

□ 대국민 홍보

○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 배너 개설

- 홈페이지 팝업창 및 내부 행정망 게시판에 안전신문고 홍보 자료 공지

-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신고 플래카드, 포스터, X-배너 설치

- 전광판, 정기간행물, 고지서 등에 안전신문고 홍보

※ 게시판은 4월까지 고정으로 제일 위에 위치토록 협조

※ 홍보문구 및 홍보 동영상 다운 방법

유 형	홍보문구 및 홍보내용
국가 안전대진단	`15. 2월~4월은「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각종위험요소「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앱	생활주변 안전 위협 요소, 안전신문고(http://www.safepeople.go.kr)에 신고해 주세요“ ⇒ 생활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하여 사전예방
	“생활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스마트폰으(안전신문고 앱)로 신고 하세요”
	※ 안전신문고 신고 동영상활용 ⇒ 국민안전방송(tv.mpss.go.kr)에서 동영상 다운로드 활용

Ⅳ		행정사항

[세부점검계획 보고]

○ 지자체 계획수립 시 문체부 보고

[민관합동점검 주간보고]

○ 점검결과, 문체부에 제출(매주 금요일까지)

- 지자체 관리대상 시설 및 민간시설 : 기초단체→광역지자체→문체부

※ [서식3] 주보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취합 보고

※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정밀안전진단 및 제도개선사항 제출]

○ 정밀안전진단 추진상황 보고(월보)

- [서식4] 양식에 따라 제출 : 매월 넷째주 목요일까지

○ 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제출(각 광역시도 별 1건)

- [서식6] 양식 에 따라 제출 : 안전대진단 최종 결과보고시

Ⅴ		향후 추진일정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보고 및 안전처 제출 :‘15.2.12.(목)

○ 안전대진단 실시 : ‘15.2.16∼4.30

○ 안전대진단 기간 중 주보[서식 3] 국민안전처 제출 : 매주 금요일

○ 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보고서 제출 : ‘15. 3.17.(화)

○ 안전대진단 실시결과, 보고회의 개최(1차관주재, 각 팀장 보고) : 15. 5월초

○ 안전대진단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15. 5.12.(화)

[붙임]

점검대상 시설 및 일정

○ 점검 시설 : 881개소(공공 499, 민간 382)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수 (공공+민간)	민관합동 점검
			공공시설	민간시설
합 계		581	499	82
문화예술시설	공연장	581(499+82)	499	82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공연장 (점검 개소)	216 (43)	36 (8)	29 (6)	8 (2)	3 (1)	15 (3)	13 (3)	0 (0)	-
광역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연장 (점검 개소)	23 (5)	3 (1)	3 (1)	2 (1)	0 (0)	3 (1)	9 (2)	1 (1)	18 (4)

○ 각 지자체별 민간 공연장 점검대상 개소*(2013.12.31. 등록 기준)

* 민간합동점검 대상 개소 수 산출 기준 : 민간공연장의 20% 이상, 최소 1개 이상 실시

○ 점검 일정

- 향후 지자체에서 현황 파악 후 자체 확정(‘15.2.16~4.30 기간중)

서식1		관리주체별 중점진단 사항

(시설명 :                  )

○ 점검일자 : `15.  .  (  )                         점검자 :

중 점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	내용(위치, 상태)
□ 구조적 안전관리 사항
◦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절개지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 공연 중 특수효과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구 여부(불꽃, 안개, 레이저 등)
◦ 무대기구, 세트, 음향, 조명 등 무대시설 안전점검 실시여부
◦ 소화기 등 방화 장비 적정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화재경보기 및 스프링클러, 예방 차단기 등 정상 작동 여부
◦ 보호장구(안전화, 안전모 등) 확보 및 작업시 착용 여부
□ 비 구조적 안전관리 사항
◦ 법령에서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 재난대응 관리기구 지정 및 임무 부여의 실효성 여부
◦ 각종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적시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구비 및 매뉴얼 내용의 현실 적합성
◦ 재난대응 시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지정 여부
◦ 재난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등 연락체계 수립여부
◦ 위기경보 발령 시 단계별 조치사항의 적정성 여부
◦ 비상시 경보설비, 피난설비, 피난유도선 설치여부
◦ 관람객 및 이용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안내 실시여부
◦ 위험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자 지정, 관리여부
◦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여부
□ 안전관리 교육훈련
◦ 안전관리자(안전요원 포함)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 매뉴얼 작성 및 비치 직원들의 숙지여부

※ 점검 결과란 적정시 ○, 미흡 또는 조치해야할 사항은 X로 표시하고 조치내용 및 조치계획 기재

서식2		공연장( 시)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추진 계획

☞

□ 점검개요

○ 기간 : `15.02.16~4.30

○ 합동점검팀 구성

-

○ 점검선정 대상기준

-

○ 대상시설(예시)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수 (공공+민간)	민관합동 점검
			공공시설	민간시설
	공연장

○ 세부 점검일정

점검일자	시설명	소재지	점검자(민관합동점검팀)

□ 주요점검 내용

○

서식3		분야별 주보서식

☞ 전주 실적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보고(예 : ‘15.2.16.~2.22.까지의 실적을 2.23.(월) 보고)

□ 부서명 : ○○○○국

○ 담당자 : ○○국 △△과 5급 홍길동(E-mail)

□ 민관합동점검

□ 점검 추진상황(2015. 2. 16. ~ 2.   .)

(단위 : 명, 동, %)

구 분		점검인원			점검계획			점검실적			점검률(%)
		소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소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소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소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계
예시) 공연장	계
	특정외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	…

* 공무원 인원에는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인원을 포함하여 작성

□ 주요 점검결과

○

○

□ 주요 조치사항

○

○

□ 수범사례 및 기타

○

서식4		정밀안전진단 추진상황 보고 서식(월보)

☞  매월 넷째주 목요일까지 보고

□ 부처명 : ○○○○부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부 △△과 5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총괄

(단위 : 개소)

분야	진단대상	완료	추진중	향후 발주예정
수자원 분야
건축물 분야
…

□ 진단결과(진단이 완료된 것만 기재)

(단위 : 개소, 백만원)

분야	시설명	진단결과	조치계획	소요예산	예산확보방안
수자원 분야					‘15년 자체예산 활용
건축물 분야					‘16년 예산반영후 추진
…					‘15년 중 예비비 확보후 추진 등으로 기재
					민간시설인 경우 본 칸 기재생략

서식5		정밀안전진단 대상 선정 결과 통보 서식

☞ 아래 서식을 엑셀서식(횡)으로 작성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보고

□ 부처명 : ○○○○부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부 △△과 5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번	분야	시설물 명 칭	공공/ 민간시설여부	소재지*	정밀안전진단대상 선정사유	비 고**
	건축물 분야	○○빌딩			벽 균열
					지하층 누수

* 소재지는 시･군･구까지 기재

** 공공시설은 시설관리기관을, 민간시설은 진단명령을 내랜 기관명을 각각 기재

서식6		안전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 안전 대진단 중간보고 및 최종결과보고시 제출

□ 부처명 : ○○○○부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부 △△과 5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 소요 예산(예산 필요시)

※ 예산 확보방안 포함하여 작성

○

○

□ 향후 추진일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