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2015. 3. 10. >

Ⅰ. 추진배경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사업 발전방안」 관련 대통령의 조속한 후속조치 지시(국민경제자문회의, ‘14.8.26)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수립(국민안전처, ‘15.1.14)

○「국가안전대진단 사회복지시설 점검 실시 협조」요청(보건복지부, ‘15.2.16)

◆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

- 전 국민의 참여하에 사회 전 영역을 점검하여 위험시설을 발굴하고 보수․보강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2~4월을 국가 안전대진단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대대적인 진단 추진

Ⅱ. 추진계획(안)

□ 진단개요

○ 진단기간 : ‘15. 3. 10. ~ 4. 30. (약 2개월)

○ 진단방식 : 자율점검과 민관합동점검으로 구분 시행

○ 진단중점

- 구조분야 :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 여부,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의 설치․보유․운용 상태

- 비구조분야 :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이나 인력의 확보 여부, 안전 매뉴얼의 활용 여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 진단방식별 세부추진계획

가. 자율점검

○ (점검대상) 민관합동점검시설을 제외한 모든 노숙인생활시설(전수조사)

* 점검대상 시설 목록은 ‘붙임1’ 참조

○ (점검방법)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표(붙임3)에 따라 점검

○ (점검지도) 관할 지자체가 행정지도 실시

* 하절기 안전점검을 대체할 예정으로 반드시 시·군·구 공무원이 방문지도 요망

나. 민관합동 점검

○ (점검대상) 노숙인 생활시설(재활·요양·자활) 중 기준에 따라 선정

* 민관합동 점검대상 시설목록은 ‘붙임2’ 참조

○ (대상선정기준) 노숙인생활시설 중 정원 100 내외, 전년도 총체적 안전점검 대상여부, 시도별 배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점검팀 구성) 복지부공무원 및 시·도공무원, 시·군·구공무원*, 소방공무원, 민간전문가(시설·전기·위생 등)로 구성

□ 점검결과 조치

○ (즉시시정)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단기조치) 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2개월) 내에 조치, ② ’16년 안전예산 사전협의 시 진단결과 반영

* 자율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수행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민간진단업체에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실시 의뢰

* 대상선정 결과는 (별첨, 시트 3번)에 따라 복지부 자립지원과로 보고

* 진단비용은 공공시설의 경우 관리청의 자체 가용예산을 활용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부담

○ (중장기조치) 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연차별 보수․보강 계획 수립 추진, ②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에 상정․논의 후 조치계획 마련

Ⅲ. 추진일정

○ 노숙인시설 안전대진단 세부점검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15.3.10.)

○ 자율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 (3.10.~4.30)

*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15. 4. 1. ~ 종료 시 까지)

Ⅳ. 행정사항 및 협조요청 사항

○ (자율점검 행정지도) 해당 지자체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율점검에 대해 행정지도 실시

* 하절기 안전점검을 대체할 예정으로 반드시 시·군·구 공무원이 방문지도 요망

○ (점검협조) 민관합동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협조

- 시설 협조 : 민관합동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

- 지자체 협조 : 관할 소방공무원 및 시설·가스·전기·위생 분야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섭외 요청

* ‘민간전문가’는 관련업무 종사자, 대학교수, 기술사 등 안전점검이 가능한 자

* 민간전문가 여비(실비) 및 수당(150,000원)은 복지부에서 지급 예정

Ⅴ. 결과보고

○ (자율점검) 시설주체는 (붙임 3)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시·도는 (별첨, 시트 1번)의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격주 단위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 보고

* 격주단위 보고 : 매월 15일, 말일까지의 점검결과를 20일, 익월 5일까지 보고

* (시설) 시군구에 점검표 제출 → (시군구)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시도) 시군구 점검결과를 취합 제출(위의 격주단위 보고 일정에 맞춰 우리부로 20일, 익월 5일까지 최종 보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고려)

○ (민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팀은 (붙임 3)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후, 각 시·도는 (별첨, 시트 2번)의 결과보고 서식으로 격주단위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 보고

* (시군구) 점검결과를 시도에 제출→(시도) 시군구 점검결과를 취합 제출(위의 격주단위 보고 일정에 맞춰 우리부로 20일, 익월 5일까지최종 보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고려)

○ (정밀안전진단) 자율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수행 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별첨, 시트 3번)의 서식으로 각 시·도에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 보고

-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은 추후 월별로 (별첨, 시트 4번)의 양식으로 조치사항을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 보고

붙임 1		국가안전대진단(노숙인시설) 점검대상 시설

□ 노숙인 생활시설(재활·요양 및 자활시설) 전수조사

* 단, 민관합동 점검대상 시설(6개소, 붙임2 참조)은 제외

○ (현황) 총 122개소 중 민관합동 점검시설(6개소)를 제외한 116개소

* 노숙인 재활 시설 36개소, 요양시설 22개소, 자활시설 64개소

< 노숙인 시설 현황 >

시･도	시 설 명	주 소
서울 (5)	늘푸른 자활의집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
	목동의집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본로 31길 33
	비전트레이닝센터(시립)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아가페의집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1
	우리집 공동체★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9바길 14-1
부산 (2)	오순절평화의마을 희망의집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453
	인성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1870-63
대구	대구광역시립희망원(시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인천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은혜의 집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32번길 22(심곡동)
광주	광주 희망원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177(용산동)
대전	자강의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2(대화동)
세종	금이성 마을	세종시 전동면 솔티로 293
경기 (3)	가평꽃동네 요한의 집	경기도 가평군 하면 꽃동네길 53-37
	성경원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3208번길 43-22 (하봉암동)
	성혜원	경기도 화성시 포승장안로 1120번길 46-29
강원 (2)	원주복지원(시립)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1010
	강릉시립복지원	강원도 강릉시 진재골길 12-14
충북 (2)	성덕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호
	음성꽃동네 노숙인재활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0-55
전북 (2)	신애원	전북 군산시 새터길 63-21 (구암동 63-21)
	이리자선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6길 9-17 (신용동 75-2)
전남 (5)	진성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동명원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로 211-35
	금강원	전남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1081
	인애원	전남 순천시 매봉길 30
	해남희망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91
경북	들꽃마을	경북 고령군 우곡면 우곡강변길 516-16
경남 (3)	진주복지원	경남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98번길 34-13
	창원시립복지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북 8길 6
	합심원	경남 사천시 삼상로 613(이홀동)
제주 (2)	서귀포시사랑원	제주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서홍동)
	제주시 희망원	제주 제주시 아봉로 451(월평동)

- 재활시설(법인, 32개소)

- 재활시설(개인, 4개소)

시･도	시 설 명	주 소
서울 (3)	그리스도의공동체 겨자씨들의모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21길 10
	수선화의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 8마길 5-2
	십자가쉼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6가길 24-1
인천	광명의 집 ☆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16번길 7-4(석남동)

- 요양시설(법인, 15개소)

시･도	시 설 명	주 소
서울 (5)	은평의 마을(시립)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영보자애원(시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여성보호센터(시립)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다일 작은 천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
	마더 테레사의 집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2길 20
부산 (2)	마리아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298
	오순절평화의마을 사랑의집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453
대구	라파엘의집(시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경기	가평꽃동네 사랑의 집	경기도 가평군 하면 꽃동네길 53-37
강원	춘천시립복지원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1925-25
충북	음성꽃동네 노숙인요양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39-16
전북	전주사랑의집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 (호성동2가 631-13)
전남	기쁨원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산평길 79-14
경북	나자렛집	경북 영천시 가일길 143
경남	새삶의집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667-7

- 요양시설(개인, 7개소)

시･도	시 설 명	주 소
서울	임마누엘의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76-14
부산	사랑의선교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 5번길 134-9 (부곡동)
인천 (2)	다사랑의 집★	인천 남구 인주대로 11번길 34-10(숭의동)
	한무리홀리라이프☆	인천 남구 장천로 19번길 15(숭의동)
전남	해남겨자씨공동체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서산길 231
경북 (2)	무지개마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길 26번길 94
	포항들꽃마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293

시･도	시 설 명	주 소
서울 (21)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립)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25
	강동희망의집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23길 7
	구세군 서대문사랑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81
	구세군 일죽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1다길 2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58길 20
	길가온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나길 14
	대한성공회살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67
	보현의집(시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수송보현의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8
	신내노숙인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
	신당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길 22
	아침을여는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0길 19
	양평쉼터(시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열린여성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66-10
	장위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89길 18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5길 92
서울 (21)	천애원 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7-7
	청담광명의집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9길 36
	화엄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75
	희망나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37-6
	흰돌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가길 12
부산 (4)	금정희망의집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 40 (서동)
	부산노숙인자활시설 소망관	부산광역시 동구 동구 고관로 46
	삼복의 집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87
	화평생활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50번길 15
대구 (5)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7길 40
	동대구노숙인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4길 36
	살림커뮤니티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17
	새살림공동체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3길 12-1
	제일평화의 집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28길 1
인천 (2)	인천내일을여는집 남성 노숙인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29-35(계산동)
	인천내일을여는집 여성 노숙인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29-35(계산동)
광주	무등노숙인쉼터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두암동) (무등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전 (3)	벧엘의집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3층)
	성바우로의집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39-8
	파랑새둥지	대전광역시 동구 역전4길 32
울산	노숙인자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87번지
경기 (3)	성남내일을여는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55-8
	안나의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18
	해뜨는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정로 275번길 130(정자동)
강원 (4)	다시서는집	강원도 원주시 가매기길 18-12
	옹달샘	강원도 원주시 북원여중길 29-9
	원주노숙인센터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50
	강릉 희망의 집	강원도 강릉시 유산로 25번길 86-3
충북	한마음실직자 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2(신봉동)
충남	천안희망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2길 5
전북 (2)	전주일꾼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35-70 휴먼빌 2동 301호(평화동1가 454-6)
	전주희망의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추천1길 27-1 팔복5 301호(팔복동2가 137-4)

- 자활시설(법인, 48개소)

○ 자활시설(개인, 16개소)

시･도	시 설 명	주 소
서울 (6)	가나안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3길 18
	광야홈리스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3
	내일의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0길 2-1
	두레사랑의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14
	반석희망의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9길 12-43
	소중한사람들(남성)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부산	가나안사랑의공동체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덕로 97번길 216
인천	능력교회 노숙인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66번길 9-5(간석동)
대전	야곱의 집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 95(산성동)
경기 (7)	마중물비전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7번길 37 (교동)
	새희망의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89번길 22 (인계동)
	실로암교육문화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91번길 30 (상동), 동성프라자 2층
	안양노숙인쉼터 희망사랑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71(안양동)
	행복한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26번길 19 (서둔동)
	희망의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77번길 38-9(평동)
	베다니마을뜨란채쉼터 ◎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465번길 23(신천동)

붙임 2		국가안전대진단(노숙인시설) 민관합동 점검대상 시설

□ 민관합동 점검대상 노숙인 시설 : 총 6개소

○ 정원 100인 이상 시설이며, 전년도 총체적 안전점검 대상시설 제외

○ 시설건물 연한, 시·도별 적정 배분 고려

○ 그 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

소속	점검 (예정)일시	점검 시설		점검자	비고
		시도	시설명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3.30(월)	강원	강릉시립복지원	김창완 사무관	* 해당 지자체에서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협조 요청
	4.6(월)	인천	은혜의 집
	4.17(금)	전남	진성원
	3.23(월)	광주	광주희망원	오수진 주무관
	4.9(목)	부산	마리아 마을
	4.10(금)	경남	진주복지원

*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연락

붙임 3		국가안전대진단(노숙인시설) 점검표

시도				시군구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의 구분				□ 생활시설 □ 이용시설
운영주체							시설장
시설소재지							연락처
분 야 별 안 전 점 검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건축물 관 리		지반침하, 구조체 변위 및 변형 여부, 균열상태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철근 노출, 부식, 콘크리트 박리·박락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외벽 마감 및 방수 상태, 내부 마감 손상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지붕 및 옥상방수 상태 및 손상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부 대 시설물 관 리		창호 상태 및 마감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배수시설 정비 여부 (배수로, 배수관, 집수정, 배수펌프 등)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담장 및 옹벽 손상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안전시설 설치	소방시설	-소방용수 확보 여부 -(생활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속보 설비 설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 ｢소방시설 설치법｣에 따른 의무설치 사항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가스시설	연탄·도시가스·LNG·LPG 등 각종 가스사고 발생예방 사전점검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전기시설	-전기시설(배선 등), 취사시설, 냉방시설, 등 각종 전기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승강기의 안전관리 상태 -누전차단기 등 정상작동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보 험 가 입 여 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 가입 □ 미가입 □ 기타( )
						조치사항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4.6.5.까지 의무 가입 사항				결과	□ 가입 □ 미가입 □ 기타( )
						조치사항
화 재 안 전 관 리 매뉴얼* 준 수 화 재 안 전 관 리 매뉴얼* 준 수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여부(p.9)				결과	□ 편성 □ 미편성 □ 기타( )
						조치사항
		비상연락망 편성 여부(p.11)				결과	□ 편성 □ 미편성 □ 기타( )
						조치사항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 숙지 여부(p.17)				결과	□ 숙지 □ 미숙지 □ 기타( )
						조치사항
		시설유형별 대응절차 숙지 여부(p.22~27)				결과	□ 숙지 □ 미숙지 □ 기타( )
						조치사항
		소화기구 점검 및 관리 여부(p.37~41)				결과	□ 점검·관리 □ 미점검·관리 □ 기타( )
						조치사항
		화재수신기 및 화재탐지설비 점검 및 관리 여부(p.43~45)				결과	□ 점검·관리 □ 미점검·관리 □ 기타( )
						조치사항
		비상구/방화문 점검 및 관리 여부(p.46)				결과	□ 점검·관리 □ 미점검·관리 □ 기타( )
						조치사항
		유도등, 소화전, 스프링클러 점검 및 관리 여부(p.50~54)				결과	□ 점검·관리 □ 미점검·관리 □ 기타( )
						조치사항
		가스누설경보기 점검 및 관리 여부(p.55)				결과	□ 점검·관리 □ 미점검·관리 □ 기타( )
						조치사항
재난대응 적 정 성		재난초기 신고접수 및 보고, 업무 협력기관(소방서, 지자체) 간 전파체계 수립 여부				결과	□ 수립 □ 미수립 □ 기타( )
						조치사항
		재난대응 업무협력기관 간의 재난 대응 협의 체계 수립 여부				결과	□ 수립 □ 미수립 □ 기타( )
						조치사항
안전관리 교육·훈련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여부 화재안전교육, 안전사고예방수칙 교육, 이용자·생활자·종사자 교육 등				결과	□ 개발·시행 □ 개발·미시행 □ 미개발 □ 기타( )
						조치사항
		프로그램별 교육․훈련의 정기적 운영 여부				결과	□ 연1회 □ 반기별 □ 분기별 □ 미운영 □ 기타( )
						조치사항
급 식시 설 관 리	조리원위생상태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의 청결 -식품 제조·가공·조리 시 마스크 착용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원료 · 조리가공식품취급	-부패·별질 및 무신고(허가) 표시제품 등 사용 여부 -저장 조건, 포장·용기 등의 적정 상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진열·보관 또는 조리·가공 등 재사용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조리 · 가공설비 및 시설	-벌레·쥐, 이물 혼입 방지 여부 -칼·도마·행주 등 조리기구 및 설비 등의 적정 세척, 소독 여부 -작업장 내 수세시설 및 소독시설의 구비 및 작동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기타	-먹는 물 정기 수질검사 여부 -쓰레기 및 쓰레기장의 청결 관리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시 설 생활자 건강관리대 책		집단 식중독 등 전염병 사고, 노약자 일사병 등 생활자 건강관리 대책의 수립 여부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사항
건의사항
상기와 같이 해당 (노숙인 복지시설)을 조사함 2015. . . 조사자 :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화재안전관리매뉴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정보→발간자료 코너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