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포상 계획

2015. 11.

	행정자치부

2015년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포상계획

광복 70년을 맞아, 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상징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빛내는데 기여한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함

Ⅰ		2015년 포상계획

□ 기본방침

○ 광복 70년을 맞아 태극기 선양활동, 무궁화 보급 및 국가상징 선양에 크게 기여한 일반국민, 공무원, 기관․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

○ 포상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추천 및 자체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통해 유공자 선정

□ 포상규모

구 분	계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합 계	69	13	18	38
태극기 선양	58	12	14	32
무궁화 선양 등	11	1	4	6

Ⅲ		포상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추천기한 : 2015. 11. 13.(금)

□ 추천기준일 : 2015. 11. 30.(월)

□ 포상시기 : 12월 하순    ※ 포상방법 : 기관장 전수

□ 포상대상자 추천 요건

< 추천자격 및 수공기간 >

○ 일반국민

-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공적을 쌓아 모범이 되는 자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 공 무 원

- 국가상징 선양 및 정부의전행사 등에 크게 기여한 자 중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공‧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 근무경력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 단    체

- 정부의 국가상징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나라사랑 정신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관․단체 및 정부 의전행사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공헌한 기관․단체

- 수공기간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2년 이상

< 재 포상 금지기간 >

받은 훈장 (표 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 장	포 장	표 창
훈 장	5년	5년	2년	기간) 수여일~추천일
포 장	5년	5년	2년
표 창	2년	2년	2년

※ 퇴직포상,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 일반국민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공 무 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단    체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세부사항은 『2015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 상훈제도 안내 ⇒ 정부포상업무지침 ⇒ 2015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 포상 대상자 선발 방법

○ 시․도에서는 태극기 및 무궁화 선양 등(애국가․나라문장․국새 포함)의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엄선하여 총 5점 내외 추천

구 분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5	5
태극기 선양	4	2	2
무궁화 등 선양	1	공공 또는 민간부문 중 택 1

※ 공공부문 : 공무원 또는 기초자치단체 / 민간부문 : 일반국민 또는 민간단체

※ 단, 민간부문(일반국민 또는 민간단체)은 정해진 기준의 1.5배수까지 추천 가능

○ 범죄경력 등 조회

- 추천 대상자의 범죄․수사경력(공무원 포함), 산재율․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여부 일괄조회

○ 공개검증

- 추천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행자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개, 국민 의견 수렴 및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의결

- 우리부 자체 공적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정해진 포상인원 내에서 선정

※ 시‧도·중앙행정기관에서 추천되었더라도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포상 동의여부 확인 및 포상대상자 추천

Ⅲ		행정사항

□ 제출기한 : 2015. 11. 13.(금)

※ 기한 엄수(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② 공적요약서 1부(서식1)

③ 공적조서(서식2) 및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서식3) 각 1부

※ 정부포상 대상자는 상훈업무관리시스템(www.sanghun.go.kr)으로도 제출

④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4-1, 4-2)

⑤ 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5)

⑥ 공적 증빙서류(언론보도, 사진, 문서 등)

※ 별첨 송부시 시‧도(광역)에서 취합하여 e-메일로 송부(koj245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