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6775
결재일자	2015.12.1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교통혁신팀장

2015년 교통수요관리 자치구 평가 결과보고

2015.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교통수요관리 자치구 평가 결과보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에 대하여 자치구의 실적 및 노력을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여 보고드림

1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분야

□ 평가기간 : 2015. 1월 ~ 10월

□ 평가항목 : 4개 항목 / 16개 세부지표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지표별 정량평가 후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정성지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에 따라 우수자치구 선정

□ 평가결과 반영

❍ 징수교부금 지급 : 28,186백만원

- 징수실적(20%) : 자치구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일괄 지급

- 수요실적(10%) : 자치구 평가순위에 따라 0.1% 차등지급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29억 지급 포함)

❍ 우수자치구 표창 : 우수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대상	최우수	우수	노력
1개 자치구 (5억원 인센티브)	2개 자치구 (각 3억원 인센티브)	7개 자치구 (각 2억원 인센티브)	4개 자치구 (각 1억원 인센티브)

※ 노력구는 20위 이내의 자치구로써 전년 교통수요관리 순위 대비 성적이 우수한 자치구임

2		평가결과

□ 종합 평가결과(정량·정성평가 종합)

❍ 대  상(1개) : 강동구

❍ 최우수(2개) : 마포구, 금천구

❍ 우  수(7개) : 종로구, 중구, 은평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 노  력(4개) :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서초구

3		향후계획

❍ 종합 평가결과 통보(교통정책과 → 자치구) : ’15. 12. 14

❍ 우수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표창 추진	: ’15. 12월 중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기관표창 및 사업유공 공무원

□기관표창   : 14개 우수자치구

□유공공무원 : 14명(우수자치구별 각 1명)

- 표창방법 : 추천절차 및 방법 별도 통보

붙임 : 1. 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2. 교통수요관리 자치구 평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