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893
결재일자	2015.11.1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감사총괄팀장

2015년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계획

2015. 11.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평가개요	1

Ⅱ 세부 평가계획	2

1. 평가범위	2

2. 평가항목	2

3. 평가체계 및 절차	2

4. 우수기관 및 표창수상 직원 선정방범	4

Ⅲ 평가결과 조치	4

Ⅳ 행정사항	5

[붙 임]

1.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요원 현황

2. 그룹별 평가 총괄표

3. 대상기관별 평가 총괄표

4. 대상기관별 평가 점수표

5. 공직기강확립 수범 및 부진사례 제출양식

6. 2015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준비자료 목록

7. 공적조서

8. 추진실적 자체평가 엑셀양식 (별도붙임)

2015년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계획

지난 1년간의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 추진근거 :「2015년 공직기강확립 종합계획」(감사담당관-3587,‘15.3.6)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103개 기관

- 본청 실․본부․국 25, 시의회 1, 사업본부 3, 직속기관 31, 사업소 43

※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자치구 25, 투자·출자·출연기관 19 제외

○ 대상업무 : 2014.11. 1. ～ 2015.10.31.(1년간)  기간 중 추진실적

□ 평가기간 : 2015.11.11.~ 12.7

□ 평가주체 : 감사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협조)

□ 평가방법 : 서면 평가 (필요시 현장확인 병행)

○ 평가분야 및 배점 : 4개 분야, 총 100점(±10점)

➀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 30점

➁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30점

➂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 및 외부기관) : 40점

➃ 수범 및 부진사례	: 가·감점 10점

○ 점수산정 :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부여(정성 3, 정량 5)

□ 평가결과 조치 : 시장표창 및 부상수여

○ 시장표창 : 8개 기관 (최우수 1, 우수 3, 장려 4), 직원10명

○ 부상수여 : 총 800만원 (기관 600만원, 직원 200만원)

Ⅱ		세부 평가계획

□  평가범위

○ 대상 기간 : 2014.11.1. ～ 2015.10.31.

○ 대상 업무 : 공직기강확립 관련업무 추진실적 전반

□  평가항목

○ 4개 분야, 8개 항목 지표에 따라 평가 : 총 100점(±10점)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점
4개 분야		8개 항목	100 (±10)
1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1-➀ 자체 공직기강 확립대책 충실성 및 적정성 1-➁ 공직기강 확립의지 확산･전파 등 자체 교육(회의) 실적	30
2	공직기강확립 추진 실적	2-➀ 자체 공직기강 점검의 적극성 2-➁ 자체 공직기강 점검의 실효성	30
3	서울시 및 외부기관의 공직기강 점검결과	3-➀ 서울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비위 정도 3-➁ 서울시 및 외부기관 공직기강 점검결과 지적사항 비위 경중	40
4	공직기강확립 수범 및 부진 사례	4-➀ 수범사례 4-➁ 부진사례	가․감점 10

※ 평가항목 상세 : 붙임4(평가점수표) 참조

□  평가체계 및 절차

○ 평가체계 : 3개 평가반, 4개 평가대상 그룹

구 분		평가주체	그 룹	기관구분	기관수(103)
1	평 가 총괄반	감사담당관 (60)	A 그룹 (29)	본청 실·본부·국	25
				시의회 및 사업본부	4
			B 그룹 (31)	직속기관	4
				사업소	27
2	평가반	소방재난본부 (27)	C 그룹 (27)	소방재난본부 직속기관	27
3	평가반	상수도사업본부 (16)	D 그룹 (16)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사업소	16

※ 그룹별 평가대상기관 상세내역 : 붙임1 참조

○ 평가절차

평가그룹별 평가 (평가총괄반, 평가반)		▸ 대상기관별 평가점수표(붙임 4)에 의해 점수부여 ➀ 평가항목별 준비(확인) 서류 검토 ➁ 평가 고려사항과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 부여 ※ 평가반은 자체계획 수립 및 평가실시(자체예산 활용) ➂ 평가대상기관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산정 ➃ 평가대상기관의 총점에 의해 그룹별 서열 부여 ⑤ 평가총괄반에 평가결과 보고(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종합평가결과 및 표창계획(안) 작성 ( 평 가 총 괄 반 )		▸ 종합평가결과 작성 ➀ 평가대상그룹별 평가결과 수합 ➁ 종합평가결과 작성 ➂ 평가대상그룹별 표창기관 및 유공직원 추천기관 선정 - 최우수기관(1개), 우수기관(3개) 및 장려기관(4개) - 유공직원(10명)은 수상기관(8개)에서 추천 ▸ 종합평가결과 및 표창계획(안) 선정심사위원회 상정
평가결과 및 표창계획(안) 최종 심의 ( 선정심사위원회 )		▸ 종합평가결과 및 표창계획(안)에 대한 심사 ➀ 평가절차 및 점수산정 등의 타당성 ➁ 표창기관 및 유공직원 추천기관 선정의 적정성 ▸ 최종 평가결과 및 표창계획 확정(의결)

❖ 평가반 구성

【 평가총괄반 】

․평가총괄 : 감사담당관

․평가반장․요원 : 감사1팀장 외 직원 2명 (세부 업무분장 : 붙임 1)

【 평  가  반 】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자체 구성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장(1) : 감사위원장

▸위  원(4) :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간  사(1) : 감사1팀장

․임  무  : 표창기관 , 유공직원 선정(안) 최종 심의·결정

□  우수기관․표창수상 직원 선정방법

○ 우수기관 선정

-  최우수(1) : 그룹별 1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추천한 후 4개 기관 중 가장 고득점을 얻은 기관 (선정심사위 선정)

-  우  수(3) : 최우수기관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그룹별 최고득점 기관)

-  장  려(4) : 그룹별 차상위 득점 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최우수(1)
								우 수(3)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최우수 대상 (4)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장려상 대상 (4)		2순위		2순위		2순위		2순위

○ 표창수상 직원 선정

-  평가대상 그룹별 고득점 2개 기관당 각 1~2명 선정

․A그룹 4명, B그룹 2명, C그룹 2명, D그룹 2명

-  대상기관에서 표창대상 직원 추전 : 공적조서 제출

Ⅲ		평가결과 조치

□  우수기관 및 직원 시장표창 및 부상 수여

○ 우수기관

-  최우수 : 1개 기관 (시장표창 및 포상금 200만원)

-  우  수 : 3개 기관 (시장표창 및 포상금 각100만원)

-  장  려 : 4개 기관 (시장표창 및 포상금 각25만원)

○ 유공직원 : 10명(시장표창 및 부상 각20만원 상당 상품권)

○ 소요예산 : 8,000천원(포상금)

❖  6,000천원 : 감사위원회 자체예산 활용

․예산과목 : 감사관 감사담당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포상금,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  2,000천원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및 부상 요청(인사과 예산)

․2015년도 “사업으뜸이” 배정 : 감사관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10명

□  우수사례 전파 및 부진기관 특별관리

○ 우수기관의 추진사례 전파

-   평가결과 각 그룹별 1순위 기관으로서 최우수기관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사례를 서울시 전기관에 우수사례로 전파

○ 부진기관 특별관리

-  관리대상 : 평가그룹별 하위 10% 기관

-  관리방안 : 2016년도 공직기강 집중점검 실시 등

Ⅳ		행 정 사 항

□  평가자료 수합

○ 대상기관 : 감사담당관의 평가대상인 60개 기관

○ 수합자료(기관별 제출양식)

-   평가 준비자료 목록 (붙임6)

-   공직기강 수범사례 및 부진사례(붙임5)

-   추진실적 자체평가 엑셀양식 (별도붙임8)

-   평가항목별 준비(확인)서류 (붙임4 참고) 사본 편철 ․ 제출(견출지 부착)

○ 제출기한 : 2015. 11.25(화)까지

□  평가결과 제출

○ 평가총괄반(감사담당관)

-   결과제출 : 2015.11.30.(월)까지

-   제출서류 : 그룹별 평가 총괄표(붙임 2), 대상기관별 평가 총괄표(붙임 3), 대상기관별 평가 점수표(붙임 4)

○ 자체평가반(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평가대상 : 소방재난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자체평가 대상인 43개 기관

-  제출서류 : 그룹별 평가 총괄표(붙임 2), 대상기관별 평가 총괄표(붙임 3), 대상기관별 평가 점수표(붙임 4)

-   결과제출 : 2015.11.30.(월)까지

□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시기 : 평가 종류 후 해당기관 별도 통지

○ 제출양식 : 표창대상 선정결과에 따른 자체 공적조서 제출(붙임7)

○ 추천권자

-   본청 실․본부․국         : 실․본부· 국장(조사자 - 주무과장)

-   사업본부․3급이상 사업소  : 사업본부․사업소장(조사자 - 주무부장)

-   4급이하 사업소           : 본청 소관 국장(조사자 - 주무과장)

○ 시장표창 결격요건

구 분	결 격 요 건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계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추진 일정

○ 평가계획 통보(평가주체 → 평가대상)      : 2015.11.11

○ 평가자료 제출(평가대상 → 평가주체)      : 2015.11.25

○ 평가반 평가결과 제출	: 2015.11.26. ～ 12.3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과보고	: 2015.12.4. ～ 12.7

○ 인사과 표창 요청                        : 2015.12월 초순

○ 수여식 개최, 포상금 지급	: 2015.12월 말경

붙임	1.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요원 현황

2. 그룹별 평가 총괄표

3. 대상기관별 평가 총괄표

4. 대상기관별 평가 점수표

5. 공직기강확립 수범 및 부진사례 제출양식

6. 2015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준비자료 목록

7. 공적조서

8. 추진실적 자체평가 엑셀양식 (별도붙임)

붙임 1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요원 현황

구 분	기관구분	대 상 기관수	평 가 요 원	평 가 대 상 기 관
계	4개 그룹	103	감사담당관 (총괄 : 감사1팀장)	103
A 그룹	본 청 (실·본부·국)	25	감사담당관 (행정6급 한봉기)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마곡사업추진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시의회 및 본부	4		시의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B 그룹	직속기관	4	감사담당관 (행정6급 안재동)	시립대학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27		동부도로, 서부도로, 남부도로, 북부도로, 성동도로, 강서도로, 체육시설 관리, 서울대공원, 동부푸른도시, 중부푸른도시, 서부푸른도시, 중랑물 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차량정비센터, 품질시험소, 공무원수련원, 교통방송, 아동복지센터, 데이터센터, 어린이 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도서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C 그룹	소방재난본부 직속기관	27	소 방 재난본부 (자체지정)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청와대소방대, 종로소방서, 중부소방서, 광진 소방서, 용산소방서, 동대문소방서, 영등포소방서, 성북소방서, 강북 소방서, 은평소방서, 강남소방서, 서초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동소방서, 마포소방서, 도봉소방서, 구로소방서, 노원소방서, 관악소방서, 송파소방서, 양천소방서, 중랑소방서, 동작소방서, 서대문소방서, 119특수구조단
D 그룹	상수도본부 소속 사업소	16	상 수 도 사업본부 (자체지정)	중부수도, 서부수도, 동부수도, 북부수도, 강서수도, 남부수도, 강남수도, 강동수도, 광암정수, 구의정수, 뚝도정수, 영등포정수, 암사정수, 강북 정수,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붙임 2

그룹별 평가 총괄표

❏ 그 룹 명 : A, B, C, D

❏ 평가주체 : 감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평가기간 : 2015.11.  . ～ 11.  .

❏ 평가직원 : 직 급             성 명             □

직 급             성 명             □

❏ 평가결과 집계표

연번	평가대상 기관명칭	평가일자	평가총점	그룹내 순 위	가점 및 감점 사항
1	○ ○사업소	'15.11.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3

대상기관별 평가 총괄표

❏ 대상기관 :

○ 그룹명 :    그룹

❏ 평가총점 :

구 분	대책수립 및 추진의지		확립실적		서울시 및 외부기관의 공직기강 점검결과		가점 (수범 사례)	감점 (부진 사례)
	대책수립	회의･교육	자체점검	지적･조치	비위정도	비위경중
점 수

❏ 평가의견 :

❏ 기관현원 :

❏ 평가주체 : 감사담당관, 소방방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평가일자 : 2015. 11.   . ～ 11.   .

❏ 평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

붙임 4

대상기관별 평가 점수표

1.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 의지 ( 30점)

평가 항목 (유 형)	준비(확인) 서류	평가 고려 사항	평 가 기 준	배점	평점
점수 계
① 자체적인 공직기강 확립계획의 충실성 및 적정성 (정성지표)	- '14년 자체계획 - '15년 자체계획	- 원인분석과 분야별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는 등 우수한 경우	15
			○ 전년도 계획을 답습하는 등 보통인 경우	12
			○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	9
② 공직기강 확립 의지 확산,전파 등 자체교육 (회의실적) (정량지표)	- 공직기강 관련 산하기관 회의자료 및 자체교육 관련 자료	- 산하기관, 자체 직원에 대한 기강확립 의지 확산노력 정도	○ 산하기관 직원교육(회의)을 12회 이상 실시한 경우 ※ 배점 ·12회 이상 : 15점 ·9회~12회 미만 : 12점 ·6회~9회 미만 : 9점 ·6회 미만 : 6점	15

2. 공직기강 확립 실적 (30점)

평가 항목 (유 형)	준비(확인) 서류	평가 고려 사항	평 가 기 준	배점	평점
점수 계
➀ 자체 공직기강 점검의 적극성 (정량지표)	- 자체 공직기강 점검계획서 및 점검결과 보고서 등 관련서류	- 자체 공직기강 점검 횟수	○ 공직기강 점검을 4회 이상 실시한 경우 ※ 4회 실시를 만점으로 미실시 1회당 2점씩 감점	15
➁ 자체 공직기강 점검의 실효성 (정량지표)	- 자체 공직기강 점검 결과보고서, 지적 및 조치내용 등 관련서류	- 지적건수 및 내용 - 조치 적정성	○ 자체 점검결과 지적 및 조치 12건 이상인 경우 ※ 12건 지적 및 조치건수를 만점으로 1건당 1점씩 감점	15

3. 서울시 및 외부기관의 공직기강 점검결과 (40점)

평가 항목 (유 형)	준비(확인) 서류	평가 고려 사항	평 가 기 준	배점	평점
점수 계
➀ 서울시 공직기강 관련 점검결과 비위 정도 (정량지표)	- 점검결과, 조치요구 등 통보문서	- 점검회수별 지적 건수	○ 아래 배점방법에 따라 배점 (단, 점검회수가 전혀없는 경우는 그룹별 평점의 평균점수 부여) - 배점방법 = 30점-감점(아래산식) - 감점산식 = (지적건수/점검회수)×4점, 소숫점이하 반올림	30
➁ 서울시 및 외부기관 공직기강관련 점검결과 비위 경중 (정량지표)	-점검결과, 조치요구 등 통보문서	- 지적된 비위의 처분내용	○ 점검결과 지적된 건수가 없는 경우 ※ 지적건수 없는 경우를 만점으로 징계 건당 7점, 훈계(경고)는 건당 4점, 주의는 건당 2점씩 감점	10

4. 공직기강확립 수범 및 부진 사례 (±10점)

평가 항목 (유 형)	준비(확인) 서류	평가 고려 사항	평 가 기 준	배점	평점
점수 계
➀ 공직기강 확립 수범사례 (정성지표)	- 대표적인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서류	- 목적, 취지, 경위, 기대효과, 추진결과, 기관규모, 기관성격 등	○ 표창 등 포상 실적이 있는 경우 ○ 언론보도 등 대내·외적 홍보 실적이 있는 경우 ○ 그 외 실적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➁ 공직기강 확립 부진사례 (정성지표)	- 금품수수 및 횡령·유용 등 비위행위 지적 관련 서류 - 언론 비판보도 확인사항 등	- 지적 건수 및 비위내용, 배경, 경위, 파급효과, 조치사항, 기관규모·성격 등	○ 언론비판보도가 있는 경우 ○ 금품수수 및 횡령·유용 등 비위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공직기강 부진사례가 발생한 경우	-10

붙임 5

공직기강확립 수범 및 부진사례 제출양식

❏ 공직기강확립 수범사례

사   업   명

○ 사업개요

○ 추진결과

○ 첨 부 : 증빙서류

❏ 공직기강확립 부진사례

제       목

○ 지적 연월일 :

○ 지 적 장 소 :

○ 지 적 경 위 :

○ 지 적 결 과 :

○ 조 치 사 항 :

○ 첨 부 : 증빙서류

붙임 6

2015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준비자료 목록

1.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 의지

평가항목	준비(확인)서류
① 자체적인 공직기강 확립대책의 충실성 및 적정성	○
② 공직기강 의지 확산, 전파 및 자체 교육	○

2. 공직기강 확립 실적

평가항목	준비(확인)서류
➀ 자체 공직기강 점검의 적극성	○
➁ 자체 공직기강 점검의 실효성	○

3. 서울시 및 외부기관의 공직기강 점검결과

평가항목	준비(확인)서류
➀ 서울시 공직기강관련 점검결과 비위 정도	○
➁ 서울시 및 외부기관 공직기강관련 점검결과 비위 경중	○

4. 공직기강확립 수범 및 부진 사례

평가항목	준비(확인)서류
➀ 공직기강 확립 수범사례	○
➁ 공직기강 확립 부진사례	○

붙임 7

공 적 조 서

(1) 성명(기관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공 무 원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20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12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