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3795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블록혁신단장
협 조

2015년 공중선 정비지역 실태조사 계획

2014.10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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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미래창조과학부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KTOA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공중선 정비지역 실태조사 계획

1. 조사목적

o 25개 자치구별 ’15년도 공중선 정비지역을 조기에 확정하여, 내년도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효율적인 정비시행 도모

- 자치구․한전․방송통신사업자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태조사의 효율성 증대

2. 조사개요

o (조사기간) 2014. 11∼12월(2개월간)

o (조사지역) 서울시 전역

o (조사주체) 자치구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및 「실태조사반」

o  (조사대상)  정비가 시급한 한전 전주/ KT 통신주, 전주위의 공중선(전력선․설비, 방송통신선․설비), 댁내 인입선 등의 수량 및 실태조사

3. 조사절차 및 방법

o (서울시) 공중선 정비에 필요한 방송·통신사의 2015년도 투자금액 1,068억원에 대해 미래부에서 지역별 배분기준(전주수, 일반주택수 감안)에 따라 서울시에 통보한 투자금액 248.58억원을 자치구별로 배분

o (자치구별 추진협의회) 자치구별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o (자치구별 실태조사반) 자치구·한전·사업자가 합동으로 해당지역의 정비대상 물량 등을 실태조사

- 해당지역의 투자금액 배분내역을 감안하여 정비지역 및 구간이 광범위하지 않게 설정

- 1개 지역 內의 정비구간은 5개 이내, 1개 구간 內의 한전 전주 수는 50~70개 내외가 되도록 설정

-  실태조사결과는 사업자별「공중선 조회관리시스템(gis.공중선.kr)」에 입력하고 표준공사비를 산정

o (자치구별 추진협의회) 실태조사반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중선의 미관저해정도, 주변 환경여건 등을 평가하여

- 지역별 정비대상 우선순위 선정하고 서울시에 조사결과 통보

o (서울시) 실태조사반의 조사결과 미래부 통보 → 미래부에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정비지역과 물량 조정 지자체에 통보 → 확정된 정비지역 및 물량 2015년도 공중선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자치구에 통보

< 2015년도 공중선 실태조사 세부추진일정 >

구 분	추진주체	추진일정
o 20개 도시 지자체별 공중선 정비 투자비용 배분(안) 마련, 통보	미래부	∼‘14.10.10
o 2015년도 공중선 정비지역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서울시	∼‘14.10.20
o 자치구별 실태조사 계획 수립	자치구	∼‘14.10.25
o 정비지역(구간포함) 선정 및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반	‘14.10.25 ∼ 12.19
o 실태조사 결과「공중선조회관리시스템」에 입력	실태조사반
o 실태조사반의 조사결과를 수합후 정비우선순위 선정하여 서울시에 제출	자치구	∼‘14.12.20
o 자치구별 제출내역 수합후 미래부에 제출	서울시	∼‘14.12.31
o 정비지역 및 정비물량 조정 작업(20개 도시 지자체)	미래부	∼‘15.1월

4. 자치구별 투자금액

o (배분기준) 방송·통신사의 서울시 투자금액 248.58억원을 전주 수      (70%) 및 주택 수(30%)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전주 수는 전주별 공가허용 수량 비율(1:0.5:0.25)을 적용하여 조정

· 한전 171,301본, KT임대 39,840본, KT자가 128,951본으로 전주 수

조정율을 적용하면 223,459본(전국대비 18.1%)

- 주택 수는 아파트의 경우 케이블이 대부분 지중화되어 정리할 대상이 없으므로 일반주택 수(단독, 다세대, 연립) 만을 반영

연번	구명	주택수 (아파트제외)		전주수					배분금액
				임대전주수		KT자가 전주수	조정후 합 계	%
		(주택수)	(%)	한전	KT				비율(%)	금액(억)
1	종로구	42,743	1.6	5,885	1,442	4,669	7,773	3.5	2.9	7.21
2	중구	23,917	1.3	3,517	652	2,111	4,371	2.0	1.8	4.47
3	용산구	56,085	2.5	5,035	1,148	3,717	6,539	2.9	2.8	6.96
4	성동구	55,875	3.0	6,507	1,260	4,079	8,157	3.7	3.5	8.70
5	광진구	100,737	3.8	6,563	1,607	5,204	8,668	3.9	3.9	9.69
6	동대문구	73,123	3.6	8,068	1,674	5,419	10,259	4.6	4.3	10.69
7	중랑구	96,489	4.1	7,411	1,903	6,161	9,903	4.4	4.3	10.69
8	성북구	93,654	4.7	5,375	2,560	8,289	8,728	3.9	4.1	10.19
9	강북구	84,010	3.3	6,505	1,937	6,269	9,040	4.0	3.8	9.45
10	도봉구	53,411	3.4	5,358	1,220	3,950	6,956	3.1	3.2	7.95
11	노원구	37,030	5.6	5,391	1,003	3,248	6,704	3.0	3.8	9.45
12	은평구	117,553	4.4	9,248	2,381	7,707	12,365	5.5	5.2	12.93
13	서대문구	71,909	3.1	7,351	1,656	5,360	9,519	4.3	3.9	9.69
14	마포구	81,517	4.0	6,776	1,787	5,785	9,116	4.1	4.1	10.19
15	양천구	72,361	4.4	5,779	1,136	3,678	7,266	3.3	3.6	8.95
16	강서구	92,841	5.6	7,206	1,771	5,735	9,525	4.3	4.7	11.68
17	구로구	73,858	4.1	8,566	1,481	4,796	10,506	4.7	4.5	11.19
18	금천구	58,700	2.4	4,538	1,180	3,819	6,083	2.7	2.6	6.46
19	영등포구	69,847	3.9	8,645	1,759	5,694	10,948	4.9	4.6	11.43
20	동작구	90,991	4.2	6,641	1,603	5,188	8,740	3.9	4.0	9.94
21	관악구	146,086	6.2	8,794	2,489	8,059	12,053	5.4	5.6	13.92
22	서초구	52,314	3.9	7,349	1,590	5,142	9,429	4.2	4.1	10.19
23	강남구	74,933	5.8	10,163	1,707	5,520	12,396	5.5	5.6	13.92
24	송파구	105,068	6.4	8,365	1,717	5,553	10,612	4.7	5.2	12.93
25	강동구	77,052	4.6	6,266	1,176	3,801	7,804	3.5	3.8	9.69
합 계		1,902,104	100	171,301	39,840	128,951	223,459	100	100	248.58

o (배분내역)

5. 향후일정

o 미래부의 지자체별 정비지역 및 정비물량 조정작업후 2015년도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 및 자칙구 통보(’15년초)

붙임 : 1. 미래부 2015년 공중선 정비사업 투자금액 배분(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