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지침에 따른

평가기준 분석 회의결과 보고

≪2016.2.24≫

▢ 배경 및 근거

◦ 공공의료의 지속적 개선 및 발전 유도

◦ 관련근거

-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지침 통보(2016.2)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추진일정

◦ 제출기일 : 2016.3.31.(목)

◦ 제출서류 : 1) 공문 1부 2) 결과보고서 3부 3) 원본파일

▢ 평가관련 자체 회의

◦ 회의일자 : 2016.2.24.(수) 16:00-17:00

◦ 참석인원 : 3명 (팀장, 공공의료담당 전임 2명)

◦ 회의장소 : 진료기획팀

◦ 회의내용 : 1) 2014년 결과 보고 대비 변경 사항 파악

2) 사업의 목적 : 목표설정의 원칙에 의거 작성

3) 사업의 평가 : 논리적 모형에 따른 평가

(투입-과정-산출-결과)

4) 사업의 대상 : 취약계층(환자), 취약계층(지역주민)

5) 관련 사항 세부 사업 담당자 재교육 실시

6) 회의 사진

[붙임1] 주요변경사항

구 분	‘14년 시행결과 평가	‘15년 시행결과 평가	비고
평가방법	서면평가, 평가위원 개별 평가	서면평가, 평가위원 집합 평가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동일 장소에서 평가
	B그룹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일반시립병원) 전체 41개소 평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점수는 운영평가 점수로 대체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인천광역시 의료원백령병원만 보고서 제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점수 대체 방안은 추후 운영평가 지침 설명회를 통해 발표 예정
	국립대병원·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은 영역별 핵심 세부사업 3개 이내 작성	영역별 핵심 세부사업 2개 이내 작성
평가지표	< 정성평가 지표 >
	26문항	24문항	문항 축소
	‘공공성 강화’ 전년도 평가활용	‘공공성 강화’ 전년도 평가활용 문항 < 삭제 >	‘공공성 강화’ 1.1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전담부서 구성형태(1.1), 부서 간 협력활동(1.2)으로 구성
	‘양질의 적정진료’ QI실 등 적정진료 전담부서, 인력 구성	‘양질의 적정진료’ QI실 등 적정진료 전담부서, 인력 구성 < 삭제 >	해당 문항 정량평가지표로 조정
	‘건강안전망’ 전담부서, 인력 구성	‘건강안전망’ 전담부서, 인력 구성 < 삭제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과 중복으로 문항 삭제
	< 정량평가 지표 >
	12∼18문항	10∼14문항	문항 축소
	장애인 고용비율	지표 < 추가 >	모든 의료기관 적용
	의료기관 인증 획득 여부	A, B 그룹 < 삭제 > 그 외 기관은 해당 지표 적용	A그룹(국립대,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모두 인증 B그룹(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 운영평가 점수 대체
	이사회 지역주민대표 참여	< 삭제 >	변별력 없음
	기준병실률	< 삭제 >	변별력 없음
	100병상당 사회복지사수	< 삭제 >	변별력 없음
	의료수익 대비 의료사회사업비 비중	< 삭제 >	변별력 없음

[붙임2] 정성평가 배점기준

평가 영역		문항 번호	평가기준	배점
공공성 강화 (10)	전담부서	1.1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수행 전담부서 및 인력이 있는가?	5
	협력활동	1.2	병원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연 2회 이상)과 총괄사업평가 등의 부서 간 협력활동이 이루어졌는가?	5
양질의 적정진료 (30)	수행 체계	1.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담당인력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업무수행	1.4	업무수행과정 및 내용이 ①구체적이며, ②근거에 기초하여 충실한가?	10
		1.5	업무목표 대비 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결과)의 달성정도는 적절한가?	5
	자체 평가	1.6	자체평가는 타당한가?	5
		1.7	자체평가에 ①현재 문제점 진단과 ②향후 개선방안 및 미래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5
건강 안전망 (30)	수행 체계	1.8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담당인력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이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3
		1.9	사업예산 구성 및 집행은 적절한가?	4
	업무 수행	1.10	업무수행과정 및 내용이 ①구체적이며, ②근거에 기초하여 충실한가?	4
		1.11	업무목표 대비 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결과)의 달성정도는 적절한가?	4
		1.12	관련기관들과의 연계실적은 적절한가?	4
		1.13	사업 홍보내용 및 방법이 ①구체적이며, ②적절한가?	3
	자체 평가	1.14	자체평가는 타당한가?	4
		1.15	자체평가에 ①현재 문제점 진단과 ②향후 개선방안 및 미래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4
미충족 서비스 (30)	수행 체계	1.16	시행된 미충족 서비스 제공이 해당 병원의 기능 및 관할 지역 범위에 비추어 적절한가?	4
		1.17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담당인력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이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3
		1.18	사업예산 구성 및 집행은 적절한가?	3
	업무 수행	1.19	업무수행과정 및 내용이 ①구체적이며, ②근거에 기초하여 충실한가?	3
		1.20	업무목표 대비 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결과)의 달성정도는 적절한가?	3
		1.21	관련기관들과의 연계실적은 적절한가?	3
		1.22	사업 홍보내용 및 방법이 ①구체적이며, ②적절한가?	3
	자체 평가	1.23	자체평가는 타당한가?	4
		1.24	자체평가에 ①현재 문제점 진단과 ②향후 개선방안 및 미래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4

[붙임3] 정량평가 배점기준

평가영역	문항 번호	평가지표	배점	기관유형별 적용
				A	B	C	D	E
공공성 강화 (10)	2.1	장애인 고용비율		●	●	●	●	●
	2.2	직원만족도(매년) 조사 여부		●	●	●	●	●
	2.3	윤리경영 강령 보유		●	●	●	●	●
	2.4	운영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여부		●	●	●	●	●
양질의 적정진료 (30)	2.5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	●	●	●	●
	2.6	의료기관 인증 획득 여부		-	-	●	●	●
	2.7	매년 환자만족도 조사 여부		●	●	●	●	●
	2.8	입원진료의 적정성		●	●	●	●	●
	2.9	외래진료의 적정성		●	●	●	-	-
건강안전망 (30)	2.10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1		●	●	●	-	-
	2.11	의료급여환자 진료 실적 (입원)		●	●	-	-	-
	2.12	의료취약지2 인력지원 여부		●	-	-	-	-
	2.13	의료취약지 의료지원3 여부		-	●	●	●	●
	2.14	취약계층 의료비 자체감면제도 시행 여부		●	●	●	●	●
미충족 서비스(30)	2.15	비수익·희소시설 운영 여부4		●	●	●	-	-
	2.16	정부정책 및 시범사업의 참여5		●	●	●	-	-
지표수(계)			100점	14개	14개	14개	10개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