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체점검대상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기준일에 맞추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012년 2월 5일자로 방화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명칭 변경)

2015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안내

1. 관련법령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 법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법제24조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 시행령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시행규칙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시행규칙제36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 시행규칙제40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방화규정)

마.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이하 훈령)

◦ 제17조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관리 등」

◦ 제18조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 제19조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2.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가. 근  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6항

나. 내  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자위소방대의 조직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의 유지․관리

◦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

※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

-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특급소방안전관리 선임대상자)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설】: 자격기준 해설

○ 1)호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2)호 : 교육기관에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 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격(수첩)을 취득한 사람.

○ 3)호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4)호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1호~3호, 5호)

□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능장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시험을 합격한 자

※ 기존 학력인정 자격취득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헙합격 후 자격취득 여부 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시험을 합격한 자

※ 기존 학력인정 자격취득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헙합격 후 자격취득 여부 확인

☆ 주의사항 ☆

⇒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일반건축물)에 관한

강습교육 수료후 시험에 합격한 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불가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방법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등의 절차와는 별도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4조 및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함.

2) 기관장이 안전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 직위 ․ 소방관련 취득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공문서로 통보

(자격수첩 등 증빙자료 사본 첨부)

3)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선임안내(공문)예시 - 감독적직위

1. 귀 소방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와 관련입니다.

3. 위 규정에 의거 우리 마포소방서의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속 직원 중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기 관 명	마포소방서
소 재 지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76(신수동)
건 물 현 황	철근 콘크르트조 4/1층, 연면적 4,317
기 관 장	홍 길 동
연 락 처	02-716-9119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성 명	김 소 방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13-11(성산동)
직 위	홍 길 동
자격취득구분(자격번호)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 or 교육신청중
핸드폰	*************
이메일	마포소방서119@seoul.go.kr
선 임 일 자	2014.01.01

붙임 : 1. 소방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 1부(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사본 1부(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 강습자)

◎ 선임안내(공문)예시 - 소방안전관리 대행

1. 귀 소방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와 관련입니다.

3. 위 규정에 의거 우리 마포소방서의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대행케 하였으며,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자(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강습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기 관 명	마포소방서
소 재 지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76(신수동)
건 물 현 황	철근 콘크르트조 4/1층, 연면적 4,317
기 관 장	홍 길 동
연 락 처	02-716-9119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성 명	김 소 방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13-11(성산동)
직 위	홍 길 동
자격취득구분(자격번호)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 or 교육신청중
핸드폰	*************
이메일	마포소방서119@seoul.go.kr
선 임 일 자	2014.01.01

다.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ABC소방	홍길동	서울시 마포구 관수동 1번지	제마포2011-5호	2014.01.01	2014.01.01~ 2014.12.31

붙임 : 1. 소방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 1부(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사본 1부(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 강습자)

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끝.

5.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및 자위소방대의 편성

1) 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의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말함)을 받도록 하여야 함.

2)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자위소방대를 편성 ․ 운영하여야 함

3) 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각 1인과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대피유도반을 둠) -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

6. 소방훈련 및 교육

1)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제외

2)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소화 ․ 화재통보 ․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함

7. 소방점검(자체점검)

가) 기관장은 연1회이상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당해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소방점검을 받아야 함.

나) 종합정밀점검대상

1) 연면적 5천㎡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공문서 포함)하여야 함.

다) 작동기능점검대상

1) 연면적과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있는 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대상에 해당됨)

2) 종합정밀점검 대상일 경우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달로부터 6개월이되는 달에 실시

라) 기관장은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소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함.

마) 가스 ․ 전기 안전점검

1) 기관장은 정밀소방점검 외에 당해 공공기관의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함.

2) 가스시설에 대하여 가스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점검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와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기사업법령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규정 제15조제3항의 가스 ․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갈음처리

8. 소방안전규정 위반 시 처리방법

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한 법령 위반 시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업무 태만으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9. 참고 사항

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 관련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2671-9076~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 기타 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716-9119)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관리 대 상 물	상호(건물명) (용도구분 : )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소 방 안 전 관 리 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주소 : ) (전화: )
직위	선임일자
경력 (총선임기간 : )	최종교육일자 년 월 일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해임일자	해임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마포소방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업무대행을 하는 관리업자의 명칭과 계약기간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에 적어야 합니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마 포 소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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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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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작성 및 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 조회 등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의 항목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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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를 접수(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정보를 마포소방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소방서장 귀하
<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 □ 신청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 한 경우 □ 신청인이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