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안전과-3231
결재일자	2015.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건설안전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재무과장
	건설총괄부장
	안전총괄과장

함께 만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2015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대책

2015. 3.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과)

목   차

Ⅰ.	그간의 운영성과	1
Ⅱ.	실태 및 개선방안	4
Ⅲ.	목표 및 추진체계	6
Ⅳ.	2015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10대과제	7
	□ 핵심 전략사업 정착·발전 ① 하도급 직불제 정착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실행력 제고 ④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강화 ⑤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 ⑥ 현장점검 강화 ⑦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 감시기능 강화 □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제도 확립·정착 ⑧ 투명한 하도급 대금지급 및 계약 공개 ⑨ 공정한 건설 기계 대여제도 확립 상생협력 구축 및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
Ⅴ.	행정사항	27
※	붙임(하도급 개선 대책 추진부서 등)	28

Ⅰ				그간의 운영성과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2010. 11월 전담기구를 신설하였고,

□ 2011.10월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 전문가와 합동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대금 지연,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조사, 시정조치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 그럼에도 전문건설업체 설문조사 및 자체 모니터링 결과 아직도 불공정 하도급 피해사례가 잔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모색 및 관리가 필요함.

□ 2015년도에는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 하도급자 권익보호를 민간공사까지 확대, 민관합동점검 및 정례회의 개최,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 및 상생협력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추 진 경 위 >
2010.11.30. :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 수립(시장방침) ❷ 2011. 1. 1. : 감사관내 하도급개선반 신설 ❸ 2011. 7.28. : 전담기구(감사관 하도급개선담당관) 신설 ❹ 2011.10.27.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❺ 2012. 9.28. : 하도급 관련 조직 재정비(총괄 재무과, 사후관리 감사관) ❻ 2013.11.15. : 하도급 관련 조직 재정비(도시안전실 건설공정개선반 신설) ※ 재무과 하도급 관리+도시안전과 건설업 업무 통합 2015. 1. 1. : 하도급 관련 조직 보강(정규조직화 및 호민관제 운영) ※ 건설공정개선반 → 건설안전과, 호민관 신설(안전감사담당관)

1		하도급 관리 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강화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개정

❍ 제 정(’11.10.27)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 개 정(’13.10. 4)  :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 근거 마련 등

□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매년)

❍ 하도급 개선 원년, 시스템정비 및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11년)

❍ 하도급 체계 구축, 3대 정책과제 및 20개 세부사업 추진 (’12년)

❍ 하도급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13~’14년)

□ 민·관 협력, 소통 강화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

❍ 건설공사 원․하도급 상생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 ’14. 11월

❍「서울특별시하도급개선협의회」운영 : 9회(’11~’14)

❍ 건설업계「乙의 항변대회」개최 : ’14. 12월

❍ 현장관계자 대상 다양한 설문조사 : ’12~’14

□ 건설공사 계약 및 하도급 제도개선 방안 마련(’13년~)

❍ 제도개선 T/F운영, 전문가 자문, 관련협회 의견수렴 후 확정(13건)

- 부실업체 제재강화(3), 직접시공 확대(3), 적정대가 지급(3), 집행력 강화(4)

❍ 시 자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해결(7건 중 5건), 중앙정부 건의(수시)

□ 불공정 하도급 근절 3대 정책과제 정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하도급 직불제	79%	99%	99%	100%
표준계약서 사용	74%	100%	100%	10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3%	49%	50%	60%

2		불공정 하도급 방지 주요정책 추진

□ 시민, 전문가와 함께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11년~’14년)

❍ 4년간 총 1,015개소 현장을 조사, 1,514건 적발·시정조치

(단위 : 건)

구 분	점검대상	시정조치	점검방법	주요 특기사항
계	1,015	1,514	-
’14년	110	246	현장방문	· 정기, 수시, 합동, 특별점검
’13년	62	138	현장방문	· 하도급 신고민원 특별조사(매년)
’11~12년	843	1,130	현장방문	· 현장 불시점검(옴부즈만 참여)

※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14. 10. 6 ~ 21, 기간 중 8일간)

- 변호사(5명), 공무원 합동으로 공사현장 12개소 하도급 실태 점검 등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 : 34개소(자치구 포함)

❍ 신속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신고체계 구축

- 하도급 직불제 전면시행으로 대금 미지급은 감소 추세이나,

하도급자 하위단계의 현장근로자 임금체불은 꾸준히 신고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실적 >

구 분	건수	유 형 별
		장비․자재	임 금	하도급 대금	기 타
계	1,139 (100%)	524 (46%)	369 (32%)	171 (15%)	75 (7%)
’14년도	256	116	102	24	14
’13년도	248	123	88	27	10
’12년도	326	142	125	31	28
’11년도	309	143	54	89	23

❍ 민원접수 단계부터 하도급자 및 현장근로자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해결 중(대형공사, 악성·고질 민원)

Ⅱ				실태 및 개선방안

□ 지속적인 노력에도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여전히 상존

❍ ’14년 공정거래위 분쟁조정 신청 중 하도급 분야가 53.6% 차지

- 총 2,611건 중 하도급 분야 1,402건(전년대비 15.7% 증가)

❍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체감률 44%로 조사(’14. 9월)

- 하도급 직불제,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 순으로 개선효과가 크다고 조사

❍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하도급 피해사례가 적지 않고  민간공사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185개 업체, '14. 12월)

-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 : 119개 업체(64.3%)

- 추가 공사비 미지급 : 91개 업체(57.6%)

- 산업재해 미처리(44.3%), 공정률 인정 부적정(24.3%) 순

- 특히, 민간 발주공사에서의 하도급 부조리 더 심해 : 113개 업체(63%)

□ 비정규직 근로자 등 하도급 하위단계 보호대책 강화 필요

❍ 현장 근로자, 장비․자재업자의 하도급 개선 대책 실행 미미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현장근로자, 자재 ․ 장비 업자)

□       하도급 직불제      □          * 하도급자 하위단계

- ’14년도 민원분석 결과 하도급자 하위단계에서 임금체불,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사례가 83%로 상당수 차지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필요

❍ 민간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불법․불공정 하도급 의심 및 반복․집단민원 직접 조사

□ 현장점검 강화로 불법하도급 사전예방 및 위법 시 엄정 대처

❍ 민간공사까지 하도급 부조리 점검하되 선별적으로 확대

❍ 전문가 합동 조편성 후 점검 및 조치 확행(하도급 호민관 포함)

□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 컨트롤 타워 기능 및 평가 강화

❍ 총괄조정 기관 변경(감사관 → 재무국 → 도시안전본부)

- 하도급 실태 평가 및 분석 미흡, 미진분야 개선 노력 저조 등

❍ 이행실태 점검보고회(분기별),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연 2회) 등

□ 하도급 개선대책 10대 중점과제 실행력 및 제도개선에 노력

❍ 현장점검 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

❍ 기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 정부 재건의 등 신규과제 지속 발굴

□ 발주담당 공무원(책임감리원) 교육 및 점검 강화

❍ 현장점검 시 발주담당(책임감리원) 동일․반복 지적

❍ 공정관리, 품질관리, 예산집행, 공사 관련 민원해결 등 공사 관리업무에 비하여 하도급 관련업무 관심도 부족

	< 전문가 등 의견수렴 >
□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 ’14.12.19 - 참 여 : 협회, 업계, 시민단체, 연구원, 관계공무원 등 20명 - 내 용 : 그간의 하도급 개선대책 실효성, 제도개선. 현장 의견 논의 □ 하도급 개선 자문회의 개최 - ’15. 1.23, 민생경제자문관 주재 - 참 여 : 변호사 이동우 등 5명, 전문건설협회, 연구원, 관계공무원 등 - 내 용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개선, 공정성 평가, 현장점검 개선 등

Ⅲ				목표 및 추진체계

정책과제		10대 중점과제

핵심 전략사업 정착 ․ 발전		하도급 직불제 정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착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하도급 개선대책 실행력 제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 강화 하도급 호민관제 및 하도급 담당자 운영 하도급 실태 현장중심 점검 강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 감시기능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확립		투명한 하도급 대금지급 및 계약 공개 □ 공정한 건설기계 대여제도 확립 상생협력 구축 및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

	2015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세부계획 - 3개 정책과제 및 10대 중점과제 -

	핵심 전략사업 정착·발전		8
	①	하도급 직불제 정착	8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착	10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12
	하도급 개선대책 실행력 제고		15
	④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 강화	15
	⑤	하도급 호민관제 및 하도급 담당자 운영	16
	⑥	하도급 실태 현장중심 점검 강화	17
	⑦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 감시기능 강화	19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확립		21
	⑧	투명한 하도급 대금지급 및 계약 공개	21
	⑨	공정한 건설기계 대여제도 확립	23
	⑩	상생협력 구축 및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	25

1				핵심 전략사업 정착·발전

①		하도급 직불제 정착

발주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대금지급 지연․임금체불․어음지급 등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자의 자금난 완화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하도급)

□ 2015년 추진목표 : 100%

○ 85%( ’11년) → 90%( ’12년) → 95%( ’13년) → 100%( ’14년)

□ 추진현황

○ 2014년 하도급 직불제 이행률은 100%로 하도급 불공정 개선제도 중 가장 효과가 있다고 조사(하도급 실태 모니터링 결과, ’14.10월)

- 2014년도 하도급 직불제 시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발 주		하도급 계약		직불제 실시		이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38	1,753,462	1,127	912,413	1,127	912,407	100

○ 서울시「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하도급 대금 관련민원은 매년 감소추세로 직불제가 원·하도급 업체 대금난 해소에 기여

- 하도급 대금 신고건수 : 89건(’11) → 31건(’12) → 27건(’13) → 24건(’14)

○ 건설경기 악화, 하도급 업체의 도산 등으로「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체불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재․장비 신고건수 : 143건(’11) → 142건(’12) → 123건(’13) → 116건(’14)

- 임금체불   관련건수 :   54건(’11) → 125건(’12) →   88건(’13) → 102건(’14)

□ 2015년 중점 추진내용

○ 입찰공고 및 방침서 수립 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명시

-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직불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 부실 하도급자에 대한 하도급 직불제 대상 제외

-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경영악화 등 부도확인 시 발주자에게 신속하게 하도급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 요청

- 발주자는 하도급자가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원도급자로부터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원도급자에게 대금 지급

○ 발주부서에서는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임금 지급실태를 매월 정기점검, 체불발생 방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2)

- 발주 시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공사원가 반영 후, 원․하도급사의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예정가격 대비 70%미만 금액으로 공공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 요청 시 발주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부서별 조치사항

○ 계약부서 :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안내

○ 공사부서 : 매월 노임․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

○ 점검부서 : 하도급 대금 직불여부 이행실태 지속적 확인 관리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착

하도급 계약서상의 중요한 계약조건을 삭제하거나 부당한 특수조건을 부여하는 등 변형된 하도급 계약서 사용 규제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 추진목표 : 100%

○ 80%( ’11년) → 90%( ’12년) → 100%( ’13년) → 100%( ’14년)

□ 추진현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14년 1,127건)

○ 2014년 현장점검 시 중요항목 누락․부당한 특수조건 부여 등 변형된 계약서를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110개소 점검중 부당특약 14건)

- 부당특약 내용 : 계약조건을 삭제하거나 중요항목 누락, 하자담보 책임

기간 과다부여, 하자보수 보증금률 과다적용 등

○ 설계변경 후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미통보 하는 사례 발생

-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나 일부 미이행

※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 현황 설문조사(’14. 12. 185개 업체)

- 원도급사에 의해 설계변경이 되었음에도 하도급 계약 미변경(57%)

-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17.9%)

□ 2015년 중점 추진내용

○ 발주기관 공사감독자부터 부당특약에 대해 교육 강화

- 연 2회 실시(상, 하반기)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확인절차 강화

- 입찰공고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변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 제출

- 공사부서에서는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를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비교하여 항목 누락, 부당 특약이 있는지 확인

○ 변경 하도급 계약서 관리강화(최초계약 위주 관리 → 변경계약 확대)

- 발주자가 하도급사에 반드시 설계변경사항 통보

- 기성금 지급 시 설계변경 등 원․하도급자간 변경 계약여부 점검

○ 공공공사 하도급 시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 보증기관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변경·해지 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부서별 조치사항

○ 계약부서 : 입찰공고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원칙 명시

-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정산내용 발생 시 하도급 계약 변경 및 통보

- 공공공사 하도급 계약내용 의무 공개, 보증기관 의무 확인

○ 공사부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자체 점검 실시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항목누락, 부당특약이 있는지 확인

○ 점검부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 지속적 확인 관리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니라, 수평적 계약관계로 참여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사전차단 및 책임시공 확대로 전문 건설업체 육성에 기여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추진목표 : 60%이상 유지

○ 25%( ’11년) → 50%( ’12년) → 50%( ’13년) → 60%( ’14년)

□ 활성화 필요성

○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건실한 전문건설업체 육성

○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감소 및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해소

○ 하도급자가 부계약자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하여 부실시공 방지

□ 문 제 점

○ 발주․계약담당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도입 취지 및 개념, 이해부족으로 발주건수 감소

○ 주․부계약자 간 하자책임, 공종분리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 등 문제점 상존

○ 종합․전문건설업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동수급체 구성 곤란

※ 행정자치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선방안 마련 중(‘14.9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극 추진

○ 발주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여부를 검토

- 대상사업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실적보고 시 제출

○ 시행방법 :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참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 5%이상

- 3개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되 필요시 5개 이내

○ 공종확대 : 하자관리가 명확한 추가공종 발굴

- 발주 전에 설계서의 주․부계약자가 시공할 공종을 명확히 분리하여  사전에 시공 및 하자관련 분쟁소지 예방

-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가능여부 검토

- 조경, 기계․설비, 도장공사업 등 하자관리가 명확한 공종 발굴

○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매뉴얼 및 사례집 발간, 발주자 교육,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 부서별 조치사항

○ 공사부서 : 설계완료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굴 및 발주계획 수립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대상공사 사전검토 확인

○ 계약부서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계획의 적정성 검토(계약심의위원회)

○ 점검부서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실태 점검 및 관리

※ 참고자료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요

참고자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이행,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

- 종합건설업자는 주계약자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

- 전문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부계약자로 직접 시공 의무를 부담

□ 적용대상 및 입찰 참가자격

〈 적용대상 〉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단, 종합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 불가

○ 주요내용

- 입찰공고 시 주계약자 공동계약 방식임을 명시

- 종합(주계약자)+전문(부계약자)건설공사로 이루어진 공사

※ 종합+종합건설공사 또는 전문+전문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이 아님.

〈 낙찰자 결정방식 〉- 적격심사 낙찰제

○ 적격심사 방식만 적용, 최적가치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다른 낙찰자 결정방식은 적용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 구성 및 운영 〉

○ 공동수급업체 구성

-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여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을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제한

-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2				하도급 개선대책 실행력 제고

④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 강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신고대상을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직접조사하는 등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

□ 추진현황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 : 34개소 (’11. 3. 7.~)

- 신고센터 운영 : 서울시·본부 4, 자치구 25, 공사·공단 5

- 신고건수 : 326건(’12) → 248건(’13) → 256건(’14)

※ 건설공사대금 및 노임 등 체불에 대하여 4년간 1,139건 169억원 해결

□ 2015년 중점 추진내용

○ 민간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 중소기업 하도급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불법․불공정 하도급 의심 및 반복․집단민원 직접 조사

-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제한 등 엄중 조치

- 불법행위를 방치한 건설업자, 책임감리 등 관계자도 엄중 문책

-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반드시 시정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건설 공사장마다 안내문을 상시 게시하여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시, 자치구, 산하기관 및 건설업체 계약 담당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⑤		하도급 호민관제 및 하도급 담당제 운영

하도급 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호민관제 및 건설업체별 하도급 담당제를 운영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 추진배경

○ 불공정 하도급 전담기구 설치(민선 6기 시장 공약)

- 하도급 호민관 운영, 안전감사담당관내 하도급감사 2팀 추가 신설

○ 영세한 하도급 업체의 고충 전담 및 자체적인 하도급 감시체계 마련

□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

○ 주요역할

- 영세 하도급 건설업체 법률 자문·상담, 하도급 피해업체 권리 구제

- 불공정 하도급 직권조사 및 처분의뢰, 사전예방 점검

- 불공정 하도급 관련 문제점 분석, 법적·제도적 개선안 마련

○ 대 상 : 시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장(향후 민간공사장으로 확대)

□ 건설업체 하도급 담당자 지정 운영

○ 하도급 업체 지도 및 불공정 하도급 자율 통제

- 하도급 실태, 재하도급 여부, 노무인력 투입, 하도급 지도․감독 등

○ 운영기관 : 시 및 산하기관의 공사 수주 건설업체

□ 기타사항

○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 관련조례(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에 반영 검토

○ 하도급 호민관 운영(’15.3.~), 하도급 담당자 운영실태 파악(수시)

○ 자문회의 정례개최로 불공정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관계 공무원으로 전문가 풀(pool) 구성

⑥		하도급 실태 현장중심 점검 강화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이행실태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추진방향

○ 불법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일소

○ 하도급 호민관,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점검으로 효과 극대화

○ 민간공사까지 선별적으로 확대하되, 서면조사 등을 통해 점검 효율성 제고

□ 2015년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5. 3. ~ 11.(9개월 간)

○ 점검대상 : 총 110개 이상 공사현장

점검 종류	점검 기간	점검 인원	점검현장(개)	비 고
정기 점검	연 4 회	2인/2개조	50	예방차원
수시 점검	-	2인/2개조	20	호민관
합동 점검	상,하반기	3인/2개조	20	호민관, 전문가
특별 점검	명절 등	2인/2개조	20	임금체불

▷ 점검인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세부 점검계획 별도수립)

※ 공사현황 : 원도급 공사 1건당 하도급 2.1개

(’14. 12월말 현재)

구 분	계(개소)	서울시	공사․공단	자치구
원도급	538	134	52	352
하도급	1,127	297	276	554

▷ 2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 계약이 체결 된 공사

□ 주요 점검사항

○ 불법 하도급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25조·29조·31조)

- 하수급인의 시공 자격,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 계약 범위 준수 여부

-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운영실태

○ 하도급 대금 지급의 적정성(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35조·36조)

-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및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적정성

○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 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각종 특약 요구 행위

* 보험료 미지급, 공사․현장관리 비용 전가, 법정계약 기간을 초과한 하자담보 책임 부담,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시키는 행위 등

□ 결과조치

○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제한 등 강력 제재

○ 행정처분 요구사항 및 이행실태 지속적 확인 관리

□ 부서별 이행사항

○ 계약부서

- 공정한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공사부서에 각종 제도 이행 유도

- 불법 하도급업자 입찰참가 제한 조치

○ 공사부서

- 해당 공사에 대해 하도급제도 이행 및 하도급 실태 종합관리

- 점검 지적사항 조치 및 사후관리

○ 점검부서

-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하도급 이행실태 및 추진실적 점검

- 불공정 및 위법한 하도급 시정조치 요구

⑦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 감시기능 강화

근절되지 않는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품떼기(능률급) 감시를 강화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

□ 추진근거

○ 건설사업 업무프로세스 개선(부시장 방침 제301호, ’14.10.13)

○ 불법하도급과 품떼기 근절대책(도시기반시설본부, ’13.10.29)

□ 현 실 태

○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품떼기 고용방식이 안전사고 위험 가중

-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공사비가 줄어들고 속칭 “품떼기” 성행

- 정상보다 부족한 인원·장비운영으로 졸속공사 및 안전사고 위험 증대

○ 공사관계자 모두 품떼기 선호로 근절에 애로

- 원가절감이나 수익증대를 위해 능률급에 해당하는 품떼기를 선호

○ 다단계하도급과 품떼기 적발에 어려움

- 원도급자(하도급자)가 근로자 등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형식상은 직영 형태 유지

※ 다단계 재하도급 및 품떼기 형태

발 주 자
도급계약 ⇩					불법(시공,하도급) 행위
원도급자			⇨		품떼기 (원도급 직영분)		작업반장 (근로자 포함)
하도급계약 ⇩
하도급자			⇨		품떼기 (하도급 직영분)		작업반장 (근로자 포함)
재하도급	⇩
(이면계약 등)
			⇨	다단계 재하도급		⇨	작업반장 (근로자 포함)
재하도급자

□ 2015년 중점 추진내용

① 감리원·감독 감시 강화

○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및 원칙시공 감리 철저

- 시공단계별 규정대로 작성여부와 이행 확인으로 품질기준 관리 강화

⇒ 현장여건 적합여부 책임감리원 승인 → 공사관리관 확인

- 시공상세도에 의거 적정 시공 확인될 때까지 재시공 조치

⇒ 품떼기 등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시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식 확산

○ 불법하도급(품떼기, 재하도급, 다단계하도급) 확인 강화

- 현장근로자 적정채용 여부 및 불법하도급 정기(월 1회) 및 수시 확인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 공사현장근로자 :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법규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 제16조(하도급 관련사항) 제5항

- 감리원은 시공자가 ...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  위법 시공·감리 업체(감리원) 관리 강화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 상세도 작성·확인 등을 소홀히 한 시공업체나 감리업체(감리원)은 관련법규에 따라 문책 철저  ⇒ 부실벌점 등 부과 (1~3점)

②「서울시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이행 철저

(행정제2부시장 방침–301호<14.10.13>,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산업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주1회 이상, 발주·계약부서 이중 확인)

○  저가 하도급 방지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하도급율 77%미만시 계약 변경)

○  현장대리인(하도급 포함), 안전관리사 등 자격 적정여부 정기 확인 및 불시점검

⇒ 허위 발견시 공사현장 퇴출, 과징금 부과 등

○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및 안전신고 포상제를 통한 공익신고 유도

- 다단계하도급에 반대하는 장비임대업자, 현장근로자 대상 현장홍보 강화

- 건설현장별 불법하도급 신고 표지판 또는 현수막 설치, 신고서 비치

※ 하도급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신고·제안에 대해 신속 처리후 분기별 포상(안전신고 포상금 세부기준 마련중)

③ 원도급사 직접시공 비율 상향토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건설산업기본법)

○ (현행) 50억원 미만공사에서 직접시공 비율을 10%~50% 이상으로 규정

⇒ 50억원 미만공사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50%이상으로 상향하고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20~30% 직접 시공토록 건의

※ 외국의 직접시공 시행사례 : 독일·프랑스 70%이상, 미국 50%이상

④ 전문가, 협회, 업계 합동회의에서 논의 제도개선안 마련

□ 부서별 이행사항

○ 발주부서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적정성 심사 강화

· 심사대상 : 하도급률 82%미만, 발주자 예정가격 60%미만 하도급 계약

- 공사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절차 및 기준 숙독 및 철저 이행

- 건설현장별 불법하도급 신고 표지판 또는 현수막 설치, 신고서 비치

○ 점검부서

- 다단계하도급(품떼기) 근절방안 마련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홍보, 현장점검 강화(3월~)

3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확립·정착

⑧		투명한 하도급 대금지급 및 계약 공개

대금 지급 시 결제․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하도급 계약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 추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하도급 공사 계약 자료의 공개)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의2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 목    표

○ 대금지급 확인시스템(e바로) 참여율 강화 : 74%(’14년) → 100%(’15년)

○ 하도급 공사 계약자료 홈페이지 공개 확행 : 73%(’14년) → 100%(’15년)

□ 추진실태

○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참여율이 매년 증가추세이나 일부 참여 미흡

- 공사입찰 개별공고 시 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지급 안내

<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현황>

(’14. 12월말 현재)

구 분	계		본청․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13년	‘14년	‘13년	‘14년	‘13년	‘14년	‘13년	‘14년
적용대상	4,612	4,336	1,171	963	204	592	3,237	2,781
적 용	2,398	3,215	731	711	115	504	1,552	2,000
적용비율	52%	74.1%	62.4	73.8	56.4	85.1%	47.9	72%

○ 계약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과 원도급자의 참여도 미흡

- e바로 시스템 사용에 대해 모르거나, 사용 불편, 업무과다 등으로 기존 방식으로 대금지급

- 원도급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를 이용한 소규모 단순공사 직접시공 시

불필요한 계좌개설을 이유로 시스템 참여에 미온적

· 노무비(상용근로자), 자재대금(관급자재), 장비대금(자체 보유 장비)

○ 하도급 계약자료 홈페이지 공개

- 서울시 산하(공사·공단 포함) 및 18개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급 계약자료 공개하고 있으며 7개 자치구는 ‘15. 3월중 구축

※ 서울시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하단) 클린재정 → 기업창구 → 하도급 현황

□ 2015년 중점 추진계획

○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 연 2회 이상

- 기관별 관계자(계약담당, 감독관, 계약업체) 구분 교육

○ e바로 시스템 사용현황 분기별 점검 후 미이행 시 시정 조치

- 시스템 사용여부 조사(도시기반시설본부) → 미이행 기관 시정조치(건설안전과)

□ 부서별 조치사항

○ 계약부서

- 계약 후 대금지급 전 전용계좌 개설 여부 확인

- 원․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분리하여 지정계좌에 입금

○ 공사부서

- 원도급자 청구내역(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검토, 승인

- 원․하도급 업체 노무비, 대금 적기지급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 점검부서

- 노무비, 대금지급 내역 확인 및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 설문 및 점검

⑨		공정한 건설기계 대여제도 확립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 표준계약서 작성 및 대여자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통해 장비대금 지연 지급, 미지급 등의 사례 방지

□ 추진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추진실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작성 소홀로 문제 발생 시 체불 발생

- 계약기간이 단 기간(1~2일)은 건설업자가 계약서 작성 기피(구두계약)

-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누락이나 불분명으로 법적 다툼 발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이행률 저조( ‘14년 현장점검 시 지적 다수 발생)

- 발주 시 미반영 사유로 건설업자도 임대차계약 시 보증서 미발급

- 건설기계 대여자의 경우 적극 요구 시 공사배제 등 불이익을 우려 미요구

□ 2015년 중점 추진내용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작성 및 표준계약서 사용 적극 권장

- 계약서 미작성시 원·하도급자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적극 권장(필수 기재사항 누락 확인 등)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안내 및 점검

- 발주청 공사발주 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설계내역서 반영

- 발주기관(감리원)관리·감독 및 현장점검 시 이행실태 확인 후·보완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직접 지불 추진

- 당초 하도급 대금에만 적용하였으나 건설기계 대여대금도 추가 적용

(’14.11.15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추진 일정

○ 각종 공사계약·착공 시 수시 안내 및 공사현장 점검 : ’15. 2월 ~

- 임대차계약서의무제, 대금지급보증제(면제대상), 직불합의서 작성 권장 등

□ 부서별 조치사항

○ 계약부서

- 입찰공고문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안내

- 계약의뢰 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설계누락 여부 확인

○ 발주 및 공사시행 부서

- 발주기관(감리원, 감독)은 건설공사대장 입력사항 등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대여대금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발생사례 방지

○ 점검부서 : 이행실태 수시 점검

⑩		상생협력 구축 및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

원․하도급자 간 소통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

□ 2015년 중점 추진내용

○ 을(乙)의 항변대회 개최 : ’15. 상반기

- 참여 대상 : 하도급 업체·장비임대업자 자제 납품업자 및 건설노동자 등

- 추진 주체 : 전문건설협회,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서울시와 건설협회 간 상생협약 체결 : ’15. 5.

- 협약 주체 :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시 간

- 주요 내용 : 건전한 하도급 문화정착 및 상생협력, 정례적 간담회 개최 등

○ 하도급 개선 지표개발 및 공정성 평가 : 연 4회(분기별 1회)

- 평가 대상 : 시, 공사·공단 발주공사 하도급 업체 및 시 소재 전문건설업체

- 평가 내용 : 5개 분야 총 20개 항목

· 하도급 계약체결, 대금결정·대금지급, 공사수행 및 사후처리, 상생협력 등

○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 연 2회(또는 수시)

- 구    성 : 업계, 협회, 학계, 공사 · 공단 등 20여명

- 운영내용 : 하도급 개선 방향 의견 교환, 제도개선 발굴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 하도급 담당자 교육 및 우수업체 표창 : 연 2회

- 하도급 관련 관계법규 및 제도개선, 주요 변경사항 공지 등

- 공사현장 하도급 관리 우수업체 표창 : ’15. 하반기

○ 하도급 개선 우수사례 홍보강화로 사회 공감대 조성 : 수시

Ⅴ				행 정 사 항

□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 시행 : ‘15. 3.

❍ 시 산하, 자치구, 관련협회 등 계약․발주․점검 담당교육

❍ 보도자료 제공(종합대책), 우수사례 기획보도(수시)

□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 ’15.3~11.(별도계획 수립 시행)

□ 하도급 추진실태 정기 보고 및 우수사례 보고회 개최

❍ 10대 중점과제별 추진실적 제출                 : 매 분기말

❍ 하도급 실태 점검보고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 연 2회 이상

□ 2015년 달라지는 제도 시행 철저(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4.11.15 시행)

❍ 하수급인 보호 강화(신설)

- 보증기관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변경․해지 시 발주자,하수급인에게 의무적 통보(제34조)

- 예정가격 대비 70%미만 금액으로 공공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제35조)

- 공공공사 하도급 시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제31조의3)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직불 의무화(개정)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추가 적용(제35조)

❍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 명단 공표(제86조의4)

❍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 시 대여자 및 상대방 처벌에서 알선한 자도 처벌(제96조)

붙임  1. 2015년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부서

2. 건설공사 계약 및 하도급 제도개선 과제

붙임 1

2015년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부서

10대 중점과제 등		사업 추진부서	비고 (협조)
①	하도급 직불제 시행	발주기관 별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착	발주기관 별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발주기관 별
④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강화	안전감사담당관
⑤	하도급 호민관제 및 하도급 담당자 운영	안전감사담당관
⑥	하도급 실태 현장중심 점검 강화	건설안전과 안전감사담당관
⑦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 감시기능 강화	발주기관 별	재 무 과 도기본 등
⑧	투명한 하도급대금 지급 및 계약 공개	발주기관 별 도시기반시설본부
⑨	공정한 건설기계 대여제도 확립	발주기관 별
⑩	상생협력 구축 및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	건설안전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타	서울시·건설협회간 상생협약체결	건설안전과
	을(乙)의 항변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안전과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운영	건설안전과	안전감사담당관 재무과 도기본 등
	하도급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안전감사담당관	건설안전과
	불법하도급(품떼기) 및 신고센터 운영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안전과
	제도개선 사항	건설안전과, 재무과	안전감사담당관 도기본 등

붙임 2

건설공사 계약 및 하도급 제도개선 과제

연 번	건 의 내 용	관련 법령 (소관부서)	추진부서 (협조부서)
계	총 7 건
1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대상공사 및 의무비율 상향 - 50억원 미만, 10% ~ 50%이상 → 300억원 미만, 20% ~ 50%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시행령 제30조2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	○ 저가 하도급 적정성 사전 심사 확대 - 예정가격의 60%미만 → 60~75%미만으로 차등적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3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 대상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회계예규) [행정자치부]	건설안전과 (재무과)
4	○ 하도급 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우수업체 가점부여	·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행정자치부]	재 무 과 (건설안전과)
5	○ 장기계속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장기계속계약의 연도별 차수계약 시 경영상태 평가 후 신용 등급 최저수준 이하는 임의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	·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행정자치부]	재 무 과
6	○ 안전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처분 강화 (2명이상 사망사고 →1명이상) - 안전사고 발생 하도급 업체 입찰참가제한 근거규정 마련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 [행정자치부]	재 무 과 (도시기반시설본부)
7	○ 공동이행방식의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 공동이행방식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요건 강화	· 공동계약 운영요령(회계예규) [행정자치부]	재 무 과 (도시기반시설본부)

①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 공사 상향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을 높여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 현    황

○ 낙찰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하고 있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 내재

- ’12년도 서울지역 공공공사 하도급 금액 비율은 71% 임

▷ 노량진 배수지 공사는 원도급업체가 3개임에도 하도급 78% 시행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50억원 미만으로 한정되어 직접시공 비율이 낮음

- 30억원 미만('06. 1) → 50억원 미만 확대('11. 1)

□ 개선방안

○ 건설공사 직접시공 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 도급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로 확대

현 행	개 정(안)	비 고
- 3억원 미만 : 50%이상	- 50억원 미만 : 50%이상	「건설산업의 직접시공 촉진 방안」 (2010. 5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10억원 미만 : 30%이상
- 30억원 미만 : 20%이상
- 50억원 미만 : 10%이상
	- 100억원 미만 : 30%이상
	- 300억원 미만 : 20%이상

▷ 외국의 직접시공 시행 사례 : 독일 70%이상(공공공사), 프랑스 70%이상,

미국 50%이상(연방고속도로청, 뉴욕주, 미국육군공병단)

○ 음성적 하도급 방지를 위한 직접시공계획서 검토 강화,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

- 직접시공 비율 위반 : 6월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금액의 24%내 과징금

-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및 계획서와 달리 시공 : 계약해지

□ 건의실적 및 2015 계획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개정 건의(국토부) : ’13년, ’14년 2회

○ 2015년 국토교통부 재건의

②		저가 하도급 사전 예방 강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여 공공시설물의 시공품질 향상

□ 현    황

○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경우 계약내용 또는 하도급자 변경

- 심사대상 : 하도급률 82%미만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의 60%미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원도급자의 낙찰률이 중․소규모 공사일수록 높게 계약되고 있으나,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무관하게 발주자 예정가격의 60% 일괄적용

- 공사규모가 적어질수록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저가 하도급 해소 한계

□ 개선방안

○ 원도급자의 저가 투찰 공종에 대한 저가 하도급 사전차단 장치 마련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낙찰 하한율을 감안 예정가격 대비 비율을 높여 심사대상 확대

▷ 예정가격의 60%미만 ⇒ 75%까지 차등․확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개정건의)

<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 계약심사 대상 비율 개정(안) >

구 분		300억원 이상	100억원 -300억원	100억원 -50억원	50억원 -10억원	10억원 미만
심사대상	현행	60%	60%	60%	60%	60%
	개선(안)	60%	65%	70%	75%	75%
낙찰 하한율		최저가	79.995%	85.495%	86.745%	87.745%

□ 건의실적 및 2015 계획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 ‘13년, ’14년 2회

○ 2015년 국토교통부 재건의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원․하도급자간 수평적 계약으로 불공정 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책임시공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 기여

□ 현    황

○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 및 전문업체가 공동수급체(2-3개) 구성

▷ 국가기관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 대상

○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추가 확대 필요

- 발주대상 건수 대비 61.4%이고 금액 대비 55.5%이나 부계약자

(전문건설업)분은 281억원으로 13.5% 정도

- 주계약자 발주대상 분야가 조경공사 등 일부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발주금액도 소액으로 발주대상 공사규모 확대가 필요함

< 2012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실적 >

발주대상	계(공동도급)	주계약자 계약분	부계약자 계약분	이행률
197건 2,081억원	121건 1,154억원	121건 873억원	127건 281억원	61.4%

▷ 2억원 이상 공사(자치구, 공사, 공단 포함)

□ 개선방안

○ 대상 확대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2012년도 2억원 이상 발주공사는 1,681건, 1조 1,487억원(서울시, 자치구 포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 가점 부여로 적극적 참여 유도

- 협력 평가기준 개정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심사항목의 배점 가산

- 협부계약 비율 30%이상 5점, 20%-30% 4점, 10%-20% 3점, 5-10% 2점

○ 공종 확대 : 하자관리가 명확한 추가공종 발굴

-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가능 여부 검토

○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사례집 발간, 발주자 교육, 사례 발표 및 시상

□ 건의실적 및 2015 계획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개정 건의(행정자치부) : ’14년(수시)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재건의(국토교통부)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

①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현 행			개 선(안)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1. 공동 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	1. 공동 도급실적(15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5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5
				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주계약자 실적 (부계약자 참여비율) (1) 30%이상 (2) 20%이상 ～ 30%미만 (3) 10%이상 ～ 20%미만 (4) 5%이상 ～ 10%미만	5 5 4 3 2
2. 하도급실적 (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1) 50%이상 (2) 40%이상 ～ 50%미만 (3) 30%이상 ～ 40%미만 (4) 15%이상 ～ 30%미만	20 20 15 10 5	2. 하도급실적 (1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1) 50%이상 (2) 40%이상 ～ 50%미만 (3) 30%이상 ～ 40%미만 (4) 15%이상 ～ 30%미만	15 15 10 8 5
3. 협력업자 육성(60점)			3. 협력업자 육성(60점)
4. 신인도(10점)			4. 신인도(10점)

②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현 행			개 선(안)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1. 하도급 실적(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25 25 20 15 10	1. 하도급 실적(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1) 45%이상 (2) 35%이상 ～ 45%미만 (3) 25%이상 ～ 35%미만 (4) 15%이상 ～ 25%미만	20 20 15 10 5
				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주계약자 실적 (부계약자 참여비율) (1) 30%이상 (2) 20%이상 ～ 30%미만 (3) 10%이상 ～ 20%미만 (4) 5%이상 ～ 10%미만	5 5 4 3 2
3. 협력업자 육성(55점)			3. 협력업자 육성(55점)
4. 신인도(20점)			4. 신인도(20점)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 별표 4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3.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2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4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0	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벌금 처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6.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환산재해율 0.4배 이하
	+1.0	평균환산재해율 0.7배 이하
	+0.5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이하

④		하도급 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

□ 필 요 성

○ 하도급 정책수단에 대한 참여 및 관심도 제고

○ 하도급 관리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기여

※ 하도급 관련 우수업체 인센티브 현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우수기업(국교부) : PQ 및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시,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추진계획

○ 공사현장 하도급 관리 성실 수행 우수업체 표창

- 매년 건설관련 협회 및 시․ 자치구, 공사 등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표창 수여(최근 3년 이내의 우수업체)

○ 시설공사 적격심사 가점 부여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추가

▷ 하도급 관리 우수업체(표창 수상 업체) 신설

<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현 행					⇨	개 정(안)
구분	세부심사항목	평 점 ※ 추정가격 기준				구분	세부심사항목	평 점 ※ 추정가격 기준
		100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5.0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5.0
2. 종합공사		12.0	10.0	5.0		2. 종합공사		12.0	10.0	5.0
감점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여부	-3.0 -2.0	-3.0 -2.0	-3.0 -2.0		감점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여부	-3.0 -2.0	-3.0 -2.0	-3.0 -2.0
가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제출	+0.5 +0.2	+0.5 +0.2			가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제출	+0.5 +0.2	+0.5 +0.2
							⑦ 하도급 관리 우수업체 (장관급이상의 표창 수상 업체)	+0.5	+0.5	+0.5

□ 건의실적 및 2015 계획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건의(행정자치부)

⑤		장기계속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도입

장기계속 계약 시 경영상태 변동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경영상태가 부실해진 경우 계약해지 등 신속한 조치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

□ 현   황

○ 장기계속 공사(2년~10년) 중간에는 경영 상태를 평가하지 않아 경영 상태가 부실해질 경우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 증대

▷ 2012년 장기계속 공사 계약건수 : 73건(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 노량진 사고의 대표사인 (주)천호건설은 계약 후 2차에 걸쳐 계속계약 체결하였으나, 경영 상태를 점검할 기회가 없었음(’13. 2월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 부도·파산 등의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장기간 공사 중지 등 계약해지에 따른 부작용이 큼

▷ 2010년 이후 계약 해지 : 총 34건(부도 3건, 폐업 3건)

□ 개선방안

○ 장기계속계약의 연도별 차수계약 시 경영 상태를 평가하여 신용등급 최저수준(CCC+) 이하인 경우 임의 계약해지 사유에 포함

- 발주부서는 장기계속 계약의 차수계약 시 계속계약 여부를 검토

- 경영상태가 CCC+이하인 경우에는 이전연도 공사 진행률, 향후 시공가능여부, 경영상태 호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약해지 조치

<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안)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차수계약 시 신용등급이 ‘CCC+’ 이하인 경우

▷ 신용평가방법 :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체에서 발급(AAA～D, 10등급)

▷ CCC+ :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 내포 기업등급으로 적격심사 최저점수

□ 추진실적 및 2015 계획

○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건의

⑥		안전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법령상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하도급사를 포함한 업체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 현    황

○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제도상 제재 규정 미약

- 2명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에만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1년7개월)

○ 하도급 업체 안전사고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없음

▷ 노량진 사고는 하도급 업체가 사고 유발 주책임자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4개월 영업정지 대상)

○ 건설업 산업 재해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부정당 제재는 미미

- 재해율 : 0.64%(‘08년) → 0.65%(’09년) → 0.70%(’10년) → 0.74%(’11년)

- 2010년 이후 공사장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제재는 총 3건으로 연간 사망자수(613명)에 비해 미미함

▷ 사망사고 발생현황 : 연평균 598개 공사장에서 613명, 공사장 당 1.02명

□ 개선방안

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처분 강화

○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안전사고 발생시  사망자 1명인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 규정 신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2] 개정 건의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개정 건의(안) >

구 분	현 행	개 정(안)
영 제9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다. ---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 1년5개월-1년 7개월 미만 2)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이상 10명 미만: 11개월 - 1년 1개월 미만 3)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이상 6명 미만: 5개월 - 7개월 미만	다. ---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좌동 2)좌동 3)좌동 4)사망한 근로자수가 1명 이상인 경우: 1개월 - 3개월 미만

나. 안전사고 발생 하도급 업체 입찰참가제한 근거 규정 마련

○ 하도급 업체가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자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하여 공공 공사 참여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개정 건의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구분	현 행	개 정(안)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① ------------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입찰자 또는

다. 최근 1년간 안전사고 발생 업체 하도급 참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업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

- 특별한 경우(신기술․특허 기술협약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라. 계약 수행업체 이력관리제 도입으로 체계적 관리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D/B 구축하여 발주부서와 정보 공유

- 계약실적, 안전사고이력, 부실벌점, 부실감리이력 등

○ 계약수행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참고자료 활용

- 일정준수, 성실성, 안전관리, 종합평가 항목 등을 발주부서 담당자가 준공(납품)검사 시 직접 평가 → 계약자료 활용

□ 추진실적 및 2015 계획

○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전행정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 입찰공고문 하도급 참가 제한 시행 건의

⑦		공동이행 방식 참가자격 제한 및 관리 강화

공동수급 후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철저한 공동이행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 현    황

○ 공동이행방식은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점수를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하게 되므로 실적 및 이행능력이 없는 업체도 낙찰자로 공동참여 가능

○ 구성원별 시공부분을 공동이행계획서에 명시하여 공동 시공해야 하나 엄격한 시공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수급체는 형식적 참여

< 2012년도 공동계약 추진실적(본청, 사업소) >

(단위 : 억원)

계		공동도급 방식						단독도급 방식 (수의계약제외)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28	7,820	85	2,055	7	91	11	124	625	5,550

□ 개선방안

○ 공동이행방식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강화

- 실적제한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시공실적 있는 업체만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참가자격 강화

○ 공동수급체 대표업체 선임은 수급체 중 평가분야 우수 업체로 제한

- 심사분야(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에서 우수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토록 입찰공고문에 명시

○ 공동이행 계약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발주부서)

- 공동수급체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승인 철저

· 구성원별 이행내역, 투입인원․장비, 투입시기 등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변경(ex.현장대리인 교체 등)에 대한 승인 강화

- 공동이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강화

· 공사 관리·감독 지침에 포함하여 세부지침 마련

○ 공공이행계약 미이행 시 반드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 구성원 간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처분 확행(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공동계약운영 요령」에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세부 운영 방안 마련

- 기술자 투입인력 ․ 장비의 투입시기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 건의실적 및 2015 계획

○ 공동계약 운영 요령 개정 건의(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