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비 산출내역

				(백만원)
구 분	2015예산(요구액 )			비고
OO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경계표석․ 안내표지 등 설치․유지비, 경상경비(출장여비, 단속장비 구입․유지비 등)
사업기간	‘97～'계속
지원조건3」	지자체보조(100%)
사업시행주체	* 해당 자치구

2. ’15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예 시  >

ㅇ 경계표석․안내판 설치비 :  ○○○백만원

- 경계표석 설치(신규):    ○○○천원 × ○○○개 =  ○○○천원

- 경계표석 설치(교체):    ○○○천원 × ○○○개 =  ○○○천원

- 경계표석 보수:         ○○○천원 × ○○○개 =  ○○○천원

- 안내표지판 설치(신규):  ○○○천원 × ○○○개 =  ○○○천원

- 안내표지판 설치(교체):  ○○○천원 × ○○○개 =  ○○○천원

ㅇ 단속경비(출장여비, 단속차량․장비 등) :  ○○○백만원

- 출장여비:                     회 ×     명 ×      원 =       천원

- 단속장비 구입:    유형(제품명) ×     원(단가) ×    개 =       천원

- 단속장비 유지(보수, 유류비 등):

유형(제품명) ×      원 ×     개 =         천원

ㅇ 단속인원 인건비 등 :  ○○○백만원

명 ×     월 ×      원 =      천원

ㅇ 지리원사진 판독비(예: 소축적으로 별도 판독작업 필요 등) :  ○○○백만원

원(단가) ×    회 =         천원

ㅇ 체계적관리를 위한 사진DB 구축비 :  ○○○백만원

원(단가) ×    개 =         천원

□ 지원 필요성

ㅇ

ㅇ

-

-

3. 검토의견

□

ㅇ

4.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4조~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ㅇ 추진경위

- 1998.12.24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 2000. 1.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 2000. 7.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 2001년부터 보전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어 징수위임수수료 지급(징수액의 3%),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구역관리 등 사업 시행

(2) 2013년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비 실집행내역

(단위: 천원, %)

	교부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비고
OO구

ㅇ 보조사업 실집행 부진사유

- 불용액 발생 사유

- 이월액 발생 사유

5. 참고자료

ㅇ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설치 사진

* 각 1건(있을 경우) 사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