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9032
결재일자	2015.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대우	대기정책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협 조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계획

2015. 5.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계획

질소산화물 저감효과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환경부고시 제2015-5호,2015.1.21.)

❍ 『초미세먼지 20% 줄이기』(시장방침 제266호, ‘14.10.08)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금 업무처리지침(본부장방침,‘15.3.24)

□ 현황 및 지원 필요성

❍ 서울시 가스보일러 현황

- 총 3,590천대 중 도시가스 99.9%, LPG 0.1%(2011년, 가스안전공사)

구 분	계	5년 미만	5년~10년	10년~15년	15년 이상	미확인
설치대수	3,587,123	1,037,132	1,300,658	726,226	371,600	151,507
점유율(%)	100	28.9	36.3	20.2	10.4	4.2

- 가스보일러 NOx 배출량은 연간 11천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7% 차지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질소산화물 배출량(‘11) (톤/년)	가정용 LNG보일러	21,669 (8.2%)	10,549 (17.0%)	2,457 (5.4%)	8,663 (5.5%)
	총배출량	265,075	62,080	45,421	157,574

(출처 : 2011 국립환경과학원 CAPSS 자료)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필요성

- NOx 저감효과가 우수하나 30%정도 가격이 높아 보급 저조

· 일반보일러   : 약60만원, NOx 배출 약170ppm, 열효율 약80%

· 친환경보일러 : 약80만원, NOx 배출  40ppm이하, 열효율 91%이상

※ 특히, 세입자를 둔 건물주의 경우 가격부담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피

□ 추진경과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시범보급 일상감사 의뢰(2015.1.21.)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절차 적정여부

- 사후관리 대상 및 시기 재검토 등 업무처리지침(안) 사전검토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업무처리지침(안) 자치구 의견조회(2월)

- 자치구 담당팀장 회의 개최(2.10) 등 의견수렴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업무처리지침 제정 (3.24)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사랑 나눔사업 협업 추진(3월)

- 저소득층 난방배관청소 무료 시행(300가구)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제작사 업무협의(3~4월)

- 보일러 설치 확인방법(사진첨부) 등 업무처리방법 개선

- 홍보물 제작 및 지원 대상자별 순차 보급 방안 등 제작사 의견수렴

- 보일러 교체시 일반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 NOx 비교측정(제작사별 10개지점)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참여 (4.15 운영위 회의시 논의 결과)

□ 2015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5. 5월 ~ 12월

- 1차(저소득층 및 세입자 대상) : 5~6월

- 2차(일반시민 포함) : 8~9월

❍ 보급대수 : 1,500대 (자치구별 30~145대)

-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 비율에 따라 보급대수 우선 배분 (붙임 1)

※ 난방배관 무료청소 저소득층 300가구 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시행)

· 자치구별 배분물량 지원한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일반보일러	콘텐싱보일러
▸ 배기가스 잠열을 회수하여 열효율 향상 ▸ 연소방식 개선으로 NOx 저감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서울시민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
□ 증발량이 시간당 0.1톤 미만 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 ※ 에너지 효율91% 이상, NOx 40ppm 이하, CO 200ppm이하

❍ 지원금 : 대당 16만원 (소요예산 2.4억원, 전액 시비)

- 1가구당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1대 지원

- 일반보일러 대비 가격 차액(약20만원)의 80% 수준 지원

❍ 대상선정 우선순위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 우선 지원)

- (1순위) 저소득층, (2순위)저소득층을 세입자로 둔 주택소유주,

(3순위)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4순위)일반시민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 선정 순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전용면적이 작은 순서

④ 제조일자가 오래된 보일러

❍ 추진방법 및 지원절차

- 지원 대상자별 순차 보급 시행

▸ 1차 : 저소득층(1,2순위) 및 세입자(3순위)대상으로 신청자 접수 및 선정

▸ 2차 : 1차 지원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일반시민 포함 지원

- 제작사별 콜센터 및 지정대리점 운영

▸ 응축수 발생에 따른 친환경보일러 설치가능 여부 등 신청 안내

▸ 제작사별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인증 현황

제작사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쎌틱	린나이코리아
보일러
인증모델명	(18, 21)KD (18,21,27,32)KST (18,21,27,32)KDT	(16,20,25,30)H	(16,20,25,30,35)S	(15,18,22,27,32,37)KF (18,22,27,32,37)MF
콜센터	1588-1144	1588-9000	1588-8577	1544-3651

※ 추가 인증 또는 인증 취소 시 변경 가능

- 지원절차

서울시	⇨	신청자	⇨	각 자치구	⇨	각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구비서류 제출		지원우선순위 선정		승인 통보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자치구 예산배정 (사업추진진도에 따라 차등교부)		- 지원대상 보일러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		지원금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신청자에게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통보
						⇩
서울시․자치구		서울시	⇦	각 자치구	⇦	신청자
사후관리		지원금 집행 정산		지원금 지급 및 수행상황 보고		보일러 교체 및 지급요청
도시가스업체로부터 설치여부자료확보(서울시) 2년 의무사용 여부 표본조사실시 (자치구)	⇦	각 자치구에서 보고된 수행상황 및 지원금 집행 정산		신청자에게 지원금 지급 서울시에 지원금 지급 상황 보고		- 지원금 지급 요청서 및 설치확인서 제출 보일러 설치 현장 확인(가스공급업체

□ 기대효과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활성화로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1대당 연료(LNG) 연간 130㎥(약13만원) 절약,  NOx 연간 3.2kg 저감

- ‘15년 1,500대 교체시 연간 에너지 150TOE 저감, 질소산화물 4.7톤

□ 향후 추진일정

주요 내용	201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공고 및 대상자 선정
지원금 신청 및 집행
지원금 집행정산

붙임 1. 자치구별 배분물량 현황 1부

2.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1]

자치구별 배분물량 현황

구 분	기초생활보호 대상(가구수)	배분비율(%)	친환경보일러보급대수	무료배관청소 (가구수)
계	124,627	100	1,500	300
종로구	2,302	1.8	30	6
중구	2,602	2.1	30	6
용산구	3,386	2.7	40	8
성동구	3,561	2.9	45	9
광진구	3,254	2.6	40	8
동대문구	6,184	5.0	75	15
중랑구	6,109	4.9	75	15
성북구	6,300	5.1	75	15
강북구	6,726	5.4	80	16
도봉구	3,561	2.9	45	9
노원구	12,154	9.8	145	29
은평구	6,499	5.2	75	15
서대문구	3,754	3.0	45	9
마포구	3,841	3.1	45	9
양천구	4,295	3.4	50	10
강서구	10,535	8.5	125	25
구로구	3,749	3.0	45	9
금천구	4,889	3.9	60	12
영등포구	5,246	4.2	60	12
동작구	3,733	3.0	45	9
관악구	6,770	5.4	80	16
서초구	1,986	1.6	25	5
강남구	5,256	4.2	65	13
송파구	3,719	3.0	50	10
강동구	4,216	3.4	50	10

※ 신청이 저조하여 잔여 배분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비율에 따라 재배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