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2015. 1

복지지원과

목    차

Ⅰ. 기본방향	1

Ⅱ. 설치 및 운영개요	1

□ 설치근거	1

□ 시설종류 및 설치기준	1

□ 설치방법	2

□ 설치기간	3

□ 지원예산	3

Ⅲ. 설치 및 운영기관 선정	3

□ 선정기준	3

□ 선정방법	4

Ⅳ.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4

□ 작성방법	4

□ 기타 유의사항	5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5

※ 붙임1(가족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사업신청서)	6

※ 붙임2(가족보호시설 설치 운영기관 선정 심의기준(안))	11

Ⅰ. 기본방향

○ 10세이상 남아(男兒)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하여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설치

○ `15년도에는 전국에 3개소를 추가 전환 설치․운영하고, 향후 시․도별 1개소 이상 운영 추진

※ `11∼14년 가족보호시설 설치현황(12개 시·도 16개 운영기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2), 전남(2), 경남(3), 제주

※ 가족보호시설 미설치 지역 : 인천, 울산, 경기, 경북, 세종

Ⅱ. 설치 및 운영개요

□ 설치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 시설 종류 : 단기보호시설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설치 기준

- 입소대상 : 10세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동반자녀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도 입소 가능

- 입소정원 : 별도의 규정 없음

※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정

- 시설특성 : 10세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입소하게 되므로 가족단위로 분리된 주거공간 및 화장실(목욕실) 등 설치 필수

※ 그 외 기준은 가정폭력보호시설 설치 기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

◦ (입지조건)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규모) 입소정원 1인당 6.6㎡이상

-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범위  내에서 초과 입소가능

☞ 가족보호시설은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1인당 9.9㎡ 이상 권장

◦ (구조 및 설비)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하며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등을 갖추어야 함

- 식당 및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고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을 갖추어야 함

-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하며, 배수 설비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함

□ 설치 방법

○ 리모델링(기존시설 활용)

-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가족보호시설 설치

※ 기존 건물 및 부지가 가족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소유이거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경우에 한함

○ 신축

- 부지확보 후 이전 신축 또는 기존 (보호시설)건물 철거 후 신축하여 가족보호시설 설치

※ 건물 신축 부지가 가족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소유 이거나, 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경우에 한함

○ 임차(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활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전세로)임차하여 가족보호시설 설치(필요에 따라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임차 가능)

※ 임차기간 : LH공사 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10년간 임차가능하며,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임대기간 제한없음

□ 설치 기간 : 2015년 2월 ~ 12월 (11개월)

□ 지원 예산

○ 지원금액 : 개소당 304,000천원(국비 50%)

※ 시설 설치 및 기자재구입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금액에 추가비용 발생시 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법인이 부담

※ 2015년에 3개소 전환설치 예정

Ⅲ. 설치 및 운영기관 선정

□ 선정기준

○ 설치․운영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 확정

○ 선정 심의기준은  설치․운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 전문성, 조직·인력구성의 적절성, 시설 설치 환경(접근성 등),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연계서비스 지원계획, (정원범위 내)기존시설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심의기준(안) :【붙임 2】

○ 기존 가정폭력보호시설의 전환 및 정원 연계

- `14년말 기준 시․도별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가족보호시설 설치 가능

○ 녹색성장 감안 에너지․탄소절약형 건물로 설치

- 시설을 설치할 때 에너지․탄소절약형 건축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 조명기구, 전열기구 및 전자제품 등은 에너지․탄소절약형 제품 사용

□ 선정방법

○ 설치․운영기관 선정은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적정 및 사업수행능력을 심사 후 결정

- (대상기관) 2005년 가족보호시설 설치추가 예산 수요파악 공문(´14.11.25)에 따른 신청기관 및 2015년 가족보호시설 설치운영 기관 모집에 따라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기관

Ⅳ.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작성방법

○ 신청서는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가족보호시설 설치방향, 운영의 취지 등을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신청서 중에서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 가족보호시설의 성공적 수행 및 장기 발전적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내용 외에 추가적인 사업(구상)이 있을 경우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음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승인 없이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부수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함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는 A4 양식으로 5부씩 제출

※ 신청서는 되도록 70쪽 이내로 작성하고, 책자형태로 제본하여 제출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가족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및 시달 : `15.1.19

○ 가족보호시설 설치․운영관련 사업신청 및 계획서접수 : `15.2.10까지

○ 가족보호시설 설치․운영관련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 `15.2월중

○ 가족보호시설 설치 공사 및 개소 : `15.2월 ~ 12월(예정)

붙임 : 1. 가족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사업신청서 1부.

2. 가족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기관 선정기준 1부.

[붙임 1]

가족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사업신청서

법 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설립일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
연간예산 (단위:천원)	합계	운영체부담		정부지원		기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목적
신청취지
사업계획서	별 첨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대표) (직인) 여성가족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법인허가증(사본) 및 정관 1부 2. 운영기관 현황(사업실적 포함) 1부 3.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4. 기타서류 (서약서, 기관 및 종사자의 수상실적, 연구자료, 주요일간지보도사항)

(첨부서류 2, 서식)

시설 설치 및 운영 기관 현황

1. 운영기관명(법인) :

2. 소 재 지 :

3. 설립목적 :

4.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주요경력	비 고

5. 구성원수 :        명(기구조직표 첨부)

6. 설립 및 주요연혁(간략히)

설 립 일 자	내 용
예) 1972. 4. 8	ooo부 oo법인 설립허가에 따라 법인 설립

7. 주요사업내용

※ 사업실적 제출기관은 가정폭력관련 업무 중심으로 작성

8.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 2010~2014년 예산 및 결산자료

9. 대표자 및 시설장 인적사항 등

가.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자격내용	현 주 소	경 력	최종학력

* 첨부서류 : 이력서, 자격증사본, 연구논문 등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시설장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자격내용	현 주 소	경 력	최종학력

* 첨부서류 : 이력서, 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연구논문 등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전문인력 보유현황(특히 가정폭력관련 중심으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자격내용	현 주 소	경 력	최종학력

* 첨부서류 : 이력서, 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연구논문 등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법인 및 종사자의 수상실적 및 주요일간지 보도사항(최근 2년간)

(첨부서류 3,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입 소 정 원：     명

○ 설치 계 획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리모델링 or, 신축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목적：

○ 사업 필요성：

○ 사업 효과：

○ 사업추진일정：2015.  월 ～  월

○ 사업 규모

용도별	사업 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3. 기타서류

○ 가족보호시설은 기존 보호시설의 전환 설치이므로 기존보호시설 폐지계획서(자세한 일정이 포함)

- 시․도별 `14년 말 기준 가정폭력 보호시설 정원 범위 내에서 가족보호시설 전환 설치 가능. 즉, 기존 보호시설의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해당 정원 범위 내에서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포함내용

- 기존 보호시설의 폐지 또는 정원감축 규모 및 시기

- 기 입소자의 타 시설로 전환입소 등 보호방안 등

○ 녹색성장을 감안하여 에너지․탄소절약형 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

- 조명기구, 전열기구 및 전자제품 등을 에너지․탄소절약형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

※ 포함내용

- 기존 건축형태와 비교하여 에너지 및 탄소절약 상세내용 등

[붙임 2]

가족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기관 선정 심의기준(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세부배점					득점
			A	B	C	D	E
1. 사업 수행 능력 (30)	ㅇ 사업자(법인)의 관련활동 및 사업경력, 전문성	15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ㅇ 사업자(법인) 재무상태(안정성 및 건전성), 자부담 능력	15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 조직 및 시설 (20)	ㅇ 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의 적절성	15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ㅇ 시설규모와 구조 및 지리적 위치, 입소자 안전성 등 설치계획의 적절성	15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 사업 운영 계획 (30)	ㅇ 입소자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15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ㅇ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지원 계획의 적절성	15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4. 기타 (20)	ㅇ 기존 보호시설 정원 연계	5	5	4	3	2	1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ㅇ 에너지․탄소절약형 시설	5	5	4	3	2	1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100)		100	100	80	60	4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