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5669
결재일자	2015.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주민지원팀장

2015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모범가정상 등) 시장표창 계획

2015.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가정의달 기념

유공자(모범가정상 등) 시장표창 계획

가정의 날(5.15) 및 부부의 날(5.21)을 기념하여 가족(부부)관계 증진 및 가족정책에 기여한 유공자 등을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의 모범 제시 및 가족공동체 운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시 상 개 요

□ 근    거

○「건강가정기본법」제12조(가정의 날)

*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식 등)

*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5.21.부부의 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추진방향

○ 건강가정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가정의 중요성 고취

○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여 가족·이웃·지역사회 공동체 가족문화 운동 확산 계기 마련

□ 세부내용

○ 대상 및 기준

구 분	추천대상	선정기준	선발대상
모범가정상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유공)	․구청장이 추천한 서울시 거주자(가정) ․현대인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건강하게 선도․제시하는 자(가정) ․가족 위기 등을 극복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가정(부부) 등	․가족위기 극복 등 모범부부(가정) ․가족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 확산 ․가족공동체 조성 및 활동 기여	25 명 (구별 1명) 자치구 추천
가정의 달 유 공	․시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3년이상 근무자 ․건강가정 확산에 기여	5명, 5가족 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추천
	․가족봉사단	․활동실적 우수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가족

※ 선발규모는 2014년 기준이며, 자치행정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추천방법

- 모범가정(부부)상 : 자치구에서 추천

- 가정의 달 유공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부상없음)

※ ’11년 16명 시상, ’12년 38명, ’13년 29명 시상, ’14년 20명 시상

○ 표창시기 : 2015.5.16.(예정)

2		추 진 계 획

□ 추천(선발)기준

○ 가족 위기 극복 등 모범 부부(가정)

-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정문화를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가정으로서 한부모 가정, 노부모 봉양, 입양가정 등으로 미풍양속 앙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가정

- 가족간의 소통과 가족 위기 극복, 공․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부부로서 결혼생활 10년 이상 된 부부

○ 가족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 확산

- 부부 관계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화목한 부부 문화 확산, 부부 및 가족관계 증진 등에 기여한 자

○ 가족공동체 조성 및 활동에 기여

- 가족공동체 참여, 가족자원봉사 활동으로 가족기능강화에 공헌한 자(가정) 등

<표창 제외 대상>

- 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공적심의		결격여부 검토		심의 선발 ․ 의결		결정 통보 및 표창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 추천권자 : 추천기관의 기관장 (조사자 - 부서장)

○ 심의의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현지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추천기한 : 2015. 4. 8(수)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 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 검토결과 :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모범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 없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제4호 나목에 따라 가능

□ 추진일정

○ 자치구 표창 계획 통보, 유공자 추천의뢰 : ‘15. 3.25

○ 표창 대상자 추천마감 : ‘15. 4. 8

○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심사 : ‘15. 4.9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15. 4.10

○ 유공자 시상 : ‘15. 5월 가족한마당 행사시(5.16. 예정)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총 35매 × 8,000원=280천원

- 예산과목 : 건강한가정조성, 건강한가정 조성 지원확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공적조서

2. 공적요약서

3.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5.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6. 표창장(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