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397
결재일자	2015.10.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2015년 가을 행락철

전세(관광)버스 이용객 안전을 위한 특별단속계획

2015.10.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2015년 가을 행락철

전세(관광)버스 이용객 안전을 위한 특별단속 계획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관광)버스의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좌석 안전띠 불량 등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여 승객의 안전확보와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관련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9호

-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구), 제57조(소화설비) 등

현 실태

가을철 행락객, 등산객 등의 생명을 위혐하는 관광버스 대형사고 빈번

노래반주기 설치를 당연시하는 시민과 차내 가무를 묵인하는 운전기사 상존

<노래반주기>

▸노래의 반주음악 기계장치, 마이크, 리모콘, 앰프, CD 플레이어

단속개요

기   간 : 2015.10.19.(월) ~ 11.18.(금) (1개월)

- 계도기간 : `15. 10. 12(월) ~ 10. 16(금), 5일간

- 계도방법 : 현장에서 계도 후 회사에 조치토록 공문 발송

단속인력 : 107명(시 7, 자치구 100 〈25개구 ×4명〉)

대   상 : 대형버스 3,971대(서울시 등록) 및 타시도 전세버스

단속장소 : 공영주차장, 남산순환도로, 한강둔치, 관광지 주변 도로 등

- 자치구에서는 밤샘주차, 차량정비 여부 등 중점 단속

전세버스(관광버스) 등록현황

(‘15.08.31 기준)

등록업체			등록차량(대)			비 고
계	주사무소	영 업 소	계	주사무소	영 업 소
147	80	67	3,971	2,963	1,008

※ 주 사무소 20대 이상 , 영업소 5대 이상

단속실적(2014년)

(단위: 건)

연 도	점검대수	전세버스 유형별 위법사항
		계	노 래 반주기	비상망치 미 비 치	소 화 기 미 비 치	차고지외 밤샘주차	기 타
상반기	4,209	539	26	60	90	270	93
하반기	4,007	544	4	12	32	393	103

세부추진계획

□ 현장계도사항

○ 서울시내 주요관광지, 탄천 주차장 등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서울시 전세버스 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계도 실시

- 계도기간 : 2015. 10. 12(월) ~ 10. 16(금), 5일간

- 계도장소 :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및 대형주차장 등

- 계도방법 : 서울시 전세버스조합과 합동 계도(2개조 편성)

○ 주요점검내용

- 자동차의 뒤 좌석 개조 등

⇒ 안전을 저해하는 회전식 좌석을 즉시 원상복귀 시정 지시

- 노래반주기 설치 차량

⇒ 차량내부의 노래반주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철거토록 안내 및 계도

-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미비치

⇒ 차량사고 또는 비상시 사용할수 있는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을                        즉시 비치토록 계도

-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여부

⇒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체 및 수리토록 계도

- 차고지 외 밤샘 주차

⇒ 도심 대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형버스의 주차로 원활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동토록 계도

- 자동차의 정기검사

⇒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 실시여부 확인 후 미 검사시                   즉시 검사할수 있도록 안내 및 계도 실시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시

⇒ 운행시 불안전한 타이어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앞바퀴

재생 타이어에 대해 설명하고 교체토록 계도

□ 중점 단속사항

○ 서울시내 주요관광지, 탄천 주차장 등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서울시, 자치구 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15. 10. 19(월) ~ 11. 18(수), 1개월

- 단속장소 :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및 대형주차장 등

- 단속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직원 단속

○ 차  량

- 자동차의 튜닝 여부 : 뒷좌석 개조, 회전의자 설치 등

-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차량초과 운행 여부

-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관리 상태 정상 여부

- 좌석안전띠 상태 정상 여부

- 운행 전 점검 및 확인 여부

-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 운전자

- 운전업무 종사자격 여부

-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

- 안전운전 교육 여부 등

행정처분 <별첨 2>

자동차의 튜닝 변경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노래반주기 설치 : 과징금 120만원

운행전 점검 미필, 비상망치 미비치 등 : 과징금 10만원

면허 및 등록받은 업종외 영업, 셔틀버스 노선 운행  : 과징금 180만원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추진일정

‘15.10.07. : 25개 자치구 추진계획 통보

- 시 계획에 따른 자체 단속계획 수립 요청

‘15.10.08. : 서울특별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직원과 합동 계도 및                단속 협조 요청

- `15. 10. 12(월) ~ 10.16(금) 서울시 전세버스 조합과 합동계도 및 단속실시

※ 근무조 편성은  <별첨 1> 참조

‘15.10.12 : 보도자료 배포 언론 홍보

‘15.10.19.(월) ~ 11.18.(수). : 전세버스 합동 단속 실시

‘15.11.30. : 전세버스 실시 결과 제출 (자치구 ⇒ 시)

행정사항

현장 단속 전,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운수지도팀장)

현장 단속사항에 대한 채증자료 확보(사진, 동영상 등)

- 차량번호(번호판 촬영), 위반사항 관련사진(노래반주기, 소화기 미비치 등)

※ 붙임문서 별첨5 참조

단속관련 언론취재 요청 시 현장 동행 취재 협조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또는 타시․도)에 행정처분 의뢰

휴일근무시 근무시간에 따라 대체휴무 실시 또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

(부서인력 운영여건 등 고려)

<별첨 2>

전세버스 주요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처분내용	법률근거/처분법령	처분금액
명의이용 금지 위반 (지입차 운영)	벌금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제85조제1항제1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조 제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3) 제13호	등록취소(감차)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관리법시행령(별표2)	30일 이내:2만원 30일 초과는 3일 1만원 초과
차령초과 운행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85조제1항제36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24호	180만원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한 경우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85조제1항제20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12호	180만원
차고지외 무단 밤샘주차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85조제1항제6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3호마	20만원
면허 및 등록받은 업종외 영업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85조제1항제6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3호가	180만원
노후차대체등 말소후 6월이내 미충당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제85조제1항제12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7호라	120만원
사업개선명령위반(노래반주기 설치)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85조제1항제22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17호	120만원
운행 전 점검 및 확인 미필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85조제1항제21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16호너	10만원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벌금형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별첨 3>

확  인  서

○ 차 량 번 호	:

○ 성 명(운전자)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HP) :

○ 주       소	:

○ 업  체   명	:

○ 위  반 사 항   :

○ 위 반 일  시	:

○ 위 반 장  소	:

○ 위반내용(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

2015.   .   .

위 본인            (인)

<별첨 4>

전세버스 단속 결과보고서

□ 단속일시 및 장소 : 2015. 10.

□ 업 체 명 :

□ 차량번호 :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차 량	자동차 튜닝 여부
	자동차 정기검사
	차령초과 운행
	노래반주기 설치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소화기,비상탈출용 망치 여부
	좌석안전띠 상태
	운행 전 점검 및 확인 미필
	차고지외 밤샘주차
운전자	운전자격증 게시여부

□ 점검사항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별첨 5>

전세버스 특별단속관련 채증 자료

□ 일 시 :                                                            □ 장 소 :

□ 차량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