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행 정 자 치 부
	국 민 안 전 처

			목 차

Ⅰ. 특별교부세 제도 운영 개요	1

Ⅱ. 일반 운영 지침	2

Ⅲ. 수요별 교부 운영 기준	7

1. 지역현안수요	7

2. 시 책 수 요	8

3. 재난안전수요	10

Ⅳ. 집행 관리 기준	13

〔 참고 〕특별교부세 운영 관련 서식	16

Ⅰ		특별교부세 제도 운영 개요

□ 관련 규정 :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령․규칙

□ 제도 의의

❍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

❍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재원 운영

❍ 총 규모 : 정률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3%

❍ 수요별 : 지역현안수요 40%, 시책수요 10%, 재난안전수요 50%

< ‘15년도 재원 운영 규모 >

(단위 : 억원)

계	지역현안수요	시책수요	재난안전수요
9,874	3,950	987	4,937

※ 재난안전수요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 운영

□ 수요별 교부 기준 및 대상

❍ (지역현안수요) 도로, 복지시설 등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지원

❍ (시책수요)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및 지역역점시책, 지방행‧재정 우수단체 인센티브 등

❍ (재난안전수요) 재난의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Ⅱ		일반 운영 지침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

□ 신청 前 철저한 사전 검증	검증 리스트에 따라 사전 점검 확행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 부처간 중복 지원 신청 방지
□ 예산 투자 효율성 극대화	국가적 장려 및 국정협력 연관 사업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개발 촉진 사업 우선 선정 사업투자효과 조기 발생 및 완공사업 위주 지원 자치단체별 지원 사업을 5개 이하로 신청 원칙
□ 재정 건전성 및 합법성 제고 유도	재정 건전성 노력 미흡 지자체 제외‧차등 위법 지출 등으로 점검 또는 감사 지적 자치단체 제외‧차등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된 사업 지원 제한
□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강화	집행결과의 보고 확대(국회,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강화 주요 선거 3개월전부터 현안수요 지원 금지
□ 빈틈없는 사후 점검 및 관리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인 집행점검 실시 교부조건이나 용도 위반시 감액 및 향후 지원 제한 교부 후 2년이내 미완료시 사업 취소

1		신청 前 철저한 사전 검증

❍ 아래의 신청 제외 사업 여부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전 검증 사항 >
① 신청 및 지원 금지 사업 여부 - 민간에 대한 지원 사업, 특정 종교‧문중‧단체 지원과 관련된 사업 - 사업 타당성․효율성 문제로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 민원성‧선심성 소규모 분산투자 사업 - 구체적 단위사업이 아닌 포괄적 사업 -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 사업 - 국가·공공시설에 투자하는 사업(국가기관, 철도공사, 한전 등) ②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설계비 등 예산 반영 여부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쳐 반영된 예산 ④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⑤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 사업 물량 및 사업비 과다 책정 여부(필요시 원가계산서 첨부) -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단가 등에 적합 여부

❍ 신청 및 지원 금지 사업 신청‧교부 시 반환‧감액, 지원 제외‧차등

- 민간에 대한 지원 사업, 특정 종교‧문중‧단체 지원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감액

- 기타 신청 금지 등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타 사업 지원 제외‧차등

❍ 사전 행정절차 반드시 이행

-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필요 사업은 반드시 절차 이행 후 신청

- 교부결정 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불가‧지연 사례 발생시 용도변경 미승인 및 향후 타 사업 지원 제한

❍ 부처간 중복 지원 신청 금지

- 지역현안수요 및 재난안전수요 구분 운영 방침에 따라 해당 수요를 면밀히 파악 후 적용 신청

※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사업의 중복 여부(사업명은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 등)를 반드시 최종 확인하여 신청

- 동일‧유사 사업을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에 중복 신청‧교부시 해당 교부액을 반환․감액 및 향후 1년간 타사업 지원 제한

※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중복 교부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 추진

2		예산 투자 효율성 극대화

❍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창조경제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사업

-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낙후지역 개발 사업

- 도로, 상하수도,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적 투자 사업

❍ 교부와 동시에 집행 또는 투자효과가 조기에 발생하는 사업 우선

❍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자치단체별 지역현안수요 지원 사업을 연간 5개 이내로 신청 원칙

3		재정 건전성 및 합법성 제고 유도

❍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 노력 미흡 자치단체 지원 제외‧차등

- 지나친 지방세 세율․세액인하 단체

- 상하수도요금 및 각종 수수료 현실화 미흡 단체

- 부채감축 계획 노력 미이행 단체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과도한 예산지출 단체 등

❍ 위법‧부당 행위 등으로 점검 또는 감사에서 지적된 자치단체 지원 제외‧차등

- 법적‧의무적 경비 미반영 단체

- 불법 주민투표 등 각종 불법행위 묵인‧지원 단체

- 법령 위반 및 근거 없는 예산 지출, 국가기관 비용 부담 단체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원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사업은 지원 제한

- 대규모 호화 청사 신축, 지나치게 과다한 운동장‧체육관‧복지관‧ 문화회관 등 공공시설물 신축 사업

- 상대적으로 이용 인원이 적은 경로당, 보건소 등 복지시설 과잉 투자 등

4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

❍ 연도별 집행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국회(상임위) 및 관계기관 보고

※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한 일반 공개 검토

❍ 특별교부세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자치단체장‧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일 3개월 전부터 지역현안수요 교부 제한 원칙

5		빈틈없는 사후 점검 및 관리

❍ 자치단체는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 기록 관리, 행정자치부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인 집행점검 실시

❍ 교부조건이나 용도 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조건 및 용도에 따라 집행

❍ 교부 목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 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시 교부결정 취소(반환 또는 감액) 및 향후 타사업 지원 제한

❍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인해 점검이나 감사에 지적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교부세 지원 제한‧감액

❍ 교부 접수 및 집행 대장을 작성‧관리

Ⅲ		수요별 교부 운영 기준

1		지역현안수요

□ 교부 기준 및 산정항목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도로‧교통사업, 상하수도 및 하천관리사업, 사회복지사업, 농업‧수산진흥사업, 문화예술 및 체육사업, 도시개발 및 환경사업, 그 밖의 주요사업(세부 산정항목 및 대상 사업 : 시행규칙 별표8 참조)

□ 사업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부를 신청

❍ 신청 前 사업 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신청

※ ‘사전 검증 사항’ 참조

❍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신청하며, 시‧도는 시‧군‧구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 의견을 제출

❍ 토목․건축 관련 신설 투자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 예산을 반영한 후에 신청

❍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반드시 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신청

□ 심사 교부

❍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시급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되, 자치단체 재정여건, 자치단체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수혜도),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심사

- 재원 배분시 집행가능성을 감안, 적정 소요 반영

❍ 필요시 수시 배정하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균형있는 집행을 위해 연간 2～3회 정도 집중 지원 실시

❍ 소규모 민원성 사업 분산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별 연간 5개 사업 이내로 신청 제한

- 다만, 통합자치단체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역여건 등 특수성이 있는 경우 예외

2		시 책 수 요

□ 교부 기준 및 산정항목

❍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또는 지역역점시책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주민생활안정 시책, 지방행정기능 강화 시책, 행정구역 개편 수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 정부합동평가 우수 단체, 분쟁해결 등 우수 단체*, 행정‧재정실적 평가 우수 단체, 그 밖의 우수 정책사업에 지원

* 각 부처에서 분쟁해결 등에 모범적이었다고 인정되어 통보된 단체 포함

□ 사업 선정 절차 및 교부기준

❍ 국가적 장려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적 장려사업 또는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은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및 금액 확정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소관 부서에서는 자치단체 공모‧신청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교부세과에 통보

- 교부세과는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에 교부

-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사후 관리 실시

❍ 국가적 주요 행사 관련 시책 사업

-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치단체 주관 국제행사, 전국체전(소년‧장애인체전 포함)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지원

※ 다만,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지원 제한

- 경기장 설치‧보수 및 도시환경 정비 등 기반시설에 한하여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

- 특별교부세 재원여건 등을 감안, 행사 개최년도 및 전년도에 걸쳐 분산 지원 원칙

❍ 행정구역 개편 관련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바뀜에 따라 행정시설‧장비‧전산망 등의 조속한 확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소요에 지원

-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일정액 지원

	< 교부 기준(시행규칙 별표8) >
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 통합되는 시·군당 50억원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 ②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 자치구수 × 10억원 ③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 신설시당 15억원

- 읍․면․동이 통합되는 경우 일정액 지원(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자치단체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

- 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 가능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

-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 국가적 장려사업 협력 및 재정 건전성 이행 노력이 반영되도록 운영

3		재난안전수요

□ 교부기준 및 산정항목

❍ 재난복구 또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항구복구사업, 응급복구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 대상사업

❍ 항구복구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 일부 지원

* 교부금액 = 지방비 소요액 × 부담금 비율 ×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비율

❍ 응급복구 사업

- 태풍․홍수․폭설․폭풍․해일․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법령에 따른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부 지원

-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 사업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부를 신청

❍ 신청 前 사업 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신청

- ‘사전 검증 사항’ 참조

❍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신청하며, 시․도는 시․군․구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의견을 제출

- 재난안전수요는 반드시 ‘안전관리총괄부서’를 경유하여 신청하되 예산총괄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여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로 신청

□ 심사교부

❍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시급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되, 자치단체의 지역안전도, 재난관리평가결과, 자치단체 재정여건, 자치단체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재난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재난예방효과가 높은 사업위주로 심사

- 재원 배분시 집행가능성을 감안, 적정 소요 반영

❍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복구비에 우선 지원을 하고, 응급복구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시 배정

- 최근 10년간 재난발생 : 69회(호우 35, 태풍 26, 대설 12회, 기타 강풍 등 8)

* 구제역․AI(12~3월), 산불(3~5월), 호우(7~8월), 태풍(8~9월), 대설(12~2월)

❍ 월별 재난발생 유형 및 발생상황을 고려하고, 잔여재원은 자치단체 재난안전수요에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연 2~3회 정도 나눠 지원

Ⅳ		집행 관리 기준

1		교부조건의 이행

❍ 교부조건 또는 용도제한이 있는 사업의 경우 당해조건 및 용도에 따라 집행

❍ 교부조건이나 용도위반 사용시 반환조치 또는 다음연도 교부세에서 감액

2		집행계획의 수립

❍ 예산주관부서는 당초 사용용도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조속히 사업이 완결되도록 추진

❍ 사업비 부족에 따른 미완공을 이유로 계속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교부액이 신청액에 미달된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부족한 사업비를 자체재원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3		예산반영 및 집행

❍ 특별교부세는 교부목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 집행

- 연도중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 가능

❍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 직접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대적 경비로는 집행되지 않도록 함

❍ 교부일로부터 2년이내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교부결정 취소(반환 또는 다음연도 감액)

❍ 예산주관부서는 특별교부세사업 집행대장에 기록 관리

- 사업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사업규모, 계약금액, 사업추진 상황 파악

4		용도변경 승인 및 집행잔액 사용계획 수립

❍ 자치단체에서 신청하여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가 교부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교부재원을 반환 조치

❍ 다만,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

- 이 경우에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불가‧지연 사례 발생시 용도변경 승인 불가(반환 또는 감액 조치)

※ 용도변경 신청․승인 절차

-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작성(별지 서식 제3호, 사업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자치단체 예산부서 작성) → (시․도 예산부서 경유, 시․군․구 신청서에 대해 엄격히 심사) →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 검토 및 승인여부 통보 → (시․도 예산부서 경유) → 자치단체 접수, 승인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작성시, 당초 사업이 어떤 사유로 추진이 불가한 지를 자세히 기술

❍ 특별교부세사업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은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화 사업 등에 재투자(별지 서식 제4호)

- 예산부서에서는 당해연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액을 확인하여 재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단위 사업별 집행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전액 투자재원으로 활용

5		교부접수 및 집행대장의 관리

❍ 시·도지사는 특별교부세의 접수상황을 기록·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접수대장을 작성·비치(별지 서식 제5호)

- 특별교부세 배정통지(교부일 기준)를 받는 동시에 기록 관리

❍ 특별교부세의 관리책임자는 재원관리책임자 및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재원관리책임 : 시·도(예산담당관)/시·군·구(예산담당실·과장)

- 사업관리책임 : 시·도(사업 주관과장)/시·군·구(사업 주관과장)

❍ 특별교부세 사업별 관리카드 작성·비치(별지 서식 제6호)

6		자금 배정

❍ 지방교부세 자금의 교부는 교부대상 단체의 교부결정 통지액을 기초하여 월별로 배정

❍ 국가적인 행사대비, 사업의 조기완공 등 특별한 자금수요나 자금의 집중투입이 필요한 경우,

- 신청사유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특별 배정 요청

참 고

특별교부세 운영 관련서식

[ 서식 제1호 ]

사   업   명

❏ 위    치 :       시·도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 사업의 필요성

❍ □□□□□□□□□□□□□□□

(지역의 여건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사항을 요약)

❍ □□□□□□□□□□□□□□□

※ 수혜도 :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총 사업량		기 시행		2015 계획		금후계획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추진현황)  착공 200 .   .   .   완공(예정)      .   .   .   종합진도     %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	2015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국비
시·도 비
시·군·구비
기타

❏ 건의사항

❍ 2015년도 소요사업비 미확보액 ❍❍❍백만원중 시·도(시·군·구)비 부족분 ❍❍❍백만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기 관	관인

❍ 위치도

(1 : 50,000도면 첨부)

(관련된 사진 (5×7인치))

※ 관련된 위치도 및 사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만을 첨부 제출함 (규격 A4)

[ 서식 제2호 ]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

가. 사 업 명 :

나. 위    치 :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 (국비        지방비     기타    )

라. 지원신청 :     백만원 (시·도(시·군·구)비 부족분 ❍❍❍백만원 중
❍❍❍백만원 지원건의)

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 심사기관 : 시·도, 시·군·구, 중앙 등으로 구분

❍ 심사일자 : 심사결과 통보일자로 기재

❍ 심사결과 : 적정, 재검토, 조건부 등 심사결과 기재, 조건부의 경우 조건 내용 포함

바. 종합검토의견

광역자치단체장	직인

[ 서식 제3호 ]

특별교부세사업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용도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 업 비	◦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특교세) ◦ 사업비확보액 (국비, 지방비, 특교세) ※ 특교세 교부일자 :

❍ 용도변경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함)

* 교부결정후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기술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

- 예) ’15.2.10일 도시계획구역 지정, 00일 국고지원 확정 등

첨부 : 사업카드 1부.  끝.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 서식 제4호 ]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현황

【정산년도 :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총계	집행잔액 재투자
					일시	사업명	사업비
< 예시 > ❍❍ 복지회관 건립 【교부연월일】	1,000	990	10	36	’15.10	❍❍ 지방상수도 개설	36
❍❍ 재래시장 개선 【교부연월일】	500	495	5
❍❍ 산단 시설정비 【교부연월일】	1,000	979	21

주 : 자치단체별로 교부받은 전체 대상사업을 관리에 포함

[ 서식 제5호 ]

특별교부세 접수 및 집행대장

【❍❍ 시·도, 시·군·구】

(단위 : 백만원)

접수 일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사업집행 상황			비고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15.4.15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역경제과)
’15.4.20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건설과)

주 : 1. 사 업 명 : 교부 내시된 사업명과 일치시킬 것
2. 집행실적 : 당해연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관리

[ 서식 제6호 ｣

특별교부세 추진사업 관리카드

※ 작성대상 : 교부결정된 모든 사업(행정자지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

❏ 사업추진 개요(자치단체, 사업주관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당초계획	사업추진
사업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특교세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사업내용

※ 당초 계획과 동일한 경우 좌동으로 표시

❏ 사업필요성

❍  ※ 당초 사업추진이 필요했던 사유 (개조식)

❍

❏ 사업추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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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효과(완료시)

❍ ※ 사업추진으로 얻어지는 효과 기재 (개조식)

※ 파급효과는 계량화하여 기재 (수혜주민 :  명, 예산절감 :  억, 경제파급은 연  억원)
※ 도로사업의 경우 교통량 등 상세히 작성

현장사진
시행 전			시행 후 (시행중)

※ 기타 언론, 반상회보 등 사업효과 보도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