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양곡할인사업 자치단체 예산 계상 신청

*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임

□ 사업개요

○ 지원근거: 양곡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 사업목적: 정부양곡을 기초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기대효과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을 국민의 기초식량인 쌀에 대한 할인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부담완화

□ 예산 편성 기준

○ 지원 단가(안)

- 양곡 대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단경기 가격전망,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결과 통계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쌀 도매가격 평균가에 추가 포장비용을 더해 판매가 추정

* 실제 양곡 대금은 매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결정

(단위 : 원)

구 분	연도별 정부양곡 고시액			’14.5월 시중 가격	최근3개년 상승률	최근3개년 상승률 반영	2015년 판매가(추정)	2015년 지원예산
	’12년	’13년	’14년
20Kg	40,320	43,040	45,890	46,051	6.6%	48,920	48,920	24,460

* ’14년도 정부양곡 지원액 : 20kg 22,990원

- 택배비 :

우체국 기본택배비		우체국 계약택배비(A)		조달청고시낙찰하한율(B)	예상낙찰 예상금액(A*B)		’14년 택배비		’15년 택배비		비고
20kg	10kg	20kg	10kg		20kg	10kg	20kg	10kg	20kg	10kg	전년대비 7.4 / 8.7 % 인상
8,000	6,500	5,360	3,120	87.995%	4,720	2,745	2,700	2,300	2,900	2,500

○ 지원 물량

- 기초수급자수 감소 및 차상위계층* 증가 추세 고려

․기초수급자 추이: ’12년 139.4만 → ’13년 139.2만 → ’14년 3월 134.8만

․차상위계층* 추이: ’12년 7.9만 → ’13년 10.5만 → ’14년 9.5만

*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 자활사업참여 차상위, 차상위장애인수급자(수당, 연금)가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중 양곡 신청인원수

○ 지원 기준

- 1인당 10㎏/월(5인가구도 월 2포대로 제한)

* 1인가구의 경우 7․8월에 10kg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월별로 배달

○ 국고보조율(‘14년과 같음)

- 기초수급자 : 국고 100%

- 차상위계층 : 서울 50%, 그 외 80%

○ 산출방식

- 10Kg 소포장은 전체 물량의 3% 반영(구곡은 없음)

- 붙임 양식에 따라 예산 요구안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