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사용 계획서

(사용 신청서)

2014. 4.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년		2015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조성	-	-	-	2,000

* 담당자 : 사무관(이희숙, 연락처 : 02-2133-2540 / ############# / leehs@seoul.go.kr),

주무관(강은주, 연락처 : 02-2133-2543 / ############# / kkangzoo@seoul.go.kr)

주무관(이덕노, 연락처 : 02-2133-2546 / ############# / dk2605@seoul.go.kr)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문예술가에 의한 양질의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증진

ㅇ 사교육에서 소외된 아동·청소년에게 예술교육 지원 및 문화적 기회 불평등 해소

ㅇ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비용 최소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5. 1. ～ 2015. 12.
총사업비	20억원
사업규모1」	1개소
지원조건2」	국비(20억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아동·청소년
사업시행주체	서울시

나. ’15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구 분	’14계획	’15신청
□ 합 계	2,000백만원(시비)	2,000백만원(국비)
▪ 건립비	2,000백만원(시비) ⋅시설비 1,825백만원 = (716㎡×1,915천원/㎡) + 보수보강비(453백만원) ⋅안전진단,기본계획용역:38백만원 ⋅설계용역비 : 95백만원 ⋅공모설계비 : 10백만원 ⋅감리비 24백만원 = 시설비×책임감리요율 1.31% ⋅시설부대비 8백만원	2,000백만원(국비) ⋅시설비 1,825백만원 ⋅안전진단,기본계획용역:38백만원 ⋅설계용역비 : 95백만원 ⋅공모설계비 : 10백만원 ⋅감리비 24백만원 = 시설비×책임감리요율 1.31% ⋅시설부대비 8백만원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어린이 창작공간 조성		2,000	2,000
▪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조성	-	2,000	2,000
□ 시설비및부대비(합계)		2,000	2,000
ㅇ시설비(401-01)	-	1,968	1,968
ㅇ감리비(401-02)	-	24	24
ㅇ시설부대비(401-03)	-	8	8

□ 지원 필요성

ㅇ 서울시민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10% 내외(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이며,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상 소득이 높을수록 경험 기회 증가

ㅇ 천만인구의 서울, 112만 초‧중등학생 및 10만 교원을 보유한 초고밀도 교육환경에서 열악한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창의성‧인성‧감성 발달을 위한 예술교육센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권역별 확대를 위한 조성비 지원

3.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아동‧청소년 관련 문화예술교육 기능이 부족한 지역에 시범 조성(’14년 1개소) 후 권역별 확대

- ’14년 대상지(서남권) : 김포가압장(양천구 소재)

규 모	구 조	준 공	비 고
면적 716㎡, 연면적 3,404㎡ (수조 2,688㎡포함) / 지상1, 지하1	철 근 콘크리트	1979.12.	2003년 가압장 용도폐쇄

-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비용 최소화

- 연차별계획

주요내용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조성(개소)	1	1	2	2	2

ㅇ 운영주체 : 서울문화재단(출연금으로 운영비 별도 편성 : ’14년 10억원)

- 지역사회(교육청, 학교, 전문예술가 등)와 연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이용률 제고

□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3~’17 중기계획*(A)	‘14~’18 중기계획(안)
		요 구			증 감 (B-A)
		금액		산 출 근 거**
’13	-	-			-
‘14	20	20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1개소(시비)	20
‘15	20	20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1개소(국비)	-
‘16	40	40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2개소(시비+국비)	20
‘17	40	40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2개소(시비+국비)	-
‘18	40	40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2개소(시비+국비)	-
연평균 증가율 (%)

4.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1-3-2) :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조성

ㅇ 추진경위

- ’13. 11. 김포가압장(폐산업시설) 활용을 위한 관련 실․본부․국장 회의 개최(2회)

· 내용 : 김포가압장 리모델링, 지역주민의 문화 및 커뮤니티 공간 등 활용방안

- ’13.11.29.「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기능 : 센터의 기능․성격 명확화 등 사업방향 설정, 센터 입주 가능한 유니트 발굴, 공간 규모별 입주 범위 등 자문

- ’14. 1. ~ 김포가압장 전문가 현장방문 및 자문회의 실시(4회)

- ’14. 2. ~ 5.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		’11			’12	’13	’14(시비)
ㅇ어린이 창작공간 조성	-		-			-	-	2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 필수 작성사항 )

ㅇ 해당사항 없음 : ’14년 신규사업

ㅇ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원인행위액(B)	지출액	집행률(B/A)
ㅇ어린이 창작공간 조성			2,000,000			37,900	10,450	1.9%

##################################### : 시기미도래

- ’14. 2. ~ 5.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4. 5. ~ 9. : 설계 및 프로그램 구체화

- ’14. 10. ~  : 리모델링 공사시행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ㅇ ’1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시 동 성과지표와 목표치 달성도를 활용할 계획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개소수	-	-	1	1	권역별 확대계획에 따라 연차별 점차 확대	조성개소수
프로그램 참여자수	-	-	-	6,000	향후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참여자 수 반영	통계

(5)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nantalo Arts Centre (핀란드 헬싱키 시 소재)	ABC (Art Basics for Children) (벨기에 브뤼셀 시 소재)
▪ 시설현황(폐교 리모델링) - 11개 스튜디오, 2개 전시장, 2개 공연장, 강의실, 다목적 강당, 까페 겸 식당 등 - 부지 400평, 연면적 약 800평의 지상 3층 건물 ▪ 프로그램 (미술 중심) - 초등학교 연계 5×2 코스 연간 5,000명 참여(무료) - 중등학생 대상 Cultural 코스 운영(무료) - 가족 단위 Evening 코스 운영(유료) ▪ 시사점 - 대학의 예술 전공 수준의 환경(기자재, 지료, 시설), 진지하게 창작경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50여명의 미술교사와 15명의 전문예술교육가 활동 - 주로 창작 경험을 통한 가능성 탐색, 자신감 육성	▪ 시설현황(폐공장 리모델링) - 480여평 규모의 3층 건물로 내부시설 가변적 운영 - 기타 야외 정원, 조리실, 제작소 등도 구비 - 테마를 주제로 스튜디오 구성 ▪ 프로그램 - ‘책’에서 출발하는 예술교육 - 스튜디오 곳곳에 주제별 도서 배치, 함께 책을 찾아 보고 활용하며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시사점 - 교육이 아닌 공동체 학습 방식으로 예술교사를 ‘가이드’라고 부르며 촉진하는 안내자 역할 - 순수예술보다 일상, 기초적 응용예술에 집중 (목공, 공예, 요리 등)

(7) 사업추진절차

ㅇ 사업주체 : 서울시(자문위원회 : 정책적 결정)

ㅇ 운영주체 : 서울문화재단

ㅇ 추진체계 : 교육청(학교), 예술가, 지역사회와 연계, 공공건축가 활용

									서울시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기획단계
		서울시 공공건축가 설계
									서울문화재단
																			실행단계
	예술지원본부				창작공간본부
								교육청 (학교)			전문예술가			지역주민, 학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