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	기 획 조 정 실 경제진흥실 서울시립대학교	소 관 소 관 소 관

2014. 1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Ⅲ. 심사경과		1 2 4
Ⅳ. 제안설명			5
	1.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제진흥실 소관 3.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5 16 22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27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2.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3.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27 71 115
Ⅵ. 심사결과		143

201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14. 12.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별	2015예산(안)	2014예산	증 감	증감율(%)
계	3,613,608	3,737,331	△123,723
기획조정실	658,4323	834,654	△176,222	△21.1
경제진흥실	361,377	345,477	15,900	4.6
서울시립대학교	76,389	44,286	32,103	72.5%

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기획조정실)

구 분	2015예산(안)	2014예산	증 감	증감율(%)
사업비	177,670	2,070	175,600	8,454%

(단위 : 백만원)

다. 도시개발 특별회계(경제진흥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예산(안)	2014예산	증 감	증감율(%)
사 업 비	21,943	102,359	△80,416	△78.6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2015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증감율(%)
소 계	658,432	834,654	△176,222	△21.1
행정운영경비	1,094	1,003	91	9.1
재무활동	235,237	524,610	△289,373	△55.2
사업비	249,869	175,406	74,463	42.5
예비비	172,233	133,634	38,599	28.9

<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용규모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4(A)	증 감 (A-B)	비 고
수 입			177,670	2,070	175,600
	전년도 이월금		2,297	1,335	962
	이자 수입	공공예금 이자	57	35	22
		예탁금 이자	78	100	△22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금
		융자금 이자	26,338	-	26,338
	회수금	예탁금	4,700	600	4,100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일부 회수금
		융자금	144,200	-	144,200
지 출			177,670	2,070	175,600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150,173	-	150,173
	지역개발채권이자상환		27,243	-	27,243
	운 영 경 비		11	11	-	* 예,결산서 인쇄비, 회계 검사비 등
	예 비 비		243	2,059	△1,816

2.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447,836	383,320	△64,516	△14.4
일반회계	소 계	345,477	361,377	15,900	4.6
	행정운영경비	918	936	18	2.0
	재무활동	28,589	24,139	△4,450	△15.6
	사 업 비	315,971	336,302	20,331	6.4
도시개발특별회계		102,359	21,943	△80,416	△78.6

3.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 2015년도 시립대학교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증감율
총 계		76,389,102	44,286,061	32,103,041	72.5%
행정관리	소 계	76,389,102	43,986,061	32,403,041	73.7%
	행정운영경비	1,100,966	1,083,978	16,988	1.6%
	재무활동	199,000	260,000	△61,000	△23.5%
	사 업 비	75,089,136	42,642,083	32,447,053	76.1%
교 부 금		-	300,000	△300,000	△100.0%

Ⅲ.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1일

3. 상정일자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제257회 정례회 2014년 12월 3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4년 12월 4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나.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 제257회 정례회 2014년 12월 2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4년 12월 4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다.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 제257회 정례회 2014년 12월 3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4년 12월 4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Ⅳ. 제안설명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류경기)

○ 민선 6기 시정방향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고,

○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개편안 추진 및
2015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는 등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2015년에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과 평가, 조직정비, 법률지원, 예산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민선 6기의 시정 성과를 가시화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에서는

2015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 세출예산 6,584억 3천 2백만원과,

○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776억 7천만원,

○ 재정투융자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에
9,231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금년에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듯이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세입예산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예산은 1,126억 2천 2백만원으로
2014년도 4,334억 1천 3백만원 대비
3,207억 9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 보통교부세 1천 7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99억 4천 6백만원,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차료 17억 5천 2백만원,

- 직무발명 관련 시유특허권 처분료 3천 3백만원입니다.

Ⅱ. 세출예산(일반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

□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722억 5천 5백만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1,861억 7천 7백만원을 포함한

총 6,584억 3천 2백만원 규모로,

2014년도 최종예산 8,346억 5천 4백만원 대비
1,762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 반 회 계

□ 먼저, 2015년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규모는
4,722억 5천 5백만원으로

2014년 예산 7,369억 7천만원에서
2,647억 1천 5백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원인은 지방채 상환 관련 예산이
2014년 대비 3,092억 9천 3백만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 이를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예산	2014 예산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소계	472,255	736,970	△264,715	△35.9
사 업 비	249,869	175,406	74,463	42.5
재무활동	55,966	429,610	△373,644	△87.0
예비비	165,327	130,951	34,376	26.3
행정운영경비	1,094	1,003	91	9.1

【 일반회계 - 주요 사업별 예산안 】

□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2,498억 6천 9백만원으로
2014년 1,754억 6백만원 대비 744억 6천 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➀ 시정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기획조정 및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6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 : 백만원, %)

부서	사업명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률
소 계		638	694	△56	8.1
기획 담당관	시정계획 수립조정	542	536	6	1.1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14	-	14	신규
	대의회 지원	82	82	-	-
	의정회 지원	-	76	△76	미반영

➁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시정연구기능 강화 등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12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서	사업명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률
소 계		21,212	17,788	3,424	19.2
조직 담당관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104	90	14	15.6
	민간위탁제도 운영	240	20	220	1100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63	66	△3	△4.5
	시정시책연구용역	2,006	1,706	300	17.6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38	44	△6	△13.6
	시정연구논문 공모	33	33	-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161	161	-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	100	-	100	신규
	서울연구원 출연	18,467	15,667	2,800	17.9

➂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42억 8천 1백만을 편성하였고,

(단위 : 백만원, %)

부서	사업명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률
소 계		4,281	4,152	129	3.1
법무 담당관	국가입법관리시스템 및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153	121	32	26.4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249	162	87	53.7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134	119	15	12.6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54	46	8	17.4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3,691	3,704	△13	△0.4

➃ 대외협력을 통한 지역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7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서	사업명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률
소 계		702	861	△159	△18.5
대외협력 담당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593	595	△2	△0.3
	서울-지역 상생공동체만들기 지원	9	0	9	신규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100	100	0	-

➄ 재원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2,116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 : 백만원, %)

부서	사업명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률
소 계		211,625	144,778	66,847	46.2
예산 담당관	성과주의예산운영(재정정보)	460	254	206	81.1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300	400	△100	△25.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89	169	320	189.3
	재정통계 분석관리	275	100	175	175.0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206,400	141,700	64,700	45.7
	기관운영경비	3,700	2,155	1,545	71.7

➅ 건전재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8억 6천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서	사업명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률
소 계		860	679	181	26.7
재정 담당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83	83	-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11	11	-	-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120	-	120	신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368	356	12	3.4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153	122	31	25.4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125	107	18	16.8

➆ 시정에 대한 위험관리 및 시정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비는 34억 4천 2백만원이며,

(단위 : 백만원, %)

부서	사업명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률
소 계		3,442	2,135	1,307	61.2
평가 담당관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06	106	-	-
	기관별 성과 평가	965	1,000	△35	△3.5
	희망서울 생활지표 공개 및 활용	55	51	4	7.8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지원	300	460	△160	△34.8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1,500	-	1,500	신규
	시정 핵심분야 리스크 관리	18	20	△2	△10.0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	498	498	-	-

➇ 마지막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우호환경 조성 및
우리시 우수 정책에 대한 해외수출을 확대하고자
71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서	사업명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률
소 계		7,106	4,319	2,787	64.5
국제교류 담당관	자매도시 교류	410	410	-	-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268	367	901	245.5
	글로벌인적자원네트워크 운영	46	46	-	-
	지구촌나눔한마당	498	44	454	1031.8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173	173	-	-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636	366	270	73.8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500	300	200	66.7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400	400	-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위수탁	2,117	2,164	△47	△2.2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708	-	708	신규
	ANMC21 총회 및 도시홍보전참가	50	50	-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	300	-	300	신규

【 일반회계 재무활동 】

□ 다음은 일반회계의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재무활동비는

－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에 386억 4천 9백만원,

－ 지방채 상환을 위해 143억 1천 7백만원,

－ 그리고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전출금 30억원 등

2014년도 대비 3,736억 4천 4백만원을 감액한
559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 예비비 】

□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653억 2천 7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 특별회계 - 재무활동 】

□ 먼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무활동은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840억 6백만원,

○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951억원,

○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억 6천 6백만원으로써,

2014년도 대비 842억 7천 2백만원을 증액하여
1,792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도시개발 특별회계 - 예비비 】

□ 2015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비비는
69억 6백만원이며, 세출규모 조정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Ⅱ.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 2015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총 1,776억 7천만원으로,

- 주요 수입은 SH공사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1,705억 3천 8백만원이며

- 지역개발 채권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1,773억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제진흥실장 서동록)

세 입 예 산

□ 다음은 2015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 1,860억 5천 5백만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 2,561억 9천만원 대비 27.4%인
701억 3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항목별로는

‣ 세외수입	1,281억 5천 4백만원

‣ 보조금	497억 5천 2백만원

‣ 지방채	66억 5천 9백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4억 9천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매각사업수입 등 1,248억원

-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등 33억 5천 4백만원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으로 497억 5천 2백만원

- 지방채는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부자금채로 66억 5천 9백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4억 9천만원입니다.

세 출 예 산

□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첫째,【창조산업 육성】분야에는
총 20개 사업에 405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등 155억원 5천 6백만원,

- R&D 육성을 위해 서울형 R&D 지원,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등 202억 8천만원,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 47억 1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둘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분야에는
총 15개 사업에 799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에 415억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글로벌 강소기업 유통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비즈니스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에 38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셋째,【전통시장 활성화】분야에는
총 10개 사업에 285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전통시장 시설 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현대화,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등에 221억 1천 7백만원,

- 전통시장 경영지원을 위해 신시장 모델 육성, 상인역량 강화, 이벤트 개최 등에 63억 8천 6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넷째,【일자리 창출】분야에는
총 27개 사업에 1,456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등에 575억 8천 5백만원,

- 직업훈련을 위해 창조전문인력 양성,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 등에 351억 9천 6백만원,

- 창업취업 지원을 위해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아스피린센터 운영, 장년창업센터 운영,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에 368억 8천 9백만원,

- 고용장려금 지원을 위해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에는 138억 6천 6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다섯째,【서울형 노동정책 모델 확립】분야에는
총 15개 사업에 97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권익센터‧근로자복지관 ‧노동복지센터 운영, 청소근로시설 개선, 생활임금 지원 등에 74억 5천 3백만원

- 지역노사관계 안정 추진을 위해 노동단체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공정일터 노사 상생 및 협력문화 확산에 23억 1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여섯째,【사회적경제 활성화】분야에는
총 17개 사업에 28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지역생태계 조성, 시장 활성화 등에 113억 7천 9백만원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등에는 172억 5천 1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56억 9천 1백만원

- 민생침해 근절 대책 추진을 위해 6억 2천만원

- 가락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19억 4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 서울시립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행정처장 황치영)

□ 서울시립대학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8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41억 5,100만원보다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 전체적으로 먼저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 등은 예산총액의 3.1%인 1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12억원보다 12%가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증가사유로 금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 ․ 시행으로 내년도부터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규 반환수요가 발생하여 이에 대비하고자 반환금을 금년도 예산액 1억 2,1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 증액된 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관련 법령과 서울시의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 아울러 2012년도부터 인력운영경비가 시청 재무과 예산에 통합편성 운영됨에 따라 저희 대학 교직원의 인력운영경비 전체 383억 6,800만원이 시 예산에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사업비는 415억 4,3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6.9%입니다.  이는 금년보다 14억 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고 세부내역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시립대 주요 역점분야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 연구 및 국제화 능력을 갖춘 교육연구기관 구현을 위해 5개 성과목표와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분야입니다.

◦ 노후시설물의 적기 보수를 통해서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기 ․ 상하수도 ․ 난방요금 등 공공운영비 49억 6,700만원, 전기 ․ 통신설비  ․ 건축물 유지보수 시설비 10억 7,500만원 등 시립대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7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 노후 수배전설비개량 6억 8,000만원 등 교육지원환경개선 사업 2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배봉관 석면제거 및 보수공사 12억원을 포함하여 노후건축물 방수 및 보수공사에 31억 2,000만원, 음악관 건립 36억 5,000만원, 친환경 녹색 캠퍼스 조성 사업비로 1억 500만원, 기숙사 증축에 따른 설계비 5억 1,700만원 등 시설공사비 7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도서관 장서확충 14억 5,800만원 등 도서관 운영 사업비로 2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2억원, 교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8억 5,500만원 등,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 총 24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대학정보 인프라 확충분야입니다.

◦ 대학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대학행정의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학교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14억 8,800만원, 교육용 전산장비구매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6억원을 편성하는 등 대학정보 인프라 확충분야에 총 2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학금 지급 등 학생 능력개발 지원 분야입니다.

◦ 장학금 지급사업 예산 중 국내학생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30%인 16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외국인학생 장학금으로 6억 5,000만원, 반값등록금 시행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이후에 복학한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과의 차액을 반환해 주기 위한 특별장학금으로 3,600만원 등 모두 2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우수신입생 모집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입시관리 사업에 9억 2,600만원,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입학사정관제에서 명칭이 변경된 공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억 6,700만원 등

학생 능력개발 지원 분야에 총 3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교수 연구역량 제고 분야입니다.

◦ 교수연구보조비 20억 8,300만원, 강사료 지급비 50억 8,000만원,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31억 5,000만원,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례연구 교과목 운영 지원으로 2억 5,200만원 등,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교수 연구역량 제고 분야에 총 10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열린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생활 향상 지원을 위해 시민대학 운영비로 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 다음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 108억 1,700만원보다 18억 2,900만원이 감소한 총 89억 8,800만원입니다.

◦ 주요 세입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입시전형료 경상적 세외수입이 71억 4,600만원으로 79.5%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15억 9,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논술고사 응시자를 학교장 추천자로 제한함에 따른 논술고사 지원자 감소로 입시 전형료 세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기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구내서점 등 교내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4억 2,800만원, 수수료 수입 5,400만원, 부설주차장 위탁 수입 3억 2,100만원, 시민대학 수강료 3억 5,900만원 및 계절학기 수업료 등 4억 8,400만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변상금, 위약금 등 기타수입 1억 8,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1-1. 경제전망

가) 경제전망

- 2015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미국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3.1%) 대비 소폭 상승한 3.3%로 예상되나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미국 경기 호조의 효과가 세계로 확산되지 못하고, 다른 경제권은 수요 부진으로 본격적인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 등으로 2015년 성장률이 소폭 개선되나,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에 그칠 전망임. 소비는 실질소득 정체, 가계부채 부담 등의 영향으로 2%대 후반의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며, 투자 증가율은 올해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수년간의 부진에 따라 기저효과 영향이 크며, 유로존의 미진한 회복 등 경기불안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5년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

기획재정부	IMF	한국은행	KDI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4.0%	4.0%	3.9%	3.8%	3.7%	3.7%

-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으로 내수 심리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들은 여전히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내수를 견인하던 과거의 경기상승 메커니즘이 재현되기 어려우며 내수회복도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임.

- 경제성장률은 올해 3.7%에서 내년 3.9%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4%대 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나) 서울시의 재정전망

- 2015년도 서울시의 세입여건은 세수증가 특수요인 및 경제성장률(3.8%)을 감안할 때 전년도 대비 6.6%인 8,4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중기적으로는 선진국의 경기와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난, 중국 경기둔화·성장전략 전환 등 제약요건을 보고 있으며, 국가 중장기 확대재정 및 안전 등 SOC 투자확대 기조로 내수는 완만한 상승 국면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임.

또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 대상 및 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다소 유동적이나 서울의료원 이적지 매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될 것임.

- 2015년도 세출여건은 도로함몰, 환풍기 사고 등 각종 재해 예방과 안전시스템 강화 등 도시안전 사업이 확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시정역량이 집중될 전망임.

또한, 보육수요 해소,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무상보육시대에 맞는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등 서울형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결론적으로 주요기관의 전망치가 대부분 정부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7%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내년도 세수전망은 다소 낙관적으로 높게 계획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경기가 좀처럼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장기적･구조적인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복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1-2.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26억 2천 2백만원으로 2014년도 4,334억 1천 3백만원 대비 3,207억 9천 1백만원 감액(74.0%) 되었음.

< 2015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증감비율
계		112,622	433,413	△320,791
세외수입		1,976	31	193	6,274.2%
	공유재산임대료	1,785	31	1,754	5,658.1%%
	그외수입	191	-	191	100%
지방교부세		100,700	120,000	△19,300	△16.1%
	보통교부세	100,700	120,000	△19,300	△16.1%
지방채		-	300,000	△300,000	△100%
	금융기관채	-	300,000	△300,00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946	13,382	△3,436	△25.7%
	기금전입금	9,946	13,382	△3,436	△25.7%

○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17억 5천 2백만원과 공무원 직무발명관련 시유특허권 실시 처분료 3천 3백만원으로, 총 17억 8천 5백만원임.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수입은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면적에 따른 임대료 12억 8천 3백만원과 임대관리비 4억 2천만원으로, ‘14년도 세수 전망치를 기초로 계상된 것임.

- 시유특허 처분수입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이나 특허출원에 따른 수입금(수익금의 50%는 발명자에게 처분 보상금을 지급) 으로, 시유특허 건당 처분액이 소액이지만 점진적인 수입증대가 예상되고, 내년도 특허처분 금액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계하여 전년도 대비 6.5% 증액된 것임.

<  2015년도 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

(단위 : 억원)

구분	계 (A+B)	경상수요 (A)	비경상수요
			소계(B=C-D)	전체사업(C)	3개시설국고환원(D)
전국	1,253	872	381	661	280
서울시	1,007	630	377	657	280
6개시	246	242	4	4	-

○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재원보전액으로「지방교부세법」개정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1,007억원을 추계하여 편성된 것임.

○ 기금전입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재정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임.

- 서울시에 배분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99억 4천 6백만원으로 ‘14년도 133억 8천 2백만원 대비 25.7%(34억 3천 6백만원)가 감액 편성되었음.

- 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는 것인 바, 지방소비세율 변동에 따라 융자계정 운영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세입추계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으로 나타남.

○ 그외수입은「서울특별시 민간이전 등 보조금사업 지원업무 협약서」제5조(발전기금)에 근거하여 매년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 0.4%의 적립율로 포인트 적립 후 다음연도에 현금으로 세입조치토록 함에 따라, 모두 1억 9천 1백만원(‘14년도 보조금 결제카드 사용액 478억 5,100만원 x 0.4%)으로 추계하여 계상된 것임.

○ 한편,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전년도 대비 74%나 감소한 바, 불요불급한 예산 소요에 대한 최대한 억제와 함께 추가적인 재원 발굴과 함께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나. 세출예산(안)

○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584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8,346억 5천 4백만원 대비 1,762억 2천 2백만원(△21.1%)이 감액되었음.

< 2015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증감율(%)
소 계	658,432	834,654	△176,222	△21.1
행정운영경비	1,094	1,003	91	9.1
재무활동	235,237	524,610	△289,373	△55.2
사업비	249,869	175,406	74,463	42.5
예비비	172,233	133,634	38,599	28.9

○ 이는 2015년도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8조 2천 672억원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전년도(3.9%) 대비 0.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5년도 재무활동비는 2,352억 3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2%나 감액(2,893억 7천 3백만원)되었음. 이는 ‘14년도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입금이 3천억원 규모에 달했으나 ‘15년도에는 지방채를 상환액이 143억 1천 7백만원으로 대폭 감액(3,092억 9천3백만원 감액) 되었기 때문임.

○ 한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업무가 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현 행	변 경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⑨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⑨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9.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 관리(신설)
제20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⑨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15.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총괄·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16~18.	제20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⑨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15.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관리 (개정) 16~18.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특별회계, 840억 6백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특별회계 951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166억원), 기본경비(3억 6천 1백만원), 모두 1,792억 7천 2백만원이 기획조정실 재무활동비에 계상되었음.

-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가 포괄적(기반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도로·교통·푸른도시국 등 여러 실국에 걸쳐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나 예산안 심사시, 도시정비과(도시계획국) 관련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로부터 업무 처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도시정비과 자체 대응이 어려워 동 업무가 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된 것임.

○ 사업비는 2,498억 6천 9백만원으로 으로, 전년도 1,741억 1천 6백만원 대비 744억 6천 3백만원이 42.5%가 증액된 바,그 사유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당초 수도권 출연금 합산규모가 매년 총 3,000억원 수준이 되도록 출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시행령에는 지방소비세 35%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5년 이후에는 지방소비세의 35%로 보완하여 이행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15년도 출연금은 1,754억원(지방소비세 5%규모 5,011억원 × 35%)과 ‘14년 이전 미납액 분할출연금 310억원을 포함하여 총출연금은 모두 2,06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47억원(45.7%가 증가)이 증액되었고,

- 그 외,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출연금 30억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28억원, 기관운영경비 15억 4천 5백만원,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에 15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데 기인하고 있음.

○ 예비비는 1,722억 3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1,336억 3천 4백만원 대비 385억 9천 9백만원이 증액(28.9%)되었음.

- 이 중, 일반예비비는 1,453억원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및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회계 총계(18조2,672억원)의 1% 수준(「지방재정법」 제43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계상)을 반영한 것임.

- 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는 별도로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비비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나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재해 등 소요비용을 적용한 200억원의 목적예비비가 편성되었으며,

- 아울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업무가 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69억 6백만원이 반영되었음.

< 예비비 산출내역 >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

○ 18조 2,672억원(일반회계) 의 1% 범위내 = 1,653억원

- 일반예비비 : 1,453억원

- 목적예비비 :   200억원(최근 5년간 재해 등 소요비용을 적용)

-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69억 6백만원

다. 신규사업 검토

○ 2015년도 신규사업은 총 6건에 12억 5천 3백만원으로, 지난해 2개 사업에 5억 5천 4백만원 대비 사업건수가 4건 늘어났고,  사업비가 6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15년 예산(안)	추진 근거
①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13,850	공약이행 평가과정에 시민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약평가의 민주성 향상
②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	100,000	지방분권에 대한 다각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관련 학회, 언론사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포럼 개최
③ 서울-지역 상생공동체만들기지원	8,750	서울-지역간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실무회의, 간담회 등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④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120,000	혁신공약(알뜰살뜰 가계부 공개) 및 채무백서 발간 등 추진
⑤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708,300	자매우호도시간 교류협력 협정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서울시와 울란바타르, 이스탄불, 샌프란시스코 자매결연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
⑥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	300,000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4호(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추진계획)
계	1,252,915

(1)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예산서 : 195쪽, 사업별설명서 : 7쪽)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13,850	-	13,850	‧ 공약평가단 구성운영 10,750 ‧ 회의수당 지급 2,400 ‧ 위촉장 제작 700

○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수립단계부터 시민에게 심의·평가를 받아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모두 1천 4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공약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업을 통해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ARS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로 추출하여 100명의 ‘시민공약평가단’을 선발하는 것임.

○ 동 사업은 이미 지난 민선 5기 부터 시민공약평가단 활동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운영해오고 있으며 공약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2014년도 한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다만,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민공약평가단의 회의수당을 1인당 8천원에 총 3회를 책정한 바, 무작위로 추천된 시민 100명에게 자원봉사 수준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시장의 공약사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사업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 (사업별설명서 : 48쪽)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100,000	-	100,000
민간행사보조비	70,000	-	70,000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 70,000
사무관리비	30,000		30,000	∘ 지방분권 포럼 홍보비 30,000

○ 지방분권에 대한 다각적 논의 및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 및 기획보도, 홍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모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민, 지방자치 관련 학회, 중앙부처,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참석하는 지방분권 포럼을 개최를 통해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자치 조직권·재정권·입법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이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차별적인 법령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 바람직 함.

(3) 서울-지역 상생공동체만들기 지원 (예산서 : 207쪽, 사업별설명서 : 94쪽)

< 서울-지역 상생공동체만들기 지원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8,750	-	8,750
사무관리비	6,750	-	6,750	∘ 민관협력 회의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6,000 ∘ 회의준비 및 운영 지원 : 75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000	∘ 서울-지역 교류협력 간담회 1,000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1,000

○ 동 사업은 서울과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서울 및 지역간 상생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두 8백 7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서울과 지역 상생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13년 5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고, '14년도에는 확산단계로 5개 분야 16개 단위사업으로 총 25억 6천만원(일반예산 8억 7천 9백만원, 대외협력기금 16억 8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지역 상생공동체 만들기 사업 ( ‘13년도 추진실적 ) >

사업명	‘13년 추진실적	주요내용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매출액 21,800백만원	농부의 시장(19개소, 203회 개최, 70억 매출) 설‧명절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248개 시군 참여, 148억 매출)
자연체험시설 설치 운영	가족체험장 5,330명 이용	횡성군 별빛체험장 조성‧운영(7월~11월)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활성화	청소년 문화교류 1,580명 추진	서울초청(480명), 지역방문(560명), 지역특성화(540명)
어린이 농촌유학 체험 및 홍보	어린이 농촌유학 체험 127명 참여	전북 3개소, 강원도 1개소
중장년층 일자리 교류사업 협력	도농교류 일자리 65명 창출	참여자 접수인원 171명 중 65명 수요처 파견
귀농‧귀촌 희망가족 영농교육	귀농‧귀촌교육 486명 참여	귀농창업(40명), 전원생활(369명), 티칭팜(77명)

○ 다만, 실․국․본부의 개별추진 교류협력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친환경농산물 조달체계 구축 사업, 서울과 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 운영 사업, 노숙인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영농학교 등의 사업들은 사업추진 이후 중도에 제외되는 등, 통합적인 사업관리가 되지 않아 예산투입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간 상생교류협력사업 목적에 부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실․국․본부의 개별추진 지역 상생 교류협력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고, 사업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활동이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진은 설득력이 있음.

(4)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예산서 : 214쪽, 사업별설명서 : 151쪽)

<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120,000	-	120,000
사무관리비	120,000	-	120,000	∘ 재정운용현황 일간지 게재 100,000 ∘ 「서울시 채무감축 성과백서」제작·발간 20,000

○ 동 사업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하던 ‘서울시 재정운용 상황’을 주요일간지에도 게재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시이용의 편리성·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두 1억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이는 서울시의 재정운용 현황 등 공개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겠는 취지로 이해되나,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서울시 채무감축 성과백서’ 등 일간지 게제와 같이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치적을 지나치게 홍보하는데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5)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예산서 : 224쪽, 사업별설명서 : 247쪽)

<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708,300	-	708,300
행사운영비	620,900	-	620,900	∘ 서울, 울란바타르의 날 기념행사 157,500 ∘ 울란바타르 대표단 체제비 35,200 ∘ 울란바타르, 서울의 날 기념행사 86,000 ∘ 이스탄불 행사운영비 230,900 ∘ 이스탄불 외빈초청여비 22,200 ∘ 샌프란시스코의 날 행사운영비 146,500 ∘ 샌프란시스코의 날 외빈초청여비 30,000
외빈초청여비	87,400		87,400

○ 동 사업은 자매우호도시간 교류협력 협정체결에 따라 서울시와 ‘울란바타르’, ‘이스탄불’, ‘샌프란시스코’ 자매결연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상호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모두 7억 8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 서울행사 요약 >

행사명	기간 및 장소
서울, 울란바타르의 날	- 기간: 2015. 3~4월 중 2~3일 - 장소: 서울시청, 서울광장 등 - 참석: 울란바타르 방문단 100여명, 행사 참가자 1,000여명
이스탄불 in 서울	-기간: 2015.9월중 -장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주최: 서울특별시 및 이스탄불시
「서울, 샌프란시스코의 날」	-기간: 2015년 5월 또는 10월 -장소: 시청광장, 시민청 등 ①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장소: 서울광장 무대) ② 샌프란시스코 사진전(장소: 시민청 및 시청 로비) ③ 캘리포니아 와인시음회, 와인강좌(장소: 시민청)

○ 이와 같이 비슷비슷한 일회성 국제 행사(지구촌 한마당, 자매도시 교류 등)를 너무 자주 개최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자매우호 협정의 특성상 도시간 상호 방문교류가 불가피 한만큼 행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한편, 자매도시 체결이 서울시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경제외적인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를 충족시키고 국제적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됨으로서, 도시 상호간의 자매결연 체결 할 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무분별한 일회성 행사유치로 인하여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도시간의 자매결연 행사 추진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 (사업별설명서 : 258쪽)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300,000	-	300,000
사무관리비	300,000	-	300,000	∘ 법인설립 절차 등 100,000 ∘ 지급임차료 81,000 ∘ 시설투자비 119,000

○ 동 사업은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에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해외진출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모두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서울시가 4대 분야(상수도, 도시철도, 교통,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정책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14년 7월 현재까지 22개국 23개 해외도시와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있음.

○ 이 같이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서울시의 우수 정책·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짧은 기간 도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서울의 정책과 경험을 전수받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그 동안 서울시가 해외도시의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한계로 해외사업을 위한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과 종합적‧전략적 진출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 이에 서울의 국제교류를 친선교류 중심에서 실질적 이익 창출 및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의뢰(4개월 소요)하여 ‘15년 2~3월에 결과가 도출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형태, 규모, 사업내용 및 해외진출 전략을 확정하여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에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이 완료도 되기 이전에 전담기구 설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용역 결과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이 나온 이후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주요계속사업 검토

(1) 재정통계 분석관리 (예산서 : 210쪽, 사업별설명서 : 128쪽)

< 재정통계 분석관리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275,465	100,000	175,465
사무관리비	275,465	100,000	175,465	∘ 동계지표 개발 및 조사 148,200 ∘ 재정통계 자문단 운영 8,400 ∘ 데이터서비스구축 118,865

○ 동 사업은 재정수요의 계획수립이나 재정운영을 전담하는 통계관리가 부재함에 따라, 재정수요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소요재원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별 각종 통계기초의 총괄 데이터베이스 작업과 재정수요 관련 통계자료 지표 개발을 위해 모두 2억 7천 5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이에 따라 통계지표 개발과 자료 조사에 1억 4천 8백만원, 재정통계에 대한 방향설정, 지표개발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해 ‘재정통계 자문단’ 운영에 8백만원, 데이터 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에 1억 1천 9백만원임.

○ 이는 최근의 ‘빅데이터’와 같은 급격히 진보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기술을 공유·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실․국별 등 전반적인 통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됨.

○ 그러나 동 사업은 서울통계 종합발전 방안에 따라「서울통계위원회」설치 등 ‘통계업무 전담 조직 신설’ 이후에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재정통계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지난 제256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에 편성된 기정예산 5억원 중, 4억원(80%)이 감액된 바 있음.

○ 또한, 행정기구 개편 예정에 따라 ‘정보기획관’ 산하에 통계데이터담당관인 신설기구가 만들어질 예정인 바, ‘통계’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총괄하는 신설부서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동 사업 계획서에는 신설부서로 이관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예산서 : 210쪽, 사업별설명서 : 136쪽)

< 재정통계 분석관리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206,400,000	141,700,000	64,700,000
사무관리비	206,400,000	141,700,000	64,700,000	∘ 지역상생발전기금 2,064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신설되었음.

○ 동 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단체(서울‧인천‧경기)의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여 조성된 재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당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3개 출연단체가 연간 3,000억원 규모로 10년간 총 3조원 출연에 합의하였으나, 관련법 시행령에는 지방소비세액의 35%로 규정되어 이를 놓고 서울시와 안전행정부와의 의견차이가 발생한 바 있음.

○ 이를 놓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와의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받게 되었음.

< 관련법규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2. (생략)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14. 6. 16.) 사항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미출연한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 같은 결정('14.6.16.)에 따라 '14년까지 출연금 정산액 930억원을 출연하여야 하나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3년간('15년~'17년)분할 출연하게 된 바 '15년 출연금 1,754억원과 미납분 310억원을 더해 모두 2,064억원이 편성되었음.

￭ 2,064억원(총 출연금) = 1,754억원('15년 출연금) + 310억원('14년 이전 미납액 분할출연)

- '15년 출연금 : 1,754억원 = 5,011억원(지방소비세 5%)×35%

- '14년까지 출연금 정산액 : 310억원 = 총 미납액(930억원) / 3년

(3) 기관운영경비 (예산서 : 210쪽, 사업별설명서 : 140쪽)

< 기관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3,700,000	2,155,000	1,545,000
사무관리비	2,000,000	1,080,000	920,000	∘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000,000 ∘ 신설부서 운영비 1,000,000
국내여비	100,000	50,000	50,000	∘ 국내출장여비 25,000 ∘ 신설부서 국내여비 75,000
국외업무여비	600,000	475,000	125,000	∘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참석 350,000 ∘ 신설부서 국외여비 25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	550,000	450,000	∘ 지방재정운용 업무추진 400,000 ∘ 부서신설 대비 600,000

○ 동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부서의 운영과 일상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통합 편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15억 4천 5천만원이 증액(71.7%)된 37억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경비’를 통합․포괄 편성하고 각각의 부서에서 부족 경비를 요청할 때마다, 부서별 형평성과 소요액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요구부서로 예산을 배정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일상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급량비,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와 재난사고를 수습하는 등 긴급 현안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통합편성 및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예산을 감액시킬 경우 전체 실․본부․국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금년도 11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65.2% 그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최근 3년간의 기관운영경비의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대체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년도   말까지 지출전망도 85% 내·외로 전망됨.

< 최근 3년간 기관운영경비 집행잔액 >

(2014년 10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년 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기관운영경비	2011년	1,910	1,521	79.6%
	2012년	5,917	5,183	87.6%
	2013년	1,965	1,556	79.1%
	2014년	2,155	1,016	65.2%

○ ‘15년 조직개편 예정으로 신설되는 25개 부서와 전체 실·본부·국 및 사업소, 테스크포스팀(T/F) 등 임시조직이 있다하더라도 전년도 보다 71.7%나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계상된 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시정사업 주요 컨설팅 (예산서 : 218쪽, 사업별설명서 : 185쪽)

< 시정사업 주요 컨설팅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1,500,000	-	1,500,000
사무관리비	1,500,000	-	1,500,000	∘ 전문컨설팅 용역비 3억 x 5개 기관

○ 동 사업은 서울시 조직 내․외부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높은 시정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조직의 재설계 등 근본적 사업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모두 1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지난 ‘13년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에 이어 금번에는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광마케팅(주), 세종문화회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컨설팅 업체를 공모하여 추진될 예정임.

	< 참고 > 2013년도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
‣ 수행기관 :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 ‣ 추진기간 : 2013. 3 ~ 2014. 2 ‣ 대상기관 : 6개 기관(SH공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서울연구원, 본청)

○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업무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자체 평가방식으로는 거시적 차원의 객관적, 전문적 개선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고, 학술용역의 경우는 경영혁신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론이나 학문적 성과에 주안점을 두어 실행 가능성이 낮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라 사료됨.

○ 그러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인력규모 등에 근거한 소요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산출(‘13년도에는 1개 기관당 5억원이었으나, ‘15년도에는 1개 기관당 3억원을 책정)하는 등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 보기 어려움.

(5)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 206쪽)

< 우수정책 해외진출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1,268,420	366,615	901,805	245% 증가
사무관리비	634,510	180,345	454,165	∘ 민관협력포럼 개최 46,800 ∘ 진출분야 민관협력포럼 운영 36,360 ∘ 정책콘텐츠 발굴·작성 및 관리 103,750 ∘ 홍보물 제작비 150,000 ∘ 국제기구 평가 참가 44,000 ∘ 우수정책 해외사례집제작 및 전시회 100,000 ∘ 해외도시 협력사무소 2개소 운영 144,000 ∘ 해외도시 정책자문 관련 9,600
행사운영비	259,500	133,100	126,500	∘ 해외도시 초청 정책교류 워크숍 112,000 ∘ 현지세미나/우수정책 홍보로드쇼 147,600
국외업무여비	87,500	8,170	71,500	∘ 국외업무여비 87,5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70	8,170	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70
민간국외여비	30,000	-	30,000	∘ 민간인국외여비 30,000
외빈 초청여비	30,000	-	30,000	∘ 외빈초청여비 30,000
출연금	218,640	4,000	188,640	∘ 서울정책컨설팅단 출연금 218,640

○ 동 사업은 서울시 도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모델의 해외도시 전파․확산을 통해 세계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에 대한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 12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지난해 3억 6천 7백만원 대비 245%가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 사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증액비율임.

○ 추진계획을 보면, 서울형 정책모델 해외공유 활성화를 위해  홍보·행사성 등의 계획이 대부분이며, 서울시 대표적인 우수정책 공유사업 18개 사업 중, 추진단계 수준의 사업은 8개에 불과함. 대부분의 사업들이 활성화 단계라기보다는 추진단계이거나 사전준비 단계 수준의 사업들이 대부분임.

○ 이들에 대해 서울시 우수정책 콘텐츠 발굴·작성 및 관리 1억 4백만원,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례집 제작이나 전시회 개최 1억원, 우수정책 홍보물 제작 및 국제평가 참가에 2억원 등은  예산 낭비적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음

<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사업단계별 현황 >

추진분야	도시 및 사 업 명	사업단계
		FS (컨설팅)	입찰 준비	수주	사업 추진	완료
상수도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건설 컨설팅사업				●
	페루 찬찬마요시 수도시설 개선 ODA				●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개량기 공급 공사감리		●
	베트남(호치민, 후에), 라오스(비엔티엔) 진출추진		●
교통 (한국스마트카드)	태국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컨설팅				●
	콜롬비아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말레이시아 버스결제시스템 구축				●
	뉴질랜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정산서비스 구축				●
도시철도	베트남 호치민 1호선 궤도분야 설계용역				●
	방글라데시 11개역 신호설비개량 컨설팅				●
	태국 신호개량 및 현대화사업		●
	싱가포르 B2S 궤도 도상개량사업		●
전자정부	마푸토(폐기물 처리시스템) 아디스아바바(e-office)	●
경기장운영	이라크 바스라주 경기장 운영 컨설팅		●
도시계획	베트남 다낭시 도시계획 컨설팅(하이테크파크 개발)	●
하수처리	베트남 호치민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기술 이전	●
교통개선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교통개선 컨설팅	●

○ 한편, ‘해외 도시 협력사무소’를 운영계획을 보면,「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를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명목으로  해외도시에 ‘해외도시협력관’을 두고 정책컨설팅, 협력사업 발굴 및 민간기업 진출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2개 도시(중국 상해, 인도네시아 반둥)에 2명의 협력관을 파견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도시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해외도시협력관’의 경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협력관도 그 역할과 기능이 유명무실하여 5곳이 곧 폐지될 예정이며, ‘북경무역관’의 경우에도 시장의 외국방문 시 의전역할 수준에 머물고 있어 10여 년간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임.

○ 하물며, 해외에 파견할 만큼의 업무량도 없는 상태에서 협력관 부터 파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2명의 협력관에 대한 파견 장소도 ‘중국 상해’,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이는 기존의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사업과 연관성이 매우 낮은 곳으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짐.

○ 아울러, ‘해외도시 정책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2억 1천 8백만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해외도시에서 컨설팅 신청요구가 있을 경우, 컨설팅단(TF)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에 컨설팅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 그러나 서울연구원은 연간 185억원의 출연금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 산하의 연구기관이지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시 우수정책과 관련된 기관으로  예를 들면, 서울의 우수한 교통시스템으로 ‘스마트 카드사’, 도시철도의 시스템으로는 ‘지하철 양공사’, 로템 등이 서울시 우수정책과 관련된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겠음.

○ 따라서 컨설팅 전문기관이 아닌 서울연구원에 별도의 컨설팅출연금을 반영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사전에 컨설팅 수요예측을 실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보기 어려움.

(6) 지방채 상환 (예산서 : 217쪽, 사업별설명서 : 165쪽)

< 지방채 상환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326,350	323,610	315,350
지방채상환	14,317	323,610	△309,293	∘ 지방채 원금상환 - 110억원 ∘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 - 3000억원 * 3.2% = 96억원 - 1000억원 * 3.2% = 32억원 - 110억원 * 3.79% = 4억 169만원

○ 동 사업은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을 적기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15년도 143억 1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이자상환에 대한 산출내역은 ’14년도 차환 발행한 지방채 3천억원에 대한 원리금이자(이자률 3.2% 적용) 96억원, ‘13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1천억원에 대한 이자(이자률 3.2% 적용) 32억원, 동 기간 공자기금 차환발행 원리금 110억원과 원리금 이자 4억 1,609만원 등 모두 합하여 143억 1천 7백만원임.

◈ 지방채 상환

‧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 : 1,100,000천원

‧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

- 100,000,000천원 * 3.2%  = 3,200,000천원

- 300,000,000천원 * 3.2% = 9,600,000천원

- 11,000,000천원 * 3.79% = 416,900천원

○ 이 같이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매년 상당액임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시에는 저금리의 이자로 차입하거나, 저금리로 차환하는 등의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됨.

○ 한편, ‘14년말 기준 ’서울시 지방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지하철 양공사 건설채무 3,526억 7백만원은 ’14년부터 서울시 채무로 이관되었음.

< 서울시 지방채 발행 세부현황 >

(2014.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 시기	차입선	차입조건		‘13년말 현재액	증감		‘14년 10월말 잔액
					금리	거치/상환		계	소멸
채무총계(A+B+C+D)							2,932,693	△386,463	386,463	3,219,362
지방채(A+B+C)							2,882,693	△248,742	248,742	2,807,224
일반회계(A)							513,000	△1,225	1,225	764,107
	삼풍사고재해		1999	정부자금 (공자기금)	변동 (2.13%)	5년/10년	2,000	△1,500	1,500	500
	SOC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모집채	2009	공모채	고정 (5.27%)	5년거치 일시	300,000	-	-	300,000
		정부자금 차환	2013	금융자금	변동 (3.79%)	1년/10년	11,000	-	-	11,000
	무상 보육 관련 지방채		2013	금융자금	변동 (3.16%)	1년거치 일시	200,000	△100,000	100,000	100,000
	양공사 건설채무이관		2014	매출공채	고정 (2.5%)	7년거치 일시	-	△2,651	2,651	352,607
기타특별회계(B)							2,212,620	△245,492	245,492	2,220,175
	하수도사업		1999~2004	정부자금 (환특자금)	변동 (1.63%)	5년/10년	36,623	△8,343	8,343	28,280
	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1995~ 2001	정부자금 (국민주택 기금)	고정 (3.0%)	10년/20년	648,939	△13,139	13,139	635,800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2006~ 2012	매출공채	고정 (2.5%)	7년거치 일시	1,527,058	△224,010	224,010	1,556,095
공기업특별회계(C)							157,073	△2,025	2,025	155,048
	상수도사업		2000~ 2001	정부자금 (공자기금)	변동 (2.13%)	5년/10년	6,900	△2,025	2,025	4,875
	지역개발기금		2006, 2008	매출공채	고정 (2.5%)	7년거치 일시	150,173	-	-	150,173
채무부담행위(D)							50,000	△34,795	34,795	80,032

※ 변동금리는 ‘13년 6월(2/4분기) 상환 금리 기준임

1-3.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가. 개요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 및 제19조(지방채)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005년도에 신설되었음.

「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개발기금”의 주된 조성재원인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기금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음(「지방공기업법」 제19조). 또한 당해 연도중 자동차등록(신규․이전)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되,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2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출방법) 시장은 당해 연도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 연도별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융자내역을 살펴보면,

< 연도별 지역개발채권 발행 ․ 융자 실적 및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실 적										계 획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역개발채권 발행	2,991	1,489	-	1,502	-	-	-	-	-	-	-
융자 내역	2,942	-	1,500 (도기본)	1,442 (SH공사)	-	-	-	-	-	-	-
융자 회수	2,942	-	-	-	-	-	-	-	1,500 (도기본)	-	1,442 (SH공사)
지역개발채권 상환	2,991	-	-	-	-	-	-	-	1,489	-	1,502

- 발행내역은 2006년도 1,489억원, 2008년도 1,502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이 각각 발행되었으며,

- 융자내역은 2007년도 1,500억원(2015. 7.31 상환예정)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융자하여 지하철 9호선 건설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2008년도 1,442억원( 2015.7월, 10월 상환예정)을 SH공사에 융자하여 공공주택건설 자금으로 사용되었음.

- 상환내역은 2013년도에는 2006년도 발행했던 지역개발채권 1,489억원을 상환되었으며, 2008년도에 발행한 1,502억원은 2015년에 중반기에 상환 예정임.

나. 검토의견

○ 2015년도의 지역개발기금 운영재원은 총 1,776억 7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756억원이 증액되었음. 이는 2008년도 SH공사에 융자하여 공공주택건설 자금으로 융자금 1,442억원을 회수함에 따라 융자금 회수금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 263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음.

<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용규모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4(A)	증 감 (A-B)	비 고
수 입			177,670	2,070	175,600
	전년도 이월금		2,297	1,335	962
	이자 수입	공공예금 이자	57	35	22
		예탁금 이자	78	100	△22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금
		융자금 이자	26,338	-	26,338
	회수금	예탁금	4,700	600	4,100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일부 회수금
		융자금	144,200	-	144,200
지 출			177,670	2,070	175,600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150,173	-	150,173
	지역개발채권이자상환		27,243	-	27,243
	운 영 경 비		11	11	-	* 예,결산서 인쇄비, 회계 검사비 등
	예 비 비		243	2,059	△1,816

- 수입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전년도 이월액 22억 9천 7백만원이며,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 7백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7천 8백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263억 3천 8백만원임.

또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금 47억원과 2008년도 SH공사에 공공주택건설 자금으로 융자했던 융자금 회수금이 1,442억원으로, 모두 1776억 7천만원임.

- 지출계획은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1,501억 7천 3백만원과 지역개발채권이자상환 272억 4천 3백만원, 그리고 기금의 운영경비 1천 1백만원과 예비비 2억 4천 3백만원임.

○ 2015년도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을 위해 전액을 도시철도공채로 발행할 계획이므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채권발행계획은 없음.

2.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 2015년도 경제진흥실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860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2,561억 9천 1백만원대비 701억 3천 6백만원(27.4%) 감소함.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281억 5천 4백만원, 보조금은 447억  5천 8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49억 9천 4백만원, 국내 차입금이 66억 5천 9백만원임.

-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1,248억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1억 3천 4백만원 감소(1.3%)하였으며, 사업 수입이 254억 5천 1백만원(18.3%) 감소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 등에서 254억 5천 1백만원이 전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4> 201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회계 / 장 / 관 /항				2014 최종예산	2015 예산안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256,191	186,055	△70,136	△27.4
일반회계				180,832	174,402	△6,430	△3.6
	세외수입			152,188	128,154	△24,034	△15.8
		경상적세외수입		150,362	124,800	△25,562	△17.0
			재산임대수입	10,551	10,417	△134	△1.3
			사용료수입	707	730	23	3.3
			사업수입	139,091	113,640	△25,451	△18.3
			이자수입	13	12	△1	△7.7
		임시적세외수입		1,826	3,354	1,528	83.7
			기타수입	1,820	3,178	1,358	74.6
			지난연도수입	6	176	170	2,833.3
	보조금			28,461	44,758	16,297	57.3
		국고보조금등		28,461	44,758	16,297	57.3
			국고보조금등	28,461	44,758	16,297	57.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3	1,490	1,307	714.2
		보전수입등		183	1,490	1,307	714.2
			전년도이월금	13	1,333	1,320	10,153.8
			융자금원금수입	170	157	△13	△7.6
도시개발특별회계				75,359	11,653	△63,706	△84.5
	보조금			32,296	4,994	△27,302	△84.5
		국고보조금등		32,296	4,994	△27,302	△84.5
			국고보조금등	32,296	4,994	△27,302	△84.5
	지방채			43,063	6,659	△36,404	△84.5
		국내차입금		43,063	6,659	△36,404	△84.5
			차입금	43,063	6,659	△36,404	△84.5

(단위 : 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3.7%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서울형 R&D 지원 정산잔액, DMC 단지 관리운영사업 정산잔액, 서울풍물시장점포사용료 지난연도 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 밖에, 서울형 R&D 지원에서 53억 1천 9백만원, 창조전문인력 양성 44억 9천 4백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새롭게 지원되고, 서울과학관 건립 40억원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162억 9천 7백만원 증가하였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73억 2백만원과 정부 융자금 364억 4백만원 등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630억원이 감소하였음.

○ 특히, 2015년 세입에서는 그 동안 미편성하던 서울풍물시장사용료 지난년도 수입 등을 새롭게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 및 체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나. 세출

○ 201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833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478억 3천 6백만원에 비해 14.4% 감액되었음.

- 사업비는 3,582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억 8천 5백만원(14.4%)이 감액되었으며,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는 9억 3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예산은 241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 감액되었음.

○ 경제진흥실 세출예산은 도시계발특별회계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4%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804억 1천 6백만원, 사업 축소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45억 2천 4백만원, 중소기업 인턴십 40억 7백만원, 서울형 R&D 지원 31억 3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5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서 18억 7천만원,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에서 18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음.

다. 세출예산 운영 추이

○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의 경제진흥실의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 경제진흥실 분야별 세출 예산추이(2011~2015)

(단위 : 백만원)

년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안)
총계	435,207	415,846	468,300	447,836	383,320
산업/경제기반	80,457	83,552	134,741	77,477	90,994
일자리창출	219,366	172,397	161,759	172,255	174,540
민생경제	92,184	138,328	118,539	190,135	112,271
국제/투자유치	43,199	21,569	53,261	7,970	5,514

○ 국제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경기침체, 대량 실업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경제진흥실내 예상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한 예산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최근 3년간 전반적인 경기위축과 시의 재정상황 악화에 따라 경제진흥실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경제성장이 직접적인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투입과 균형을 맞추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분야 혹은 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높은 실업율과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한계에 따라 공공근로를 비롯한 일시적 공공 일자리 창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서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초연구 등에 대한 투자도 시의 재정 여건에 맞게 수립해 내실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2015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대신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KDI, 각종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였음.

가. 세계경제 전망

○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가별로 경제회복의 속도나 크기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내년 세겨경제 성장률을 당초 4.0%에서 소폭 하향 조정해 3.8%로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통화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 유로지역 및 일부 신흥국가의 성장세 약화 우려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음.

○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선진국의 마이너스 GDP갭 지속, 국제유가 하락기조 등에 따라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미국경제는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강화되고 수익증대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되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가운데 상당수 전문가들이 2015년 정책금리 인상 등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유로지역 경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나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다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일부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리스크가 경기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도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경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경제는 각종 경제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의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 등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임.

○ 결국, 2015년 세계경제 여건은 선진국 중심의 점진적인 경기회복,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갑작스러운 정세 변화 등이 일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나. 국내경제 전망

○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율은 3.6%~4.0% 수준으로, 거시경제 부문의 안정성과 국가 신용등급 상향, 중장년층과 여성을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증가에 따른 고용구조 개선,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른 내수회복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5천만)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수출 증가로 확대되고, 내수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부진으로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의 장기화와 디플레이션 갭 상황의 지속, 잠재물가가 실제물가보다 큰 마이너스 물가갭의 지속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요구 등 악화되고 있는 각종 경기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주요국가의 소비증가율 둔화와 낮은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세계경제의 부정적 요소와, 중국의 경제성장율 하락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따른 교역구조 변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문제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음.

다. 서울경제 전망 및 시사점

○ 세계경제가 여러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다소나마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서울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일본의 지속적인 엔화약세 기조유지와 중국 경제성장율 둔화 등 주변국가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울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의 부동산 회복 정책이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의 재정여건은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비심리 회복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갈리고 있음.

○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잠재 성장능력 배양에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서울이 갖고 있는 풍부한 인적 인프라와 서비스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최근 시민들의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실질적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아울러, 전세가 상승과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에 대한 바른 처방과 서민금융 지원방안 개선을 통한 서민·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3. 주요 신규사업 검토

○ 201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68개 단위사업에 3,833억 1천 9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35개 사업에 202억 7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제진흥실 전체 예산의 5.3% 규모임.

○ 구체적인 신규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6> 2015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신규사업 내역

세부사업	2015년 예산(안)	소관부서	비고
경 제 진 흥 실(168개 사업)	383,319,600
신규사업(35개 사업)	20,270,534
해커톤 서울 개최	300,000	경제정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1,300,000	경제정책과
창조경제 클러스터 운영	600,000	경제정책과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2,876,788	경제정책과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2,718,000	경제정책과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활성화	30,000	경제정책과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	660,000	경제정책과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118,500	경제정책과
서울 공예상 공모전	100,000	경제정책과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지원	240,000	경제정책과
성수동 수제화 공방 설치	500,000	경제정책과	주민참여
성수동 수제화 디자인위크 개최	100,000	경제정책과	주민참여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4,888,808) 7,545,131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진흥센터 설립	300,000	소상공인 지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내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 개최	135,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풍납시장 체험교실 운영	40,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마장축산물 시장 외 2개소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200,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금남시장 내 화장실 개선	150,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전통시장 내 소화기 보관함 설치	120,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신흥시장 환경개선	165,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대림시장외 1개소 화장실 개선	100,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금천구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20,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확장 운영	30,000	민생경제과	주민참여
서울시 물가정보 모바일 시스템 개발	69,715	민생경제과
일자리위원회 운영	150,000	일자리정책과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258,000	노동정책과
생활임금 지원	350,000	노동정책과
공정일터 노사 상생 지원 및 협력문화 확산	200,000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500,000	사회적경제과
신천지하보도 내 창업공간 시설개선	200,000	창업취업 지원과	주민참여
창업보육센터 시설 개선	100,000	창업취업 지원과
농기계 훈련사업	(×7,600) 15,200	농업기술 센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8,000) 16,000	농업기술 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6,600) 13,200	농업기술 센터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25,000) 50,000	농업기술 센터

(단위 :천원)

가. 해커톤 서울 개최                            <사업별설명서 p.22>

○ 국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내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글로벌 해커톤 행사를 개최해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고취와 글로벌 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해커톤(hackathon)’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흔히 24~48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 마라톤을 하듯 쉬지않고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내어 순위를 다투는 방식의 이벤트를 의미함.

<표 7> 해커톤 서울 개최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해커톤 서울 개최	-	300,000	300,000	￭ 사무관리비 8,000 ￭ 공공운영비 2,000 ￭ 행사운영비 290,000

○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6~8주 정도의 주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해커톤을 들면서 최근에는 퀄컴이나 에버노트를 비롯한 IT기업은 물론이고 NASA(미국 항공우주국)에서도 유사한 행사를 열고 있음.

○ 국내에서도 구글코리아, 다음, 카카오, SAP코리아 등이 해커톤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최근 해커톤 행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

○ 시는 전세계 해커톤 참가자 초청을 통한 국제규모의 해커톤 축제가 국내 대학생들이나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킹에 기여할 수 있고, IT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 도시로서의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해커톤 행사의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주로 기업들의 내부 혁신 활동으로 발전해온 모델을 시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국제 행사로 운영할 경우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이나 개발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어 해커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함.

○ 아울러, 대학과 각 기업들의 후원을 통한 행사 운영 계획도 관점에 따라 시가 각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부적절한 계획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사업별설명서 p.49>

○ 본 사업은 서울시 창조경제의 실행기관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R&D와 창업,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표 8>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	1,300,000	1,300,000	￭ 사무관리비 320,000 ￭ 민간위탁금 480,000 ￭ 시설비 500,000

○ 2014년 1월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17개 광역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언급한 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자체와 대기업간 1:1 전담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모델을 확정하였음.

지자체별 연계 대기업 현황 : 서울-CJ, 부산-롯데, 대구-삼성, 인천-한진, 대전-SK, 광주-현대차, 울산-현대중공업, 경기-KT, 전남-GS, 전북-효성, 충남-한화, 충북-LG, 경남-두산, 경북-삼성, 강원-네이버, 제주-다음, 세종-SK

○ 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협조 요청에 따라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정부는 연간 17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약속하였음.

○ 현재 DMC 홍보관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할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시의 전담지원기관으로 선정된 CJ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과 기업간 기술연계사업,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대전(2014.3.26)과 대구(2014.4.28)은 각각 카이스트와 대구 무역회관 내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였음.

○ 특히,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CJ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포함해 서울형 창조경제 확산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시는 이미 다수의 R&D,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R&D사업의 사업화까지 지원의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음.

○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역량 강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 이후에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운영비와 사업비 분담과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대기업과의 연계 사업이라는 사업구조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와 관리가 요구됨.

○ 더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참가자인 시와 CJ,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이 조금씩 상이해 추진과정에서 여러 혼란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시는 시민 체험가능한 프로그램 병행과 창업관련 펀드 조성, 대학과의 연계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CJ는 한류콘텐츠를 비롯한 글로벌 판로개척 및 콘텐츠 개발 분야 등 문화컨텐츠 분야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고 있음.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콘텐츠 분야를 부처의 추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음.

○ 또한, 본 사업예산에 포함된 3억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창조경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것으로 시가 주관하는 다수의 국제컨퍼런스가 국제적인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국제회의 확대 필요성과 성과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함.

SIBAC(서울국제경제자문단), FIAC(외국인투자자문회의), GSEF(사회적기업협의체총회),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ASIA 컨퍼런스 등

다.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사업별설명서 p.99>

○ 신촌, 홍대, 합정 일대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IT, 문화예술 분야의 초기창업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자생력을 강화해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표 9>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	2,718,000	2,718,000	￭ 사무관리비 158,000 ￭ 시설비 2,560,000

○ 시는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와 잠재적인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초기창업 기업들의 소통․협업공간 마련 요구를 청취하였음.

○ 대학과 문화예술 등 관련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비롯한 입지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해당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모여든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네트워킹 공간 마련은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정과 멘토링 프로그램 부재 문제를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여러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창업기업들의 지역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노력이 요구됨.

라.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                 <사업별설명서 p.106>

○ 본 사업은 서울시내 대표적인 영세 전통제조업 밀집지역인 성수동 일대에 관련 수제화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매장을 추가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2012년 수립된 성수동 수제화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약 500여 수제화 업체가 밀집한 성수동 일대에 수제화 공동매장 7곳을 비롯해, 성수역 구두테마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음.

<표 10>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	-	660,000	66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660,000

○ 2013년 12월 시비 4억 4천 7백만원을 투입해 성수역 하부 교각 사이에 설치한 공동매장(7개 박스숍 형태, 매장당 10~15㎡)은 현재까지 11억 1천 3백만원의 매출(월 평균 1억 1천만원)을 올리고 있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시는 기존 공동매장의 점진적인 매출확대로 미입점 업체를 비롯한 제화업계가 지속적으로 공동매장 확대 요청에 따라 기존의 매장과 유사한 규모의 박스숍 10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해당 지역을 세계적인 수제화 명품거리로 육성하는 기반을 다지고자 함.

○ 전통적인 도시형 제조업으로서 수제화 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기존 운영 성과를 고려할 때 지원 확대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매장 확대와 전문적 관리 필요성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구청 직영 관리 방식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됨.

○ 아울러, 2015년 새롭게 제안된 2건의 주민참여 예산사업과 중복성을 검토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임.

성수동 수제화 공방설치, 성수동 수제화 디자인위크 개최

마.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사업별설명서 p.112>

○ 본 사업은 유통산업 환경의 변화를 비롯한 각종 요인으로 활기를 잃은 서울시내 업종별 유통업(도소매업) 특화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것임.

<표 11>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	118,500	118,500	￭ 사무관리비 118,500

○ 시는 2014년 4월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인 ‘경제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35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특화산업․상권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유통산업을 서울 산업의 주요한 축으로 선정하였음.

○ 이 비전의 배경에는 유통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중심의 서울 산업 구조와 달리 시의 경제정책의 중심이 그 동안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에 편중되고 있었다는 진단이 자리하고 있음.

○ 특히,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비롯해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유통산업을 접근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의 유통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살피지 못했다는 평가도 포함하고 있음.

○ 실제로 유통산업은 시 산업 전체가운데 사업체수 30%, 종사자수 24%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임.

<표 12> 서울시 유통산업 현황

구 분	全 산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사업체수(%)	691,478(100%)	209,378(30%)	53,866(8%)
종사자수(%)	2,877,548(100%)	697,425(24%)	256,949(9%)

※ 서울시 내부자료

○ 아울러, 서울시 전역에는 모두 136개의 각종 특화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이들 상권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은 해당 집적지의 비즈니스 역량강화는 물론이고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는 2015년 실태조사와 지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특구지정과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2018년에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연결되도록 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다만,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과 같은 유사한 사업의 경우처럼 해당 특구의 특수성과 상관없는 앵커시설 설치나 공용공간 마련, 홍보관 운영 등 천편일률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비롯한 사업구상 초기부터 차별성을 강조하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

바. 생활임금 지원                                        <사업별설명서 p.449>

○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기존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된 정책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서울시에 적용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표 13> 생활임금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생활임금 지원	-	350,000	350,000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0,000

○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는 정작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름.

○ 이에 서울시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따라 시는 우선 2015년 시 및 투자·출연기관 저임금 근로자 266명에게 생활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음.

○ 시는 향후 관련법령 제정상황이나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이나 공사, 민간위탁을 통한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생활임금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 생활임금제도의 시행배경과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법령과의 충돌방지를 위해 법령개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계획도 법적 안정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시가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서도 조속히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나 향후 민간으로의 확산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사업 검토

가. 주민참여 예산 사업                      <사업별설명서 p.144외>

○ 2015년 경제진흥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은 모두 12개 사업에 17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선정된 12개 사업 모두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혹은 자본보조를 통해서 예산을 교부하는 형태의 자치구 자체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

<표 14> 2015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주민참여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자치구	2015예산(안)	소관부서	산출내역
계	-	1,760,000	-	-
성수동 수제화 공방설치	성동구	500,000	경제정책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125,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375,000
성수동 수제화 디자인위크 개최	성동구	100,000	경제정책과	￭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 개최	금천구	135,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경상보조 135,000
풍납시장 체험교실 운영	송파구	40,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경상보조 40,000
마장축산물시장 외 2개소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성동구	200,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금남시장 내 화장실 개선	성동구	150,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
전통시장 내 소화기 보관함 설치	양천구외	120,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
신흥시장 환경개선	용산구	165,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165,000
대림시장 외 1개소 화장실 개선	은평구	100,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금천구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금천구	20,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경상보조 20,000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확장 운영	동대문구	30,000	민생경제과	￭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0
신천지하보도 내 창업공간 시설개선	송파구	200,000	창업취업 지원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설치 1건과 창업공간 시설개선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사업은 전통시장 혹은 지역 특화산업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다년도 사업을 배제하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비 지원으로 설치된 각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경상비 부담을 자치단체가 지게 되어 자칫 향후에 재정적으로 취약한 자치구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을 사정 선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함.

○ 또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혹은 텃밭조성 사업 등에 대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필요 보다는 일정한 트렌드나 유행에 따라 사업이 선택될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자치구의 취약한 재정상황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될 우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나. 서울형 R&D 지원                         <사업별설명서 p.25>

○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생태계 지원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R&D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표 15> 서울형 R&D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형 R&D 지원	18,613,493	(×5,319,000) 15,480,000	(×5,319,000) ⧍3,133,493	￭ 사무관리비 18,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 민간위탁금 15,452,000

○ 서울형 R&D 사업규모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술 수요자들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과제수행자들의 연구역량 부족과 예산낭비 우려 등에 따라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올해에도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비롯한 3개 분야 70개 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계속과제 29개를 포함해 4개 사업 67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임.

○ 사업 수행을 통해 매년 100여건 이상의 SCI논문 등록, 수십건의 특허 출원과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기록해 다양한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산업화 등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술 수요자들의 수요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사이에 격차가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로 발전적으로 선순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기술수요자와 개발자들을 연계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기술개발과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구조를 재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인력 양성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특히, 2012년 이후 새롭게 추가된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은 복지·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경제잠재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R&D사업 고유의 목적과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용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156>

<표 16>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800,000	50,000	△750,000	￭ 사무관리비 25,000 ￭ 시설비 25,000

○ 서울시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4월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일차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내에 강남권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연면적 3,372㎡)를 총 사업비 42억 6천 7백만원(사업비 4,267백만원, 국비:시비=6:4)을 투입해 준공하였으며, (사) 서울지역수퍼협동조합협회가 2013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위탁 운영중임.

○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기업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화된 물류시스템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 하지만, 2013년 3월 영업을 개시한 후 올해 10월까지 가입된 1,650개 회원 점포 가운데 발주 실적이 있는 점포는 월 300여개에 불과하며, 월평균 매출실적도 5억원 미만에 그치고 있음.

<표 17>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실적

(단위 : 천원)

월 별	2013년			2014년
	회원 수 (누적)	발주점포	매출실적	회원 수 (누적)	발주점포	매출실적
1월				1,267	406	775,595
2월				1,308	381	488,933
3월	304	103	81,741	1,326	343	503,000
4월	379	155	127,791	1,335	340	539,503
5월	406	166	182,112	1,338	314	442,029
6월	520	213	365,666	1,338	291	368,444
7월	675	280	537,276	1,338	343	335,932
8월	853	341	708,243	1,394	343	537,097
9월	1,002	346	562,067	1,425	327	351,421
10월	1,150	344	485,269	1,650	340	433,763
11월	1,203	368	613,165
12월	1,227	423	702,331
계			4,365,661			4,775,717

○ 회원가입 실적도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발주를 꺼리고 있는  회원들은 비싼 납품가격, 소량 발주 불편 등 여러 사유를 이용불편 사항으로 꼽고 있음.

○ 설립이후 수발주 시스템 개선, 매대 개선, 각종 기자재 확보 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홍보확대와 각종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중소 유통업체 지원을 위한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자칫 대규모 예산낭비 사례로 거론되지 않도록 위탁운영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사업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아울러, 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물류센터가 사업자들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시설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이 물류센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됨.

라.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별설명서 p.160>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중·소유통업 상생기반 마련과 다양한 골목상권 지원정책을 통해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유통 구조 개선대책에서 벗어나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통질서 회복을 달성하고자 함.

<표 18>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64,600	681,300	616,700	￭ 사무관리비 171,300 ￭ 기타보상금 40,000 ￭ 시설비 270,000 ￭ 행사운영비 200,000

○ 대형마트와 SSM을 겨냥한 다양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회복의 속도가 더디기만 한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도탄에 빠진 골목상권의 회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시는 2015년 새롭게 브라보 마이 컨테이너 숍 운영을 비롯한 5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골목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브라보 마이 컨테이너 숍은 폐업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자들에게 시 유휴공간에 컨테이너 상점을 조성해 판매를 장려하고자 하며, 이외에도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게 콘테스트, 동네 상권 인지도 향상을 위한 로고 제작 지원, 소상공인 위기대처 지침서 개발, 지역사회 공헌 점포 인증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임.

○ 사업의 이름만으로 사업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해당 사업들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됨.

○ 이미 꿈꾸는 청년가게를 비롯해 여러 사회적배려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에서 보듯 소비자들의 선호와 상관없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은 해당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함께 추진하는 콘테스트나 로고제작 지원, 우수점포 인증 지원 등의 사업도 일회성 이벤트를 통한 순간적인 눈길 끌기외에 지속적인 골목상권 회복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자칫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재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마.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259>

○ 본 사업은 서울시가 AIG와의 계약에 따라 시행한 서울 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총 사업비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토지임대료 수입의 극대화와 금융분야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서울금융기반 활성화와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표 19>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305,840	502,150	196,310	￭ 사무관리비 199,750 ￭ 행사운영비 3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

○ 토지임대 방식으로 시행된 SIFC는 모든 건축이 완료되어 개장되었으며, 임대가 완료된 호텔과 쇼핑몰외에 실제 사업목적의 주요 시설인 3개동의 오피스 임대률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오피스 1 : 99.5%, 오피스 2 : 78.6%, 오피스 3 : 18%

○ 당초 사업시행자인 AIG와의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2011년부터 토지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별임대계약(PLA)에 따라 2017년까지는 기본임대료 가운데 일부만 징수하며 차액은 2018년까지 납부유예조치하고 있음.

2003년 개별공시지가의 5%에 물가인상율 등을 적용해 산정

○ 임대계약에 따르면 사업안정화 이후에는 법정최소임대료(해당연도 공시지가 1%), 기본임대료(2003년 공시지가의 5%에 물가상승률 가산) 및 서울시 지분임대료(연 운영수익의 약 10%) 가운데 큰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 극대화를 위한 순운영수익(NOI) 산정에 대비한 사업비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순운영수익 = 운영수익 – 영업비용(법인세, 감가상각, 부채상환 차감 전 비용)

○ 시는 순운영수익(NOI) 산정을 위해 2015년에 관련예산 1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회계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AIG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비용에 대한 검증을 통해 순운영수익을 산정할 예정임.

○ 사업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AIG측에서 제시하는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 공정한 사업비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서울시의 임대 수익과 직결되어 임대계약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활용되어야 하므로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임.

○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시는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음.

○ 국제컨퍼런스 개최와 같은 일회성 행사가 서울의 국제금융 경쟁력 제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 행사의 개최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SIFC 사업 구상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됨.

○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여의도 일대를 비롯한 서울시 오피스 공실률이 날로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SIFC가 당초 의도대로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오피스 임대상황은 물론이고 미비한 법령과 제도, 생활여건 개선, 금융감독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SIFC를 둘러싼 주변환경 전분야에 걸쳐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별설명서 p.381>

○ 본 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일시적으로 생계를 보호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능려배양과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표 20>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35,364,090	30,840,463	△4,523627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30,836 ￭ 사무관리비 151,3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646,327

○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간에 획기적인 일자리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근로 사업의 효용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본 사업과 관련한 자치구와 시민의 기대가 크고, 실제 매년 예산집행율이 95%를 상회할만큼 사업 성과도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21> 공공근로 추진실적

(단위 :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실 적	13,177	16,445	19,071	11,713(추정)	7,620(계획)

○ 2015년 갑작스럽게 공공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경우 예상되는 수혜자들의 소득감소와 자치구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공공근로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됨.

○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다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그 동안 일시적으로나마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기여해온 공공근로 사업 규모를축소할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사.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사업별설명서 p.430>

○ 본 사업은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 복지공간 기능유지와 이용편의 증대를 통해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각종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양대 노총을 통해 근로자복지관 2곳을 운영하고 있음.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위탁운영중인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이 시 소유 독립시설에서 본연의 근로자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위탁운영중인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임대차 문제로 수 차례 이전을 반복하고 있음.

<표 22>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120,000	3,630,000	3,510,000	￭ 민간위탁금 120,000 ￭ 사무관리비 3,510,000

○ 현재 소재중인 은평구 녹번동의 舊 질병관리본부내 18동은 시의 ‘서울혁신파크 조성·운영 계획’에 따라 2015년 중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이를 위해 시는 임대보증금 32억 9천 4백만원과 관리비 등을 2015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현재까지 입주대상 공간 확보지연으로 근로자복지관 이전 지연이나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과거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 임대차로 오랜기간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를 고려해 적정한 대상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운영중인 서울시 근로자복지관과의 형평성이나 잦은 사무공간 이전에 따른 여러 혼란과 비용낭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입주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사업별설명서 p.523>

○ 본 사업은 창업이행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관련자들의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역량있는 창업가를 육성해 서울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강·남북 청년창업센터와 창업플러스센터를 통해 1,300개 창업자들을 보육하고 있으며, 졸업기업 가운데 60%이상이 창업에 성공하고 있음.

<표 23> 챌린지 1000 프로젝트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챌린지 1000 프로젝트	17,096,304	28,449,447	11,353,143	￭ 사무관리비 4,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 민간위탁금 14,639,794 ￭ 시설비 13,126,454 ￭ 감리비 650,025 ￭ 시설부대비 19,674

○ 다만, 60~70%의 높은 창업률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입주한 제1기 창업자들의 생존율이 현재 36% 수준에 불과해 창업생존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표 24>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운영실적

❍ 사업자등록(창업)

구분	입주기간	선발 (A)	졸업 (B)	창업팀
				졸업당시(C)	현재(D)	창업률(C/B)	생존율(D/C)
계		5,526팀	4,304팀	2,969팀	2,043팀	68.9(%)	68.8%
1기	’09.7～’10.6	1,021	856	512	186	59.8(%)	36.3%
2기	’10.7～’11.6	1,001	871	541	260	62.1(%)	48.1%
3기	’11.7～’12.6	1,001	680	517	299	76.0(%)	57.8%
4기	’12.7～’13.6	1,201	804	733	632	91.1(%)	86.2%
5기	’13.7～’14.6	1,302	1,093	666	666	60.9(%)	100.0%

❍ 고용실적

구분	고용인원(명)			매출(백만원)		지식재산권 (출원중포함)
	계	창업자	종업원	졸업당시	누 적
계	10,122	2,043	8,079	126,757	303,603	2,186
1기	1,812	186	1,626	19,056	114,288	489
2기	1,957	260	1,697	24,757	94,018	603
3기	2,201	299	1,902	25,233	37,586	316
4기	2,602	632	1,970	34,773	34,773	425
5기	1,550	666	884	22,938	22,938	353

○ 더욱이 최근에는 창업지원의 양적성장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창업 이전 단계에서 성공가능성을 엄정하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창업지원 사업의 내실화가 요구됨.

○ 시는 현재 舊 마포구청사(강북청년창업센터), 가든파이브(강남청년창업센터), 舊 용산구청사(창업플러스센터) 에 분산되어 있는 청년창업센터를 舊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내 본관동을 포함한 2개 건물을 리모델링해 2016년 이전할 계획이며, 2015년 예산에는 총 사업비 266억 1천 2백만원 가운데 137억 9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음.

시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 2010년 12월 재산가액 1,765억원으로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 15일 매입비를 완납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며,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자문 등을 거쳐 2013년 최종적으로 청년창업센터를 비롯한 복합 용도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3곳에 분산되어 있던 청년창업센터가 집적되어 ‘서울창업허브’를 이룰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관리 효율성은 물론이고, 창업기업간 활발한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집적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연간 40억원 규모의 창업센터 임대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예산상의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년창업센터 운영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활동비 부정수급 문제와 중간탈락자 관리 등에 대한 제반 문제와 대책마련이 주문된 사정을 고려해 초기 창업 기업의 특성에 맞는 창업센터 운영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3. 서울시립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3-1. 세입 예산안

가. 총괄 개요

<표 3> 201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증 감	증감율(%)
계		8,988,151	39,132,749	30,144,598	335.4%
세외수입		8,988,151	39,132,749	30,144,598	335.4%
	경상적세외수입	8,795,584	38,898,102	30,102,518	342.2%
	임시적세외수입	192,567	234,647	42,080	22.4%

◦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예산은 391억 3,300만원으로, 2014년도 89억 8,800만원 대비 301억 4,500만원(335.4%)이 증액되었음.

◦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9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388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2.2%(301억 300만원임) 증가됨.

<표 4> ‘15년도 시립대 경상적 세외수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증 감
경상적세외수입				8,795,584	38,898,102	30,102,518
	재산임대수입			160,339	188,566	28,227
		공유재산임대료		160,339	188,566	28,227
	사용료수입			268,630	280,218	11,588
		기타사용료		268,630	280,218	11,588
	수수료수입			54,842	51,036	△3,806
		증지수입		13,920	13,716	△204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0,922	37,320	△3,602
	사업수입			8,311,773	38,378,282	30,066,509
		주차요금수입		321,000	310,000	△11,000
		기타사업수입		7,990,773	38,068,282	30,077,509
			입학금	413,200	399,400	△13,800
			수업료	5,201,334	35,601,851	30,400,517
			입시전형료	1,532,370	1,155,600	△376,770
			계절수업료	334,652	330,347	△4,305
			외국어시험응시료	7,155	7,095	△60
			종합시험응시료	16,170	12,570	△3,600
			논문심사료	126,100	134,400	8,300
			시민대학수강료	359,792	313,340	△46,452
			대학원연구생등록비	0	113,679	113,679

◦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 입학금 3억 9,940백만원,

- 수업료 356억 200만원,

- 입시전형료 11억 5,600만원,

- 구내서점 등 교내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4억 6,900만원,

- 수수료 수입 5,100만원,

- 부설주차장 위탁 수입 3억 1,000만원,

- 시민대학 수강료 3억 1,300만원 ,

- 계절학기 수업료 등 5억 9,800만원 등임.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사유는 2015년도부터 국립대 기성회비가 정부예산안에 포함 편성됨에 따라 시립대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 징수하게 됨에 따라 수업료 세입(356억 200만원)이 334%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체 세입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2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 증가된 4,200만원임.

<표5> ‘15년도 시립대 임시적 세외수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증 감
임시적세외수입				192,567	234,647	42,080
		과징금및과태료		19,889	19,748	△141
			변상금	5,162	5,028	△134
			위약금	14,727	14,720	△7
		기타수입		168,297	210,882	42,585
			불용품매각대	4,150	3,821	△329
			그외수입	164,147	207,061	42,914
		지난년도수입		4,381	4,017	△364
			지난년도수입	4,381	4,017	△364

◦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 변상금 500만원,

- 위약금 1,500만원,

- 그 외 수입(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억 700만원,

- 불용품매각대 400만원,

- 지난년도수입(당해연도 이전에 부과한 세외수입 중 당해 연도에 징수한 세외수입) 4백만원 등임.

◦ 한편, ‘15년도 시립대의 세입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 징수됨에 따른 세입이 증가 이외에는, 입학금 동결 및 신입생 충원률 감소가 예상되어 입학금이 3.3%(1천 4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또한 ’14년도 입학제도개선 이후 논술고사 응시자수가 감소될 전망에 따라 입시전형료가 24.5%(3억 7천 7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이밖에도, 계절학기수업료, 종합시험응시료, 시민대학수강료 등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각각 감액 편성된 바, 전반적으로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에도 예산심사과정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신입생 모집 입시전형료 산정 등에 대해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등 세입재원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받아 왔음.

◦ 세입 예산의 추계를 축소 또는 누락하는 것은 세출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수추계 정확성 확보와 세수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2. 세출 예산안 검토

가. 총괄 개요

◦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763억 8,900만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긴급 안전관리 예산 예비비 3억원 교부 배정) 442억 8,600만원 대비 72.5% 증액됨.

<표 6> 2015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증 감	증감율
총 계		44,286,061	76,389,102	32,103,041	72.5%
행정관리	소 계	43,986,061	76,389,102	32,403,041	73.7%
	행정운영경비	1,083,978	1,100,966	16,988	1.6%
	재무활동	260,000	199,000	△61,000	△23.5%
	사 업 비	42,642,083	75,089,136	32,447,053	76.1%
교 부 금		300,000	-	△300,000	△100.0%

◦ 이 중, 시립대 총 세출예산의 98.3%인 ‘사업비’는 750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1%인 324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사업비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비 운영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비 306억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된데 기인하고 있음.

◦ 예산총액의 1.7%를 차지하는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 등은 13억원을 편성되었으며 ‘14년도 예산액 13억 4,400만원보다 3.3%가 감소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서울시의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로 큰 변화가 없으나 이 중, 반환금이 감소된 바 이는 수험생의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형료 환불 정책을 시립대는 이미 지난 ‘14년부터 실시<「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에 개정(2013.11.23. 시행) > 해오고 있음. 이로 인해 ’15년도에는 반환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임.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한편, ‘12년도부터 인력운영경비가 서울시 재무과 예산에 통합편성 운영됨에 따라, 시립대 교직원의 인력운영경비 416억 9,300만원이 서울시 본청 재무과 예산에 통합 편성되었음.

나. 신규 사업별 검토

【예산서 p.1491, 사업별설명서 45】

(1)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신규)

<표 7>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950,000	-	1,950,000
시설비	1,950,000	-	1,950,000	∘ 신축설계용역 발주 설계비 19억 5,000만원

◦ 동 사업은 2018년 서울시립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민문화 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민대학 강의실, 시민문화 도서관 및 체육관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신축설계용역비 1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본 사업은 노후된 음악관과 체육관을 철거하고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연면적 19,000㎡, 지하2층, 지상5층)을 건립하려는 것임.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구)음악관‧실내체육관 부지]

○  규    모 : 지상 5층 지하 2층 / 연면적 19,000㎡

○  사업기간 : 2015. 1. ~ 2018. 4.

- 설계(2015. 1 ∼ 2016. 5), 공사(2016. 6 ∼ 2018. 4)

○  총사업비 : 489억원 [3.3㎡당 8,500천원×19,000㎡/3.3㎡]

- 설계비 : 19억 5,000만원

- 공사비 : 448억 5,800만원(철거비 5억 4백만원 포함)

- 감리비 : 20억원,

- 시설부대비 : 9천 3백만원

◦ 동 사업에 대해 지난 ‘14년 9월에 실시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총 489억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므로, 대학발전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화하고 시민문화 교육관의 기능과 컨텐츠를 보완하여 ‘조건부 추진’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임.

◦ 한편,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시설사용 계획(안)을 살펴보면, 현재에는 시민도서관, 시민창작 지원센터, 시민대학 강의실 및 실습실 등 많은 부분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시립대학교 정문과 거리가 가까워 시민들이 이용편의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시설사용 계획(안) >

층 별	면적(㎡)	용 도
지상5층	1,000	- 국제회의장, 컨벤션 시설
지상4층	1,000	- 시민문화 도서관 (※ 실내체육관)
지상3층	3,400	- 실내체육관(배구장, 체조장, 실내조깅장), 휘트니스장 - 다목적실
지상2층	3,400	- 시민창작 지원센터(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연구 공동체 발표, 문화활동 공간) - 시민대학 강의실 및 실습실[이전] - 베이비부머 연구․지원센터, 산학협력본부
지상1층	3,400	- 로비, 중소형 강의실, 어린이보육시설[신규] 등
지하1층	3,400	- 판매 휴게시설, 대형 강의실․프로젝트 룸 등
지하2층	3,400	- 주차장, 기계실, 재활용센터
합 계	19,000

◦ 그러나 학교라는 특성상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사용하기에는 개방시간 제약, 접근성, 서비스 낙후 등으로 불편함이 많고, 시립대의 위치가 대중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재원 투입 대비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또한, 시립대가 자체 교육기본시설 공간도 부족하고 열악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 신규시설 대부분을 주민들과 공유한다면, 여전히 교육기본시설 부족문제가 남게 됨. 이로 인해 또 다른 교육시설을 요구하여 서울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음.

◦ 한편,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에 대한 보완대책과 향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 편의성과 개방성을 보다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신규) 【사업별설명서 52】

<표 8>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0,636,286	31,948,604	△1,312,318
사무관리비	30,636,286	31,948,604	△1,312,318	∘ 인력운영 44억 6,000만원 ∘ 학교운영 기본경비 14억 7,800만원 ∘ 경상사업 운영 245억 3,800만원 ∘ 반환금 및 기타 1억 6,000만원

◦ 동 사업은 교육부의 국립대 기성회비가 정부 예산안에 포함 편성됨에 따라 ‘15년도 시립대 기성회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포함하여 편성된 것임.

◦ 사업비로는 교직원 인력운영비 44억 6,100만원, 학교운영 기본경비 14억 7,800만원, 경상사업 운영비 245억 3,700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1억 6,000만원 등, 모두 306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경상사업 21개 개별사업에 대해 국립대와 동일한 방식의 단일 편성목으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5년도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5년도 행정자치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  다만, 동사업의 경우에는 기성회비 폐지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을 남겨둔 상태이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 금년도 내에 제정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립대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과도기적 운영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음.

◈ 21개의 경상사업 운영 : 245억 3천 8백만원

‧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 654,060천원

‧ 교육지원환경개선 : 145,793천원

‧ 도서관 운영 : 345,505천원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369,848천원

‧ 교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 : 96,000천원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225,579천원

‧ 교육개선지원 : 8,895,291천원

‧ 강사료 지급 : 1,266,522천원

‧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레연구 교과목 운영지원 : 17,500천원

‧ 대학(원) 입시관리 : 172,242천원

‧ 장학금 지급 : 5,286,196천원

‧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 583,098천원

‧ 시민대학 운영 : 4,242천원

‧ 교육역량 강화 : 998,251천원

‧ 박물관 운영 : 143,800천원

‧ 국제교류프로그램 운영 : 878,237천원

‧ 학생회 및 대학생활 지원 : 737,251천원

‧ 학생취업경력개발 : 633,148천원

‧ 학생 사회공헌프로그램 운영 : 193,600천원

‧ 학교홍보 및 신문 발간 : 935,088천원

‧ 단과대 및 대학원 운영 : 1,956,400천원

다. 주요 계속사업별 검토

(3)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74】

<표 9>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20,000	167,500	52,500
기간제근로자보수	220,000	140,000	80,000	∘ 기간제근로자보수 220,000
사무관리비	-	27,500	△27,500

◦ 동 사업은 시립대가 공립대학으로서의 책무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대입 전형 운영과 입학 전형의 간소화, 사회배려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고교·대학 연계 강화를 통해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모두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14년도 교육부 주관의「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새롭게 선정되어 최대 국고지원금 8억 8,000만원 확보가 확정됨에 따라 입학채용사정관 인건비 등 필수 비용을 확보하려는 것임.

< 시립대학교 국고지원금 지원현황 >

사업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고지원금	140,000	176,619	315,000	199,600	566,000	670,000	880,000

◦ 동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국고지원금 확보에 따른 입학사정관 14명의 인건비 보수는 이해됨. 그러나 ‘14년의 경우에도 입학사정관제로 616명을 선발하였고 ‘15년도에도 비슷한 600명으로 대입전형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국비매칭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이 국고보조금 8억 8,000만원 대비 매칭펀드 비율(80:20)이라는 이유로 예산액을 31.34%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 >

2009학년도 선발규모 42명(2.2%) → 2015학년도 선발규모 600명(32.0%)으로 확대

구분	2009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정원내	-	619명	494
정원외	42명	-	106
합계	42명	619명	600명
비율	2.2%	32.6%	32.0%

(4) 음악관 건립              【예산서 p.14900, 사업별설명서 22】

<표 10> 음악관 건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053	3,650	3,403
시설비	6,719	3,420	3,299	∘ 공사비
감리비	334	230	104	∘ 감리비

◦ 시립대의 현재의 음악관은 1968년(서울농업대학) 건립된 수의학과 가축병원을 1984년 음악관(지상2층 연면적 1,635㎡)으로 개조하여 사용해 오던 건물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11.5～7) 콘서트홀 2층 상단부 등이 부분적으로 부분사용제한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아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또한 음악관 교사기준 면적이 6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협소 하고, 밀폐된 강의실․연습실 구조로 인해 수업과 연습이 불가한 실정으로 대폭적인 개보수를 하여도 음악관으로 효용가치가 낮고 학사수요와 시설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음.

예체능 학생 1인당 면적은 19㎡로, 재학생 156명에 대해 최소 2,964㎡를 확보해야 함(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3항별표3).

◦ 사업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6년 4월까지 준공예정인 음악관 신축(지상 4층, 연면적 4,808㎡)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1억 2,500만원이며, ‘15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시설비 등으로 70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음악관 건립 규모 : 연면적 4,808㎡ / 지상5층(300명 수용)              -  층  수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4,808㎡ 내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용  도 : 콘서트홀, 교수연구실, 연습실 및 강의실 등

- 총사업비 : 15,125백만원

◦ 한편, 동 사업이 여러 차례의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건축물 층수는 5층(26m)에서 4층(22m)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사업규모 변경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당초 130억 6,000만원에서 151억 2,500만원으로 증액되고 완료기간도 2015.12에서 2016.04로 늘어났음.

◦ 이와 같이 당초 계획대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당초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는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은 서울시 예산편성이나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됨.

<표 11> 음악관 건립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확정․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확정․변경사유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10	13,060	15,125	2014.08	2015.12
1차 변경	2014	13,060	15,125	2014.10	2016.04	사업규모변경(증1,008㎡) 및 물가상승 등 사업비증액

(5) 강사료 지급                 【예산서 p.1495, 사업별설명서 89】

<표 12> 강사료 지급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안)	증 감	사업 내용
계	4,949,290	5,080,217	△130,927
사무관리비	4,728,271	4,877,328	△149,057	• 초과강의료 113,278 • 외래강사료 4,125,331 • 계절수업강사료 410,850 • 국제교육원 교과목 강사료 38,812 • 공공부문취업적성개발 프로그램 운영(‘13년 반값등록금 사업) 40,000
공공운영비	221,019	202,889	18,130	•보험료 221,019 (고용+산재+국민)

◦ 전임교원 강의담당시간을 제외한 교과목 수업과 교양 및 희소분야 교과목 등 전임교원이 담당하기에 부적당한 교과목에 대하여 시간강사를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해 전년대비 1억 3,000이 감액된 4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 전임, 비전임, 시간강사의 강의비율을 보면,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를 비롯한 명예, 객원, 겸임, 초빙, 연구교수 등 비전임 교원의 비중은 증가추세로, 타 국공립대학과 비교하여 전임교원 강의비율, 교수 1인당 학생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었음.

◦ 그러나, ‘13년도에는 전임교원(교수) 강의비율이 40.0%에서 ’14년도에는 53.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비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의 강의비율현황>

연 도	학기	총 강의 개설학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강의담당학점	비율	강의담당학점	비율	강의담당학점	비율
2012	계	8,314	3,177.5	38.2%	1,530.5	18.4%	3,606	43.4%
	1학기	4,262	1,676.5	39.3%	756	17.1%	1,829.5	42.9%
	2학기	4,052	1,501	37.0%	774.5	19.1%	1,776.5	43.8%
2013	계	8,296	3,317	40.0%	1,588.6	19.1%	3,390.4	40.9%
	1학기	4,355	1,719.7	39.5%	790.7	18.2%	1,844.6	42.4%
	2학기	3,941	1,597.3	40.5%	797.9	20.2%	1,545.8	39.2%
2014	계	7,298	3,871.2	53.0%	1,463.3	20.1%	1,889	25.9%
	1학기	3,735	1,980.8	53.0%	728.3	19.5%	987.9	26.4%
	2학기	3,563	1,890.4	53.1%	735	20.6%	901.1	25.3%

○ 또한, 최근 3년간 강사료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업강사의 강의료가 8만원으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13년도 54억 8,400만원, ‘14년도 예산은 50억 8,000만원, ‘15년도에는 49억 4,900만원으로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강사료 현황>

년도	2013결산	2014예산	2015예산
강사료	5,484,170	5,080,217	4,949,290

○ 아울러,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을 확대하고 전업(시간)강사의 강의비율을 축소시켜 나갈 계획에 있음. 이와 같이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강사료 예산도 절감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한편, 정부에서는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인 ‘강사’제도 도입으로 신분보장 강화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 규정을 개정하였음.(2012.1.26. 개정, 2016. 1.1 시행)

또한, ‘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는「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 예산배정에 따른 행정사항」(2011.2.18)을 국·공립대 등에 통보하고 2013년까지 시간강사의 강의료가 8만원에 도달하도록 공문이 시달된 바, 이로 인해 최근 서울시립대의 강사처우 개선으로 시간강사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음.

< 시립대 강사 처우개선으로 강사료 인상 조치>

▣ 2013년도부터 전업강사료 시간당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지급

∙ 전업강사는 시간당 80,000원(강사료 75,000원, 연구보조비 5,000원)

∙ 비전업강사는 시간당 40,000원(강사료 35,000원, 연구보조비 5,000원)

(6) 시민대학 운영       【예산서 p.1496, 사업별설명서 101】

<표 13> 서울시민대학 운영 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5 예산(안)	2015 예산(안)	증 감	사업 내용
계	711,000	734,000	△22,250
사무관리비	677,750	700,000	△22,250	•강사료 •건물임차등 관리비 •강의실 및 사무실 운영
공공운영비	34,000	34,000	-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 서울시민에게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시민생활 향상 지원을 위한 ‘서울시민대학’의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3.0% 감액된 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현재 시민대학은 청계천분교는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서울시설관리공단 건물을 임대하여 2008년 3월에 개교하여 시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반교육과정, 특별전문과정, 전문교육과정, 인문학강의 등 연간 180개 과목이 유료강좌로 운영되고 있음.

▣ 청계천분교 일반현황

○ 청계분교 개교일 : 2008. 3. 3

○ 계약자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임대계약기간 : ‘14. 3. 1 ~ ’15. 2. 28(12개월), 갱신계약

○ 임대계약면적 : 829.52㎡ (약 251평)

○ 사용공간 : 강의실 4, 사무실 1, 강사대기실 1, 비품창고 1

○ 임차료 및 관리비 : 월평균 18,200,000원

※ 평당 72,510원 × 251평 = 월 18,200,000원 / 임대보증금 없음

◦ 그러나 시민대학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09년 운영 강좌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최근에서야 강좌가 늘어나 소요 예산도 증가하였음. 이처럼 그 동안 시민대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접근성 문제, 시민청의 시민교양대학과의 경쟁 등을 들 수 있음.

◦ 2개의 시민대학을 비교해보면, 서울시립대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은 연간 200여개 강좌가 유료강좌이고 출결관리를 통해 수료증을 발급하는 학사관리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시민청의 시민교양대학은 연간 48여개 강좌로 무료로 수강하고 있음. 또한, 시민청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문학 중심의 강좌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름.

<표 14> 서울시민대학과 시민교양대학과의 비교(2014.11.30.현재)

구 분		시립대 서울시민대학	시민청 시민교양대학
강좌수		204개 (유료)	48개 (무료)
강좌당 회수		16~64회	5회
정원		24~40명(평균 22)	60명
연인원	2014상반기	31,168명	6,147명
	2014하반기	24,912명(진행중)	2,986명(진행중)
	계	56,080명	9,133명
학사관리		있음	없음
개설강좌		9개 분야 (서울학, 외국어, 건강등)	인문학
교통접근성		나쁨	좋음

◦ 한편, 향후 시민대학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민평생학습 역량강화하고, 시민대학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민대학의 목적‧취지‧형태를 유지하면서 총괄정책수립 및 관리업무를 ‘평생교육과’으로 이관될 계획임. 이는 분산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연계 운영될 예정으로 시민들에 대한 평생학습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고 서울시 정책방향과 부합되면서도 타 평생교육기관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감안, 기존에 교양문화에 치중되었던 강좌를 개선하여 비학위 고등교육기관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자료 1】

<입시별 전형료 현황>

대상		모집 시기	전형유형	전형료
대 학		수시	논술전형	60,000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	60,000(1~2단계) 35,000(1단계)
			고른기회입학전형ⅠⅡ (입학사정관제)	없음
		정시	수능위주전형	35,000(인문‧자연계열 1단계)
			실기위주전형	70,000(예체능 1,2단계)
			고른기회입학전형Ⅲ (입학사정관제)	특별전형35,000(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장애인등 대상자) 없음(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편입학		60,000(인문자연 1단계) 80,000(인문자연1,2단계) 100,000(예체능)
일반대학원				60,000(석사) 70,000(박사)
대학		전기	외국인	80,000
		후기	외국인	80,000
대학원		전기	외국인	80,000
		후기	외국인	80,000
특수 대학원	경영대학원			60,000
	교육대학원			60,000
	도시과학대학원			60,000
	과학기술대학원			60,000
	국제도시과학대학원			60,000
전문 대학원	법학대학원			100,000(일반전형) 10,000(특별전형)
	디자인대학원			60,000
	세무대학원			60,000(석사) 60,000(박사)

【참고자료 2】 2015년도 사업별 예산(안) 현황

사업명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예 산	증 감	내 역(사유 또는 근거)
총 계	76,389	43,986	32,403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7,412	7,847	△435	시설물 관리, 경비용역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용역비 감소
교육지원환경개선	2,458	2,587	△129	클라이밍 설치공사 완료 등
노후건축물 방수 및 보수공사	605	3,120	△2,515	배봉관 석면제거 및 보수공사, 전농관 옥상방수공사, 재활용센터 이전공사 등 완료
음악관 건립	7,053	3,650	3,403	3차 년도 공사비 반영
친환경녹색캠퍼스 조성	0	105	△105
기숙사 증축	0	517	△517	공사시기 조정
도서관 운영	3,126	3,057	69	도서관 전산시스템 서버교체비 등 반영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229	3,200	29	수업목적저작물 이용보상금 신규편성
교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	860	855	5	교원 증가분 반영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1,950	0	1,950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실시설계비 반영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30,636	0	30,636	기성회계 일반회계 전환 편성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2,544	2,269	275	복식부기회계시스템 구축비 반영 등
장학금 지급	2,415	2,320	95	등록금 세입액 비율(30%이내)에 따른 국내학생 장학금 증가, 외국인 학생 장학금 증가 등
대학(원) 입시관리	1,336	1,346	△10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조정 등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220	168	52	국고보조금 매칭펀드비율(8:2) 반영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 사례연구 교과목 운영지원	256	253	3	서울필드트립 과정 참가대학 증가(11개교→12개교)에 따른 강사수당, 통역, 인쇄비 등 증가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2,078	2,084	△6	비전임교원 주당 평균 강의시간 조정(2,517시간→2,315시간) 등
강사료 지급	4,949	5,080	△131	비전임교원 주당 평균 강의시간 조정(2,517시간→2,315시간) 등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3,250	3,450	△200	시정연구지원비(3.5억→1.5억) 조정
시민대학 운영	712	734	△22	시민대학 강사료 조정 등
기본경비	1,101	1,084	17
반환금 및 기타	199	260	△61	전형료 세입감소 예상에 따른 소요예상액 반영 산출

(단위 : 백만원)

Ⅶ.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기획조정실 2015 예산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안		증액		감액		수정예산안
계	658,432,495		576,000		1,249,850		657,758,645
시정계획 수립조정	542,085						542,085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13,850				13,850		-
의정회 지원	0		76,000				76,000
시정시책연구용역	2,006,600				300,000		1,706,60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88,920				50,000		438,920
기관운영경비	3,700,000				200,000		3,500,000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120,000				100,000		20,000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지원	300,000				260,000		40,000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268,420				100,000		1,168,420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636,052		500,000				1,136,052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708,300				176,000		532,300
ANMC21총회및도시홍보전참가	50,000				50,000		-
※부대의견 ① 첫째,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에 대한 정책결정을 신중하게 추진하되, 이에 따른 세입추계를 전면 재검토 할 것. ② 둘째,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비 1억원은 지방분권조례를 제정 후에 집행 할 것. ③ 셋째,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중 ‘농수산물직거래장터운영’ 중 설날 개최의 경우는 2015년도에만 집행하고 폐지할 것. ④ 넷째, 상해로 파견되는 ‘해외도시협력관’의 경우에는 북경무역관과 연계 방안 등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

2.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단위:천원)

세부사업	예산안	증액	감액	수정안
계	383,319,600	15,409,833	6,813,347	391,916,086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56,000	44,606		100,606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560,000	87,000		647,000
서울형 R&D 지원	15,480,000	1,000,000		16,480,000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1,300,000		200,000	1,100,000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2,010,000	1,000,000		3,010,000
글로벌 강소기업 유통·마케팅 지원	2,354,000		480,000	1,874,000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2,876,788		2,876,788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4,464,972	700,000		5,164,972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748,235	47,600		795,835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1,050,000	450,000		1,500,000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3,610,000	1,500,000		5,110,000
전통시장 진흥센터 설립	300,000		300,000	-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228,844		228,844	-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1,149,660	110,000		1,259,660
서울시 물가정보 모바일 시스템 개발	69,715		69,715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30,840,463	4,523,627		35,364,090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	150,000	300,000		450,000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90,000	300,000		390,000
청년공용공간 설치 운영	580,000	250,000		830,000
서울형 뉴딜일자리	20,420,000		2,288,000	18,132,000
일자리위원회 운영	150,000		20,000	130,000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2,095,929	1,700,000		23,795,929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75,350	100,000		175,350
생활임금 지원	350,000	350,000		700,000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006,000	1,500,000		3,506,00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000,000	400,000		3,400,000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2,900,000	350,000		3,250,000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774,000		150,000	624,000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500,000		200,000	300,000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지급	1,890,150	207,000		2,097,150
초중고 사회적경제 지역화 교과서		190,000		190,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물 유지관리		300,000		300,000

※부대의견

①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 지구마을

② 서울형 R&D 지원 :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

③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 티머니수수료 1억 3천만원(면제금액을 6천원에서 3만원으로), 컨설팅단 1억원

④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 권리보호센터 외

⑤ 청년공용공간 설치 운영 : 공사비 부족분

⑥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⑦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학교협동조합 2억원, 장애인사회적경제 분야 2억원

⑧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지급 : 자치구별 3명씩 균등화

⑨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 슈퍼닥터,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부 5억

⑩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 체육대회, 운송비

⑪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학교협동조합 2억원, 장애인사회적경제 2억원

3. 서울시립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서울시립대학교 2015 예산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안	증액	감액	수정예산안
계	76,389,102	128,691	-	76,517,793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7,411,639			7,411,639
도서관 운영	3,125,598	106,441		3,232,039
시민대학 운영	711,750	22,250		73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