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감 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사회투자기금운용계획안

○ 대 외 협 력 기 금 운 용 계 획 안

2014. 1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회부된 기금운용 계획안 1 Ⅱ. 심사경과 2 Ⅲ. 제안설명 4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6.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5 6 7 8 10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2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6.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2 16 19 24 37 48
Ⅴ. 심사결과 61

201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2014. 12.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5년도 운용계획안	2014년도 운용계획안	증 감	증감율 (%)
재정투융자기금		877,404,776	848,541,652	28,863,124	3.4%
감 채 기 금		17,289,674	124,760,500	△107,440,826	△86.1
남북교류협력기금		11,248,711	10,696,763	551,948	5.2
중소기업육성기금		537,638,659	532,256,890	5,381,769	1.0
사회투자기금		36,800,000	41,314,897	△4,514,897	△12.0
대외협력기금	계	8,594,956	7,170,953	1,424,003	19.0
	국내협력계정	5,686,291	4,556,291	1,130,000	24.8
	국제협력계정	2,908,665	2,614,662	294,003	11.2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1일

3. 처리경과

가.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제257회 정례회 2014년 12월 3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4년 12월 4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나. 감채기금운용계획안

○ 제257회 정례회 2014년 12월 3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4년 12월 4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제257회 정례회 2014년 12월 3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4년 12월 4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제257회 정례회 2014년 12월 2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4년 12월 4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마. 사회투자기금운용계획안

○ 제257회 정례회 2014년 12월 2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4년 12월 4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바. 대외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제257회 정례회 2014년 12월 3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4년 12월 4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 제257회 정례회 2014년 12월 3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4년 12월 4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원안가결)

Ⅲ.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및 국제협력계정 총 4개 기금, 5개 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운용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 201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8,774억 5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은 예탁원금 회수 3,038억 9천 5백만원,
예치금 회수 2,479억 9천만원 등이며,

－ 예수 원리금 상환 5,659억 7천 5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2,582억 4천 7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877,404	합 계	877,404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05,258	예탁금	53,181
예탁금원금회수	303,895	예치금	258,247
예치금회수	247,990	예수금원리금상환	565,974
예수금	185,270	기본경비	2
이자수입	34,991

감채기금 운용계획

□ 이어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채기금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1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72억 8천 9백만원입니다.

－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금 90억 4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을 위한 전입금
80억 5천 1백만원이 있으며,

－ 예수금 원리금 상환 81억원과
여유자금 예치 92억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17,289	합 계	17,289
전입금	8,051	예치금	9,207
예치금회수	9,004	예수금원리금상환	8,052
이자수입	234	기본경비	30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201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12억 4천 9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금 74억 4천 6백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33억 4천 1백만원 등이 있으며

－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해 55억원, 예탁금으로 30억원 등을 지출할 계획이입니다.

(단위 : 백만원)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11,249	합 계	11,249
예탁금원금회수	3,341	남북교류 협력사업비	5,500
예치금회수	7,446	예탁금	3,000
이자수입	462	예치금	2,669
		기본경비	80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5,376억 3천 9백만원으로, 2014년도 지출계획(당초) 대비 1.9%인 53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2015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정수준의 융자지원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 지원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율 하향조정을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이어서 수입‧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입내역은

- 일반회계 전입금	225억원

- 융자금회수	2,649억 6천만원

- 예치금회수	2,471억 7천 8백만원

- 이자수입이	30억원이며,

○ 지출내역은

-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2,0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400억원

- 펀드출자금	53억원

-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	1,753억 4천 4백만원

- 예치금	1,158억 6천 5백만원 등입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 2015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규모는 368억원으로
2014년도 지출계획(당초) 대비 10.9%인
45억 1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2015년에는 기금운용 4년차로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그간의 사업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 보완에 중점을 두고 민간기금의 1:1 매칭조건 기준 완화 등 기금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이어서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입내역은

- 융자금회수	134억 6천 8백만원

- 예치금회수	225억 2천 2백만원

- 이자수입이	8억 1천만원이며,

○ 지출내역은

- 사회적기업 융자	20억원

-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60억원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40억원

- 사회적프로젝트 융자	60억원

-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1억 1천 9백만원

- 예치금	172억 2천 6백만원 등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신설하였습니다.

○ 2015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는 56억 8천 6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으로는 기금전입금 30억원,
예치금 회수 26억 2천 1백만원 등이 있으며

－ 농수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8개 목적사업을 위한 26억 9천 2백만원, 여유자금 예치를 위해 29억 9천 1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5,686	합 계	5,686
전입금	3,000	농수산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사업비	2,692
예치금회수	2,621	예치금	2,991
이자수입	65	기본경비	3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하였으며,

○ 2015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규모는 29억 9백만원입니다.

－ 주요 수입으로는 예탁금 회수 20억원,
예치금 회수 8억 2천 3백만원 등이 있으며

－ 외국도시 공무원 교육 및 연수 등 9개 목적사업을 위해 22억 2천 9백만원, 여유자금 예치를 위해
6억 7천 5백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2,909	합 계	2,908
예탁금원금회수	2,000	외국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9개사업	2,229
예치금회수	823	예치금	674
이자수입	86	기본경비	5

□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재정투융자기금

< 2015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2,957,192,400	325,519,339	565,976,521	△240,457,182	2,716,735,218

○ 재정투융자기금은「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1992.1.15 설치)에 따라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하기 위해 설립·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2조 7,167억 3천 5백만원임.

○ 2015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계획 >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877,404,776	848,541,652	28,863,124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05,258,031	149,633,600	△44,375,569
예탁금원금회수	303,895,000	338,021,000	△34,126,000
예치금회수	247,990,437	147,604,539	100,385,898
예수금	185,270,206	169,182,199	16,088,007
이자수입	34,991,102	44,100,314	△9,109,212

- 수입액은 8,774억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88억 6천 3백만원이 증가(3.4%) 되었음.

· SH공사 등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1,052억 5천 8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금 및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상환 수입 3,038억 9천 5백만원,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에 2,479억 9천만원,

· 타 기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1,852억 7천만원,

· 기금․특별회계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49억 9천 1백만원 등임.

< 재정투융자기금 지출계획 >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877,404,776	848,541,652	28,863,124
기본경비	2,000	2,000	0
예탁금	53,181,000	10,000,000	43,181,000
예치금	258,247,255	105,843,765	152,403,490
예수금원리금상환	565,974,521	732,695,887	-166,721,366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8,774억 5백만원은

· 예수금 원리금상환 및 원리금이자상환에 5,659억 7천 4백만원,

· 시금고 등에 여유자금 예치금 2,582억 4천 7백만원,

· 기금 및 특별회계 융자지원으로 532억원,

· 기금관리비 2백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될 계획임.

○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해온 금액은 2조 1천 990억원이며,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 및 산하 투자기관에 융자한 금액은 3조 2천 374억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순자산(차입금 – 융자금 + 유동자금)은 1조 3천 95억원임.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융자 내역 >

(‘14. 10. 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특별회계	타 기금	산하기관(투자기관)
예수금(차입금)①	21,990	16,059	5,931
예탁금(융자금)②	32,374	15,559	14,345	2,470 (SH공사 1,600 서울메트로 595, 도시철도공사 275)
재투기금 순자산 (②-①+유동자금)	13,095	재정투융자기금의 유동자금은 2,711억원

- 재정투융자기금의 최근 3년간 운용실적을 보면, 기금의 수입이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기금별 융자능력이 감소하는 것임. 이는, 각 기금별 여유재원이 부족하여 재정투융자기금에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해석됨.

< 최근 3년간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실적 >

(‘14. 10.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결산	2012년결산	2013년 결산	2014년계획
수입 지출 합계	1,511,080	1,239,586	1,193,020	848,542
감소액	-	△271,494	△46,566	△344,478

- 또한, 매년 기금의 조성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할 때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및 국제계정)과 같이 매년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사업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동 기금의 경우에는 국내․외 재난구호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거나 재편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있음.

2) 감채기금

< 2015년도 감채기금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9,003,693	8,285,981	8,081,879	204,102	9,207,795

○ 감채기금은「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1.11.10 제정)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및 국고보조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92억 8백만원임.

○ 2015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액은 172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1억원이 감액(△7.69%) 된 바, 이는 전년도 대비 전입금이 1,188억원이나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 것임.

< 감채기금 수입계획 >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17,289,674	18,730,500	△1,440,826
전입금	8,051,879	9,240,000	△1,188,121
예치금회수	9,003,693	9,250,000	△246,307
이자수입	234,102	240,500	△6,398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 기타회계 전입금(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81억원,

·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에 90억 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3천만원 등임.

< 감채기금 지출계획 >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7,289,674	18,730,500
기본경비	30,000	50,000	△20,000
예치금	9,207,795	9,023,600	184,195
차입금원리금상환	-	416,900	△416,900
예수금원리금상환	8,051,879	9,240,000	△1,188,121
기타지출	0	100,000,000	△100,000,000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172억 9천만원은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81억원,

· 여유자금 예치금 92억원,

· 각종회의수당 등 기금운영경비 3천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될 계획임.

○ 2015년도 감채기금의 운용계획 보면,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2013 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941억 7천 2백만원 중 1,000억원은 지방채 직접상환에 사용하였고, 1,060억원을 2014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감채기금에 적립되었음.

- 2015년도에도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에 지방채 상환 재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함. 한편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채무상환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재원 적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남북교류협력기금

<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19,294,008	462,000	5,579,500	△5,117,500	14,176,508

○ 남북교류협력기금은「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2004.7.20 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04년, '05년 각각 10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었으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141억 7천 7백만원임.

○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액은 112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천 2백만원이 증액(5.16%) 되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 >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11,248,711	10,696,763	551,948
예탁금원금회수	3,341,200	3,341,200	0
예치금회수	7,445,511	6,909,517	535,994
이자수입	462,000	446,046	15,954

-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액) 금액이 증액한데 기인한 것으로, 수입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금 74억 4천 6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으로  33억 4천 1백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등 4억 6천 2백만원 등임.

<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 >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1,248,711	10,696,763	551,948
비융자성 사업비	5,500,000	4,900,000	600,000
기본경비	79,500	79,500	0
예탁금	3,000,000	3,000,000	0
예치금	2,669,211	2,717,263	△48,052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112억 4천 9백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5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인도적 지원사업 24억원,

·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18억원,

· 민간단체 지원사업 7억원,

· 경제분야 협력사업 3억 5천만원,

· 연구개발사업 2억원,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5천만원 등이고,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30억원,

- 은행 예치금 26억 6천 9백만원,

- 기본경비 8천만원임.

○ 이 중 ‘15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고유목적 사업비는 6억원이 증가한 55억원이 편성되었고, ‘민간단체지원’ 항목은 지난해 대비 4억원이 증가한 7억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

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사업명	·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10억원 · 환경분야 협력사업 4억원 ·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15억원 · 보건의료 지원 사업 10억원 · 재난재해 구호지원 5억원 · 농업분야 지원사업에 5억원	·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12억원 · 환경분야 협력사업 4억원 ·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15억원 · 보건의료 지원 사업 10억원 · 재난재해 구호지원 5억원 · 민간단체 지원 3억원(집행 2억원)	· 인도적지원사업 24억원 · 경제분야 협력사업 3.5억원 ·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18억원 · 연구개발사업 2억원 · 민간단체 지원사업 7억원 ·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0.5억원
지출액	49억원	49억원	55억원

-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민간단체지원’ 사업은 ’13년도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학술회의지원’,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10.4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1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년도에도 (‘푸른 한반도 만들기 기금모금 캠패인 지원’, ‘10.4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개성공단 발전기원 시민한마당 행사 지원’) 유사한 사업에 2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음.

- 이 같이 민간단체지원 사업이 학술회의 운영경비, 홍보·판매 운영경비, 토론회 등의 학술대회나 기념행사 운영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생기므로,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남북관계의 가변성, 사회․정치적 여건을 고려해야하는 등 사업의 실시여부가 불확실한 측면도 있겠음. 그러나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통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투”)의 차입금, 융자 회수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까지 총 조성액은 8,599억원임.

<표 26>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10월 31일 현재)

기금총액	시 전출금	재투차입금	운용수익
8,599 (100%)	4,296 (49.6%)	4,958 (57.7%)	△654 (7.6%)

◦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지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시 전출금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조성되는 기금의 재투차입금 비중이 늘어가고 해마다 운용수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금총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기금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사정을 고려한 기금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201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현재액은 1,158억 6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471억 7천 8백만원 대비 53.1%(1,313억원) 감소한 규모임.

<표 27>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말 현재액(A)	2015년 조성계획			2015년도 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247,178	290,460	421,774	△131,313	115,865

※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을, 지출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지출되는 금액만을 순수하게 계산함(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⑴ 2014년도 지원 현황

◦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계획은 1조 2백억원이었으며, 현재까지 33,267개 업체에 9,546억원(계획 대비 93.6%)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 28>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대출실행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지원실적)	'14.10.31현재
			계획(A)	실적(B)	업체수	달성율(B/A)
소 계		10,629	10,200	9,546	33,267	93.6
중소기업육성기금		1,170	1,200	654	983	54.5
	경영안정자금	159	400	182	862	45.6
	시 설 자 금	1,011	800	472	121	58.9
시중은행협력자금		9,409	9,000	8,892	32,284	98.8

◦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계획대비 98%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시설자금은 당초 계획대비 58.9% 경영안정자금은 당초 계획했던 4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82억원만 지원하고 있어 연말까지 계획했던 자금 지원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수요가 폭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금액 한도 확대, 무담보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내외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시의 기금출연감소로 매년 은행협력자금의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아울러, 최근 몇 년 지속적으로 예산수립시에 예상했던 자금지원 규모보다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요청이 많아 자금지원 계획을 확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한 자금수요와 시의 자금지원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⑵ 2015년도 운용계획

◦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5,376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2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29>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14		2015 계획(B)	증 감 (B-A)		항 목	2014(A)		2015 계획(B)	증 감 (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A)
합 계	532,257	572,920	537,639	△35,281		합계	532,257	572,920	537,639	△35,281
출연금	25,000	25,000	22,500	△2,500		비융자성 사업비	51,682	51,682	45,430	△6,252
융자금회수	334,641	334,641	264,961	△69,681		융자금	200,000	120,000	200,000	80,000
예치금 회수	170,116	210,778	247,178	36,400		기본경비	1,000	1,000	1,000	-
예수금	0	0	0	0		예치금	126,515	247,178	115,865	△131,313
이자 수입	2,500	2,500	3,000	500		예수금 상환	153,060	153,060	175,344	22,284

◦ 2015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2,649억 6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2,471억 7천 8백만원, 이자수입 30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225억원임.

- 전년도와 대비하여 융자금 회수수입은 696억 8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예치금 회수수입은 364억이 증가되었음.

- 재투 차입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 재정정책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유동성 저하상태인 재투의 타 기금 융자를 제한하는 최근의 기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음.

- 재투 차입에 따른 상환부담의 가중 등으로 기금의 건전성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재투 차입금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는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 한편,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보다 25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최근 자금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증가로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출연금 확대가 필요함에도 시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사정으로 판단됨.

◦ 2015년도 지출내역은 재투차입금 원리금 상환 1,753억 4천 4백만원, 융자금 2,000억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400억원, 펀드 출자금 53억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억 3천만원, 위탁수수료와 신문공고비 등 일반운영비 10억원, 예치금 1,158억 6천 5백만원임.

시증은행협력자금은 서울시가 고객을 대신하여 시중은행 자금 대출의 이차를 보전하는 것으로 일반자금의 경우 1∼2%, 특별자금의 경우 2∼3%의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추가적인 차입없이 재투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부 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부채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투 예탁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정책으로 판단됨.

- 최근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규모를 축소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한 중소기업 은행융자비율을 증대하는 조치는 기금운용의 건전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과도한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장기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출연금 확대를 통한 기금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2015년에는 폭증하는 자금수요에도 불구하고 이차지원금마저올해보다 57억 5천만원이 감소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와 함께 수 차례 제기된 바와 같이 이자율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일률적인 이차지원의 적절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은행과의 협상을 통한 이자율 하향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 2014년도 기금을 포함한 자금의 사업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수해·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와 영세자영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400억원, 아파트형 공장 입주 지원사업 등 시설비 지원으로 800억원, 경제활성화 자금 지원 등 일반지원에 8,9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표 30>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지원규모
			2014	2015(안)
총 계			10,200	10,000
중소기업육성 기금			1,200	2,000
	일반시설비	아파트형 공장 입주 지원사업 등	800	1,000
	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기업, 영제자영업, 기술형 유망 창업기업(‘15년)	400	1,000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9,000	8,000
	특별자금지원	소 계	70	70
		개성공단 입주기업	20	10
		사회적기업	10	10
		여성고용우수기업	20	30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20	20
	일반자금지원	소 계	8,930	7,930
		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	7,630	6,630
		창업기업 자금	1,200	1,200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0	100

- 2015년에는 지원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해(1조 2백억원→1조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8,000억원, 시설비 지원에 1,000억원, 재해영세자금, 기술형 유망 창업기업 자금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 미만의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율 비교 등을 포함해 자금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임.

나. 주요 사업별 검토

⑴ 바이오메디컬 펀드 출자

◦ 동 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지식경제부, 민간이 2015년까지 약정총액 750억원(서울시 300억, 지경부 200억, 민간 250억 등)을 조성해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유망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2010년 일반회계에서 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5억원 등 모두 75억원을 출자하였고, 2012년과 2013년 기금에서 각각 65억원을 출자하였으며, 기금을 통해 2014년에 50억원, 2015년 45억출자를 통해 약정출자를 완료할 계획임.

<표 31> 연차별 출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투자액	750	75	195	195	150	135

<표 32> 바이오메디컬펀드 서울시 출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회계	50	50	-	-	-	-	-
기 금	250	25	-	65	65	50	45
합 계	300	75	-	65	65	50	45

◦ 현재 15개 기업에 393억 7천만원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2013년 수익률 48.3%(9억 7천 7백만원)를 달성한 후 현재 투자금 회수가 완료된 사례가 있음.

<표 33> 바이오메디컬펀드 투자현황

(2014.11월현재, 단위 억원)

◈ 투자내역 : 15개 기업, 393억 7천만원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 업종	설립일	총 투자액	서울시 투자액	투자일
강스템홀딩스	강경선	서울	줄기세포치료제	10.10.29	15억원 30억원	6억원 12억원	11. 7 13. 8
이어로직코리아	곽상엽	서울	의료용 청력진단기기	05.12.20	15억원	6억원	11. 9
크리스탈지노믹스	조중명	서울	혁신신약 개발	00. 7. 7	30억원	12억원	12. 1
피씨엘	김인규	서울	체외진단시약	08. 2.25	15억원	6억원	12. 3
패스웨이지노믹스	James Plante	미국 샌디에고	유전자분석 테스트	08년도	11.2억원	4.48억원	12. 3
파맵신	유진산	대전	치료용 항체신약 제조	09. 9. 3	20억원	8억원	12. 4
코아스템	김경숙	서울	줄기세포치료제	03.12.30	60억원	24억원	12.12 13. 8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춘천	콜레라 백신제조	10. 3.10	37.5억원	15억원	13. 5 13. 9 14. 4 14. 8
천랩	천종식	서울	유젠체분석 테스트	09.12.01	20억원	8억원	13. 8
디앤피바이오텍	이명훈	대구	암 예후 및 감수성	06. 3.03	30억원	12억원	13.12
쟈마트메디컬	임경란	고양	마이크로필터주사기	13.3.22	30억원	12억원	13.12
파이토코퍼레이션	김득회	서울	식물소금 제조	13.11.29	20억원	8억원	13.12
라이프팩	박재경	부산	기능성 골판지 제조	09.9.21	30억원	12억원	13.12
브라이니클	안종오	서울	모바일채팅 및 광고솔루션	12.08.01	10억원	4억원	14. 3
엔쓰리엔(주)	양태준	서울	융복합관제솔루션	99.06.21	20억원	8억원	14. 6

◦ 사업시행 초기부터 기금의 고유한 목적 연관성이 약한 펀드출자를 기금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적정성 판단, 기업들의 본사이전을 비롯한 각종 약정사항을 포함한 펀드관리와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펀드 투자의 속성상 서울시와 투자대상기업 사이에 관리위탁사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펀드 운용사인 한화기술금융과 옥스퍼드 등 다수의 관리자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보의 비대칭과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⑵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출자

◦ 동 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녹색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녹색기술 산업촉진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표 34>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출자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00,000	800,000	-
출 자 금	800,000	800,000	-	￭ 출자금 800,000

◦ 시는 이미 녹색기업 창업펀드 1호와 2호를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60억과 1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중에 있음.

◦ 1호와 2호 펀드는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펀드운용은 전문펀드 운용사인 서울투자파트너스(주)와 DSC인베스트먼트(주)가 맡아 왔음.

<표 35> 녹색기업 창업펀드 1호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합원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 (운용사)	서울투자파트너스(주)		1,500	9.4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		6,000	37.5
유한책임조합원	서 울 시 (SBA)		2,000	12.5
	중소기업은행		500	3.1
	한국정보통신		1,000	6.3
	반도체	삼성전자(주)	3,100	19.4
		하이닉스(주)	1,900	11.9
합 계			16,000	100.0

<표 36> 녹색기업 창업펀드 2호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합원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 (운용사)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주)	500	5%
유한책임조합원	서 울 시 (SBA)	2,000	20%
	고려대기술지주회사	500	5%
	중소기업은행	1,000	10%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	6,000	60%
계		10,000	100.0%

◦ 3호 펀드는 2013년 9월 1일 모두 20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서울시는 ‘13년 4억원, ’14년 8억원을 출자하였고, 2015년에 8억원을 출자해, 2013년 9월부터 3년 투자 후 2021년까지 5년 회수 방식을 통해 8년 동안 운용할 계획임.

서울시 20억원, 중기청 모태펀드 80억원, 민간투자(메디치, 한국증권금융, 신한 100억원.

◦ 투자대상은 그린카, LED조명,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등 서울형 7대 녹색산업 분야의 서울소재 녹색중소기업이며, 1․2호 펀드와 마찬가지로 SBA가 업무위탁 후 전문운용사(메디치인베스트먼트)가 출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표 37> 녹색기업 창업펀드 3호 투자내역

◈ 투자내역 : 7개사 66.6억원 집행(‘14년 9월말 현재)

연번	투자시기	투자기업명	투자형태	투자금액	비고
1	‘13.12	㈜테크로스	보통주	3.39억원	Electro Clean System 제조
2	‘13.12	세일전자(주)	보통주	10.01억원	FPCB 제조
3	‘13.12	㈜민앤지	보통주	5.5억원	모바일 보안서비스
4	‘13.12	㈜메디파마플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10.2억원	의료용 포장재 제조
5	‘14.03	㈜메디젠휴먼케어	상환전환우선주	7.5억원	유전자 검사서비스
6	‘14.05	㈜나노브릭	상환전환우선주	15억원	나노입자 E-ink 제조
7	‘14,08	㈜시지트로닉스	상환전환우선주	15억원	제너 다이오드 제조

◦ 시는 2011년과 2012년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를 통해 SBA에 출연금 형태로 각각 20억원을 간접출자 하였으며, 이 경우 향후 투자금 회수 수익이 SBA의 자체 수입으로 계상되어 시에 세입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3호 펀드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전출형식으로 출자하고 있음.

◦ 펀드 투자 수익금을 시의 세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지만, 이 경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하는 부서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를 통해 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부서가 달라지고 펀드운용사와 업무위탁기관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최근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펀드 운용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과 시정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시가 펀드 운용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지 못해 업무위탁과 전문운용사는 물론이고 출자자와 투자기업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사업구조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해 기금 설치목적 달성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5.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사회투자기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12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표 38> 2015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 규모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 재 액ⓐ	2015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22,522,000	14,278,000	19,573,600	△5,295,600	17,226,400

◦ 2015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계획은 368억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수입 133억 3천 8백만원, 예치금 회수 225억 2천 2백만원, 이자수입 9억 4천만원임.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수입 133억 3천 8백만원, 예치금 회수 225억 2천 2백만원, 이자수입 9억 4천만원이고, 지출액은 사회적기업 융자 20억원,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60억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에 40억원, 사회적프로젝트 융자 60억 등 고유목적사업에 181억 6천 9백만원, 기본경비로 14억 5백만원, 예치금 172억 2천 7백만원 등 368억원임.

<표 39> 2015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지출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14년 계획		2015년도 계획(B)	증 감 (B-A)		항 목	2014년 계획		2015년도 계획(B)	증 감 (B-A)
	당초(A)	수정					당초(A)	수정
합 계	41,315	41,082	36,800	△4,515		합 계	41,315	41,082	36,800	△4,515
전입금						고유목적사업비	21,050	18,550	18,169	△381
융자금회수	2,500	2,500	13,338	10,838		기본경비	1,426	1,426	1,405	△21
예치금회수	38,207	37,974	22,522	△15,685		예탁금
이자 수입	608	608	940	332		예치금	18,839	21,106	17,226	△4,113
기타 수입						기타 지출

◦ 2012년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설치된 사회투자기금은 2013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음.

◦ 서울시는 2013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전출하였으며, 민간기금 모금 실적은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을 위해 모집한 금액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30억 4천만원이 전부인 상황임.

◦ 2015년도 기금의 지출은 사회적 기업 융자 20억원,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60억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추진 40억원, 사회적프로젝트융자 60억원 등 6개 사업에 모두 181억 6천 9백만원이며 민간위탁금인 행정운영경비 14억 5백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음.

◦ 당초 사회투자기금의 설치단계에서는 서울시 출연금의 일방적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기부금 조성규모에 비례하여 관련 예산을 매칭하기로 하였으나, 민간의 기부금 조성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관련법상 위탁기관도 적극적으로 기부금 모집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민간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됨.

◦ 아울러, 민간위탁 단체가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년 14억원 이상의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시의 직접운용방안이나 기금융자 업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 주요 사업별 검토

⑴ 사회적기업 융자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경영합리화 자금 및 시설개선 자금 융자로 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이들 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표 40> 사회적기업 융자

(단위 : 천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사회적기업 융자	3,000,000	2,000,000	△1,000,000	￭ 민간융자금 2,000,000

◦ 기존 제도 금융권에서 취급이 제한되는 각종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및 시설자금 해소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는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최대 5년의 융자기간 동안 연 2%의 금리로 자금융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기존 제도 금융권이나 신용보증 기관은 주로 기업의 매출액 등 재무상황을 근거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창업 초기 혹은 매출실적이 크지 않은 사회적 기업의 자금 융자가 극도로 제한적이었음.

◦ 높은 잠재력에도 담보나 기업실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무적인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나 사업성 등 정성적 지표와 현장확인 등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자칫 초기 사회적 기업들의 부실로 사회적 기업의 기반 붕괴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아울러, 올해 매출조건부 융자를 통해 모두 3개 기업에 약 1억원의 융자를 실시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계획과 같이 20억원 융자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적절한 예산수립이 요구됨.

⑵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 건설 관련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임대 주택 건설 기업에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융자하고자 하는 것임.

<표 41>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단위 : 천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5,000,000	6,000,000	1,000,000	￭ 민간융자금 6,000,000

◦ 시는 주거복지 실현과 건설관련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투리땅에 소형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 사회적 기업과 이들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의 이율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융자해 6개동 60호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함.

◦ 2013년 1개동 8호를 건설한 후, 2014년에는 3개 기업이 시행하는 4개 사업에 38억 5천 5백만원을 융자해 47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건설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60호의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건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부지 선정에 따른 제약이 많고, 부동산 경기 등 외부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금의 융자와 주택건설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에 항상 대비할 수 있어야 함.

⑶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 사회투자사업의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해 해당 기관이 자체 조달한 민간 기금과 1:1 매칭 방식의 융자를 통해 사회투자사업 확대와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표 42>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단위 : 천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6,000,000	4,000,000	△2,000,000	￭ 융자금 4,000,000

◦ 시는 사회적금융 또는 사회투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중간지원기관이 자체조달한 모금액 만큼 1:1 매칭방식으로 기관당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융자해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 2013년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등에 모두 118억원을 융자하고 기업이 같은 액수를 투입해 선정 분야의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에도 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한 재융자 사업 등을 위해 5개 기관에 모두 12억 9천만원을 승인·집행하였음.

◦ 각종 사회 문제의 해소와 예방, 민간과 공동사업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의 경우 선정된 사업자가 당초 시행하고 있는 고유 목적사업이 시의 사회적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사업비를 융자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어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업모델을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올해 새롭게 지원한 5개 사업의 경우 모두 자금지원을 모델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사회적기업 융자와 차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의 영역 확대와 차별화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요구됨.

<표 43>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실적

구 분	중간지원기관	사업계획	교부액	민간기금
2013	합 계		103	118
	아이쿱생협	양천생협 등 3개 조하 융자	30	30
	에너지나눔과평화	송파나눔발전소 등 7개 발전소 지원	25	25
	마이크로크레딧신나는조합	8개 사회적기업 융자	5	5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지역생협매장 확대 및 건강먹거리 사업 추진	3	3
	카세어링쏘카(주)	나눔카사업	25	40
	북서울신용협동조합	동북4구 사회적경제조직 공간임대 및 운영자금	10	10
	해피브릿지	협동조합형 수제햄버거 점포개설	5	5
2014	합 계		28	12.9
	카세어링쏘카(주)	나눔카사업	15	-
	루트임팩트	청년혁신가 창업자금 지원	3.5	3.5
	동작신협	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한 금융지원	5	5
	신나는 조합	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한 금융지원	2	2
	논골신협	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한 금융지원	2	2
	서대문 사람숲	서대문구 소재 협동조합 금융 지원	0.4	0.4

(단위 : 억원)

⑷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시는 사회투자기금관련 국제포럼을 시행할 계획임.

<표 44>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250,096	-	118,600	118,600	￭ 사무관리비 68,600 ￭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 2013년 시는 ‘2013 소셜이노베이션 글로벌심포지엄’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외 사회적금융 관련자 306명이 참석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사례 공유, 15회 언론노출을 통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음.

◦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홍보와 국제적인 경험 공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성격에 비추어 관련 행사는 일반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⑸ 사회투자기금 운용상 문제

◦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확대와 이를 통한 기부문화의 확산,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목적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당초 적극적인 민간 기부금 모집을 이유로 민간위탁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기부금 모집이 전무한 실정이며 매년 14억원 이상의 민간위탁금이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음.

◦ 각종 기금 융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통해 민간위탁금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상계가 가능한 구조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 기업에 대한 상환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시의 추가적인 기금 출연없이 기금 고갈을 막고 당초 계획한 원활한 사회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초 계획한 민간 기부금 모집의 활성화가 절실하며,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새롭게 판단하는 절차가 요구됨.

6. 대외협력기금

가. 국내협력계정

1) 개요

< 2015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2,621,291	3,065,000	2,694,500	370,500	2,991,791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07.10.1 조례 개정)에 따라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우호관계 증진과 상호경쟁력을 강화하고, 긴급한 재해․재난 지원 등을 위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15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29억 9천 2백만원으로 ’14년도 26억 2천 1백만원에 대비 3억 7천만원 증가한 규모임.

○ 동 기금 국내협력계정은 ’14년도말 기금 추계잔액이 20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기금 사용액은 22억(평균 예산편성 26억)으로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 ‘15년말 기금 고갈이 예상됨.

○ 또한, 최근 지역간 상생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소요재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금재원의 조속한 확보가 요구되었음.

※ 타시도 교류협약 체결 실적 : ’12년 2건 ⇨ ’13년 4건 ⇨ ’14년(11월말 기준) 6건

○ 이에 따라 동 계정의 출연 목표액은 향후 3년간 30억원씩 출연하여 총 100억원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임.

< 출연 목표액 총100억원(향후 3년간 매년 30억원) >

구분	총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연금액	100억원	30억원	30억원	40억원

【참고】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 : 30억원

※ 3개년(2015~2017) 출연 목표액 : 총100억원(’15년 30억원, ’16년 30억원, ’17년 40억원)

○ 명    칭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관련 국내협력계정기금 조성계획

○ 출연내역 : 총 129억원(1차:’08년 57억, 2차:’09년 72억)

○ 용    도 : 타 시·도 교류협력 사업 및 재해·재난 복구 지원

○ 관    리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및 시금고 정기예금으로 예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기금사업 수행

2)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5년도 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 규모는 56억 8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45억 5천 6백만원 대비 11억 3천만원(20%) 증액됨.

○ 국내협력계정 수입액은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이 30억원, 예치금 회수가 26억 2천 1백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6천 5백만원임. 수입규모가 증액된 사유는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30억원이 출연된데 기인한 것임.

< 국내협력계정 수입계획 >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5,686,291	4,556,291	1,130,000
전입금(일반회계)	3,000,000	-	3,000,000
예탁금원금회수	0	1,390,000	△1,390,000
예치금회수	2,621,291	3,099,153	△477,862
이자수입	65,000	67,138	△2,138

< 국내협력계정 지출계획 >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5,686,291	4,556,291	1,130,000
비융자성사업비	2,694,500	2,414,300	280,200
인력운영비	0	50,000	△50,000
기본경비	0	175,900	△175,900
예치금	2,991,791	1,916,091	1,075,700

○ 지출액은 청소년 문화교류, 농수산물 한마당장터 운영 등 9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에 26억 9천 2백만원, 여유자금 예치를 위해 29억 9천 1백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될 계획임.

○ 2015년도 고유목적사업을 살펴보면,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설치 사업 등 4건의 사업은 종료되고,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사업에 3억원,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 운영사업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2015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 2015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영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15년 예산	‘14년 예산
		예산액	집행액	잔액 (11월말)	집행률
계	2,695	2,670	1,816	855	68%
사업비	2,692	2,667	1,813	855	68%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880	580	562	19	97%
한강공원 친환경 문화장터 운영	40	54	50	4	93%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53	70	56	14	80%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284	284	234	50	82%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35	35	35	0	100%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	1,000	430	570	43%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신규)	300	-	-	-	-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 운영(신규)	100	-	-	-	-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	350	321	29	92%
아토피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	30	29	1	97%
상생공동체 발전방향 연구 및 기반구축	-	114	96	18	84%
서울-타 시도 연계 글로벌 문화체험	-	150	-	150	0%
행정운영경비	3	3	3	-	100%
※ 예비비적 성격의 재해‧재난 구호예산을 제외한 집행률: 83%(`14. 11월말 기준)

3) 주요사업별 검토(국내협력계정 기금 사업)

(1)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신규)

<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사업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	300	300	○ 공공시설 리모델링 : 2억 5,000만원 ○ 빈집 리모델링 : 5,000만원
시설비		263	263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	25
공공운영비		12	12

○ 지역의 유휴시설(공공시설, 빈집 등)을 서울시 귀농 희망자 및 청년을 위한 농촌생활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농간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모두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유휴시설 2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서울시 청년교류센터 및 귀농귀촌 희망시민 농촌 정착공간을 조성하며, 서울과 지역 간 상호협력으로 도농교류 거점 공간을 마련하려는 정책의도임.

○ 그러나 동 사업은 기존의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과도 지역의 유휴시설을 서울시민이 활용하도록 한다는 사업내용과 취지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 추진 중인 ‘서울시 청년 및 중장년층 도농교류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이들이 농촌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지역의 도농교류 활동가 등으로 새로운 직업영역을 개척 할 수 있도록 차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동사업의 경우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에 서울시민이 활용하는 방안 등 일정한 프로그램 구성이 부족하여 일회성 사업에 그칠 수 있으므로,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기금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 운영(신규)

<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 운영사업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행사운영비	-	100	100	○ 도농교류 상생마당 개최 : 80백만원 ○ 혁신사례 현장투어 : 10백만원 ○ 권역별 상생포럼 개최 : 10백만원

○ 서울시와 교류협약 체결한 자치단체가 모여 그간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상생’을 위한 모델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1억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지역과 함께하는 도농교류 상생마당 개최’, ‘우수 혁신사례 현장 투어’, ‘권역별 순회 상생포럼 개최’ 등으로 서울시민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상생협력이나 교류 등과는 연관성이 낮은 일회성, 행사성 프로그램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서울시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낭비를 신고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까지 예산절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금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절감 등 내실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나. 국제협력계정

1) 개요

< 2015년도“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5,622,835	85,830	2,234,463	△2,148,633	3,474,202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경비,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대외협력기금은 2005년 12월,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치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10월, 기존의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재정투융자기금 및 시 금고에 예탁․예치하고 있음.

◦ 2015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조성계획은 34억 7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56억 2천 3백만원 대비 21억 4천 9백만원이 감소한 규모임.

2)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5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 규모는 29억 9백만원만원으로으로 전년도 26억 1천 5백만원 대비 2억 9천 4백만원(10%) 증액됨.

○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액은 예탁 회수에 20억원, 예치금 회수에 8억 2천 3백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8천 7백만원임.

< 국제협력계정 지출계획 >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2,908,665	2,614,662	294,003
비융자성 사업비	2,165,714	2,099,850	65,864
예치금	674,202	104,667	569,535
인력운영비	68,749	82,600	△13,851
기본경비	0	327,545	△327,545

◦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21억 6천 6백만원, 예치금 6억 7천 4백만원, 인력운영비 6천 9백만원임.

< 국제협력계정 수입계획 >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2,908,665	2,614,662	294,003
예치금회수	822,835	2,409,422	△1,586,587
예탁금원금회수	2,000,000	0	2,000,000
이자수입	85,830	205,240	△119,410

○ 2015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 2015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영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예산	‘14년도 예산
		계	집행액	집행잔액 (10월말기준)	집행율
합 계	2,909	2,614	970	1,644	37.1%
사 업 비	2,230	2,504	970	1,534	38.7%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700	703	440	263	62.6%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시정연수	476	531	303	228	57.1%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69	80	28	52	35.0%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60	40	0	40	0.0%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지원	20	20	0	20	0.0%
개도국 보건의료지원	70	70	50	20	71.4%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304	330	128	202	38.8%
바우바우시 문화예술 교류	30	30	21	9	70.0%
몽골 어린이 놀이터 조성	-	200	0	200	0.0%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사업	500	500	0	500	-
행정운영경비	5	5	0	5	-
재무활동비(여유자금예치)	674	105

※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사업비 : 필리핀 태풍피해 지원(11.18일/214,500천원)

○ 국제협력계정의 고유목적사업을 살펴보면, ’15년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없으며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6천만원과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지원’ 사업 2천만원은 11월말 집행될 예정이며, ‘몽골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 2억원은 몽골 측에서 놀이터 부지조성 협의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된 관계로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연도별 국제협력계정 조성 현황을 보면, 2012년과 2013년에는 출연금이 각각 10억씩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15년도에는 21억 4천 9백만원의 적자가 예상됨.

< 연도별 국제협력계정 조성 현황 >

(단위:백만원)

연도별	총 조 성 액 (A)				집 행 액 (B)			순조성액 (A-B)	누 계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인건비․ 물건비
2006년	5,123	5,000	123		604	602	1	4,519	4,519
2007년	5,352	5,000	352		2,980	2,959	21	2,372	6,891
2008년	2,341	2,000	341		1,042	1,042		1,299	8,190
2009년	5,597	2,000	297	3,300	2,594	2,592	2	3,003	11,193
2010년	364		364		2,582	2,580	2	△2,218	8,975
2011년	420		332	88	1,362	1,361	1	△942	8,033
2012년	1,303	1,000	303		1,649	1,648	1	△345	7,687
2013년	1,248	1,000	248		1,762	1,762		△514	7,173
2014년	195		166	29	1,745	1,740	5	△1,549	5,623
2015년	85		85		2,234	2,166	69	△2,149	3,474
합계	22,029	16,000	2,613	3,417	18,555	18,454	101	3,474	3,474

○ 매년 고유목적사업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매년 20억원 규모의 고유목적 사업비를 사용하면 기금 고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2009년도 국제협력기금이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과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이 서울시의 대외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쳐서 ‘대외협력기금’으로 통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Ⅵ. 심사결과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3. 남북교류협력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5.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6.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 국내협력계정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2) 국외협력계정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