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골재수급계획 작성요령

2014.  10.

국 토 교 통 부

Ⅰ		목 적

ㅇ 본 작성요령은 「골재채취법」제6조에 따라 시·도에서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골재수급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음

Ⅱ		수급계획의 필요성

ㅇ 골재는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대체재가 없는 천연자원으로 공급 부족시 주택건설․공공 공사 등의 차질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초래

ㅇ 또한 부존량이 한정되어 있어 국가적 수급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골재수급기본계획(5년 단위)" 및 매년 각 시․도의 수급 계획을 수렴․조정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골재수급에 대처하고 있음

Ⅲ		경제전망

□ 성장률

ㅇ 2015년 국내 경제는 연간 4.0%대 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3	2014	2015
GDP	3.0	3.8	4.0
민간소비	2.0	2.3	3.6
건설투자	6.7	1.7	2.9
설비투자	-1.5	5.7	6.3

자료 : 한국은행

□ 건설투자

ㅇ 주택공급의 증가 및 도로안전 강화 및 시설확대 목적으로 내년 SOC예산을 증액 시킬 예정으로 완만한 증가세(2.9%)를 보일 전망

Ⅳ		골재수급계획 수립

1. 검토사항

가. 수요량 산정방법

ㅇ '14. 9월까지 공급계획대비 골재원별 허가실적과 신고량을 파악하여 수급불균형 여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야 함

ㅇ '15년도 수요량의 산정은 '13년도 관내 레미콘 출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골재는 레미콘 제조에 72.6%, 건축기초에 9.1%, 아스콘에 2.9%, 일반콘크리트에 15.4%가 각각 소비('96년 골재자원부존조사, 산자부)

-	레미콘 1㎥ 제조에 골재가 1.25㎥ 소요(모래 43.4%, 자갈 56.6%)

(예) 연간 레미콘 출하량 100㎥의 경우 골재소요량 추정

구 분	연간 레미콘 출하량(A)	레미콘용 골재 소요량(B) (A×1.25)	전체 골재소요량 (C) (B×100÷72.6)
단위(㎥)	100	125	172

* 전체 골재소요량 : 172㎥ [ 모래 75㎥(43.4%), 자갈 97㎥(56.6%) ]

ㅇ 당해 지역 중앙부처 소속기관․정부투자기관 등의 소요량을 파악하고, 건설․건축공사 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골재원별 수요량을 예측

☞ 서울․인천․경기, 대전․충남․세종,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도간 협의하여 결정

나. 공급능력 산정방법

ㅇ 당해 지역의 수요량은 당해 지역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ㅇ 수요량대비 자체 공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도간 협의를 통하여 수급계획(반입/반출량)에 반영(법 제6조 제1항)

ㅇ '14년도 채취예정지, 허가/채취실적, 비축량, 채취잔량(허가량-채취량), 반입/반출량, 골재원별 부존량/개발가능량, 관내 레미콘 출하량을 파악

ㅇ '15년도 공급능력의 산정은 골재원별 부존량/채취가능량 등에 대한 골재자원조사 등의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채취장소, 물량, 시기, 환경규제, 해역이용협의 등 당해지역 채취여건을 반영하여 산정

다. 4대강 사업관련 고려사항

ㅇ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준설토는 자치단체별 매각 등 처리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 2015년 매각 등 처리계획량은 골재 수급(공급)계획에 반영

- 4대강 준설토 매각처리 등 수급상황에 따라 골재(육상․바다․산림)채취 허가를 조정하여 년도별 수급계획에 반영

2. 기관별 수립절차

ㅇ 市․郡․區 <지방자치단체>

- 관할지역의 골재수요량 및 채취지역위치(소재지 주소)파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레미콘․아스콘․시멘트가공 제조업체 등

☞ 연간, 골재원별(산림․하천․바다․육상 등) 허가 및 비허가 공급 가능량 확인

- 자체 공급능력 산정(공급원별)

☞ 구체적인 채취장소(소재지), 물량, 시기, 환경규제 등을 감안한 공급능력

-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안)」 수립 후 시․도지사에 보고

ㅇ 市․道 <광역자치단체>

- 한국골재협회와 협조하여 관내 골재원별 공급능력 파악

- 시․도 자체사업 계획에 따른 수요/공급량 파악(관내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수요량 반영)

- 시․군․구의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안)」종합

☞ 골재원별 구체적인 채취장소, 물량, 시기, 환경규제 등을 감안한 공급능력 산정

- 시․도 반입/반출량은 해당 시․도와 협의를 거쳐 골재원별 광역단위수급계획 수립 및 반영

- 「골재수급계획(안)」확정 및 국토교통부 제출(매년 10월 31일까지).

ㅇ 국토교통부

- 광역시․도별「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안)」종합 및 조정

- 골재수급계획 심의회 개최 및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확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안)

1. 2014년도 골재수급 실적

ㅇ 골재수급 동향

- ‘14년도 당해 지역의 골재원별로 수급실적 및 가격변동사항을 분석

- ‘14년도 당해 지역의 골재원별 공급을 둘러싼 현안사항(수급불균형 발생원인, 문제점, 대책 등을 제시)을 분석

ㅇ ‘14년도 수급실적

- ‘14년도 골재원별 채취장의 수급실적을 파악한다.

- 골재채취예정지, 허가/채취실적, 적체량 및 비축량, 채취잔량(허가량채취량), 반입/반출량, 골재원별 부존량/개발가능량 등을 분석

단위 : 천㎥

구 분	허가공급 계획(A)	허가실적 (B:1～9월)	채취실적 (C:1～9월)	비허가 공급량		계
				계획량 (D)	신고량 (E)	공급계획 (A+D)	채취실적 (C+E)
계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
선별파쇄
선별세척

2. 2015년도 골재수요 산정(연간 출하량을 추정하여 산정)

ㅇ 수요산정(각 지자체 레미콘 업체별 출하량 전수조사)

구 분	레미콘 출하전망(천㎥)	레미콘제조용 골재소비량(천㎥)	전체골재 소비량(천㎥)	공급계획
				모 래 (43.4%)	자 갈 (56.6%)	계
2014년
2015년

※ www.e-remicon.or.kr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T : 02-540-1891

* 2014년도 골재수요는 해당지역 레미콘 수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산정 예) ① 서울 레미콘 출하량 : 8,662천㎥(9월 말 현재)

② 2014년 9월까지 레미콘 출하추정량 : 8,662 × 12/9 = 11,549천㎥

③ 레미콘용 골재 소요량 : 11,549천㎥ × 1.25㎥ = 14,436㎥

④ 2014년 골재 소요량 : 14,436㎥ × 100 ÷ 72.6 = 19,884천㎥

* 2015년도 골재수요는 ’13년 레미콘 수요량을 기준으로 작성 후 내년도 건설투자 증감율(%)을

반영하여 산정

산정 예) ① 강원 레미콘 출하량 : 5,043천㎥(2013년 12월)

② 레미콘용 골재 소요량 : 5,043천㎥ × 1.25㎥ = 6,303천㎥

③ 2015년 골재 소요량 : 6,303천㎥ × 100 ÷ 72.6 = 8,681천㎥ × 2.9%(한국은행 ’15년 건설투자 전망)

= 8,932천㎥

-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남․세종,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동일 영향권으로 배분협의

- 골재수급기본계획의 ‘14년도 수요량 및 공급계획을 참고하여 반영하되, 재해복구 등 당해 지역의 특정 요건을 반영

ㅇ 분기별 수요량

단위 : 천㎥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년간)
계	‘14
	‘15
모 래	‘14
	‘15
자 갈	‘14
	‘15

- 년간 수요량은 수요산정량을 기재

- 분기별 수요는 분기별 레미콘출하량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대규모 골재소요 사업이 특정 분기에 편중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조정

*  ‘14년도 수급계획 배분율 = 1/4 : 21.5%, 2/4 : 26.5%, 3/4 : 24.0%, 4/4 : 28.0%

3. 2015년도 골재수급 계획

가. 허가공급능력

단위 : 천㎥

구 분	2014년도(연말까지 추정)			2015년도
	모 래	자 갈	계	모 래	자 갈	계
계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

ㅇ ‘14. 9월까지의 허가실적과 연말까지 공급능력을 추정하여 결정

ㅇ ‘15년 골재원별 허가공급능력은 부존량, 채취가능량 등과 환경규제를 고려하여 결정(수년간 채취허가의 경우 당해연도 계획량을 반영)

ㅇ 골재원별 허가공급능력(‘14년도 공급실적 및 ‘15년도 공급능력을 파악 반영 등)

- 모  래

골재원별		시․군․구별	소재지(위치) * 소재지는 지번까지 기록요망	면적(천㎡)	공급(허가) 예정량(천㎥)	시 기	비고(하천명, 광구지적등)
계
하천골재	소계
	신규
	기존
바다골재	소계
	신규
	기존
산림골재	소계
	신규						부순모래
	기존
육상골재	소계
	신규
	기존

- 자  갈

골재원별		시․군․구별	소재지(위치) 소재지는 지번까지 기록요망	면적(천㎡)	공급(허가) 예정량(천㎥)	시 기	비고(하천명, 광구지적등)
계
하천골재	소계
	신규
	기존
바다골재	소계
	신규
	기존
산림골재	소계
	신규						채석장명
	기존
육상골재	소계
	신규
	기존

나. 골재원별 비허가공급(신고․통보 등)능력

단위 : 천㎥

구 분	2014년도(연말까지 추정)			2015년도
	모 래	자 갈	계	모 래	자 갈	계
계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
선별파쇄
선별세척

ㅇ ‘14년 3/4분기 신고실적과 연말까지 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추정

ㅇ 골재원별 비허가공급(신고․통보 등)능력

- 모  래

골재원별		시․군․구별	소재지(위치) 소재지는 지번까지 기록요망	면적(천㎡)	공급(허가) 예정량(천㎥)	시 기	비고(하천명, 광구지적등)
계
하천 골재	소계
	신규
	기존
바다 골재	소계
	신규
	기존
산림 골재	소계
	신규
	기존
육상골재	소계
	신규
	기존
선별 파쇄	소계
	신규
	기존

* 선별․세척은 공급물량이 아니므로 제외

- 자  갈

골재원별		시․군․구별	소재지(위치) 소재지는 지번까지 기록요망	면적(천㎡)	공급(허가) 예정량(천㎥)	시 기	비고(하천명, 광구지적등)
계
하천 골재	소계
	신규
	기존
바다 골재	소계
	신규
	기존
산림 골재	소계
	신규
	기존
육상 골재	소계
	신규
	기존
선별 파쇄	소계
	신규
	기존

* 선별․세척은 공급물량이 아니므로 제외

다. 분기별 공급능력

단위 : 천㎥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계	‘14
	‘15
모 래	‘14
	‘15
자 갈	‘14
	‘15

- ‘14년도 실적 및 ’15년도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특정사업반영

*  ‘14년도 수급계획 배분율 = 1/4 : 21.5%, 2/4 : 26.5%, 3/4 : 24.0%, 4/4 : 28.0%

라. 광역 골재수급계획

단위 : 천㎥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반 출		반 입		반 출		반 입
	물 량	지 역	물 량	지 역	물 량	지 역	물 량	지 역
계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
비 허 가

- ‘14년도 골재수급계획상 골재원별 타 시․도 반출량을 기초로 하되 반출/반입지역이 다른 경우 각각 구분하여 기재

마. 총 괄

단위 : 천㎥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골 재 공 급 계 획			골 재 공 급 계 획
		모 래	자 갈	계	모 래	자 갈	계
수 요
공 급	계
	- 허가공급능력
	- 선별세척.파쇄신고
	- 타 시․도 반출입
	- 기타(영제26조3항)

＊ 별도제시 사항 : 서술

- 허가공급능력은 시․도 관할구역 내에서 허가공급능력을 기재

- 선별세척․파쇄신고는 비허가 공급량을 기재

- 타 시․도 반입의 경우 “+”로, 반출의 경우 “-”로 하여 계산

- 재해복구․군사시설․마을단위 공익사업․하천정비사업․국도유지보수용 등을 추정(골재채취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수요량 대비 공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족량, 부족원인, 타 시․도 협의결과, 확보방안 등을 별도로 제시

4.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 서술

ㅇ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계획시 주요업무별 일정계획과 협의내용별 관계기관 등을 제시

ㅇ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시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예정기간,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지정일 등을 제시

ㅇ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변경시 변경 사유,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변경내용, 변경일 등을 제시

ㅇ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해제시 해제 사유, 해제하고자 하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해제일 등을 제시

5. 골재수급안정에 필요한 사항 : 서술

ㅇ 골재 부존량 조사현황, 관내골재원별 부존량 현황 및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시

ㅇ 골재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 및 골재채취를 제한하는 사항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시

ㅇ 골재수급관련 해역이용협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골재채취법령상 미비사항 등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