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2015.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목

차

공통분야 사업시행지침	1

원예·특작분야 사업시행지침	19

임업분야 사업시행지침	38

별표서식	57

별지서식	61

공통분야

사업시행지침

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공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 장 정현출 사무관 김소형	044-201-1711 044-201-1719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폐업지원 대상 품목 발생 시, 신청 대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2	‘13	‘14
폐업지원율 (%)	90	-	-	-	‘15. 12	폐업신청 대비, 지원율을 백분율화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2017
합 계	412,300	30,000	102,717	102,717	205,434
국 고	412,300	30,000	102,717	102,717	205,434

Ⅱ. 2015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유형의 비용 :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 하는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②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지원센터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농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15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발생 여부

(3)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 선정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5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015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3)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4)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휴경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농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농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종자대, 비닐대 등 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전까지 완료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사업별 사후관리관기간에 따라 정액제를 기본 원칙으로 함.

⑦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 ‘14년 기준 : 직전 5년(’09~‘13)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는 46,201천원

* 자료출처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3) 지원 기준(농업등)

철거·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 축산물의 경우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참조

가. 철거·폐기 면적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폐기한 면적

- 철거·폐기 적용 :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축사 등 사업장을 철거․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축사 등 시설의 재활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철거․폐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제한

- 철거·폐기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철거·폐기해야 한다.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①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다만,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다만,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단위 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③ 위 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조사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순수익액이 지나치게 낮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철거·폐기 면적 산출 시 제외할 수 있다.

① 현지 조사 시 신청인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중 일부가 생산성 및 상품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면적

② 현지 조사 시 유실·매몰·질병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진 경우 해당 면적

(4) 지원 한도액 : 해당 없음

(5) 지급 시기 : 2015. 12월부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 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폐업지원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시달 시기 : 2015. 1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선정된 경우, 농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농업인등 지원센터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고 시기 : 조사·분석 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지원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5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5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농업인등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2015.6.18 ~ 8.17(고시일로부터 2개월)

(2) 신청 방법(농업등)

◦ 농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입목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다.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도(지자체)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2015.6.18 ~ 8.17(고시일로부터 2개월)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2015.6.18 ~ 8.28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또는 읍·면·동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 미등록자인 경우 등록 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나.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인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현황 조회 등을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재배 면적을 1차 확인(접수 직후)

◦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15.6～9월)

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마.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등을 통해 확인

바. FTA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사. 기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가. 조사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다. 결과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자기 소유 사업장·토지·입목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15. 10. 15.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10. 30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가. 우선순위 선정 : 시장․군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확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15. 11.13까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폐업한 농가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지원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 자금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 폐업지원금 지급

시장·군수·구청장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 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폐업지가 <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 >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보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폐업 지역 사진 촬영)

* 폐업지가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5)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6)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보고 시기 : 2015. 12월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재배·사육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식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폐업지가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재배·사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재배․사육할 수 없음.

(2) 지원금의 환수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 지급된 경우

③ 폐업을 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하는 경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9.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 신청 대비 지원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농업인등 지원센터

성과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폐업지원율(%)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폐업지원금의 지급 단가, 자격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직후

- 조사대상 : 폐업지원금 수혜 농업인등

- 조사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업인등 지원센터

Ⅳ. 2016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 직후

2. 2016년도 사업 추진 및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2016년도 수립한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근거하여 2016년도 폐업지원계획 보고 및 자금 배정을 ‘16.1월까지 요청하고,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추진 절차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고시		‘15.1~6월		․폐업지원제 시행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폐업지원 요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 선정(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대상품목 고시(농식품부)
⇓
② 사업신청		‘15.6~8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15.8~10월		․폐업 신청지,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④ 연차별계획 수립		‘15. 11월		․재정여건 및 산업기반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농식품부)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수립(시·도)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조정 및 확정(농식품부)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5. 11월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에 따른 자금 배정 요청(시·도) ․자금 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지원금 지급		‘15. 12월		․폐업 예정지 최종 확인(시·군·구)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시·군·구 → 농업인등) ․폐업 및 폐업 사실 통보(농업인등 → 시·군·구) ․폐업확인 및 폐업지원금 지급(시·군·구)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원예․특작 분야

사업시행지침

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원예․특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원예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총괄) 원예경영과	과 장 안형덕 서기관 김기주	044-201-2252 044-201-2253
	(과수) 원예경영과	과 장 안형덕 서기관 김기주	044-201-2252 044-201-2253
	(채소) 원예산업과	과 장 최정록 서기관 김철순	044-201-2231 044-201-2236
	(특작) 원예산업과	과 장 최정록 사무관 서수철	044-201-2231 044-201-2240
	(화훼) 원예경영과	과 장 안형덕 사무관 방도혁	044-201-2251 044-201-2261

※ 동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통 사업시행지침에 따릅니다.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폐업지원 대상품목 발생 시 신청 대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2	‘13	‘14
폐업지원율 (%)	90	-	100	-	‘15. 12	폐업신청 대비, 지원율을 백분율화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2017
합 계	412,300	30,000	102,717	102,717	205,434
국 고	412,300	30,000	102,717	102,717	205,434

Ⅱ. 2015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유형의 비용 :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 하는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②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지원센터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농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15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여부

(3)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 선정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5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015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3)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4)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휴경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농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농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종자대, 비닐대 등 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전까지 완료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사업별 사후관리관기간에 따라 정액제를 기본 원칙으로 함.

⑦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 ‘14년 기준 : 직전 5년(’09~‘13)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는 46,201천원

* 자료출처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3) 지원 기준

철거·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가. 철거·폐기 면적(과수품목 제외)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폐기한 면적

◦ 철거·폐기 적용 :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온실 등 사업장을 철거․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온실 등 시설의 재활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철거․폐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제한

- 철거·폐기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철거·폐기해야 한다.

나. 철거·폐기 면적(과수품목*)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철거·폐기한 면적과 표준재식주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

* 과수의 범위 : 포도, 감귤, 키위, 체리 등

◦ 철거·폐기 면적 = 실제 철거·폐기 면적 × 실제재식주수 / 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 다만, 폐업지원 대상면적은 실제 철거·폐기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을 경우 실제면적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정)

◦ 표준재식주수

구 분	표준재식주수	비 고
포 도	100주/10a	울타리식
	66주/10a	평덕식
감 귤	34주/10a	소식재배
	83주/10a	밀식재배
키 위	22주/10a	소식재배
	40주/10a	밀식재배
체 리	27주/10a	소식재배
	100주/10a	밀식재배
예1) 50주가 재식된 2,000평 밀식재배 체리 과원 폐업시 : 폐업지원대상면적(1,000평) = 실제면적(2,000평) × 실제재식주수(50)/표준재식주수(100) 예2) 100주가 재식된 1,500평 평덕식 포도 과원 폐업시 : 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아 실제면적 1,500평을 폐업지원대상면적으로 산정

◦ 표준재식주수의 확인 방법 : 현장 확인

* 다만, 감귤의 경우 현재 제주도에서 관리 중인 감귤재배관리시스템 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표준재식주수를 확인하고, 감귤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 등의 경우는 현장 확인 방법을 활용한다.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①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다만,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다만,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단위 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③ 위 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조사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순수익액이 지나치게 낮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철거·폐기 면적 산출 시 제외할 수 있다.

① 현지 조사 시 신청인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중 일부가 생산성 및 상품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면적

② 현지 조사 시 유실·매몰·질병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진 경우 해당 면적

(4) 지원 한도액 : 해당 없음

(5) 지급 시기 : 2015. 12월부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 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폐업지원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시달 시기 : 2015. 1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선정된 경우, 농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농업인등 지원센터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고 시기 : 조사·분석 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지원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5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5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농업인등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지급대상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2) 신청 방법(농업등)

◦ 농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입목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삼연근확인서

⑥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리해야 한다.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다.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2015.6.18 ~ 8.17(고시일로부터 2개월)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2015.6.18 ~ 8.28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또는 읍·면·동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 미등록자인 경우 등록 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나.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인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재배 면적을 1차 확인(접수 직후)

◦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15.6～9월)

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마.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등을 통해 확인

바. FTA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사. 기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 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다. 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자기 소유 사업장·토지·입목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15. 10. 15.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10. 30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가. 우선순위 선정 : 시장․군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확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15. 11.13까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폐업한 농가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지원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 자금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 폐업지원금 지급

시장·군수·구청장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 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폐업지가 <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 >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보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폐업 지역 사진 촬영)

* 폐업지가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5)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6)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보고 시기 : 2015. 12월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재배·사육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식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폐업지가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재배·사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온실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재배할 수 없음.

(2) 지원금의 환수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 지급된 경우

③ 폐업을 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하는 경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9.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 신청 대비 지원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농업인등 지원센터

성과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폐업지원율(%)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폐업지원금의 지급 단가, 자격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직후

- 조사대상 : 폐업지원금 수혜 농업인등

- 조사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업인등 지원센터

Ⅳ. 2016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 직후

2. 2016년도 사업 추진 및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2016년도 수립한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근거하여 2016년도 폐업지원계획 보고 및 자금 배정을 ‘16.1월까지 요청하고,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임업분야

사업시행지침

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임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이문원 서기관 안진수	042-481-4190 042-481-4194

※ 동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통 사업시행지침에 따릅니다.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폐업지원 대상품목 발생 시 신청 대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2	‘13	‘14
폐업지원율 (%)	90	-	100	-	‘15. 12	폐업신청 대비, 지원율을 백분율화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2017
합 계	412,300	30,000	102,717	102,717	205,434
국 고	412,300	30,000	102,717	102,717	205,434

Ⅱ. 2015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유형의 비용 :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 하는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위한 평균 투자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②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기간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에 필요한 특이사항 등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지원센터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농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15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여부

(3)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 선정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5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015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2)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 또는 단체

가.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4)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휴경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농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농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종자대, 비닐대 등 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산림청 경쟁력 제고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완료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사업별 사후관리관기간에 따라 정액제를 기본 원칙으로 함.

⑦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 ‘14년 기준 : 직전 5년(’09~‘13)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는 46,201천원

* 자료출처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3) 지원기준

철거·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가. 철거·폐기 면적(수실류 제외)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폐기한 면적

◦ 철거·폐기 적용 :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온실 등 사업장을 철거․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온실 등 시설의 재활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철거․폐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제한

- 철거·폐기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철거·폐기해야 한다.

나. 철거·폐기 면적(수실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철거·폐기한 면적과 표준재식주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

* 수실류 범위 : 밤, 호두, 잣, 은행, 대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실류

◦ 철거·폐기 면적 = 실제 철거·폐기 면적 × 실제 재식주수 / 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 다만, 폐업지원 대상면적은 실제 철거·폐기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실제 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을 경우, 실제 면적을 지원대상 면적으로 산정)

◦ 표준재식주수

구 분	표준재식주수	비 고
밤	400주/1㏊	소식재배
호 두	280주/1㏊	〃
잣	1,000주/1㏊	〃
은 행	400주/1㏊	〃
대 추	620주/1㏊	소식재배
	1,200주/1㏊	밀식재배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위한 임산물표준재배지침(산림청, 2012년) 예1) 200주가 재식된 0.7㏊ 소식재배 밤 재배지 지원대상면적 : 0.35㏊(1,060평) * (산출방식) 실제면적(0.7㏊) × 실제재식주수(200) / 표준재식주수(400) 예2) 160주가 재식된 0.5㏊ 호두재배지 : 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으므로 실제면적 0.5㏊(1,500평)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정 예3) 표준재식주수의 확인 방법 : 현장 확인

◦ 표준재식주수의 확인 방법 : 현장 확인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①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다만,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다만,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단위 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③ 위 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조사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순수익액이 지나치게 낮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철거·폐기 면적 산출 시 제외할 수 있다.

① 현지 조사 시, 신청인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중 일부가 생산성 및 상품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면적

② 현지 조사 시, 유실·매몰·질병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진 경우 해당 면적

(4) 지원 한도액 : 해당 없음

(5) 지급 시기 : 2015. 12월부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 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폐업지원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시달 시기 : 2015. 1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선정된 경우, 농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농업인등 지원센터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고 시기 : 조사·분석 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지원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5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5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농업인등(임업인 포함)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2015.6.18 ~ 8.17(고시일로부터 2개월)

(2) 신청 방법(농업등)

◦ 농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입목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생산적합성조사, 제18조의3의 생산과정을 기록·관리, 제18조의4 품질검사 결과 확인서

⑥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리해야 한다.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다.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2015.6.18 ~ 8.17(고시일로부터 2개월)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2015.6.18 ~ 8.28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또는 읍·면·동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가. 임업인에 포함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 또는 단체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나.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인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재배 면적을 1차 확인(접수 직후)

◦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15.6～9월)

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마.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등을 통해 확인

바. FTA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사. 기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 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다. 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자기 소유 사업장·토지·입목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15. 10. 15.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10. 30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가. 우선순위 선정 : 시장․군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확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15. 11.13까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폐업한 농가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지원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 자금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 폐업지원금 지급

시장·군수·구청장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 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폐업지가 <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 >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보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폐업 지역 사진 촬영)

* 폐업지가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5)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6)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보고 시기 : 2015. 12월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재배·사육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식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폐업지가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재배·사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온실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재배할 수 없음.

(2) 지원금의 환수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 지급된 경우

③ 폐업을 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하는 경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9.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 신청 대비 지원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농업인등 지원센터

성과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폐업지원율(%)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폐업지원금의 지급 단가, 자격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직후

- 조사대상 : 폐업지원금 수혜 농업인등

- 조사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업인등 지원센터

Ⅳ. 2016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 직후

2. 2016년도 사업 추진 및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2016년도 수립한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근거하여 2016년도 폐업지원계획 보고 및 자금 배정을 ‘16.1월까지 요청하고,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별표 서식

[별표 1]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구 분	사 업 명	소 관	사후관리기간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축산분야	축사시설현대화(우량송아지생사비육시설포함)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축사시설현대화(이차보전)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축산분뇨처리시설	방역관리	장비 5년 시설 1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생축수송차량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	축산정책	융자금 상환시까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13년 신규)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과수·원예 분야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원예경영	5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원예경영	10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원예경영	10년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13년신규)	원예경영	10년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원예경영	8년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원예산업	10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원예산업	5～20년
임업분야	청정임산물이용증진(임산물유통구조개선․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임업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산림경영지도(산림조합특화사업․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임업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이차보전)	임업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한·EU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축산)
	한우농가조직화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원유수급안정(낙농체험관광)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별표 2]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 농업등)

◦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지역 조건 (지목)	① 임야 ② 잡종지 ③ 전 ④ 답 ⑤ 기타	조건 불리지역 우선
지역 조건 (경사도)	① 50도 이상 ② 40~49도 ③ 30~39도 ④ 20~29도 ⑤ 10~19도 ⑥ 10도 미만 ⑦ 평지
폐업 규모	① 0.1~0.5ha ② 0.5~1.0ha ③ 1.0~5.0ha ④ 5ha 초과	소규모 우선
관련 장비 (운송)	① 경운기 ② 트랙터 ③ 트럭 ④ 기타	보유 장비가 적을수록 우선지원
관련 장비 (농약)	① 분무기 ② 경운기부착 분무기 ③ 승용분무기
품질 관리 (품질인증)	① 무인증 ② 저농약 ③ 무농약 ④ 전환기 ⑤ 유기	품질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품질 관리 (저온저장)	① 무저운 ② 공동저온시설 ③ 개별저온시설
조직화	① 일반농가 ② 작목반 개별출하 ③ 작목반 공동출하	조직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40대 이하 ② 50~59세 ③ 60~69세 ④ 70대 이상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 축산)

◦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지역 조건	하천, 주거지 등과 가깝거나 환경보전구역에 위치하여 악취․환경오염 발생 우려의 정도가 높은 축사	조건 불리지역 우선
폐업 규모	① 준전업 규모 ② 전업규모 ③ 기업규모	작은 규모 우선
관련 시설 (사육)	① 30년 이상 ② 20~29년 ③ 10~19년 ④ 9년 미만	시설이 노후화 될 수록 우선지원
관련 시설 (분뇨)	① 20년 이상(개별처리시설) ② 10~19년(개별처리시설) ④ 5~9년(개별처리시설) ③ 1~4년(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수거․처리 등	개별처리시설의 노후화 될수록 우선지원
품질․위생 관리 (인증)	① 무인증 ②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③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④ 유기인증 ⑤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⑥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 유기인증	품질․위생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70세 이상 ② 60~69세 ③ 50~59세 ④ 40~49세 ⑤ 39세 이하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축산업 제외)	[ ]축산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폐업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
품목전환계획	원예·특작(㎡)	화훼(㎡)	축산(㎡, 마릿수)	일반작물(㎡)	기타(품목명)(㎡)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 1.건물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 서류 불필요

2.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도축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사료·성축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판매 계약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뒤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폐업하려는 품목을 실제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4.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란은 토지대장ㆍ농지원부(農地原簿)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ㆍ폐기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을 적습니다. 과수품목의 경우 재배형태와 재식 주수를 적습니다. 5. 품목전환계획란은 폐업 후 품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ㆍ화훼ㆍ축산 및 그 밖의 업종 등 전환하려는 업종 및 그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별지 제1호의 2 서식]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및 사육두수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2. 사후관리 이행사항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재배․사육할 수 없음.

- 한우의 경우,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용하던 축사에서는 향후 5년 동안 한우․육우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가축․입목(立木) 등의 해당 품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처분할 수 없음.

○ 축산업 등록제 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사항을 말소하고, 5년간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 3 서식]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신청인에 한함)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및 사육두수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 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별지 제3호의1 서식]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폐업 신청 내용	생산지 소재지 (또는 어업 등록 사항)		폐업면적 (㎡) 또는 어선톤수	생산지 이용면적 등(㎡, 톤)
				폐업대상품목	대상품목 외	휴경 등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관내 생산지			확인 기관	관내 생산지
	관외 생산지				관외 생산지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생산지 소재지 (또는 어업등록사항)			생산면적(㎡) 등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과수품목은 실제재식주수를 확인하고 표준재식주수를 기준으로 생산면적을 산출

2015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15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 서식]

폐업지원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2015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폐업지원금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원, 명, ha)
지원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지급신청 총액
	①	②	③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②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면적을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③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2. 시·군·구별(시·군·구의 경우 읍·면·동별)

(1) A 시·군·구

(단위 : 원, 명, ha)
지원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지급신청 총액

(2) B 시·군·구

(단위 : 원, 명, ha)
지원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지급신청 총액

3. 지급 대상자 명단

(1) 지원대상 품목 ①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 농업인, 농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지원대상 품목 ②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3) 지원대상 품목 ③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4) 지원대상 품목 ④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별지 제5호 서식]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시·도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지원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지원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지원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별지 제6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폐업종류	품목	신청면적 (㎡) 또는 규모	지급대상 면적(㎡) 또는 규모	변경사유

5. 준수사항 :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ㆍ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7호 서식]

폐업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 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폐업 면적 등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	폐업 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폐업 면적 등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사유

위 신청 내용이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일치함과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천원, 명, ha)
구 분		지급인원	폐업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자금 배정액	지급액
합 계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별지 제9호 서식]

폐업지원 관리카드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폐업지원금 지급 내용

지원 내용	폐업 품목	폐업 지역					폐업 면적 등	지원금 지급일	지급 금액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지목

3. 점검 결과

구 분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폐업신청 현장점검
지원금 지급전
폐업 직후
폐업 1년차
폐업 2년차
폐업 3년차
폐업 4년차
폐업 5년차

※ 붙임으로 점검 현장 사진 자료 첨부

※ 관리카드는 지역 실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폐업지원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시·도)(지원대상품목 : ◯◯)

부당수령자 현황				회 수 현 황			회수 사유
성 명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액	회수일

* 지급 기준 면적(㎡), 마리 또는 생산량을 의미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시·도)(◯◯◯◯년 ◯/4분기)

1. 그간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년 (◦/4)	◦◦년 (◦/4)	◦◦년 (◦/4)	합 계
지원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2. ◯◯◯◯년 ◯/4분기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지급 인원			사업 물량			사업비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실적	실적율
지원 대상 품목명	총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3. 향후 사업 추진 계획(금년도)

* 4/4분기의 경우 다음 년도 추진 계획 작

4. 사업 추진 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