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17개 시‧도지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 보조사업자 : 17개 시‧도

□ 사업개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월 국고보조금 교부

ㅇ 사업기간 : 2015. 2. 1 ~ 2016. 1. 31

ㅇ 보조비율 : 서울 50%, 지방 70%(성장촉진지역 80%)

□ 교 부 목 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9	2600	2635	305	330-01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기반조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 (생활기반계정)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기반조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 (제주계정)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기반조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 (세종계정)	자치단체 경상보조

□ ‘15년 7월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투자사업(보조) (생활기반계정)	206,254,000	121,952,400	63,976,200	20,325,400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투자사업(보조) (제주계정)	6,681,000	4,008,300	2,004,600	668,100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투자사업(보조) (세종계정)	629,000	377,400	188,700	62,900

보조금 교부조건

1.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이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이 보조금의 연도 말 정산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소요된 경비의 재원별 계산서 첨부)를 작성, 익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연도 말 정산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기한까지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합니다.

2015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