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 사 업 명 : 국가결핵예방사업

2.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보건소

3. 사업내역 및 교부결정액

4.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생활보건예방관리, 결핵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내역 (2015년도 10월)
보조사업명	교부결정액 (단위:원)	교부금 분담비율
계	385,310,300
의료기관결핵환자 관리지원	165,500,000 (송파구 1,600천원 )	국비 100%
보건소등 결핵환자관리지원	48,488,600	국비50%, 시비 33%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29,106,500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38,749,000
결핵역학조사 등	41,585,700
결핵환자 가족검진	40,093,000
잠복결핵감염 검진, 치료	21,787,500
취약계층 결핵관리 특화사업	2015.5.27. (￦164,000,000) 교부 완료됨	국비100%(중구, 영등포구) 국비21%, 시비79%(은평구) 시비100% (13개구) 미교부 (9구)

6. 보조금 교부조건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2015년   10월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