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1. 개    요	1

2. 추진방향	1

3. 기관별 추진업무 및 추진체계	2

4. 신청․모집	4

5. 대상자 선발	6

6.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10

7. 교육훈련	11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11

9. 벌   칙	16

10.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17

〈 부  록 〉	18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시행규칙〉	50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안)

1. 개  요

가. 목 적

◦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

◦ 젊고 우수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나. 관련 법령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다. 용어정리

◦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2. 추진방향

◦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하여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의 농촌 정착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영농기술 및 정신교육 강화로 농촌 정착의욕 고취

3. 기관별 추진업무 및 추진체계

가. 기관별 추진업무

기 관 별		추 진 업 무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시달 ◦ 시․도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협의(병무청) 및 시달 ◦ 소요예산의 확보 및 총괄 감독
	병 무 청	◦ 산업기능요원 업무의 총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연도별, 시․군․구별 편입대상인원 배정
지방자치단체	시 ․ 도	◦ 관할구역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연도별 시․군․구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신청 및 시달 ◦ 관할구역내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지도․감독 협조(병무청) ◦ 산업기능요원 업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소요예산의 시․군․구별 배정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 관할구역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관할구역내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공고 및 연간 편입대상 인원의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및 선발결과 통보 ◦ 산업기능요원 편입추천 및 편입결과통보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총괄 ◦ 산업기능요원업무와 관련된 예산확보 및 자금의 집행 ◦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신청서 접수 및 편입 대상인원 관리 ◦ 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평가 및 적격자 편입원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편입결과 개별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교육 등 사후관리

나.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⑩소요인원신청				병 무 청
											⑪시․군․구별 배정인원통보
① 기 본 지 침 시 달					⑨ 신 청 결 과 보 고		⑫ 시인 군원 구시 별달 배 정
	시 ․ 도
② 기 본 지 침 시 달				⑧ 신 청 결 과 보 고			⑬ 배 정 인 원 통 보
											⑦대상자선정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시․군․구 농정심의회
											⑥현지확인결과 적격자추천
③ 지 침 공 고 ․ 모 집		④ 신 청 ․ 접 수	⑤ 현 지 확 인 조 사			⑭ 산선 업정 기결 능과 요통 원보		⑮ 산편 업입 기신 능청 요 원	⑲ 편 입 결 과 통 보		⑯산업기능 요원편입 추천			⑱편입처분결과통보
															관할지방병무청
																		⑰ 이송 및 통지
																	병적관할 병무청
	신 청 인

4. 신청․모집

가. 신청자격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상의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시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중 201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대상으로 금년 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공고하여 모집(이 경우 개별통지 시․군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하여 홍보토록 함)

다.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시 정한 기한

◦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지자체의 업무형편에 따라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라.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특히, 학력증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및 병무청에서 확인하는 것을 고지하여야 함)

마. 산업기능요원 신청현황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의 징병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대장에 현역병, 보충역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신청현황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별표2>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참고)

◦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20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을 2014.7.22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제출양식 :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명부,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익년도 시․군․구별 소요인원을 금년 7.31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

5. 대상자 선발

가. 대상자 심사․추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평가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400점이상)인 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 등)를 첨부하여 2014.6월말까지 시․군․구 농정심의회에 추천(별지 제5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등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 받아 졸업후 3년이상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토록 되어 있는 학교출신의 의무종사자를 우선 추천해야 함(영농의무종사자 우선 선발특례)

- 영농의무종사자 우선선발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추천하되,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농업계학교 출신자 중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자영농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 순으로 추천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춘천농공고, 강원도주천종합고(11개교)

* <별표2>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참고

* 가족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혼인외 사유로 분가한 사람 포함)이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2명이상이 복무하게 될 경우는 신청불가(가족 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은 1개 사업장에 1명만 복무가능)

〈 평가기준 〉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정착의욕 (50점)	◦ 영농 정착의욕(50점) - 상 : 50점(신청자의 20%) - 중 : 40점( 〃 60%) - 하 : 30점( 〃 20%)	◦ 기존 영농실적, 복무중 영농 충실성, 복무후 영농정착 가능성을 토대로 평가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50점)	◦ 학 력(150점) - 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졸업자, 마이스터고 졸업자 : 150점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 100점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10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50점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100점 - 3개월이상 : 100점 - 2개월이상 : 80점 - 1개월이상 : 60점 - 15일이상 : 40점 - 15일이하 : 2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별표 2>의 1.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중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자를 말함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식품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의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 또는 부설 영농훈련기관 ※ 재학중 현장 실습기간 인정(현장실습교육기관 출신자 우대)
영농경력 (100점)	◦ 영농경력(영농4-H 경력포함) (100점) - 1년단위로 20점씩 가산 (1년미만은 2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함)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영농기반 (100점)	◦ 영농기반(100점) - 2.0㏊이상 : 100점 - 1.5㏊～2.0㏊미만 : 80점 - 1.0㏊～1.5㏊미만 : 60점 - 0.5㏊～1.0㏊미만 : 40점 - 0.2㏊～0.5㏊미만 : 20점 * 본인 소유분은 100%,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계 존속 소유분의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각 사업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1)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 *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이란 승계대상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경우에 한함(2012농림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확인된 것에 한함) *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농지원부상 확인된 경우에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임차한 농지는 영농기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영농사업계획 (100점)	◦ 영농사업계획(100점)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80점(신청자의 60%) - 하 : 50점(신청자의 20%)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영농사업계획평가서(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르되, 복무 완료후 영농종사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
가점사항	◦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합자로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 농산업인턴제 8개월 이상, 농식품부의 현장체험교육(산업연계교육, 특성화농고육성)과정을 이수한 농고졸업생은 총점 6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 50점, 농대영농정착교육(농대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 이수자, 후계농업경영인교육과정이수자는 가점 100점을 부여	◦한국농수산대학, 여주농업전문학교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함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2/3이내로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나.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1)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시․군․구별 배정인원이 통보되는 즉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 평가점수가 400점 이상된 자만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평가점수 400점 이상)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중 편입포기 등으로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즉시 대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병무청에 보고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또는 편입결과 배정된 인원에 미달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추가모집 선발․편입 추천 가능(이 경우 산업기능요원 모집공고 등 선발절차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준용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과 대상자들에게 동제도의 취지와 선정방법에 대해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점수를 일반에 공개하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2) 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발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안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고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완료 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포함하여 안내

6.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성실종사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와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의 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 협조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시․도에 통보 및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7. 교육훈련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성공적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의무사항, 취소사유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중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함.(이 경우 국내․외 교육훈련기간은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별지 제6호 서식)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의무종사기간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음. 다만, 야간(본인의 사업장에서 통근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것은 가능함.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가. 의무종사기간 및 종사장소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종사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며, 기간계산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함.

◦ 의무종사기간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됨.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내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나. 사업장소 변경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음.(이 경우 이전 후의 사업지도 및 복무관리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도로․철도용지 수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농정착지역(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장소 이전 절차

- 사업장소 이전승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장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소 이전을 승인하고, 승인결과를 시․도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 및 통보(이 경우 동일 시․도내에 이전할 경우 사업장소 이전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타 시․도로 사업장 이전이 승인되었을 경우 이전후의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소 이전자의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를 사업장소 이전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송부

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시․도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도시로 이주하거나 의무종사기간중 통틀어 8일이상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종사기간중 통틀어 8일이상 농업이외의 자영업 경영자. 단, 농한기를 이용한 연간 2개월이내의 농외 소득 사업기간은 제외

- 사업의 불성실, 각종 교육 및 영농기술지도 소집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자중 1회의 재소집 교육에도 불참한 자

- 사업장소의 이전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무단 이전한 자

- 병가 등 질병으로 인해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 절도, 폭행, 도박,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자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존속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자

* 단,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아 군에 입영한 경우는 제외

라. 산업기능요원 복무 예외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연간 2개월 이내의 농외 소득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분야의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단, 이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판매 활동을 목적으로 6일 이내의 관외출장 활동

-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타농가에 대한 노임소득 활동

-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사업체에 임시취업 및 기타 근로소득 활동 등

◦ 병가, 경조사, 기타 사유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한 연가기간은 연간 15일까지만 승인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무예외 승인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 기록하고, 분기별로 개인별 승인현황을 관리

마.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관리

◦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별지 제16호 서식)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록표에는 사업장소 이동, 파견, 교육훈련, 병가, 국외여행 및 군사교육 등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8호 서식)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을 매월 2회이상 방문하여 복무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일일복무상황부에 기록․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9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복무상황대장(별지 제20호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개인별 복무현황을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 방문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웃농가의 의견도 청취하여 형식적인 복무점검이 되지 않도록 함.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주작목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변경신고된 사업분야 추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록사항이 끝나거나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된 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일일복무상황부는 회수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함.

바. 기타 사후관리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게 주사업 작목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고, 추진확인서, 영농일지 등을 기재․제출토록 하여 수시 평가․지도하여야 함.(별지 제23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작목 변경을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작목 변경을 신고(별지 제22호 서식) 해야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집일자, 시간 등을 정하여 수시 영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함(영농기술지도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한 소집일자는 교육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있어 병역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본 요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발생할 경우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름

사. 신상이동사항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기능요원 신상이동 통보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14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함(병역법 제40조)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경우

- 의무종사기간 중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 또는 직장이탈 사유 발생시

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만료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자의 명단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별지 제17호 서식)를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9. 벌 칙

◦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역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역법 제84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역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역법 제92조)

10.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경영인력과(☎044-201-1532～3)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 시․군․구 : 시장․군수의 사무분장에 의한 농정과 또는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 부 록 〉
◦ 〈별표 1〉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별표 2〉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1. 〈별지 제1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영농사업 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대장 4. 〈별지 제4호서식〉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5. 〈별지 제5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추천명단 6. 〈별지 제6호서식〉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7. 〈별지 제7호서식〉성실종사 서약서 8. 〈별지 제8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확인서 9. 〈별지 제9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10. 〈별지 제10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명단 11. 〈별지 제11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명단 12. 〈별지 제12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 현황 13. 〈별지 제13호서식〉사업장소 이전 승인 신청서 14. 〈별지 제14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신청서 15. 〈별지 제15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승인대장 16. 〈별지 제16호서식〉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17. 〈별지 제17호서식〉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록표 18. 〈별지 제18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일일복무 상황부 19. 〈별지 제19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부 20. 〈별지 제20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상황 대장 21. 〈별지 제21호서식〉신상이동 통보서 22. 〈별지 제22호서식〉주작목 변경 신고서 23. 〈별지 제23호서식〉영농사업계획 평가서 24. 〈별지 제24호서식〉과제 추진확인서

〈 별표 1 〉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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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0.5ha미만에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표준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 계산예 : 식량작물 신청자(남)가 논 0.9ha, 식량작물 0.28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일 경우 1.77ha(논 0.9+식량작물 0.28+한육우 0.19+특용작물 0.40) = 80점

- 한육우 : 3두÷4(해당구간 최고두수)×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규모)÷2(50%)=0.19ha

〈 별표 2 〉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

1. 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 통합 농공고의 경우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일반대학의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농업계 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두 가지 대학의 학력소지자)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2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비전공으로 보는 경우(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

◦ 비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등

※ 참  고

◦ 전문대학 구분 없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함

◦ 이수라 함은 당해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의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함

〈 별지 제1호 서식 〉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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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접 수 번 호						사 진 (반명함판)
신 청 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 적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현 주 소		(우편번호 : )
	최종학력		학교 과(졸업,중퇴,재학)								졸업년월일
	농 업 계 학 력		학교 과(졸업,중퇴)								졸업(중퇴) 년월일
정 착 사업장소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주 사 업 작 목					부사업 작 목					경영규모			전 : 답 : 기타: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장 학 금, 포상경력 영농기술 자격취득 경 력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영농교육 훈련경력 (총교육 일수:일)	기간(년월일)			내 용												실시기관명
영농경력	기간(년월일)			내 용												증명자확인

병역법 제38조 제4호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자 위와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영농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계학력은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를 우선 기록할 것

〈 별지 제2호 서식 〉

(앞 쪽)

영농 사업계획서

1. 현  황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영농 규모 (평)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 사	온 실	비 닐 하우스	버 섯 재배사				기 타
농기 자재 (대,척)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배 현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축보 유현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타 특기 사항

(뒷 쪽)

2. 사업계획(주작목에 대해서만 기입)

◦ 향후 영농 세부사업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편입후 계획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세부사업명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  타

* 영농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변경작성 가능

〈 별지 제3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대장

연번	신 청 년월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역종	현주소(TEL)	경영 규모	주사업작목	추천 일자
					정착사업장소(TEL)		부사업작목

※ 역종은 징병검사결과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보충역으로 명시

〈 별지 제4호 서식 〉(병역법 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61호 서식)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00시도]                                                                                             (단위 : 명)

시․군․구명	계	후 계 농 업 인									농업 기계 운전 요원	농업 기계 수리 요원
		소 계			대학졸업이상		전문대졸 (대학2년이상 수료)		고졸이하(대학또는 전문대2년미만 수료)
		계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학과 출신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학과 출신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학과 출신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학과 출신
합 계

※ 작성요령 : 엑셀양식으로 작성하며, 현역입영대상자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별도 시트로 작성해야 합니다.

1. 시․도별,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시․군 순으로 작성합니다

2. 중졸이하 졸업자는 고졸이하의 비농업계학과에 포함

3.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수리요원도 작성합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추천명단

〈     년도〉

추천 순위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력	평 가 점 수							비고
				영농 정착 의욕	학력및영농교육훈련	영농 경력	영농 기반	영농 사업 계획	가점	총 점수

〈 별지 제6호 서식 〉

(앞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편입신청 □ 교육훈련 □ 전 직 □ 수 학 □ 편입취소 유보 □ 파견근무(출장) ※ 유의사항 :「굵은선」란은 모두기재, 기타 해당란에 표기	처리기간
․전문연구편입: 5일 ․산업기능편입: 3일 ․전직,교육훈련,파견근무,수학,취소유보: 5일
공통기재사항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특별시, 광역시, 도 〕 〔 구, 시, 군 〕 〔 동, 읍, 면 〕 〔 리 〕 〔 번지 〕( 통 반) 〔 아파트, 연립, 빌라 〕 동 호
연락처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휴학․중퇴․야간대재)
지정업체 (재직)사항	업 체 명		업체취업일 (승선예정일)
소 재 지		담당업무
근무부서		대표자		관계
의무종사산입제외 기간 및 사유 (편입지원신청자 해당무)		의무종사 기 간	～ ( 년 개월)
편 입 신 청	□전문 연구 요원	학위사항	□학사 □석사 □박사	학교명 (학과)		입학일		휴(퇴)학일 졸업일
학위명 (학위번호)		학 위 취득일
□산업 기능 요원	자격·면허 (입상경력)	자격․면허명 및 등급 (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자 (입상일자)
병역사항 (편입대상자 및 의무 종사자 공통)	□현역 □보충역	입영(소집)예 정 일
전직등	□ 전 직	업 체 명		소 재 지
전직사유		대표자		관계
□교육훈련 □파견 등 □박사수학	업체(기관)명
학 교 명	학교 학과 학기(입학․복학․편입학)
기 간	. . .부터 . . .까지( 년 개월)
□ 편입취소 유 보	해고관련 사 항	해고사유		해고일자
구제(소송) 신 청	일 자	접수기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업체(기관) 장 □ 시장․ 군수 ※ 구비서류 : 뒷면 참조

구비서류․작성요령 및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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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병역법 제37조 내지 제39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78조 내지 제81조, 제85조, 제87조 내지 제88조 및 제91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내지 제54조)
작성요령	○ 편입신청 -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기재 - 신청기관은 전문연구요원, 기간 및 방위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의 장이,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시장․군수 ○ 전직 등 - 기능특기자는 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1, 2, 3 등)를 기재 ○ 전직 등 -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본인과의 관계를 반드시 기재
구비서류	○ 편입신청 - 공 통 : 성실종사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 - 전문연구요원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 산업기능요원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 면허증 사본 (현역입영대상자에 한함) ․후계농․어업인 : 후계농․어업인확인서, 추진실적확인서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증 사본 ○ 교육훈련 수학 및 파견근무 : 복무기록표 사본 - 수학 : 입학 또는 재적관계 서류, 복무기록표 사본 ○ 편입취소 여부 -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서류 사본
처리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시장․군수

결과 통보

결    재

검    토

접    수

신청서 작성(본인)

업체의 장

〈 별지 제7호 서식 〉

성 실 종 사 서 약 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담 당 업 무		편 입 일
위 본인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의무종사기간중 학문과 기술의 연구 또는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종사하겠으며,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정업체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 성실히 종사하고, 편입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아니한다. 2. 지정업체의 폐업 또는 선정이 취소된 때, 종사중인 업체가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농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이 취소된때,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3월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한다. 3.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주간 교육기관에서 수학하지 않는다. 4. 지정업체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의무자로서 성실히 종사하되, 위법부당한 직무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지정업체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다. 5. 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해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6. 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년 월 일 서 약 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정착사업장소 :

5. 주사업작목(신청시) :

(변  경) :

위 사람은      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어 병역법 제38조 제4호에 해당되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시장․군수, 구청장

○○○ 지방병무청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창업농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젖 소 입 식 농 지 구 입 축 사 신 축	200평 10두 1,000평 200평	15,000 15,000 30,000 30,000	15,000 15,000 30,000 30,000		'12. 3월중순 '12. 4월중순 '12. 4월초순 '12. 4월중순～7월중순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 지방병무청장 귀하

〈 별지 제10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명단

○○○시․도 ○○○시․군․구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적	농업기술센터명
			주 소	사업장주소

* 사업장 주소는 읍․면․동단위 이하까지 기재

〈 별지 제11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TEL)	경영 규모	주사업작목
			정착사업장소(TEL)		부사업작목

〈 별지 제12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 현황

가. 복무현황

(단위 : 명)

년도별	배정인원 (보충역)	선정인원 (보충역)	편입인원			복무중인인원 (복무완료인원)
			계	현역	보충역	계	현역	보충역
합 계

나. 사유별 사고자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편입인원 (보충역)	편입자중 사고자 (보충역)	편 입 취 소 사 유
			사 망	신 병	자진포기	전 업	무단이탈	기 타
합 계

※ 가, 나의 작성시 유의사항

◦ 연도별(‘95,∙∙∙ ’13. 6월말 현재 등)로 작성(편입년도 기준)

◦ 복무중인 인원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중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인원임

다. 연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자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연도별 복무만료자 현황
	복무완료	후계농업경영인 으로 선정	전업농으로 선 정	기타 농업종사	농업미종사
합 계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 복무완료 인원은 가의 (  )안의 복무완료 인원과 일치해야 함

〈 별지 제13호 서식 〉

사업장소 이전 승인 신청서

1. 현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이전장소 :

5. 사업이전사유 :

위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기간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장소를 이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14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승인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복무예외기간 :    .    .   부터    .    .   까지(   일간)

5. 복무예외 종사업체 또는 근로장소 등 :

6. 복무예외사유 :

위의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1호의 규정 등에 의거 복무예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15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승인대장

일련 번호	성 명	주 소	복무예외 기 간	복무예외 사 유	복무예외 종사업체	승인문서 번호(날자)

〈 별지 제16호 횡서식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

업체명 :                                   (전화번호)

소재지 :

① 일련 번호	② 성명 (한자)	③ 주민등록 번 호	④주소	⑥학력 (학교 및 학과)	⑦역종 (적성)	⑧자격․면허번호 또는 보충역 (징병검사결과)	⑩ 근무부서	⑫ 교육 소집기간	⑭ 군사특기	⑮ 종사만료일	⑯ 만료처분 정리자 (인)	⑰ 신상이동 사 항
			⑤본적			⑨담당업무	⑪편입일	⑬군번		만료근거
	( )
	( )
	( )
	( )
	( )
	( )

〈 별지 제17호 서식 〉

(앞 쪽)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 력		학교 과 년 졸업․중퇴
징병검사연도				신체 등위						병역 처분					병종 (직군)
편입사항		자격․면허명											자격․면허번호
		편 입 일											복무만료예정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인) 지방병무청장(인)
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					군번
	기 간					복무기록					통보(승인)근거						확인자 성명
	-																서명(인)
																	서명(인)
복																	서명(인)
																	서명(인)
무																	서명(인)
																	서명(인)
사																	서명(인)
																	서명(인)
항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 기재요령 : 복무기록은 보직(선박)변경․해외연수․박사과정수학․교육훈련․파견․업체간전직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뒷 쪽)

	일자(기간)	업체명	신상이동 내용	통보근거	확인자 성명
					서명(인)
					서명(인)
신상					서명(인)
					서명(인)
이동					서명(인)
					서명(인)
사항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일 자	의 견		조사관 직급․성명
				서명(인)
실태				서명(인)
				서명(인)
조사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비고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의장 (인)
※ 유의사항 : 1. 신상이동사항은 병역법 제4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중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업체장은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기록사항을 최종 검토하고 날인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업체장은 매년 12월중에 당해연도 복무 및 신상이동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18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일일복무상황부

소 속	시 산업과 또는 도 군 농업기술센터		성 명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영농종사지역		시 읍 리 도 (전화 : ) 군 면 동

월 일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점	담 당
검	계 장
자	과 장

* 일일복무상황부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 비치하고 본인이 매일기록

- 사업장에 근무하는 날은 해당 월일란에 ○ 표

-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날은 해당 월일란에 교육, 복무예외 승인사항등 사유 명기

* 점검자는 성명기입후 싸인토록 할 것

〈 별지 제19호 서식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편 입 일
학 력	학교 과 년 졸업·중퇴·휴학․야간대재
종사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농기계운전요원 □농기계수리요원
사 업 장 (종사업체)				주사업 작 목				부사업 작 목
【 복무실태 점검 】
연 월 일	점검결과	결함사항				점검자 직급·성명 (서 명)			결재(과장)
작성요령	병역법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별지 제20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상황대장

년월	성 명	주 소	근무해야 하는일수	총근무일	병가	결근	사가	기타 ( )

〈 별지 제21호 서식 〉

기 관 명
	문서번호 (전화번호 : ) 년 월 일 수 신 제 목 신상이동 통보 발신 (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사항 및 업체변경 사항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 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편입일	신상이동사항	발생일자

〈 별지 제22호 서식 〉

주작목 변경 신고서

1. 현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변경전 주작목 :

5. 변경후 주작목 :

6. 주작목 변경사유 :

위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기간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서의 주작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23호 서식 〉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 사업신청자 : ○○면 ○○리 123     김○○

□ 심  사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 총 점(100점) :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총 점
사업추진계획(30)
투자 및 자금조달(20)
생산 및 판매(30)
기술보유 및 개발(20)

○ 사업계획서(영농계획, 추진일정,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평가(30점)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20점)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생산 및 판매계획(30점)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기술보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20점)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기준에 따라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 평가

〈 별지 제24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과제 추진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편 입 일
사 업 장 (종사업체)		주사업 작 목
시군구 담당자		과제 부여자	직급/성명
과제명
- 추진내용 -
추진계획
추진내용
향후계획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시·군·구청 담당자로부터 부여 받은 과제에 대한 추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2. 00. 00 제출자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제출자는 작성자 본인, 확인자는 과제를 부여한 시군구 담당자가 서명 또는 인

병 역 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개정 2009.6.9>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종사기간(義務從事期間)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2>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이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이라 한다)

3.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⑥ 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업체의 선정ㆍ승계ㆍ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 연한(年限) 이상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09.6.9]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1.22>

1.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ㆍ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만 해당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업경영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및 후계어업경영인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종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지정업체(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육소집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종사기간 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1.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제3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2.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ㆍ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5.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6.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2.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4.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6.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자격상실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휴직ㆍ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단순위헌, 2010헌마746, 2011. 11. 24.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4항 중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1년 이상’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되거나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소집되거나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65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5.24>

[전문개정 2009.6.9]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4장 벌칙 <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①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9조(공익근무요원의 대리복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제40조제3호의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9.6.9]

제89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5.24>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ㆍ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고용주가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고용주가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지정업체에 특정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ㆍ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5조(과태료) 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6조(양벌규정) 고용주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용주가 제84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6.9]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제27조제2항, 제31조제6항,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6.24, 2013.3.23>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②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73조(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 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1.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학연구기관: 교육부장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국무조정실장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7. 기간산업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8. 방위산업체(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만이 종사할 방위산업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방위산업진흥회장

② 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벤처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전문개정 2009.12.7]

제74조(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75조(지정업체의 승계) ①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1.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2. 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전문개정 2009.12.7]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7조로 이동 <2009.12.7>]

제76조(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방위산업 분야의 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지정업체나 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5조로 이동 <2009.12.7>]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군·구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국립수산과학원장(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②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지정업체별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정업체별로 배정하고,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7]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6조로 이동 <2009.12.7>]

제77조의2(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학 중인 사람 등 같은 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1>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를 시험을 거쳐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79조(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2.7]

제81조(농어업 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2, 2012.12.20>

1.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및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으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후계어업경영인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복무 중인 행정관서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① 지정업체의 장은 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제85조에 따라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지정업체의 장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있는 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1조에 따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명부를 관리하고 제1호의 점검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명부를 관리하고 제2호의 점검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1.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해고나 퇴직 여부

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종사 여부

다. 기술자격·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라. 지정업체의 휴업·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 여부

마. 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및 후계농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바.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신상이동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사. 그 밖에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2.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종사 여부

나. 후계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또는 사업장소 변경 여부

다. 그 밖에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⑤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12.20>

1.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다.

2. 공업·광업·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해당 직무 분야(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편입 당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말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의 생산·제조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나.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3.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 다만,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4.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 분야 중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 분야). 이 경우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선원법」에 따른 유급 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6.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성실종사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종사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84조 삭제 <1997.5.27>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종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한다.

1.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로 승인을 갈음한다. <개정 2011.3.29>

1.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가.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나. 산업기능요원: 1년

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경우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승선종사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의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5.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7.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

8.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11. 종사 중인 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12.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승선종사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하며,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옮겨 종사할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⑥ 지정업체의 장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의 예외) ① 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종사(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종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종사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이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이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어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 중인 사람은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후계농·어업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①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한다.

1. 국내교육훈련: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6개월

2. 국내파견근무: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한다.

1.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가.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 간의 파견

나. 공동연구를 위한 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다. 그 밖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가. 동일 업종 또는 분야의 지정업체 상호간의 파견

나. 동일 법인 내 비지정업체의 제조·생산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만 해당한다)에의 파견

다. 그 밖에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7]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2.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②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제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동시에 수학에 관한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7]

제89조(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제88조에 따른 해당 박사학위과정의 수학을 마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2.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또는 정직기간

3. 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4.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5. 승선종사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6.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7.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8.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9.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전문개정 2009.12.7]

제90조(의무종사기간의 만료) ①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종사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기간 내에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91조(신상이동 통보 등) ①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2.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휴가·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3. 의무종사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제88조에 따른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해당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 된 경우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5. 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6. 지정업체로서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7. 지정업체의 명칭 또는 업종의 변경,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8.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9. 무단결근한 경우

10. 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11.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업체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육훈련기간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정리로 신상이동 통보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留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기간을 명시하여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4항에 해당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0>

1. 법 제55조에 따라 교육소집된 기간: 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2. 법 제55조에 따라 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종사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전문개정 2009.12.7]

제92조의2(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2.7]

제13장 벌칙 <개정 2009.12.7>

제170조 삭제 <2005.6.30>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7]

제172조 삭제 <2008.10.8>

부칙  <제2441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23조제1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0조의3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3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8조제7항제1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7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을 "연구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77조제1항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을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국방부령 제793호, 2013.3.23, 타법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8조(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0.8, 2011.11.25>

1.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이나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

2.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을 말한다)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 등본(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만 해당한다)

2. 삭제 <2010.8.13>

3.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4.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④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지정업체(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49조 삭제 <2000.2.3>

제50조(지정업체의 승계)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1. 연구기관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양수(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다. 연구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라. 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2. 기간산업체 등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양수(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다. 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업 분야만 해당한다)

라.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마. 방위산업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바. 선박보유 현황서(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전문개정 2009.12.10]

[제5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0조의2로 이동 <2009.12.10>]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로 이동 <2009.12.10>]

제50조의3(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영 제77조의2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위증 사본(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수료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2.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수료관계증명서 또는 박사학위과정 재학증명서(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수학 중인 사람만 해당한다)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전문개정 2009.12.10]

제52조(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기사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전문개정 2009.12.10]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4조(농어업 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1. 농업기계운전요원: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2.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전문개정 2009.12.10]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시킨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지정업체 외의 업체에 종사하는 등 개별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8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를 옮겨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새로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7조(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영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8조 삭제 <1997.6.21>

제59조 삭제 <1997.6.21>

제60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전직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이동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 신상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2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3조 삭제 <2007.12.31>

제64조(의무종사기간 만료처분)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5조(신상이동 사항의 정리 등) 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이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5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해고·퇴직 또는 휴학·제적 여부

2. 편입 당시 지정업체 해당 분야 종사 여부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과 지정업체의 장과의 4촌 이내 혈족관계 여부

4.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이 목적에 맞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5. 기술자격·면허의 취소나 정지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6.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7. 지정업체의 휴업·폐업·영업정지 또는 부도 발생으로 인한 조업의 중단 여부

8. 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9.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등 관계 서류의 비치 및 정리 실태

10.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과 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11.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에서 의무종사 중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지정업체 실태조사표에 따른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태조사 계획서를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부칙  <제79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제9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99조제1항 및 제11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