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5. 9.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 차
Ⅰ.	감사 목적			1
Ⅱ.	감사 기간			1
Ⅲ.	감사 대상 기관			2
Ⅳ.	감사위원회 편성			3
Ⅴ.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4
Ⅵ.	주요 감사 사항			5
Ⅶ.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12
Ⅷ.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13
Ⅸ.	감사 요령			14
Ⅹ.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6

- 201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

행정사무감사계획(안)

Ⅰ.	감사 목적

○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 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Ⅱ.	감사 기간

감사 기간 : 2015.11.11(수) ~ 11.24(화)【 14일간 】

※ 제264회 정례회 : 2015.11.10(화) ～ 12.21(월), <42일간>

Ⅲ.	감사 대상 기관

감사 대상 기관

【4개 소관부서】

상임위원회 소속 대상 기관	본회의 의결대상 기관
○ 기후환경본부 : 1본부 1센터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없 음
○ 푸른도시국 : 1국, 3사업소, 1대공원 - 푸른도시국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서울대공원	없 음
○ 상수도사업본부 : 1본부, 1연구원, 8수도사업소, 6정수센터, 1자재관리센터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 수도자재관리센터	없 음
○ 한강사업본부 : 1본부 - 한강사업본부	없 음

Ⅳ.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 11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새정치민주연합	전 철 수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사무운영7급 행정8급	김 선 희 김 달 호 이 재 효 박 귀 수 피 재 황 조 창 훈 박 준 우 윤 지 용 장 진 영 박 해 기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 정 훈
위 원	새정치민주연합	김 광 수
〃	〃	김 동 승
〃	〃	이 윤 희
〃	〃	장 흥 순
〃	〃	최 영 수
〃	〃	한 명 희
			속기 및 녹취 요원 (3명)
〃	새누리당	김 제 리
〃	〃	박 성 숙
〃	〃	진 두 생

Ⅵ.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기후환경 본 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14~2015년도 세입 및 세출 현황 2. 2014~2015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적정 여부 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 계획 타당성 5.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현황 6. 대기보전계획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 현황에 대한 사항 8. CNG 버스․청소차 보급 관련 9.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 추진 실적 10. LED보급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미세먼지 예경보제, 황사경보, 오존경보 제도 1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사항 13. 특정경유차 저공해화 추진현황(DPF,DOC부착) 14. 석면안전 관리 및 피해자 구제 사항 15. 대기오염 감시망 확충 및 관리사항 16. 승용차요일제 추진 및 RFID시스템 구축 운영 17.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현황 18. 신재생 에너지 이용계획 및 보급 현황 19.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배출권 확보 현황 20.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사항 21.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운영 및 관리사항 22.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3.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24. 마이크로태양광 발전 보급에 관한 사항 25.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 26. 각종공사 도급, 용역, 임대, 물품구매, 운반등 계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27. 자원재활용 체계개선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28. 일반․유해(형광등, 폐건전지 등)폐기물 배출･ 처리에 관한 사항 29.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음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30. 녹색기술 R&D사업 추진결과 31.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등 쓰레기 발생 줄이기 추진사항 32.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3. 친환경운전장치 보급 및 효과에 관한 사항 34.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관한 사항 35.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지원사항 36.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38. 에너지 절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39. 소음 및 악취 상시감시체계 현황 40. 음식물쓰레기 세미디스포저 시범사업 41. 이클레이(ICLEI) 총회 후속 작업 42.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43.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및 공사화 44. 서울재활용 플라자 조성
차량정비 센터		44. 차량정비 종합계획 및 정비수수료 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 45. 차량정비 지도감독 및 정기점검, 정비요원 기술 훈련사항 46.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푸 른 도 시 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14~2015년도 세입 및 세출 현황 2. 2014~2015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적정 여부 4. 2013년~현재까지 소송현황 5. 도시공원구역지정관련 현황(전국 및 서울시) 6. 민간투자공원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서울시의 조성에 관한 제도정비사항 7. 2013년~현재까지 미집행 공원 보상실적 및 향후 미집행공원 보상계획 8.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및 향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9. 서울시 직영공원의 민간위탁 현황 및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검토 사항 10. 공원내 점용허가 및 사용수익허가현황 11. 민선4기 공원녹지확충 관련 사업 추진 결과 및 향후 관리계획 12. 2013년~ 현재까지 신규로 조성된 자치구별 공원현황 13. 공원녹지분야의 기업기부 현황 14. 2013년~현재까지 공원 및 시유지내 캠핑장 설치 및 운영현황 15. 2013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비 집행현황 16.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사항 17. 서울 꽃으로 피다와 관련한 사업추진현황 18. 외국소재 서울시 공원조성 및 관리현황 19.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 공원의 현황 20. 2013년~ 현재 산사태 예방 및 복구사업 실적 21.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사업 추진현황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서울대공원		22. 2015년도 당초 예산 중 사업계획변경 및 신규 사업현황 23. 2013년~현재까지 용역발주 및 처리 현황 24. 화훼, 잔디, 수목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25. 공원 내 위락시설 및 민자시설 관리실태 26. 2013년~현재까지 공원시설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 27. 2013년~현재 공원내 축제운영 현황 28. 대공원내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임야관리현황 29. 2013년~현재 대공원 내 공원시설 개보수 및 신축시설 현황 30. 서울대공원 노후시설현황 및 시설개선계획 31. 2013년~현재 동물의 사료 수급현황 32. 2013년~현재 서울대공원 입장료 수입 현황 33. 2013년~현재 서울대공원 직영 시설물 사용 수입 현황 34. 서울대공원 운영 자립도 및 재정적자 현황 및 사유, 개선방안 35. 서울시 공원에서의 시설물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 현황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36. 동부, 중부,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관리 공원현황 37. 동부, 중부, 서부푸른도시사업소 별 예산 및 사업 집행 현황(인건비 별도 첨부) 38. 서울시 공원에서의 자원봉사자 운영관리체계 및 예산 3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상 수 도 사업본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14~2015년도 세입 및 세출 현황 2. 2014~2015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타당성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6. 상수도 행정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7. 상수도 경영개선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상수도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직원 부조리 및 비리 등에 관한 사항 10. 수돗물 부정급수 및 조례위반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12.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3. 수도요금 체납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4. 수도요금 과오납 환불 조치에 관한 사항 15.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시유지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6.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아리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8. 아리수 마시는 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19.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20. 아리수 품질확인제 운영에 관한 사항 21.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에 관한 사항 23. 상수도 누수탐사 등 유수율 향상에 관한 사항 24. 상수도 GIS 구축에 관한 사항 25.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에 관한 사항 26.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7.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8.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에 관한 사항 30. 저수조 청소 및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31.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2. 노후 수도관 정비에 관한 사항 33. 취수장, 정수센터,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4.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35. 정수지･배수지 청소에 관한 사항 36. 수도관 누수사고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37. 급수 중단시 대책에 관한 사항 38. 상수도 관련 각종 공사 및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39. 원·정수 수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0. 수돗물 안정적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41. 수돗물 소독 냄새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42. 정수센터 고도 및 시설현대화 공사에 관한 사항 43. 아리수 생산 재료비에 관한 사항 44. 입상활성탄 구매 및 재생에 관한 사항 45. 병물 아리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46. 슬러지 발생 및 처리(재활용)에 관한 사항 47.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8. 수도자재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9. 수도자재 물품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 물연구원		50. 서울물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51. 연구원 혁신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52. 미래전략연구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53. 원·정수 수질 감시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4. 수질시험연구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5. 병원성 미생물 검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6. 신종 미량물질 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7. 하수분야 연구조직 강화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58. 상수도 선진기술 국내·외 지원에 관한 사항 59. 국책 연구개발 및 산학연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60. 신기술 세미나 및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61.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한 강 사업본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14~2015년도 세입 및 세출 현황 2. 2014~2015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적정 여부 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 계획 타당성 5. 2015년도 홍보 종합계획 및 집행사항 6. 한강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강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8.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한강 저수로 정비에 관한 사항 10. 한강 접근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1. 한강 수중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천점용허가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3.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여의도 마리나 정상화 방안 15.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6. 한강공원 전망카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한강생태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한강 공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한강 아라호 매각에 관한 사항 20. 한강 망원초록길 조성에 관한 사항 21. 한강 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뚝섬윈드서핑장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24. 한강내 유도선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5. 한강내 수상레저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6.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사항 28.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관리 2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Ⅶ.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자료 제출내역<공통사항>

○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2014.11~2015.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현황

○ 2015년도 예산투자 사업별 추진 현황

○ 2015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현황

○ 최근 3년간(2012~2014)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 각급 감사기관(국정감사, 감사원,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자체감사)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2014. 1 ~ 2015. 10)

○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현황(2014. 1 ~ 2015. 10)

○ 2015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 2016년도 예산편성 요구내용 총괄 및 주요사업계획 소요예산 현황

○ 2015년도 당초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사업 현황

○ 2014~2015년도 용역 또는 조사에 관한 예산 사항

○ 2015년도 소관부서(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 2015년도 위원회 업무보고나 현장방문시 지적사항, 조치내용

○ 기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감사자료 제출기한

○ 감사대상 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감사 개시일 12일전인

2015. 10. 30(금)까지 50부를 제출

Ⅷ.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감사자료 요구기한

○ 각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을

2015. 10. 5(월)까지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각 감사위원이 제출한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2부를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15. 10. 13(화)까지 송부

감사요구자료 작성방법

○ 감사를 위한 서류(자료)제출은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각 감사위원은 별첨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에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Ⅸ.	감사 요령

감사 방법

○ 감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별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자료 확인 → 업무현황 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

○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서류제출, 증인의 증언 및 참고인의 진술요구 또는 문서 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함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49조)

○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 3항,

4항의 범위로 함

○ 기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 등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피감사기관 선서

④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⑤ 업무현황 보고 청취

⑥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증언 청취 등)

⑦ 감사 종료 인사 (위원장)

⑧ 감사종료 선언

기타 유의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 이해관계인의 제척 ․ 회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상의 주의의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한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 감사공개원칙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Ⅹ.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방    침

○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 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작성방법

○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 감사종료시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

○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15. 12. 10(목)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수합 : 운영위원회

○ 본회의 의결

※ 첨부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 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                  환경수자원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성요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4. 11. 1～2015. 10. 31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4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4. 1. 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사결과 의견서

환경수자원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